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농업인양성,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대한 중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은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부터 농촌생활자원의 신가치창출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입니다. 평택농업생태공원은 농업기술센터주변 약3만 6,000평 규모의 농업을 주제로 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확보된 사업비 193억원을 재원으로 2014년까지 1차적으로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 100억원을 추가확보 하여 2016년까지 2단계 조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적은 자료에는 80%로 나와 있으나 자료작성 시점 이후 추가매입 하여 현재 8만 6,745㎡인 90%를 매입하였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능력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과 연계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잔여필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준비를 통해 2014년까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강소농육성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이 농가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활동, 강의기법 연찬활동, 팀활동 등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강소농육성농가 211농가 중 맞춤형 시범사업 6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역량강화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명실공이 우리시 농업을 경영해 나갈 강소농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소농 경영체관리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농가기술보급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능력배양을 위한 슈퍼오닝 농업대학과 품목별 농업연구회 상설교육 등 9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상반기에 1만 769명에 대하여 전문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제5기 슈퍼오닝농업대학을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교육으로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연계하여 능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평택농업의 현안사항들을 짚어보고 해결점을 찾아 평택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오는 7월 10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가경영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작지만 강한 실력 있는 농업인 4개단체 3,000여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영농현장 전문교육을 총32회 1,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경기농촌지도자 기금사업으로 신농업기술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읍면지도자 임원진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미래 농업인력인 4-H에서는 농심체험 등 4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4-H 여름캠프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전문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맞춤식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신가치창출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5개소 운영하고 농업인 피로회복체조 교육을 2개마을에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소득을 개발사업으로 청북면 고렴리 산양농장에 체험장 조성과 현덕면의 한과제조사업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평택꽃나들이시 5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우리음식연구회와 천연염색연구회에서는 802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농촌여성사회교육과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와 천연염색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농업업인 정보경쟁력 강화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급 명품쌀인 슈퍼오닝쌀의 대규모생산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집중관리로 슈퍼오닝쌀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전년보다 179㏊ 증가한 4,075㏊를 조성하여 슈퍼오닝쌀 핵심기술교육을 2회 6일간 2,126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포장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전후를 통해 전필지 현장검사를 2회 실시하고 고품질 슈퍼오닝 쌀을 선별 수매하여 평택시 명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명품쌀 생력화기술보급입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력화기술보급과 고품질쌀 생산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순도 높은 정부 보급종 386톤을 공급하였고 생력화기술보급사업과 경쟁력 제고사업 등 5종 2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영농철 현장핵심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찰쌀보리 자율교환 채종포 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사업추진 평가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하여 후기 병해충 예찰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최고급 명품쌀 생산에 중점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증사업 7개소와 친환경쌀 계약재배단지 2개소, 118㏊에 대하여 시기별 핵심기술보급과 현장지도 강화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농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증사업 현장기술지도 강화, 슈퍼오닝 농산물 GAP인증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산실 운영입니다. 소비자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와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신속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GAP인증을 위한 토양분석 1,460점, 수질 및 잔류농약분석 77점, 슈퍼오닝쌀의 명품화를 위한 DNA 및 미질분석 등 173점 등 총 1,765점을 정밀분석 하여 농가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중금속 및 가축분뇨 안전성 검사 등 1,733종을 정밀검사 해 농가에 통보해 줄 계획이며 농업인 요구에 맞는 신속정확한 분석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기임대농기계 45종 220대를 구입하였고 임대사업소 건축은 준공검사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또한 장기임대농기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26대를 매각추진 하였고 7개소의 임대료를 징수 관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운영시스템 점검과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 예측하여 보완하는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8월중에 개소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으로 단기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기 지원된 장기임대 농기계 104대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신규 장기농기계 임대 지연기간 연장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7월 4일 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대여 및 평택시 농업 경쟁력 제고기금 융자사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인 정보경쟁력 강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식 고품질 농산물 생산정보 기술보급과 사이버농산물 마케팅 전략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의 용역업체 계약과 사업착수를 하였고 E-마케팅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과 E-마케팅사업을 완료하고 사이버농업인 연구회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업무로서 채소재배 신기술보급부터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보급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채소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안정적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고품질 재배기술 수준 평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역병저항성 고추묘를 2,300여 농가에 115만 8,000주를 보급하였고 지역특산 노각오이 품종등록을 위한 현장실증시험 사업 3개소와 채소실증시험 포장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과 재해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채소품목 단체육성과 재배농가들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확산으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농업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도모코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농업교육 558명과 학교 텃밭 및 체험농장, 주말농장 등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관광연구회를 선정 육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교육을 위한 실습체험포장을 조성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과수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인 체리생산단지 등 3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배, 블루베리 연구회 등 과수작목반은 232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IT트랩 등을 활용한 병해충 예측시스템 운영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수 새기술보급 추진과 블루베리 품평회 개최, 배 수출단지 규격생산 등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훼특작신기술 보급입니다. 화훼특작분야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들의 대회경쟁력 향상과 특화작목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화훼품질향상 기술보급 및 고유가대비 에너지 절감기술인 LED·보광등 전조재배기술 보급과 특용작물 안전생산기술보급, 화훼·인삼연구회원 236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내 자연테마식물원과 육묘장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시스템 구축공사를 설치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보고배울 수 있는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시설화훼특작농업인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평택꽃나들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꽃나들이란 주제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 동안 추진하여 34만 1,000여명이 관람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화훼류 전시 및 남부, 서부권 통합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주변 농지를 임대하여 유채꽃단지를 조성, 테마가 있는 풍경으로 시민 모두 가 행복한 평택꽃나들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평택꽃나들이 구상을 위한 벤치마킹과 유채 및 튤립단지를 확대조성 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은 평택농업생태공원 매입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과 유용미생물 보급을 통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축사에너지 절감 및 유산군이용 새기술 보급 3개소와 꿀벌 종봉 개량사업 10개소 등을 비롯하여 축산, 채소, 과수, 수도작 등의 유용미생물 196톤을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검사진단 및 처방은 650점, 양질 조사료 생산과 한우 양봉연구회 육성지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 및 유용미생물 지속보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조성과 논이용 동절기 사료작물 재배 및 축산 품목단체 새기술보급 등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8쪽에 보면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하는데 지주들의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사정을 듣고 했는데, 실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90%, 거의 한 토지를 빼 놓고는 매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반전에 1차 감정에서는 8분이 이 의제 기를 하셔서 매입이 안됐고요. 2차 감정을 추가로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파셨습니다.

결과가 90%로, 거의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잘 협상이 된 겁니까? 1차하고 2차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3~4% 정도..

(3~4%정도)... 가 2차에서 올랐다?

네, 2차에 올랐고, 두 농가는 1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1차에 토지매입을 한 토지농가들은 좀 섭섭해 할 것 아니에요?

사실 3% 정도는 이자 요율 정도..

이자 정도로,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 초청을 해서 제가 갔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근방의 토지는 오성면의 시내하고 인접한, 연결이 된 땅인데 저 끝에 있는 철도 지나가는 땅보다 덜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쪽에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실제 이것이 맞습니까? 876명이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후계농업경영인은.. 실지적으로 저희는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이고요. 관리부서는 농업정책과입니다. 먼저 진위천에서 체육행사하고, 그런 단체가 후계농업경영인 단체입니다.

특별한 지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15쪽에 “고품질 명품쌀 생력화기술 보급”이 있는데,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쌀생산비 절감 직파재배단지 추진’이라고 해서 5개소를 올해 처음 추진한 것 같아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묘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 재배지역이 유천동· 지제동· 오성면· 서탄면 고덕,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직파로 하게 되면 경량상토라든가 일손, 이런 데서 농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올해 해 본 결과 어때요? 우리가 직파로 돌려도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이것이 괜찮다면 이것을 보급해야지요.

지속적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직파관계는 실지적으로 토양이 직파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역여건이 좋은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 시킬 계획입니다.

담당 과장님, 직파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직파는 생산비가 기계이양에 비해서 20%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4년 전부터, 새로 나온 무논 전파라고, 이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는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이양하고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특히, 도에 염동식 의원님이 해 주셔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 경량상토를 우리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니까 도의원들도 좀 가져오시오. 1억 6천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직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의원께서도 직파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확대를 해도 괜찮겠느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파재배를 보급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 을 드렸어요.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헥타였는데 올해는 70헥타 했습니다.

이것이 효과는 있는 거지요?

융자 지원 쪽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융자를...

네,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 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업생태공원, 8쪽에.. 금년도에는 봄꽃나들이를 9일 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반되는 화훼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각 단체들이 9일 동안 나와서 봉사를 하려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간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거든요. 거의 다 휴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정도 하면 타당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도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4일을 가봤어요. 거기서 생활개선회단체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두 분, 어떤 면은 한 분,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수익성 문제, 판매사업.. 생활개선회원들이 판매를 하고, 봉사도 하지만, 판매한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미는 좋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장료 없이 무료로 다 하는 건데, 의미는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 생태공원을 한다면, 그때는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는 생태공원이 조성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계속 무료로, 전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봄나들이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입구에 유채꽃을 심어서 땅주인하고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씩 보상 나갔어요?

