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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7-06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제6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늘 바쁜 심의일정 중에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복잡 다양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우리시의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고, 중심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계획인데, 저희시는 지난 2005년도에 처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10년도에 2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기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은 인력과 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좋은 예가 팽성지역의 보건복지센터, 또 이달에 개원 되는 송탄의 북부 복지타운을 통해서 포괄적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한 예산투자 때문에 아직 실현을 못 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로역량강화 지원센터라든지, 자녀양육지원센터 같은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것은 후순위로, 다음 계획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내년도, 2014년도에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 하반기에는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재단은 지난 2008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복지재단 내에 노인복지관, 다문화센터, 노인대학, 노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년간 운영기틀이 마련돼서 현재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중심적 역할수행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기능의 제기능 발휘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평가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평가라고 하면 민간시설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또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에 대한 컨설팅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24개 보조시설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행정이 같이 컨설팅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사회복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인력 역량강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하반기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중에는 사회복지 직렬이 98명이 있습니다. 98명 중에 51명, 한 52%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출장소하고 본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민 간사 회복지사는 122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총 사회복지사가 4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우리 시민들의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운영 준비상황입니다. 현재 출장소 옆에 신축 중인 복지타운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일을 잠정적으로 이달 26일 날 복지타운에서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은 좌측에는 잘 아시는 대로 보건소 전용시설이고, 우측이 복지센터로 활용되는데, 1층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활용되는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층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갑니다. 3층에는 노인대학하고 노인복지관, 4층에는 다목적실과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면서 증가되는 인력이 32명이 증가됩니다. 전체는 45명인데, 아시는 대로 중앙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연꽃마을에서 위탁운영 하던 것을 복지재단으로 이관시키면서 거기 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을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새로운 복지관으로 승계가 돼서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소요재원은 6억 8,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고, 시설운영에는 월 3,000만원, 그래서 연간 3억 6,000정도가 관리운영비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 관리운영은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하여금 전체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5,482세대에 8,407명, 그래서 인구대비 1.95%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전체 인구 중에 국민기초수급자 비율이 1.52%가 되고, 전국 평균은 2.64%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국민기초수급자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수급자를 권역별 통계를 보니까 본청 관할이 2.08%정도 되고, 북부지역, 송탄지역이 2.24%, 서부지역이 1.2%로 가장 낮습니다. 서부지역이 가장 낮은 이유는 3개 권역 중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생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급여지원, 의료급여지원, 자활사업을 비롯해서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특별지원,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서 우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복지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그동안 우리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이것은 중앙정책사업으로 확대돼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300여 세대를 관리해 나가고 있고, 기부문화를 확대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설 명절 때, 지난해에는 우리가 5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1,000가구에 대한 설 명절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8억 1,900으로 한 13,900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소요재원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부분보다는 민간부분이 상당히 금년에 증가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관리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510개, 지난 2008년도에 470개에서 금년도에 510개로 40개가 증가됐고, 또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3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1억 3,000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난방비, 운영비, 급식비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평균 705만원 정도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노인회원수에 따라서 최고는 824만원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고, 적게는 466만원 정도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또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의 전기료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일제점검을 해 본 결과 27개의 기본요금을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저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제안 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급식지원을 세분화하라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종전에 3단계로 지원하던 것을 6단계로 세분화를 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용인원에 따라서 혜택의 폭을 늘리는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문제는 요 근래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육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어린이집만 보면 387개소가 있고, 전체 우리시의 아동수는 2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연간 보육예산 지원이 626억인데, 이 중에 순수하게 보육료만 지원되는 게 47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70%, 도비가 25%, 시비가 5%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국비를 타 시군은 50%를 받는데 우리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20% 가산지원을 받고 있어서 우리는 국비를 70%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금 시비부담이 25%가 되지만 우리시는 5%만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재정은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는 유리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10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소요재원이 