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박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안 심사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장으로 처음 의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앉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운영해 나갈 일에 대하여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특히 전임 김병철 위원장님과 박찬우 간사님께서 모든 일을 원만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여왔었기에 저의 어깨가 더한층 무거워짐을 느끼며 두 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활동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나 몸을 아끼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혹시 제가 잘못할 때가 있을 시에는 따끔한 질책을 비롯해 충고도 해주시고 아울러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도매시장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도매시장 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영농법인은 주식회사 새김천청과로 법인의 대표자는 김경철 씨입니다. 도매시장 소재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천시 대광동 1318-23번지로 연간 운영기간은 한 200일이며 직원은 12명, 중도매인은 24명이 종사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간 취급 금액은 190억 원에서 한 200억 정도, 취급 물량은 8천여 톤 되고 아울러 연간 도매시장을 찾는 출하자는 7천에서 한 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부분은 부지가 16,339제곱미터, 약 4,940평이며 건물은 경매장, 집하장, 관리동으로 연면적이 2,816제곱미터 약 852평이 되며 도매시장의 경매 방법으로는 전자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개장 허가는 2006년 4월에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는 모법인 농안법, 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8228;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 제3조부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3조에서는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기존의 거래 품목이던 과실류, 채소류, 서류에 산나물류, 목과류, 즉 목과류 하면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도토리 등이 되겠습니다, 유지작물류, 두류, 잡곡으로 거래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1쪽 제6조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거,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조례에서는 최소 기간인 5년으로 도매시장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2쪽 제7조 1항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정 유효기간 30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쪽 제8조에서는 도매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 요건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청과부류 2억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3쪽 제10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 납부기준을 정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그 최저 금액은 5천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유사 시, 부도 시 등에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4쪽 제12조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영업제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농산물의 선별&;#8228;포장 사업뿐만 아니라 보관&;#8228;저장 등의 사업도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법인 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부분은 2001년도 중앙 정부의 각종 조례 규제 정비 차원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농안법에 관련 조문이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의 영업제한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조례 개정 시에 농안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그 당시 조례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농산물의 선별&;#8228;포장에 한해서만 겸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 문구를 수정 가결되어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제4쪽 제16조에서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중도매업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5쪽 제17조에서는 중도매인 보증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금의 용도를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매매 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매매참가인의 신고 변경 등 등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역시 5쪽 제22조에서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 변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산지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상장된 농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전자식 경매의 방법으로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6쪽 제29조 수수료 이외의 징수 제한 제2항에서는 위탁수수료를 23쪽에 별표 3입니다,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68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사문화되어있는 중개수수료 관련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중도매인이 그 자리에서 재판매할 경우에는 현실과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없애도록 합니다. 현재 농산물유통시장 환경 변화가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채널의 시장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지도매시장은 거래 물량 감소, 하품 처리, 중도매인 악성 부채 등 어려운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하며 건전한 도매시장 육성과 산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제30조 장려금의 지급에서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에게는 출하장려금을, 판매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에게는 판매장려금을 법인이 지급하되 생산자의 출하장려금 및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을 1,000분의 5로 정한다는 조항은 농안법 위반 사항이라는 법 제정 집행기관인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관련 조항의 문구를 삭제하고 도매시장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우수 출하자와 우량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한에 위배된다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율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항은 농안법에서 허용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인 농안법 위배라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이므로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제36조 경매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조항은 기존의 금지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어려운 산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4월 2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도매시장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9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여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지정 및 임원 요건 사항, 자본금 최소 규모와 보증금 납부 기준, 중도매업 허가등록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신설하였으며 또한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9년 1월 8일자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60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산지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단기 순손익 부분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되는 등 도매시장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도내 타 시&;#8228;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1,000분의 68로 상향 조정코자 함에 있으며 생산자의 출하장려금과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법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향후 도매시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대응 능력이 더한층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김천시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8228;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7조 있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7쪽?

박광수위원장
7조, 2쪽에.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는 일단 개방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박광수위원장
공고를 한다든지 접수를 해서 심의해서 하고 이런 절차는 없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답변준비) ...(자료를 보이며)... 이것 아닙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재지정할 때 요건을 우리가 고시를 해서 그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가,

박광수위원장
어디 공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는, (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그렇게 해놨는데 이 조항 때문에 김천농협에는 출하장려금을 주잖아요? 주고 있고 여기는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김천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출하장려금을 안 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에 맡겨 놓더라도 0.5% 이내든지 1,000분의 5 이내든지 1,000분의 10 이내로 해서 주고 싶은 데 주고 안 주고 싶은 데 안 주든지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되지 이것 삭제해버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항에는 「현행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현행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징수시 상당액을 사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판매장려금은 중도매인 미수금 정리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현행대로 동일하게 해놓고 위에는 삭제해 버리면 우리 김천 여기 청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청과도 있는데 출하장려금을 못 주도록 막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그 앞에 우리가 2%로 해서 할 때는 일부 우수 출하작목반에 한정해서 일부 미미하게 지급해왔고 그 이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율로,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2.0% 이내로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0.5%를 주든지 2%를 주든지 줬잖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시켜놓으면 기존 주고 있는 데가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고 안 주고는 그러면 이게 0.5% 이내라든지 0.1% 이내라든지 이렇게 정해놔야지 기존 주는 데는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독기관인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유권해석이 이것을 징수해서는 위배된다는 조항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박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해놔야 되지 삭제로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항에는 출하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2항에는. 1항에는 싹 지우면 지금 주고 있는 데도 안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든 안 주든 1,000분의 10 이내로 넣어놔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0.1% 주고 싶은 사람 주고 0.5%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이것은 규정을 하는 것이 유권해석에는 규정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박광수위원장
아니 그래, 따라서라도, 지금 그러면 출하장려금 다른 데는 다 주잖아요? 주는 것을,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법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로 하라는 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주고 싶으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자율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자율로 한다는 규정을 넣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광수위원장
전에도 이게 조례가 2.0%이내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0.5% 주는 데는 주고 0.1% 주는 데는 주고 0.2% 주는 데는 주고,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삭제를 하면 주는 데도 못 주도록 막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으니까 그 주는 것 자체가,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천농협도 출하장려금을 농민들한테 주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주는데 주는 사람도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 못 막으니까 자율로 한다, 주고 싶은 데는 주라,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도매시장법인에서 많은 출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아까 지정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도 여기만 국한되면 삭제시키면 되는데 다른 데도 같은 업종을 하는 데가 그러면 그것을 자율에 맡기면 김천농협이나 다른 데서라도 0.5% 출하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여기 우리 도매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