평당 최저 32만원부터 도로변은 약 55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서 한 거예요?

211농가에서..

다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는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총 6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60농가가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가 많아요?

작목별로 다.. 여러 작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벼농사하시는 분도 있고, 블루베리 하시는 분도 있고, 화훼하시는 분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무튼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경영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컨설팅을 하고, 개별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상당히 적은 돈인데..

다 심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심의해서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시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한 거지요?

네, 지원은 금년도부터입니다.

강소농 농가가, 금년이 지나봐야 소득이 얼마 나오는지 알겠네요?

네, 분석이..

거의 1억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연간 1억 소득이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지원이 2회 해서 85명, 이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도사들.. 직원들입니다.

지도사들?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거지요?

하루..

시장님이, 실링제로 해서 예산을.. (연찬교육을) 하루 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1박 2일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리고 슈퍼오닝대학도 마찬가지로 1기부터 3기까지가 해외연수를 갔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에서 주도적으로 고추를 마을별로 다 공급을 해 주잖아요? 고추육묘를?

전체 농촌지도자는 아니고요, 이장협의회장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전에는 농촌지도자 회원에게만 고추를 나눠줬어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시에서 보조금 주고 자부담 얼마 해서.. 그런데 농민들이 왜 농촌지도자만 해 주느냐? 우리는 평택시민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신청한 농가에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의 종류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떤 기계가 있는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평택농업생태공원.. 약 5만평 조성을 하려고.. 지금 있는 기술센터하고 하면 한 5만평 정도 되네요?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 이 라인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몇 대 정도를 댈 수 있어요? 계획 중인 것은 몇 면 정도 돼요?

250대 정도..

물론 큰 행사를 할 때는 그것으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화는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이나 기술적으로 농민한테 보급해 주고, 좀 더 나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도와주는 건데.. 유료화 해서, 농업인이 아닌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다시, 재예산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체계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총예산을 봤더니 11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2회 3회 교육을 같은 대상으로 해서.. 그 자료에, 강소농에 보면 8회에 걸쳐서, 앞 페이지(9쪽)에 보면 465농가를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고요. 정보화교육이나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된 인원은 충분히...

그러면 후반기에는 강소농 교육은 안하나요?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면 계획인원이 200명인데, 실적은 538명이잖아요?

기본적인 예산은 거의..

1,000만원 예산을 잡고.. 우리가 계획을 200명으로 잡았으면, 예산을 1,000에 맞춰서 200 나누기를 하던지 해서 계획을 잡아서 했을 텐데.. 계획은 200명 잡고 실적은 538명이면, 이 1,000만원 예산이 떨어졌어도 벌써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로 한다면 500%가 넘을 텐데,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예산이 서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강소농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의 집행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어떤 교육을 시킬 때도, 꼭 필요한 교육에서는 급식비가 지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오후에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을 잘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이 9개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만 7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평택시민 43만명 중에서 1만명은 아닐 거라고 봐요. 중복되는 숫자가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길을 터 줘야 될 거예요. 오시는 분은 만날 와서 이것저것 잘 알고 있지만, 몰라서 만날 호미질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오실 거예요, 아마.. 또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참석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농촌 생활자원의 신가치 창출”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에듀팜 사업이 있고, 농업인 소규모창업 가공사업이 있는데, 성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언제 시작해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반기에요?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북 산양농장체험장은 산양을 갖다 놓고, 그것을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산양을 키우고 있는 농가이고요. 지금 많은 체험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가면 산양 젖도 짜고 산양유를 마실 수 있고 산양을 관찰하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차량 진입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분이 땅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산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덕 한과·쌀과자 개발은요?

그것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내려온 국비인데요. 지금 현덕에 홍순경씨라는 분이 공장을 준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으면 공적인 예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기술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농업인들이 농사가 잘 되어서 풍작 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득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농수산물의 가장 많은 병폐를 갖고 있는 것이 유통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1년 내내 공들여서 했어도 유통과정에서 잘못하면, 소득이 없으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기피를 할 거라고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유통과정까지도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농협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슈퍼오닝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kg 한 포대에 2,000~3,000원이 비싼 것 같아요. 경기가 좋다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슈퍼오닝쌀을 사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슈퍼오닝쌀을 안 사 드시더라고요. 많은 공정과정에서,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내려서 다른 데보다, 소비자가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가 4,000헥타 정도가 됩니다. 1만 3,600헥타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슈퍼오닝쌀단지이고.. 그 슈퍼오닝쌀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는 이상은 전량 4개 농협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슈퍼오닝쌀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평택쌀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의도에서 했고, 농협하고도 지속적으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평택쌀이 품위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슈퍼오닝쌀을 우리가 생산해서, 결국은 농협으로 다시 위탁을 주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추진을 합니다, 애당초...

그런데 우리가 슈퍼오닝쌀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14억원 정도,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장려금으로.. (과장을 돌아보며) 얼마 정도지요?

17억 정도...

네.

그리고 1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여러 가지 장기임대사업소의 대책을 갖고 있는데, 농협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도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적인 돈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 하는 헌신적인 것인데, 여기는 사업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농민을 위한 단체이면서도 사업적인 이윤이 나오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에 돈을 주는 부분, 농협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수치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농민을 위하는 거라고 하지만, 보면 상당히 예산 부문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확히 쓰이는가? 그렇다고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에 돈 주고 나서 감사는 안하지 않습니까?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리고 관례적으로 줬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에 돈 주고 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자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다 정산보고 받습니다.

정산보고만 받지..

금년 10월~11월, 이때면 완공이 됩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에 사업착수를 했으니까, 12월까지에요?

11월이요.

지금 서버안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용역을 준 거예요?

홈페이지를 다 다시,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너무나 오래돼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도 다시 구축하고, 방화벽도 강화하는 겁니까?

거기에 새로 하는 데, 강화가 되는 겁니다.

2005년도에 만들었던 홈페이지이거든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안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점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홈페이지 자체를 다시 재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화만 하는 거예요?

아니, 홈페이지도... 예를 들어서 안내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많이 뒤떨어지고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사업내역서 좀,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노각오이가 청북면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각오이에 대해서, 옛날에 보면 포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노각오이 포장상자 때문에, 4~5년 전인가,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지원해 줘서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지원해줘서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농가 자체에서 해결을 했나요?

농가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슈퍼오닝, 다른 오이 같은 것은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노각도 시에서 농협으로 슈퍼오닝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농협에서 노각까지 포함을 해서, 노각까지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농협에서요.

안중농협에서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향후계획에서 재해대비 온실 환경제어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1개소에 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범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식물원하고 육묘장에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실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은요, 통합온실 네트워크제어시스템, 또 인터넷원격실시간 제어, 음성경보시스템(침입자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PLC 온도조절계, 낙뇌보호장치, 양액제어반, 카메라(적외선 카메라, 인터넷감시카메라)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첨단이네요, 지금?

일단 시스템 설치... 이것이 도비.. 국비? (소득지원과장을 돌아보며) 국비사업이었나요?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가 면밀히,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 왔습니다. 설계 발주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설계 발주는 나가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도시농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휴경지에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하는 건데, 학교 텃밭 같은 것은 도시 학교 중에서.. 옛날에는 유휴면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텃밭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시내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아파트 사이에 낀 땅들은, 사업자들이 그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 있는 땅이 없을 텐데.. 학교 텃밭 같은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지금 진행이 됐고요.

몇 학교에서.. 20개 학교에서 진행이 됐어요?

아니, 학교 텃밭은 15개인데..

어디어디 학교에서..

그중에 중학교는 청북중학교 하나가 있고요.

청북중학교가 도시에요? 어차피 청북중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 아닌가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부영초등학교, 송탄초등학교, 지장초등학교, 송신초등학교, 죽백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해요? 송신이나 지장 같은 데는 유휴면적이 있어요? 가꿀 수 있는 면적이 있나요?

네,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단으로 되어 있고요. 자투리땅이 다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거기만 선정을 해서 자투리땅이 있는 곳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수시로 지도도 해 주고, 또 아이들한테 자라는 것이라든지 재배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평택 애향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농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아이들이 식물이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면서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생명의 존귀함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들의 학교에 그런 것을 했다면, 이것은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농사짓는 것을 매일 보는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몇 학교에서는.. 도시농업 아니에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볼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못 보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꿈도 키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하는 건데..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나가면 농촌인데, 도시농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 않아요?

물론 집에서 농사짓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농사 안 짓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대략 3:1 정도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친구들끼리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농업을 통해서, 꼭 농사짓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 등등 상당히 좋은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장점이 있다면 더 살려가야겠지요. 마지막으로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환경국하고 미팅을 합니까? 정례적인 미팅이라는 것이 우리 관리체계에 있습니까?

정기적인 미팅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례적인 미팅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평택시 조직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하고는 상호 보완을 해 줘야할 부분, 아니면 서로 정보를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례적인 미팅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지 않아요?