부족한데,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중앙에서 예비비를 써서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실 줄 믿는데, 현재 상황은 아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또 중앙의 정책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하단부에 시립어린이집 확충하고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평택항하고 포승산업단지에 보육수요가 증가돼서 항만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시립어린이집 추가설치 제안 이 있어서 저희시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8억을 지원 받고 시비부담 3억을 해서 금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오성어린이집이 현재 오성면사무소 내 2층에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오성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이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금년에 활성화시켜 나가고, 하반기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대로 인증이 필요한 것은 보육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기반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인증을 받기 위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교사가 기피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인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방비 지원을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확대해 주고, 원장 처우개선비, 인증 참여 보육직원에 대해서도 1인당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줘서 보육인증시설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시에서도 급식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시설점검을 불시에 한바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은 시에서 직접 집행, 시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민간에게 보조를 주면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에 4대 원칙을 정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개 분야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또 자부담 비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예술로 가는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져야 되겠다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 단체에서 실행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18명에 대해서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전시, 공연행사마다 조사분석을 해서 저희시가 집중 관리하는 것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해부터 우리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작년에는 3건을 공모해서 실행했고, 금년에는 1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건을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표현은 안 됐지만, 문화예술행사 중의 큰 분야가 평택항·평택호 페스티벌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계셨고, 또 질책도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초에 마라톤대회가 개최됩니다만, 평택호 소리터하고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평택항·평택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도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 연초에 예산 3억을 세워주시면서 조용필이라든지, 대형 콘서트를 전제로 의결 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비용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변형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간담회라든지, 별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판단이 서는 분야입니다만, 그동안에 문화예술 전문기획사, 회사이름을 대면 서울에 있는 “기분 좋은 QX";라고 하는데, 거기는 문화기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전문가들이 우리 평택투어를 그동안 다섯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공연전문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진행전문가 여러 계층이 있는데, 신장동하고 안정리 중심으로 투어를 실시한바 있고, 또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저희 시장님이 직접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중국으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다녀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지시말씀이 있었다는 보고를 이 기회에 드립니다. 특히 안정리를 중심으로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 상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3개 핵심사업을 비롯해서 5대 촉진사업, 2개 운영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것은 전국공모사업을 병행해서 최대한 시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리지역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동지역 역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중앙시장을 문화관광시장 공모에서 금년에 별도사업을 진행하는 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한국소리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도 지난 사무감사, 또 연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 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리터 운영은 1, 2년 내에 끝날 시설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설운영이 되기 위해서 우선 그동안 대규모 콘서트라든지 사람을 일시에 모을 수 있는, 이벤트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네트워크 활용, 또 저비용 공연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진행해서 현재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또 중요한 과제가, 소리터가 접근성이 멀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상품개발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지난 추경 때 녹음스튜디오 조성사업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공공뮤직스튜디오화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단지와 연계한 볼거리, 참여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소리단 운영을 만들어서 상시 예술가들이 퓨전, 월드뮤직을 겸한 연구 커뮤니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동안 세 가지 단계, 83만평 규모를 전면 개발할 거냐, 아니면 20만평으로 축소 개발할 거냐, 아니면 전면 해제할 거냐,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해 오다가 그래도 우리시의 미래의 자원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83만평 규모로 개발방향을 잡으면서 그동안 민 간사 업자가 불실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8월 중에 제안 서가 제출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보고, 또 현덕 등 안중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지난 추경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3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과 의회와 시가 일정 신뢰부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는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소년장애학생체전, 슈퍼오닝 족구대회 등 규모가 큰 대회를 알차게, 또 효율성 있게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뒷받침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인데, 동 지역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금년부터 전환되고 있고, 단순한 읍면동 체육대회보다는 거기에 문화예술행사가 접목되는 그런 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농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읍면동 체육대회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아시아역도, 또 경기도체육대회는 안전, 규모, 정성, 화합의 축제로 우리시민들의 역량을 한번 높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기본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큰 양개 대회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 또 운영,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대회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비롯해서 관리문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레포츠공원입니다. 관내에는 아시는 대로 크게 3개 권역으로 레포츠시설이 있는데, 소사벌레포츠타운이 45,500평, 북부 이충이 49,000평, 서부가 45,600여평,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3단계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광장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단계 사업을 하면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2층 구조로 해서 광장을 같이 사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0억을 잡았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30억이 추가돼서 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정부예산을 받는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에서 레포츠공원 중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조심스럽게, 또 잘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안중레포츠공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에 배드민턴장을 설치계획을 했다가 위원님들 의견지시가 있었고, 지역에서, 또 권역별로 보면 안중지역에만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그 시설을 체육관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 가지, 서부레포츠공원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지역에 축사시설이 있는데, 이게 향후에 공원조성이 돼도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만평 정도 되는데, 그걸 추가 매입해서 그런 주변환경도 일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자료에 10개 시설이 있는데, 그동안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재 오산천 야구장 조성공사 등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하여튼 연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은 도민체전을 하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한 인프라구축사업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 현재 인조잔디가 18개가 있는데, 2008년도에 소사벌레포츠타운에 처음으로 인조잔디를 한바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는 2009년도에 인조잔디를 했는데, 물론 사용빈도가 많기는 합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설이 벌써 노후화로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새롭게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다른 시에서 재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시설을 새로 할 때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내체육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연간 냉난방비가 6,000~8,000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서울의 잠실체육관에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설치해서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실에도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입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지난 2000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12회째를 금년에 맞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3일 토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대로 금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해서 놀토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전에 일요일 날 하던 것을 토요일 날로 하루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까지는 하프 중심으로 했고, 2010년도, 2011년도 2개 년도에 걸쳐서 풀코스를 도입하면서 예산도 상당히 중액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 우리가 코스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하프경기로 전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현재 마라톤예산이 3억이 편성됐는데, 또 하나, 읍면동에서 너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프로 운영한다고 하면 일부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라톤에 참여할 때 텐트라든지, 장소제공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금년에 하프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인근 시군에 금년도에 마라톤 예산이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시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3억 예산을 가지고 규모를 줄이면서 읍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코스 문제는 지금 강변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하고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완성되면 풀코스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될 때 풀코스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에 하키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국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치렀는데, 금년에 전국 중·고 하키대회를 저희 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키구장에는 중국, 태국, 일본에서 외국팀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또 국내에서도 30여개 팀이 매년 와서 훈련하는데, 그것은 우리 하키장의 이점이 크게 서너 가지 되더라고요. 하나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교통도 편리한 면도 있지만, 하키장 옆에 숙박, 음식점, 생활편의시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 또 평택여고의 하키팀을 비롯해서 상대할 수 있는 연습팀이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훈련을 많이 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하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인데, 우리시가 9만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시설을 문화센터, 무봉산,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보강을 했고, 또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7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분야에 대한 문제는 주5일제 수업이 되므로 인해서 청소년활동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나 문화센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5일제 수업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주말 건전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에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청소년재단을 저희가 만들어서 문화센터하고 무봉산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재단에 대한 과도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사무처장이 사임을 하고 다른 데로 가서 사무처장을 새로 임용해야 되고, 지금 문화센터의 경우는 먼저 관장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동안 저희가 공모를 1차에 한해서 한바 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모를 안 해서 여태 채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전부 새롭게 채용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봉산수련원 원장이 그동안 8년 근무를 했는데, 엊그저께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책임자가 전부 부재상태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하고 업무가 중복돼서 생활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65페이지 행복=나눔, 일촌 맺기 사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관할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 되면 양개 출장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생계곤란이나 제도권 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우리가 사회적 복지체계하고 연결해서 돕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촌맺기를 추진해서 45세대를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운영평가를 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기능입니다. 남부문예회관에 주차장 재포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공간 앞의 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컬러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컬러포장의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색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다만, 통로가 일부 층이 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평면으로 전부 포장해서 주차공간을 일부 확대했습니다. 또 남부문화예술회관의 화장실이 일부 재래식 비슷한 화장실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부문화예술회관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아시는 대로 북부문화예술회관이 체육하고 문화공간을 겸해서 사용하는 어정쩡한 시설인데, 이것을 공연 중심 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극장식 전용문화공간으로 하려다 보니까 소방과 관련해서 양쪽에 복도 면적이 면적기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도를 확장해서 극장식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추가 소요돼서, 그러면 차선책이 뭐냐, 현재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내부에 극장식보다는 현재 의자를 놓고 사용하는 시설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소요예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별도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 확대입니다. 