특히 연초에 시범사업 선정관계라든지 사업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을 해서, 그때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모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초에는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협의뿐만이 아니라 1년에,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서로 업무적인 미팅을 해야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무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미팅 자리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중복으로 나가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산업환경국의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틀림없이 서로 교감을 해야지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조금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도 짧게 짚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정책과 예산이, 소장님! 대략 280억 정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10억 정도 되니까, 39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행사나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FTA 정책으로 인한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북부 서탄·진위 쪽에 유기질비료를 보급하셔서 농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던데요. 늘 새로운 농업정책,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이 접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0쪽 하겠습니다. 농민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이 주 과정인 것 같아요? 9개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슈퍼오닝대학 동문들 워크샵하는 것이, 바로 이건가 보지요?

슈퍼오닝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1기부터 3기까지 국외연수를 실시했고, 실제적인 국외연수에서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연수비용이 너무 많다는 판단 하에 국내연수로 사업을 전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외연수보다는 내실 있는 국내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까 (평택농업생태공원) 조감도, 8쪽에 보면,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193억에 100억에,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3만 6,000평이지요?

아닙니다.

아직?

네, 조감도만..

입구 쪽에.. 팽성 쪽에서 와서 들어가다 보면 입구 쪽에 길이 (도면상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조감도 앞으로 나와 해당부분을 가리키며) 여기..

그렇지요. 그 입구에서... 이 다음에 설계도가 검토가 된다면, 그 도로가 현재보다는 더 확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 입구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거기까지 만이라도.. 거기서부터 그 도로 입구까지만이라도, 현재의 2차선에서 보다 더 넓게 설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 봄꽃나들이 축제할 때 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생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주 진입로가 확장이 돼서 뭔가 좀 훤히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쪽 평택꽃나들이 축제, 사실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번에 느낀 점이 있다면, 여러 직원들께서 평일·휴일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던데요. 아웃소싱을 줘서, 어느 용역업체가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역시도, 제가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입로에서부터, 교통.. 위탁을 주지요?

네, 용역..

올해는 시민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안 나왔나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매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나온 것은 아니고,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생태공원조성.. 보상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네, 90% 매입을 다 했습니다. 안양 사람 것 하나만, 그것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재결 들어간 것은 없고요?

안양 분 것은 아무래도 수용재결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지원은 물론 강소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블루베리 품평회 참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비전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 관리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평택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건전재정 운용’, ‘깨끗한 물 공급’, ‘효율적 하수처리’ 해서, 3개 중점 분야에 10개 중점추진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생산원가 절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강화라든가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제고사업, 또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과 상수도사용촉진 및 보급률 확대에 중점을 두고, 하수처리 분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효율적 관리, 또 BTL사업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정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결함이 한 95억 정도 발생했고, 2011년도에도 99억 정도가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수에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에 BTL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BTL사업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BTO사업에 대한 시설관리상환이 추진되면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7억 5,900만원의 절감 목표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줄여가고 있고, 또 자금의 1일 배정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서 금년 6월 15일부터 수도하고 하수도 조례가 개정 공포 가 되면서 납부제도의 편리한 면도.. 물론 신용카드라든가 인터넷 납부제, 중간 정산제, 또 내부에서 원인 모를 누수가 발생했을 때 감면해 주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납부제도도 있습니다만, 상·하수도요금도 약 8.4%정도 인상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현재 체납액은 금년도분이 4억 7,8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97.6%이고, 작년도분이 1억 3,400만원으로 99.7%정도 됩니다. 상수도는 체납요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체납액 징수명령을 해서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 고질체납자 정수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 운용입니다. 계량기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안 내부에 설치돼서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를 통해서 무상원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1,306전을 교체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 완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관련 조례 전부 개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급수조례라든가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요금인상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부담금액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다 의결 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7월 중에 관련 규칙 을 재개 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 조례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이 6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수도로 쓰고 있는 곳이 35군데, 또 마을상수도가 28군데인데, 우리시는 수도가 거의 다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말이 되면, 상수도 보급률이 94%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8군데의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21.7km가 되겠고, 현재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공급을 완료했고, 3개 마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에서 수도급수 신청이 있는 지역은 심사숙고해서 상수도가 완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있는 마을이 28개입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하고 상수도가 같이 들어가서 중복해서 쓰고 있는 마을이 32개, 그래서 총 60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에 대한 가압시설 설치라든가 정수시설 개량, 수질관리, 누수복구 공사, 물탱크 청소, 철거, 그리고 보안 취약지역 정비에서 휀스 등을 설치해서 4억 4,2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의 방침은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상수도를 폐쇄시키거나 마을로 이관시켜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시설 확장 추진입니다. 청룡배수지를 확장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용량이 3만 7,000톤인데, 여기에는 소사벌택지구하고 동삭동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90억 3,800만원이고, 재원의 조달은 LH에서 272억 8,500만원을 부담하고, 민간도시개발에서 317억 9,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수도사업인가를 받아서 감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심의를 6월에 마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민간개발사업이, 민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317억인데, 이 부분의 돈이 사실상 민간도시개발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LH에서 부담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민간도시개발에서 사업비가 조달되는 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진위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진위배수지도, 기존에 4,000톤이 봉남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4,000톤을 더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공급 지역은 진위산단하고 가곡 1·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토지보상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까지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LG에서 80만평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통합배수지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에 4,000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진위2산단이, 일부가 2014년도부터, 공장에서 용수 공급을 2,600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봉남배수지에 4,000톤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산이주산단이 산업단지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도 배수지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지를 건설하지 않고,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진위배수지 확장 사업에 충당시키고, 또 수돗물도 나중에 그쪽으로 공급해 주고, LG에 80만평하고 서탄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합배수지로,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시에서의 방침은, 과거에는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공급 중심의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는 유지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경영, 수요관리 중심의 경영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목표가 현재 84.1%입니다만, 87%까지 금년도에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탐사 및 블록정비, 노후계량기 교체, 급배수체계 개선공사, 노후급수관 및 다발관 정비사업 등 해서 5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효율성 증대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1일 생산능력이 3만톤입니다. 지난해에는 평균, 아마 2만 3,000톤 정도 생산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만 9,000톤~3만톤까지 취수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자체 취수를 많이 해서 3억 2,300만원 정도의 원수구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배전반 교체 공사를 실시했고,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침전지 유량계 및 약품투입 설비 설치공사라든가 원·정수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취수장 취수도 증대시켜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 주셨습니다만, 인상해 주신만큼 저희도 절감해서 경영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명수가 들어오면,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증대되는데, 금년도에 불명수 유입 차단을 해서 5월까지 1억 정도, 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고,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민간위탁처리시설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운영비를 한 1억 4,100만원 정도 절감시킨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처리구역 내에 지하수 사용을 하면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한다든가,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태양광시설 설치, 통복 재이용시설의 탄력적 운영(동절기라든가 새벽시간에는 가동을 안 시켜서 전력료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든가),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 등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시설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인데,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진위하수처리장은 당초에 2,500톤을,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가, 가곡 1·2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면서 용량을 7,000톤으로 늘렸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2,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국비· 도비· 시비하고 민간부담금이, 195억 4,600만원을 민간에서 원인자부담금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점으로는 민간부담금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조달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확보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만, 민간부담금에 대한 재원조달이 안 되면 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비를 조정해서 진위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 짓는 것하고 연계시켜서라도 진위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100% 사업비 조달해서 주는 부분인데, 1만 4,200톤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33억 6,200만원입니다. 그간 공정이 80% 돼서, 금년 12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완공은 12월에 되지만, 미군 이전이 지연되다보니까 하수 유입량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군인들이.. 하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기간은, 운영비를 국방부에서 받아서 충당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미군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주변 반경 3km 내에 있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10억 1,900만원인데, 국방부의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K-55 주변의 하수처리를 위한 실시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가 돼서 조만간에 하수도사업 인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장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200㎾ 시설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BTL)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율이 58%입니다. 내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쪽에, 현안사안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공정이 69%입니다만, 지난번에 송탄지역에 하도업체인 태광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계획공정보다 부진한 실정입니다. 준공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특히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좌우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 한신주유소 삼거리 일원인데,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65억 6,000만원인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13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추진인데, 이것은 2007년도 10월 1일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1일 오수처리시설 중 1일 시 :설용량이 50톤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전에는 BOD하고 SS만 규제대상으로 해서 20ppm이하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10ppm으로 낮춰서 방류하도록 했고, 또 거기에 규제 항목으로 인하고 질소, 대장균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시설개선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시설개선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설개선해서 공공하수도 유입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네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해당되는 공공주택이 22군데인데 9군데는 용량조정이라든가 시설개선해서 완료를 했고, 13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공장이나 학교· 개인 해서 204군데인데, 106군데는 시설개선 했고, 완료가 안 된 것이 98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1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시 하수도특별회계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전환을 시키려고 해도 예산이 53억 들어가는데, 53억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도 연간 13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준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선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이 지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주변에 개발사업과 연계가 되면, 그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블렌하임이라든가 태평아파트는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가까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소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저희 지하수 관정이 1만 2,356개입니다. 그 중에 허가시설이 306개, 신고시설이 1만 2,050개인데, 지난 6월 15일에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부과대상이 가정용이나 농업용은 제하고, 식당이나 여관· 목욕탕, 이런 데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33쪽에 나홀로아파트 때문에 아까 설명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주변에도 환경단체인가가 내려와서 33개를 집중단속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정화조 막아놓은 거 있지요?