연간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도에 총 6,943명을 교육을 했는데 금년 계획은 7,042명입니다. 또 여성회관의 기능이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축소하면서 기술,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술분야로 전환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 기술하고 자격증반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수는 329개 반인데, 그 중에 북부지역이 240개 반, 물론 중심시설이 여기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또 남부지역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데 63개 반, 서부지역은 26개 반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로, 지난 4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담이 553건 정도 이루어졌고, 구인등록이 200건, 구직등록이 353건, 취업인원이 107명, 취업알선이 29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성회관에 일하기센터를 새로 설립해서 우리 시민들께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78페이지 장당도서관 건립사항입니다. 장당도서관 건립은 총 102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동안 예산확보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8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절차는 전부 완료가 됐고, 한 가지, 거기 묘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해 나가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본업무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사무감사, 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주시고, 또 대안 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도 한데, 경로당 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걸 3단계에서 6단계로 늘렸고, 또 같은 미질이면서 슈퍼오닝쌀 대신에 가격이 다운된 쌀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실행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드리고, 또 한국소리터에 지영희 홀이 있는데, 거기에 지영희 조각상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부하고 지금 결정은 못 했지만,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부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향후에 출장소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현재 시설을 경로식당을 비롯해서 일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4층으로 올려서 리모델링하려고 안전성검사를 해 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그냥 일부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시사편찬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상임위원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사임을 했고, 한 분이 기본업무를 진행해서 6월 말 현재 기본 자료수집이라든지 기본업무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별도의 집필위원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사편찬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결산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결산 심사보고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의식 행사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금년에 마라톤 운영체계를 조금 변경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의식행사도 종전에는 무대에다 의자를 놓고 했는데, 이것을 간소화 측면에서 의자를 빼고 서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중파방송을 이용해서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공중파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제를 안고 가겠습니다. 또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 아직 저희가 해결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개선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사항을 보고 드리다 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분야인데, 노인가족여성과, 자료에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지으려다 보니까 현재 장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놓고 보는데, 현재 그 자리에다 새로 신축을 할 거냐, 아니면 소사벌택지지구 내에 할 거냐, 또 하나 안이 나온 게 덕동산, 은행아파트 옆에 정자 있는 공원 아실 거예요. 거기가 어떠냐, 그런데 현재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덕동산 정자 있는 방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복지시설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 소관 31쪽부터 4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처음이네요? 제가 6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는 처음이고요. 내역 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질문 하는데 좀 거북함이 있어도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1쪽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 제가 복지재단 얘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해요?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생활지원과 65쪽에 있는 ‘행복=나눔, 일촌 맺기’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의 요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사실 생활지원과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은데, 복지재단이 그런 문제를 더욱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령 복지행정과나 생활지원과나 복지재단이나 다 똑같은 것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복지재단을 만들 이유가 뭐였냐? 이런 거고요. 복지재단이 우리시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그것을 네트워킹 한다든지, 뭘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가령 우리 시민 43만 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고, 아닌 사람도 더러 받는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것은 언론에서도 간혹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반드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 발굴해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65쪽에 있는 이 정도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의 여부는 와 닿지 않네요. 저는 그래서 ‘복지재단이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행정과든, 생활지원과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이게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좀 쉬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재단이 2008년 12월 15일에 30억원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발족이 돼 가지고요. 주 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 교부·심사,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협력지원, 프로그램 개발, 그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구개발, 복지지원 사업,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런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사업에 쭉 6억 2,800만원을 올해도 사업계획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역할이 계속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현재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이런 데에 적용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각지대에 있는 꼭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어떤 사업으로 이것을 적용시켜 주실 거냐? 이런 것을 또 개발해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사업 쪽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흡수를 해서 복지망 네트워크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없다는 그 표현은 좀 안 맞지만, 복지에서 지금 어려움이 호소되는 것은 저희 정책과에서 다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기성위원

다 수용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보를 좀 모르는..

김기성위원

가령 이렇게 보면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약간 걸쳐서라도 뭐가 지원되거나 혜택을 본다. 아니면 그 복지혜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적용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복지혜택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무한돌봄사업 쪽에서 금년에도 한 300건 정도 상담됐습니다만, 별안간에 어려워진다거나,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충분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자립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지, 그 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합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위원님 취지는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복지재단에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면 저는 늘려서라도 그 역할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매번 저도 느끼는 건데요. 또 재단업무를 여기서 상세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활동 하실 때에는 재단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전에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가 재단 규모도 앞으로 커지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이것을 넣어서 보고를 받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넣기 뭐하면 앞으로.. 다같이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이런 때에 재단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재단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의사일정에 넣어서 하자.”는 그 말씀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복지재단과 연결된 것을 의원간담회 때 보고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요. 우선 저는 복지재단 뿐이 아니라 몇 군데의 재단이 있고, 또 센터가 우리시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자리 늘려주는 것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으로의 재단이거나 센터면 곤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시가 그런 쪽으로 상당하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할 수 없는 영역, 또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 내지는 센터를 만들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을 좀더 강화시켜 달라 이런 거고요. 결국 우리시가 복지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그 운영에 대한 문제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꾸려 나가자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더 포함돼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했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인데요. 우선 여기 지금 없는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제가 지난 번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일부 수정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별반 이 조례와 관련된 행위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운영 조례에서 나오는 위원회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게 지금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바람에, 드림스타트도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할 과정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위원회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하고 견주어 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드림스타트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적용을 조례에 있는 대로 적용시키고, 나머지 드림스타트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의 문제로 가야지, “이게 있으니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좌우지간 그것도 조만간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차피 제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한 2년 동안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해야 되고요. 안하면 그 다음에는 좀더 질의 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8쪽에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 이게 언론에서 간혹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보조금 부정수령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 것은 우리 평택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노인, 아동, 보육, 여성, 다문화,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주로 저희들도 이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요. 또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떤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보조금을 타가가지고 일단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집행과정에서 서류 자체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허위로 집행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주로 보육에 관한 건데, 보육 같은 경우는 다문화 아이들이 해외에 갔을 때에 보조금 청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 청구를 해 가지고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일정한 기간 운영정지라든지, 보조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산이 2,152억이에요. 8개 과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노인가족여성과가 보조금 집행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1,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국 예산의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진위지역의 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단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변상을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또 그런 게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쭉 한 번 아동시설부터 해 보니까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횡령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퇴직금을 연단위로 정산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미만은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본인한테 주지 않고 시설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과정에서 회수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보조금이 원래.. 또 앞으로 금액도 커지고, 관리하는데 한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재단 주관으로 우리 민간조직하고, 복지재단하고, 행정하고 같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 시설에서 자율성을 해친다고 거부감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을 컨설팅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선은 금년에 한 24개 시설에 대해서 합동으로 컨설팅을 한 번 나가서, 이것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어느 시설에서 좋은 제도로 가면 그것을 다른 시설로 이렇게 전파해 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은 그러면 우리시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복지재단이 시하고 연계해서 뭔가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복지재단이 좀더 강화될 수 있는 우리 평택시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이 보조금 부정사례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를 다 들어서 “부당하다.”, “억울하다.” 등등 의견을 내는데요. 억울하고 부당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그것을 예외 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해서 혹시라도 뭔가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덮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9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서부 노인복지회관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하신 것을 다 들었어요. 우선, 우리시가 계획했던 4층에 건물을 1층 더 올리는 것은 안 되기로 됐고, 그러면 내부 리모델링 정도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 1층을 올리겠다는 취지와 리모델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공간이 좁아서 이것을 1층 올리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우리 노인복지회관 3층에, 노인복지회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아이 프라자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그렇다면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을 찾아서, 3층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면 굳이 4층을 안전검사하고 이럴 것 없이 바로 정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게 리모델링 하면 사용하기는 좋고, 보기는 좋지만 여전히 최초에 제기됐던 좁아서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참에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중식시간에 잔뜩 줄서가지고 식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봐요. 1층을 좀 넓히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에 편리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위에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옮기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저도 두 군데를 한 번 가봤어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의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한 번 보셔서..