개인오수처리시설이요? 한강유역관리청이요?

네.

단속을 거기에서 했어요.

앞으로 영화아파트나 아까 태평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설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신도시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자체에서 법정수질을 맞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이 공공이 있고 개인이 있거든요. 개인시설은 개인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답답해서 화성과 안성에도 물어봤어요. 알아봤더니 거기 시에서도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 밖이에요. 왜 시에서 관계하느냐! 이건 개인하수처리이니까 아파트에서 할 사항인데 왜 시에서 하느냐는 식이에요. 우리시만 위원님들이 계속 촉구하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까지 잡은 거지 다른 데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아파트들도 그 사람들이 현재 보내는 방류수질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질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개정된 강화된 수질을 준수 못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법개정 이전의 수질도 초과했기 때문에 한 거에요. 과태료 처분 받은 거예요.

농촌 같은 경우는 소규모정화조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농촌분들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제 스위치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요.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고 해서, 담당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계고장을 보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일제해서 제가 수질을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적발보다는 기준초과가 되니까 시설개선이나 약품처리를 더하라든지,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적인 계획안을 낸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안은 뭡니까?

BTL이요?

나홀로아파트요.

장기적인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도기금계획상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하고, 그런데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도 기간이 한2,3년 걸립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주변에 포승 같은 데는 경제자유구역이나 포승2산단을 개발해서 하수관거를 가깝게 묻을 수 있는 지역여건이 됐을 때 그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나홀로아파트 동대표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시 입장에서 해 줄 때는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 미적미적하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부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와 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 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 주면, 동대표들이 집행부에 간담회 요청하고 가서 얘기를 해 주면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받고 있느냐! 어떤 민원인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우리도 자부담을 내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물론 나홀로아파트가 우리 평택시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분들 얘기가 고도 처리,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을 시에서 못해 주냐! 비용도 많이 안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중의 우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를 하면 3억 5,000이 들어간답니다.

네.

평택시에는 나홀로아파트가 19개가 있다면서요?

지금 13개지요.

나머지는 처리가 됐고요?

진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짓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빠지고요. 그래서 13군데지요.

동대표나 그분들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데 고도처리시설 비용을 시에서 조금만 부담해 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 주면 그 처리만 해 주는데 5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1년에 13억이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시가 감당을 못하지요.

그렇다면 타시군의 예를 들어주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이해 안해요. 왜 타시군을 이해하느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시가 할 의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에도, 하수법에도...

25톤 이상인가요?

네?

톤수가요.

50톤이요.

50톤 이상인가요?

네. 하수도법에도 본인들이 유지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본인들이 하세요’하면 큰일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시가 해 준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화를 안하니까요. 미적미적하게 대화를 하니까 ‘우리시에서 언젠가는 해 주겠지!’그 기점이 언제냐를 묻고 있더라고요. 12쪽에 보면 상하수도체납요금일소 추진이요. 2011년 보니까 징수를 많이 했네요.

네.

0.9% 를 못하고 있는데, 재산압류요. 34전?

네.

34전은 정체가 뭐예요?

계량기를 한 세대라고 안하고 전이라고 해요. 1전, 2전 이런 식으로요.

이 사람들은 재산압류 할 때 얼마를 안내서 재산을 압류시킨 거예요?

주로 많이 나와야..

많이 나와야 10만원 미만 아닙니까?

공장이나 병원이나 그런 큰 데가 있어요. 목욕탕이나 이런 데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안내는 이유가 뭐예요?

부도났거나..

병원 부도난 데가 없는데요.

병원이요?

네.

옛날에 이룬병원이라고 서정동에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재산 많아요?

재산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압류를 시켰어요?

기존에 있는 병원 같은 것을 압류시켜도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앞으로 할 겁니다.

연간 결손처리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금 까지 결손처분 한 것이 없고요. 현재 안했습니다. 제가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재산조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관내에 원룸단지들이 많은데 원룸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몇 개월 동안 물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룸업자가 이사를 또 가요. 그러면 원룸업자들 비용을 잘 받아요?

원룸은 문제없습니다. 수도는 수도요금 안내면 정수처분 시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금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결손 돼서 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수돗물 공급사업추진, 16쪽이요. 우리시에서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타시군보다 많이 돼 있지요?

많이 돼있지요. 94% 이니까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합니다.

신영1리는 공사하고 있어요?

금년에 바로 공사할 겁니다.

금년이라고 한 게 언제에요?

공사업체..

지금 입찰 봐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착공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몇 개 마을만 안 된 거예요? 5개소와 3개소를 냈는데요.

현재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63개 마을이었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안 들어간 마을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락에서 안 받는 데도 있고 수도공급을 받기를 희망하지만 여건상 우리가 못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진위면 동천2리 같은데요.

수질이 좋아서 안먹나요?

또 울성리나 이런 데요. 여기는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이 되어야만 상수도 관로가 갈 수 있어요.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1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요. 우리시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전에 간이상수도라고 있었지요?

네, 그게 마을상수도요.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요? 간이상수도가, 일종의 건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큰 탱크가 있지요?

네, 물탱크요.

간이상수도를 동네에서 같이 쓰지는 않잖아요. 물탱크를 이용해서 쓰지 않고 직관로를 다 쓰는 거잖아요.

마을상수도와 수도가 같이 들어간 지역에, 제가 마을상수도를 폐쇄시키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쫓아와서 항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마을상수도 물이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왜 일방적으로 폐쇄시키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원칙은 상수도와 마을상수도와 같이 있는 지역은 두 가지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가지 혜택만 준다, 마을상수도는 앞으로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BTL사업 하는 데가 통복, 장당, 팽성, 안중으로 4군데만 하는 거지요?

안중, 팽성, 통복처리장, 송탄지역 다 하는 거지요. 시 전역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제외된 지역들이 있는 거지요. 시골 같은 데요.

읍면단위도 앞으로 BTL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특별회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저희의 수입이 한100억인데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나가는 게 매년 250억 정도 나가 다보니까 100억 가지고 150억 정도가 적자거든요. 그건 일반회계 나 여기서 지원받지 않으면 하수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농촌지역까지 BTL사업, 관거사업 해 준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현재 안 됩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그 지역이...

제가 왜 질의 하냐면 가정집에서 수거해 가잖아요. 한 탱크에 10만원, 할아버지들이 제가 의원이 됐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어떤 기준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냐’ 할아버지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할아버지 느낌이 싸면 내고 비싸면 비싸다고 업자한테 얘기하세요”라고 했어요. 수거할 때 ℓ당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거해 가는 사람이“할아버지 이거 몇ℓ 나왔으니까, 1ℓ에 얼마입니다”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영수증만 주고 가더라고요. 그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시골지역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요. 할아버지들한테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ℓ당 얼마고 몇ℓ펐습니다”하고 고지를 해 주라고요. 그래야 시골의 할아버지들이 이해를 하지요. 젊은 사람들은 물어본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씩 받아가냐고 물어보니까 다행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사업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팽성 안정리에 뉴타운 예정지구였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16만평으로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실적이요?

공사실적은...

16만평 안에 있는 거요.

거기는 사유토지가 많다보니까 사유토지사용승낙을 대림에서 받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사유토지가 된 데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된 데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유토지가 있는 데는 협조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BTL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일부에서는 공사진행이 되고 일부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게 사유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 문제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실제 주민들이 우리 읍이나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면 BTL이 들어가면서 사유지 소유자들이 찬성해 줘요. 한 예로 안정리의 113-11인가요? 그쪽에 다른 문제로 민원을 받아서 갔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BTL을 해야 그 골목길이 포장될 수가 있어요. 노후관거가 주저앉아서 도로가 뜬 거지요. 그런 데는 가구 수도 많지 않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거의 살고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BTL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유자 동의 받는 대로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요.

일선 행정기관을 이용해 보세요.

네.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읍장이나 면장이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솔직히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16만평 뉴타운 예정지구에 있다가 제외됐던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걸 받아와야지요.

이장들과도 협의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달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지에 사는 분들이...

외지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렵지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느끼는 바는 소골목 같은 데는 그분들이 다 살고 계시니까 그건 받을 수 있다, 하여간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해예방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많이 했어요. 청북면사무소 앞에도 항상 침수되는데, 통복동 시장 앞에 구시가지는 오랫동안 한20년 동안 계속 물난리 나던 곳인데 그것도 잡았는데, 보니까 한신주유소 삼거리, 세교 지제동 쪽의 사업을 6월부터 해서 12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 혹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거 말고 추가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향후 우리가 해야 한다, 침수지역이 계속 장기적으로 되니까 해야 하는 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성동초교 앞은 금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북이 문제입니다. 청북이 지난번에 면사무소 주변만 했는데 삼계리 가는데 배수로 부분이 많이 퇴적이 돼서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조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제일 상습침수지역 아닌가..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데, 지금도 보니까 60억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것은 시의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1억 8,000이 들어가는 것은 조속히 해 주셔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지역에서 순수하게 민원을 받은 건데요. 역시 팽성의 뉴타운예정지구입니다. 뉴타운예정지구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안했던 거지요. 도로요. 안했던 건데 안정리 플러스마트에서 로데오거리가 시작되는, 정문 쪽에서 보면 끝나는 강남부동산 간에 이번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다행히 오래된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우수를 받아야 하는데 우수관로가 노후가 되고 그 관이 노후 돼서 주저앉기도 했지만 지표면과의 높이가, 그게 전문용어로 토피고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토피고가 낮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 마다 그 길에서 우수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게 그 밑의 저지대 주택가로 들어가면 빌라촌이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촌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거지요. 거기에 해 마다 물이 넘칩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원인을 잡았어요. 원인이 그 도로에 있는 우수관 매설이 오래되고 노후 돼서 주저앉고 또 심지어는 다른 땅, 사유지로 이렇게 틀어서, 옛날에 한 거 아닙니까? 한 30년 전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관계되는 일반인들이 가서 연구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국장님이 실력발휘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시면..

위원님과 현장을 가 보고 가능하면 조치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운영이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 말씀도 하시고 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자급자족은 둘째 치고 라도 전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13년 전에 18억 정도, 14년도에는 51억 정도 BTL사업 때문에 증가될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례를 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인상시켜도 되지만 어느 정도 경상수지가 맞을 때 까지는, 물론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 걷은 것으로 환원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상치가 어느 정도 가야 할지는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보고 상하수도요금을 올려서 시민들이 부담스럽더라도 그 수치정도는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수치를 한 번 생각을 해 본 적 있어요?

지금 하수도 요금이 너무 쌉니다. 제가 결산해 보니까 하수도사용료를 한373% 정도, 인상요인이 373%입니다. 현재 요금보다 그렇게 올려야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지난 번에 간신히 해서 내년, 후년까지 80% 올리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29%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무리수가 오거나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법령 내에서는 자꾸 상승을 시켜주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감당이 안돼요.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시기를 봐서 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상수도무선원격 검침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가 몇 세대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당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최소한 이렇게 해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제가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1300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계량기가 땅속 2미터 가서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요. 또 어디는 화장실 안에 가서 있는 것도 있고, 어디는 마루 밑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계량기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시장 안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무선원격을 하는 거고요.

무선원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부분이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 못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라도 쓰는 건데 최소한 우리가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000정도 되는 게 한1,300세대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총 전수조사가 돼서 올해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그게 되어야 하니까 총 세대수의 전수조사가 안됐을 때는 주먹구구식의 사업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전체적인 것은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그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자체가 손을 못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원격검침을 해야 할 부분의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서 끌어내어야 할 것인지 구분을 하면서 원격조정 하는 거와 비교를 해서 그런 방향도 설정해서 가야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청룡배수지 신설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125억원을 올해 투자하려고 했지요?

네, LH에서 받는 돈이 12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2년도에 83억을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비로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은 민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돈으로 투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부 민간으로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배수지 증설은 배수지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사람한테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건설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하는 거거든요.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부담이 민간도시개발이 들어가고 LH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청룡배수지 신설을 할 때 위치선정을 하거나 했을 때는 다 감안해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밖에 안잡잖아요.

네.

83억이라고 하는데 그 83억은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 용도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닌 외지역에 주택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수도공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간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청룡배수지 건설로 해서 131억을 투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324억을 시에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주어야지요.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회계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에서 중장기지방계획을 우리가 세워놨으면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인 틀에 맞게 들어가는 건데, 물론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 없이 가다보면 큰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같으면 여기는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 상하수도사업과라고 보거든요. 예산부분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해서.

그리고 20페이지에 노후관교체공사로 해서 25억을 잡았는데, 지금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10억원으로 잡혀있어요. 2011년부터 10억, 10억, 10억씩 해서 5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잡은 것이 그렇고요.

그럼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상수도는 자립도가 가능합니다. 현재 요금인상 요인이 한26%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서 상수도 노후관 유지관리에 예산을 더 투자하게 된 거지요. 지금은 노후관이 제일 많은 데가 송탄지역입니다. 유수율이요. 그래서 송탄에 집중적으로 금년도에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BTL 사업 구간 내에 노후상수도관도 같이 발주시켜서 한 번 도로굴착 할 때 상수도까지 같이 하라,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내용을 보다 보면 국방비란 얘기가 몇 군데서 나옵니다. 그게 미군기지이전사업비에서 들어오는..

아! 국방부요.

미군기지이전사업비라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기본자금이 될 수밖에 없는 돈인데, 지금 보면 그 때 한미사업단 할 때도 만병통치약이라서 예산 없으면 거기에서 다 달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1조 1,000억으로 해서 4,600억 밖에 안남았거든요. 이건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이전사업비를 갖다 쓰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써야 할 돈이라고 봐집니다.

네. 저희는 불필요하게 사업하는 부분은 없고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업을 해서 쓰지 못하는 유휴시설에 투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24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경영개선에서 아까 김숭호 위원님이 그런 비슷한 것을 질문 하셨는데 신장뉴타운 같은 경우나, 신장뉴타운 12군데 구역의 7군데는 해지단계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고 5군데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해지단계를 밟고 있는 부분도 처음에는 BTL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신장뉴타운이 생기면서 전부 다 제외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군데 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는 어떤 방법이 또 나오겠지만 7군데 해지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BTL에 연결해서 공사하는데 추가계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단독적인 사업을 할 것인지는 지금 시기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 부분을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검토를 했어요. BTL사업은 투자사업비가 픽스 돼 있는 겁니다. 민간투자에서도 1,152억으로 고정화 되기 때문에 사업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로 끝난 거고, 단지 신장동 같은 데 한다면 국방부 주민편익사업비에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수관거 국비지원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국비 지원 받아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어차피 그쪽의 기반시설 하는 거니까 하수관거사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 민간위탁에서 협약변경을 어떻게 했길래 월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전기요금 같은 것을 원가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공공요금 성격에 있는 전력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원가계산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이윤, 여기서 단계를 보니까.

아! 제외된 거요.

네. 그렇게 하고요. 지주작업 비용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제가 삭감시켰지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총계적으로 나온 금액의 몇%를 이윤비율을 주는 부분에서 공공부문 같은 것을 내면서 거기에서 절감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굉장히 좋은 예인데 위탁 주는 부분에 모든 부분을 같이 병행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간부회의 때 이런 쪽으로 했다면 우리가 위탁 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방법을 적용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재이용시설 탄력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동절기 새벽시간에 미가동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까도 우리가 평택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냄새부분을, 아무리 냄새를 잡는다 하더라도 냄새부분이 재가동해서 물을 재환수시키다 보면 냄새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악취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물에서요.

나요.

물에서는 악취가 그렇게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비린내나 이런 정도 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실험해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 보고요. 저도 다녀봤는데 그렇게 냄새나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공법을 무엇으로 진행시키는 건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공법이 있잖아요. CNR공법, SBC공법 등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공법으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을 쓰는 있는 거지요? 설계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하는 것은 공법이 다 환경부나 여기서 인가를 받으면서 최신 공법에 대해서 인가를 해 준 것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보증수치나 이런 것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폐수처리장의 공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포승 같은 경우가 문제지요.

지금 포승 같은 데는 연속화분식활성슬러지 공법으로 했다가 문제가 터졌지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건 서로가, 공법사는 공법사대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자기네들은 하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해서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소송하면서 가려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통복, 팽성, 장당, 포승, 현덕에 쭉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실행을 해 봤던 공법을 재도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공법 자체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공법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진위처리장 같은 경우도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공법이 지금 검증은 다른 데서 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공법을 도용한 거예요? 아니면 신공법이라 도용한 거예요?

네.

원가상승이 되는데, 우리가 업체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유지보수는 몇 년을 하기로 하고 계약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3년의 유지보수가 끝나면 경상경비가 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4년에서 5년 지나기 시작하면 경상경비가 발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업체선정을 했지만 유지보수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도 이걸 철거할 때 까지 유지보수를 해 달라면 결국 업체에서는 안 할 거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경상경비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계약의 조건을 달아주지 않았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몰라도 작은 업체가 선정됐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이런 데서 생기더라고요. 이 업체선정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조달요구해서 했는데 예산은 14억이지만 실제 낙찰받은 금액은 8억 64만 8,000원입니다. 당초에 비해 단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리단계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많이 좌지우지 하다보니까 서로 덤핑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가 어느 날 없어져버려요. 조달에 올라와 있던 회사도요. 그럼 나중에 부품이 안 맞으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양경석 위원이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림과 저희가 계약을 맺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림과 계약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화조를 어떻게 해 주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폐쇄부분이 파서 완전 폐쇄냐 아니면...

완전 폐쇄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완전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가 있다면 그 가운데로 관을 질러서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정화조만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 놓은 데가 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양경석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발생되지만 근본적으로 정화조가 묶여있으면 정화조를 파내고 거기다가 매몰시켜 준 다음에 하수관정이 나가야 하는데 정화조가 있는 상태에서 정화조를 치고 나간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에, 물론 감리도 있고 또 대림에서 감독도 나가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고 그리고 토목공사라는 것이 그 때 눈으로 현장확인 안하면 파기 전에는 현장확인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라도 해서 관리감독을 붙여주어서 하는 부분을 체크를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림이란 회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하도급을 주고 또 거기에서 또 하도급을 주고 했더라고요.

대림에서 하도급 준 것은 아니고요. 대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시공시킨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의 주체는 대림이거든요. 우리시가 아니고요.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리 감독을 잘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리를 혼내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림에서는 선투자를 해 주고 나중에 받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나중에 세월이, 대림에서 선투자 했던 부분과 자기네가 유지관리를 했던 부분에 세월이 끝나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 안나고 향후에 가서 나온다면 우리가 전부 예산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책임전가 할 방법이 안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오겠지요.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서 BTL돈을 주고 있는 동안만큼은 문제가 터진다면 어떤 대안 이 나오겠지만 그 후에는 대안 이 안나오고 우리 예산에 투자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장 확인하는 것 같으면, 노선에서 관로 묻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화조 부분은 틀림없이 확인해 주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지하수보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산단이나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치공 찾기운동도 우리가 전개하고 있지만 방치공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이 금융계 혼란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지연되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 사람들이 살거나 개발이 안됐을 때는 사용하던 것이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관리를, 옛날에 개인적으로 쓰던 때 보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있던 폐공 자체도 상당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공을 안하니까 우리가 방치공 찾기 운동까지도 벌이는데 이 방치공을 제대로 수습을 안해 주면 결국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산단지구나 지구지정 된 부분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도시개발과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폐공을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시겠습니까?

네, 5분이면 됩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 잡았던 내용을 우리 부의장 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까지 다 해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매일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 우리시가 87% 에요?

네, 84% 요.

전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87%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87% 정도 돼요?

84% 이니까, 금년도 목표를 제가 87% 까지 잡고 있습니다.

90%는 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지요? 거의 모 잡듯이 잡아야 하는데, 요즘에도 지나치다 보면 상수도, 최초 터졌을 때 신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포상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포상제도는 있지요.

그 전에 쌀 주고 그랬잖아요. 저도 쌀을 두 번 받아 봤는데요. 10㎏요. . 저는 가다가 최초신고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쌀이 왔더라고요. 이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갖다 드렸는데,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안중 갖다오다가 고덕면장한테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게 터진 게 아니라 다른 거더라고요.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아까 부의장 님께서 얘기하시던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10개정도 사업을 해서 하시던데 실제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를 뽑아서 그걸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부의장 님이 제대로 짚으셨는데 계획이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시가 안 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아까 5년 동안 83억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된 게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지, 배수지증설 공사함에 있어서 그 입구부터 월곡동 안에까지 들어가면서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그건 건설교통사업소에서요.

그렇지요?

네.

그건 그쪽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이건 답이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 관내를 운전하고 돌다보면 BTL사업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속히 포장이 잘 안돼요. 이것도 건설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계획이 있는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있다가 포장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업자와 하는 거야 건설교통사업소 쪽과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 아닌가, 사실 남평택에 보면 골목골목마다 BTL사업, 상하수도 이런 거해서 안 뜯어본 데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동절기, 우리가 클로징텐, 이런 것을 도입해서, 동절기에 없다고 합니다마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동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참! 저는 시내나 어디를 돌면서 가보면 거미줄처럼 상하수도사업소 망이 되어 있지만 공사하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침하가 된 다음에 포장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해 놓고 보온덮개로 덮고 비오면 질퍽거리고, 우리시가 공사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나는 소규모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포장관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33페이지에 불법지하수 양성화 추진해서 6월 11부터 12월 10월까지 6개월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만 성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가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지하수가 있다면 이걸 신고하고 양성화를 시켜 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만 알고 있고 위원들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리장들 회의 같은 데 자료를 배포해서 하든지 하수과에서 시간이 되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담당 읍면동 계장이든지 동장님이든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통리장들 7개단체 할 때 계속 홍보를 해 주었으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건강한 물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과 철저한 하수관거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명근입니다. 제16대 평택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택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은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평택도시공사 정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사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지위·직제 순에 따라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국장이 공석 중으로써 도시주택국장인 제가 7월 1일부터 기획재정국장이 부임될 때까지 도시공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사의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균 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서정택 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이보순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사) 민병태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박상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전력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과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전 사원이 하나가 되어서 5개월이라는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차질없는 공정을 위해서 공사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주 개시 전까지 차질 없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232%의 집행률로 전국 383개의 지방공기업 중 4위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 행복을 위한 작지만 보람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라는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에 전사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가급적 내 고향 농산물을 현지 구매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로 시민들로부터 행복한 도시 구현에 동참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우리공사는 2008년 3월 17일자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을 근거로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등기하여 현재는 2,141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사의 주요사업 대상 범위는 지방공기업과 설치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한 주요사업은 토지개발 및 공급사업, 주택건설 및 공급 임대사업, 관광지조성 및 관리사업,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 국가 또는 시가 대행·위탁한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발사업의 모든 분야에 추진 또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공사는 2007년 10월 4일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10일자 설립인가 및 사장취임, 같은 해 3월 17일자 설립등기되어 지방공기업으로 탄생하였고, 같은 해 4월 10일자로 회사명을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여 4월 15일자 제1기 사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하였으며, 4월 29일에 창립기념식을 시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도시공사의 출범을 공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당초 설립타당성 검토결과에서는 사장, 이사회, 감사, 2본부 8개팀 50명으로 기구와 정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량 및 추진시기에 따라 현재는 2실 5개 부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진위2산업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실과 전략사업처를 신설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공사의 정원은 총 33명으로 현재 사장은 공석 중으로써 시 직제순에 따라 담당 국장이 사장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현원 25명과 평택진위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3명이 파견되어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장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우리공사의 금년도 예산은 1,321억원으로 진위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서재지구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으로 366억원, 대행사업수익으로 20억원, 고정자산매각 10억원, 전기이월자금 921억원 등의 수입예산과, 진위2산업단지·서재지구아파트·고덕국제신도시 보상금 등의 사업비로 733억원, 인건비 13억원, 경비 20억원,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 조성·출자금 명목 투자자산 11억원, 차입금 상환 40억원, 이자비용 14억원, 예비비 434억원 등의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의 금년도 자금운용계획과 8쪽의 상반기 수입지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먼저 재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자산은 4,031억원입니다. 그중 유동자산은 3,236억원으로 고덕용지 보상비 및 재고자산과 현금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795억원으로 출자토지 및 안중터미널 차량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부채는 총 1,863억원으로 유동부채가 246억원, 비유동부채가 1,617억원입니다. 또한 자본금 2,141억원과 이월이익잉여금 27억원을 포함하여 총 2,168억원의 자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이전적 경비수입으로 98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에는 11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서재지구 공공주택분양 등의 각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5억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행 중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 꾸준한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추진사업 및 자금여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의 추진사업으로는 사업유형상 크게 투자형사업과 출자형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형사업으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서재지구 공동주택건설공사,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개발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제시한 차입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로써 우리공사의 차입한도는 8,564억원입니다. 그중 6,489억원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부채비율이 400% 이내여야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우리공사의 현재 비율은 99.6%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의 선수금이 부채로 잡힐 경우에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기 전에 기채승인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1쪽이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우리공사의 투자형 사업 수준을 위해 총차입 예정액은 6,489억원입니다. 그중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949억원, 평택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540억원,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1,000억원의 차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이어서 별책 자금조달차입계획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출자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자형 사업으로는 포승2산단과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 브레인시티사업으로 총 140억원의 출자 및 출자예정 중에 있습니다. 출자사업은 자본금 10% 이하로 제한되어 우리공사는 214억원까지 출자 가능한 상태로써 향후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의 한도액은 비추진사업을 제외한 74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공사의 2012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서재지구 공동주택건설공사, 둘째,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셋째,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 넷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다섯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여섯째,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곱째,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9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공사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사업은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께 공급하고자 평택시와 우리공사가 함께 고민한 끝에 동삭동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부지를 우리공사가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883억원으로 총 802세대를 2014년 5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은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약 8%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풍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시민들께 질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쪽의 분양대금 및 계약 등의 관리방안으로서, 현재 본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와 연체에 대한 관리 중에 있으며, 상가분양에 따른 수요조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최종적으로 총 58억원 가량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분양 완료함으로써 약 1억 5,0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는 물론 우리공사에서도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LG전자 이전에 따른 추가부지 요청과 협력사 이전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진위면 가곡리와 야막리 일원의 약 80만평 규모의 총사업비 1조 2,025억원이 투입되어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단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9일에 우리공사와 LG전자 간에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 20일에는 조사 설계 및 환경·교통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9일에는 경기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17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 문화재 조사 및 단계별 조성공사 착공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까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구역 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평택시와 혼연일체가 돼서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G전자 측에서도 2014년도 중에 10여만평의 산업단지 부지 제공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기도 및 평택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행정절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편입지역의 보상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책위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이 궁금한 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우리공사가 20%를 출자한 사업으로서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의 총사업비 2,260억원으로 2013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에 지난 5월 14일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로 7월 중에 그에 대한 의견이 회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년 8월에는 PFV 설립 및 10월까지는 산업단지 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쪽의 자금조달 방안으로서는, 토지보상비 등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사업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재무적 출자자인 산업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재원조달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금년 안에 조사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4만 평 정도의 분양이 가계약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조기 분양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토지개발사업은 토지보상율이 99.7%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장물 및 영농보상에 대해서도 현재 약 210억원 중에서 32%인 68억원의 보상계획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 7월 20일까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9월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단계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서정리역 주변 90여만평에 대해서 LH공사에서 2014년 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의 의견을 적극 주장하겠습니다. 또한 22쪽의 고덕국제신도시 추진상황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장물 보상가액의 불만 등으로 협의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상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비 회수가 늦어짐으로써 매년 60억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공동주택지를 조기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LH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1단계 계획부지 내에 이주대상자는 약 2,0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1단계의 이주택지 공급물량은 400~500세대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서 주민들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주관사인 LH공사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공급 방안 등의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를 해야 할 많은 사안이 있는데 우리시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사업비 8,922억원으로 우리공사가 20%를, 경기도시공사가 80%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8일에 개발면적을 62만평으로 축소하는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지구해제 고시 후에 지난 1월에 황해청에서 지식경제부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7월 중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2013년도에 보상 착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공사에서는 금년 내에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과 함께 내년에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승2산단의 조성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에 더욱 더 신경 써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우양HC에서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추진해오다 자금조달 미확보로 인해서 공탁 실효된 사업을 우리공사가 20%의 지분참여로 100억원을 출자하여 재개 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투자증권에서 1,580억원의 자본금을 차입하여 11월 14일부터 손실보상을 개시해서 현재 토지 505필지 중에 64%인 364필지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지장물은 8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관리기본계획 신청 시에 산업용지를 블록으로 구획하여 유치 업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지난 2월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 말에 포승산단주와 우리공사 간에 분양대금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6억원의 수수료 중 21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사업에 환원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 7월 중에는 수용재결 및 분양공고를 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분양 과정에서 용지부족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시민 신뢰가 더욱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내리기·만호리 일원 약 40만평에 사업비 7,273억원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초부터 해외출자자인 중국의 대련화홍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우리공사가 20%를 참여하기로 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대주주인 대련화홍의 증자 지연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재원조달 능력 부족으로 지난 5월 3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한 것을 사유로 지구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홍콩기업의 사업자와 공동사업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출자자가 확보되면 출자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중장기사업으로서 초기수익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또한 진위산업단지조성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출자 받을 때에는 완성한 토지를 받음으로써 수익이 발생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신규사업이 추진되어야 수익창출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사업 추진 시에 보상 및 분양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단기수익을 창출하여 인건비 등의 공사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과 포승2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시에 보상 및 분양을 대행함으로써 총 28억원의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제2일반산업단지와 포승2일반산업단지 및 Kdb유토플렉스 사업지역으로서 산업 및 물류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서 유사규모 및 동일업종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유치하는 방식으로서, 평택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전국 단위의 동일한 업종을 발굴·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LG전자 및 삼성전자와 MOU체결, 기업체 유치설명회 등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공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금조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투자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형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투자형 사업은 우리공사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행안부의 기채발행 승인을 받아 공사채 발행을 통한 차입경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금소요액입니다. 우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등 총 사업비는 1조 7,944억원으로 고덕 용지보상 채권 차환을 포함한 총 차입 예정액은 6,489억원입니다. 사업별 차입예정액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3,540억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차환 1,337억원을 포함해서 1,940억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1,000억원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는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자금계획은, 보상이 시작되는 2013년도에는 LG전자의 분양선수금 7,734억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부터 `15년까지는 분양수입이 없어 차입을 통해서 2014년에 2,600억원, 2015년에 940억원 등 총 3,540억원을 차입으로 조달하고, 2016년 이후에는 분양대금 수입을 통해 기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조 2,025억원 중 분양대금 8,485억원과 차입금 3,54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은사업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H공사의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라 정확한 자금계획 산출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기 발행된 용지보상채권의 상환액 1,337억원 및 추가로 조성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2009년 1월에 행안부를 통해 기채승인된 1,949억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차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택지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자금조달계획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와 우리공사가 80:20의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참여비율이 20%에 해당하는 사업비 1,790억원은 분양대금 수입 790억원과 차입1,000억원으로 자금조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입금의 추정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산출된 부족 재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3월과 9월에 기채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금년 9월까지 행안부에 총 6,489억원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한다면 금년 9월 중에 기채승인이 이루어져야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는 정기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신청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인신청절차 및 승인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채승인신청 조건으로 부채비율 400% 이내에 한하여 접수를 받아 심사 및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2011년도 총 부채비율은 99.6%로써 신청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우리공사의 차입 한도액은 순자산 4배인 8,652억원으로서 금융부채 및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에 공사에서 추가로 차입할 수 있는 총 가능한도액은 7,834억원으로서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입예정금액 6,489억원은 차입 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기채신청신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자금 조달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기채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명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직무대행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근 사장대행,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평택도시공사에서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아까 문제점에서도 발견됐듯이, 주민들은 단가가 낮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LH하고 경기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 수용재결까지 가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토지보상이 99.6%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주대책을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율은 한 47%정도 되는데, 협의보상시기까지는 원만하게 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는 이주단지 문제거든요. 평택도시공사에서도 지분을 5%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삼성에 산업단지 120만평,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LH부분이나, 한 틀로 봐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1지구 2체제로 보시면 되고요. 고덕산단에 들어간 분들도 이주택지라든가 생활대책용지, 이러한 부분도 택지에 포함된 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고덕특위에서 의원님들하고 한 1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이주단지 문제 때문에 큰 이슈가 됐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10월까지 나가라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치라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LH하고 같이 포괄적?

네, 전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도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분양이 좀 저조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조성원가의..

추정하는 것은요, 평당 47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H의 추산이거든요. 주 사업자의, 85% 지분을 갖고 있는 LH의 추계로는 평당 470만원 정도의 조성원가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고.. 평당 470만원이면, 사실상 너무 높은 조성원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낮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도로 등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도와주시고.. 보면, 여러 조합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가는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요. 사실상 각각의 조합들이, 일명 이주단지지요, 이주단지의 성격은 아닌데, 이주단지를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 이주단지가 원활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지전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주단지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주단지를 만드는 분들의 자금조달 능력.. 분양을 해서 자금조달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덕비상대책위에서 도일리 쪽에 2만 6,000평인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도일동에 이주단지를 하겠다는 입지를 봤을 때는, 입지의 일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평택시도시계획조례 상에 경사도라든가 그 토지가 위치하는 해발표고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허가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매각 당시에는 조건부로 매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공사에서 그런 조건을 붙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요즘 분양이 되는 것처럼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분도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평택도시공사를 자치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돈 투자보다도, 실질적으로 개발투자를 시작하게 됐지요, 평택도시공사에서?

네. 출자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형하고 개발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 우리 서부지역에 도시공사가 몇 개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부지역은, 한중테크밸리가 해지된 지역도 참여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양HC가 있는 포승 제2일반산업단지.. 만약에 한중테크밸리까지 참여하게 되면 2개의 단위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안중터미널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안중버스터미널, 현물투자해 준 것 아닙니까?

경영실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중터미널은 평수가 5,006평입니다. 그것을 전체 터미널로 쓰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950평 정도만 터미널로 쓰고 나머지는, 앞으로 거기에 복합을, 천안의 아울렛이라든지 수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에 팔려고 하는 거지요?

평당가격이 6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땅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은 겁니다.

부동산 쪽에서 몇 번이나 의뢰를 했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중에 홈플러스에서도 그 자리를 의뢰했었어요. 그랬다가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전을 해서 안중 홈플러스가 지어졌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 거기 평수가 5,000평이고, 한 300억이 넘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서 그렇지 실제 옆에 상업지역으로 볼 때는 1,000만원대 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필지는 100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원래 큰 평수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나서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중버스터미널 노선이 현재 인천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를 시내버스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광역이 많이 들어오면 복합터미널?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복합상가식으로 터미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이나 수원 같이 복합으로, 그런 것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지가 다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시에서도 환경개선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 터미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스티로폼으로 지었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그랬는데.. 서초에 있는 남부터미널은, 저희는 그래도 밖에 알루미늄 판이라도 붙였지만 거기는 샌드위치판넬 그대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하기로는 ‘임시로 쓰는 터미널이다, 나중에 새로 지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지요?

네, 거기 전체 개발계획이 될 때.. 지금 그것도 짓는데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영구건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큰 투자자가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3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이것은 투자형이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80%, 평택도시공사가 20%, 지분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토지주들한테 보상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상에 관해서는..

보상 받고 나서 그 땅이 슬럼화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지주들은 빨리 보상 받는 것이 우선이니까, 보상이 어떻게 추진될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내년도까지는.. 도지사님도 여러 번 방문을 하셔서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는 보상을 다 줘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행안부에 기채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시공사보다 앞장서서,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상을 조기에 착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가 문제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투타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진짜 분양성이 있나?’ 이런 것까지 해서 계속 심의 중에 있고,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경기도시공사사장, 우리시 관계자를 다 같은 자리에 놓고,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입방미터를 줄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에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애기는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보상 착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경기도시공사는 모르겠어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평택시는 믿지만 경기도는 못 믿겠다’. 사업성도 없다, 여러 가지 등등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쪽 대책위에서.. 경기도시공사 경자투자실장도 만나고, 도지사 면담도 했는데, 도지사야 항상 무엇을 하겠다, 알아보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자투자실장은 고민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도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이 400% 이내에, 행안부 승인까지 되는데, 397%입니다.

어차피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기에 보상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포승2산단, 이것은 출자형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보상은 64%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 땅이에요, 종종 땅이에요? 보상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지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안 이루어진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2012년 1월 30일자로 이의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 약 37%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이의신청을 내서 지금 수용재결이고, 7월 23일에 지방투심위원회에서 재결을 심의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달 내에 토지보상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될 계획이고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끼리 소유권 분쟁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옛날 부락이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서로 간에 ‘이건 내 집이었지 않느냐, 이건 누구 집이었지 않느냐’이런 소유권 분쟁 때문에 보상이 못 나가는 부분하고, 이사 갈 곳을 못 구해서 보상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19%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올 7월 23일 이후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조성을 해서, 이주대책.. 주거지겠지요. 그 도면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26쪽에 있습니다.

이주대책부지를 옮겼지요?

네.

지난번에 신안기술단인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할 때.. 어느 기술단이지요?

신안기술단입니다.

그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해달라고 했지요?

주민들이나 저희 평택도시공사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준주거지역으로 해줘야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사례가 없는 것을 ‘우리지역에서는 특별히 해 줘야한다’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도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보해 달라고 했고, 그것은 어떻게? 공공용지 부지에 완축녹지지역 있잖아요? 그것이 15미터에서 20미터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낸 시점하고 지난 6월 22일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쳤는데, 거기서 보완이 돼서 이루어진 사항하고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도면상에) 이것이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주민들은 당초에 이 전체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일반공업지역이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준주거지역까지는 무리고 준공업지역으로 해 주겠다’

이게 한번 묶어놓으면 풀기가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왜 어렵냐고 하면, 심의위원 8분이 사전심의과정에서 ‘안 된다,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은 전체 19만평 중에 지원시설용지가 1만 1,000평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안 맞게 비율이 높다. 이것은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위법에서 정한 특성상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노리는 사업 구도는 안 된다’해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 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시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업시설하고의 차폐 문제, 완충녹지 부분을 20미터로 확보하라고 해서 20미터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도면이 지금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22일 전에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쪽에 이렇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주자택지가 구획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쪽에 지원시설용지가 구획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한중테크밸리에요. 40만평에서 8만평은 제척하고 32만평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한중테크밸리가 경자법으로 가면서, 아까 사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콩에 어느 기업이 민간기업으로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요. 저희 공사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처장 박상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콩 보위사는..

홍콩 보위사요?

보위사요. 현재 추진상황은 대련화홍에서 갖고 있던 51% 지분을 홍콩 보위사로 양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건설 기 출자사 입장에서는, 옛날 대련화홍처럼 사업이 부진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양도 전에 재원조달계획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제시하면 동의 를 해 주겠다. 그런데 현재 그쪽의 의견은 거꾸로 일단 SPC의.. 먼저 양도 개념에 대해서 동의 를 해 주면 그때부터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의견에 상충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한중테크밸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보다 먼저 지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평택항 배후도시라는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중국의 화홍그룹에서 투자를 못해서 흐지부지 하면서 이렇게 포승 지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떤 식이 됐든, 경자법으로 됐든 민간 제안 사업으로 됐든, 사업을 하시려면 빨리 하고 안 하려면 산단에서 포기를 하든지 해야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지, 만날 묶어있고 있다가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물러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참 답답하겠지만, 민간 제안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정고시해 놔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아무 개발행위도 못하게 만들어 놔서, 참담합니다.

종전에 609만평에 대한 뼈아픈 경험도 있고..

그것은 전이에요. 한중테크밸리는 먼저 지정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중테크밸리 총 40만평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간 것이 32만평, 나머지 8만평이 경제자유구역 밖이었는데요. 일반산업단지를 해제하면서 나머지 8만평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빨리 원상태로 해달라는 거예요. 농사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개발 제한시켜놓고 모든 것을 다 제한시켜 놓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기존에 했던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야 그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지역주민들 원성만 자꾸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동아건설 단독으로 시공출자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송유관공사라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있는 건설 파트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요. 현재 현장사무소 준공을 해 놓고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몇 가지 말이 나오는 것들은, 지금 주민 간에 반목이 굉장히.. 4개 파가 심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책위의 말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음해성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철거작업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전셋집을 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서너분씩 전세를 구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탁하고 나면..

신동아건설에서 하청사업자를 구할 것 아닙니까? 신동아건설에서 직접 다 조성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지역에서 의무하도비율이, 물론 공공사업은 아니지만, 의무하도비율을 적용해서 지역 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에게 공정별 하도를 주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옛날처럼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입찰 시스템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힘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페이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상반기 수입·지출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연예산액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 말 그대로 상반기 예산액입니까?

경영실장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까지 했을 때 6월 30일 현재의 예산액입니다.

1회 추경까지요?

당초예산은 428억원이었는데 그 후의 사업이 고덕에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한900억 정도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320억 정도를 했는데 1,220억의 수입액이 물론, 예산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액 같은 경우는 1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10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상승된 이유는 뭐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때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다 잡아놨다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추가 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액을 잡으면 예산액을 짤 이유가 없잖아요. 부담이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액을, 예산액이란 것은 목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10월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에 고덕에 편입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액과 수입액이 1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예산을 잘못 짰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10억 정도를 잡았는데 수입액은 0원이거든요. 왜 지금 이게, 계속 저희가 토지공사에 어떤 매물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갖고 자본액으로 만들라고 해서 주었는데 10억을 잡아놓고 수입액은 하나도 매각을 못했습니까? 올해는요?

전체 예산액으로 봤을 때 1,320억입니다마는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96.9%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겁니다.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은 96%를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지출은 거기에 비해서 26% 인데 그것은 우리 기업 회계기 때문에 사업이 남으면 그것을 결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기업회계니까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가겠다는 목표지점을 놓고 가는 건데 지금 세부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엉뚱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기본적인, 솔직히 가정에서 이런 예산을 잘못 짜서 목표지점을 잡았다가는 총액은 맞고 지출과 수입은 어느 정도 96.9%일지 모르지만 세부내역에서 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짰을 때 80% - 90% 대의 근사치 예산을 짜주는 것이 통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배 수입을 잡은 데에서도 예산액에서 수입액은 또 0인 것이 나왔다면,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잘못 짜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면 예산액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1,320억를 잡았는데 지출액이 343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5% 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26%입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예산을 짜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액을 짠다면 이걸 예산액으로 볼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추진을 합니다. 그걸로 다음 사업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그것을 직접 보상을 주거나 할 때는 거기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체라는 것이 예비비를 갖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4배 차이의 예산액과 지출액의 4배 차이가 난다면 예산을 뭐하러 짜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나가는 대로 짜지요. 행정의 요식이니까 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고덕의 용지매출원가, 고덕사업 보상 주는 것이 한47%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됐고 주택판매 원가로 해서 서재지구 아파트에 중도금 주고 땅값 주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도 집행이 덜 됐고, 다음에 유동부채상환이 장기차입금에 의해서 40억 중에 20억 집행이 되고 예비비가 434억이 있어서 집행이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액을 짤 때는 근사치에 가게 예산액을 짜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액을 짠다는 것은 솔직히 부기상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33명에서 현원이 25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원칙적인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현원이 조금 모자란데 가장 문제는 사장이라고 봐지거든요. 임원이요. 지금 사장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장님이 공석이 되면 바로 임원추천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내서 모셔야 하는데 저희가 임원추천회를 구성을 해서, 작년 10월 30일로 퇴임하셨습니다. 두 번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의 이력을 검토한 결과 임원추천회에서 적격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의 사장님을 실패한 적이 있어서, 임원추천회에서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공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평택도시공사라는 부분에서 임원이나 사장은 어떻게 보면 야전사령관이 될 수도 있고 행정사령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물론 내부적으로 사장님이 오셔야 할 부분이나 그런 건데 이건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임원추천회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견공무원이 3명으로 5급 1명에 6급 1명에 7급 1명이 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지금 평택시에서는 인력을 세 명을 도시공사로 파견을 해 주었다는 것은 마이너스 적인 부분이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플러스 부분으로 잡고 평택시에서는 지출부분으로 봐줘야 할 거고 사람을 갖고 지출수입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수입부분으로 봐야 하거든요. 지금 세 분이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현재 발생된 거라고요. 그만큼 도시공사가 현 체제에서 안돌아가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원천적인 데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복귀할 수 있고 도시공사가 빨리 자리를 잡으면 복귀를 하셔야 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명근 도시국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도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계획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9일 5차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