김기성위원

같이 보고요. 저는 그래서 문화의 집을 옮긴다면 노인복지회관 3층에 있는 것을 옆쪽으로 옮겨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1층부터 3층까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3층까지 노인복지회관을 주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현장을 같이 한 번 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안중출장소의 이전과 연계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사실 출장소 이전해서 건축이 되고 이러는 과정으로 보면, 꽤나 오랫동안 걸리잖아요? 그러나 점점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손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봐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저는 우선적으로 3층을 옆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면 아마 한 동안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좋은 제안 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재 안중읍사무소에서 쓰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한 21평이 되는데, 그 부분을 3층까지 증축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81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증축을 하면서 회의실이라든지, 일부를 넓히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3층을 옮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도 같이 놓는 거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시점은 언제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계약의뢰가 들어가서요. 저희가 8월 초 정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이 방학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방학기간을 연장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김기성위원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늘려서 될 게 아닌데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여하튼 방학기간은 같이 가야 되니까, 시작은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 그것 설계한 것 좀 줘보세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1쪽에 경로당 운영·관리 체계화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평택시에 경로당이 510개 있네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510개인데, 사실 우리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 특별하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됐든, 아니면 다른 과가 됐든, 연계해서 경로당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해 가지고의 문제는.. 이게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가 볼 때는 기업체랑 연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데에도, 이것이 아주 고기능을 요하는 게 아니라 단순조립을 하는 아주 힘 안들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회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한두 사람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 내면 경로당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일정하게 열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경로당에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노는 땅 가꾸기라든지, 하다못해 청소년 얘들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일부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1,114명을 한 15억 들여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 같이 해 가지고 노인들이 꼭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여기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448개소의 노는 땅 가꾸기’ 등이 있는데, 좀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우리시에 성공사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서탄, 웃다리 문화촌, 거기에서 솟대 만들고 하는 게 TV에 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 모델을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성공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짚공예 같은 것, 경로당 별로 그것을 하다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열의 있게 하다가, 또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시에 아마 이런 고민이 있듯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미 한 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2쪽에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 이게 한 때는 처우의 문제가 경기도로부터 제기되고, 또 의회에서도 일정하게 논란이 있기는 했었지만.. 일정하게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것을 어떻게 처우해 줄 건가의 방안이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물론 그게 다 예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사실상 처우개선을 한다는 자체가.. 교사가 한 2,392명이 되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산을 5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이 되려면 기본보육료가 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기본보육료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0세에서 2세, 5세 누리반 얘들, 무상교육이 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처우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처우개선으로 해서 모든 교사한테 한 5만원씩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월 평균봉급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이거든요. 타 복지시설에 봉사하는 분야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보육교사 수급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자격증을 따고 실지 현장에 근무하는 것은 60% 정도가 있고, 40%는 장롱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두고 취직을 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수급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다 부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5만원 부담을 할 테니까, 그러면 원에서도 5만원을 부담을 해라.”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보육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임금 성격으로 받는 처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처럼 여차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부담도 가질 것 같아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육이 사실상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후에 재정이 쫓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보육교사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사실 보육교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분들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학 나와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나 이게 현실과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더 열악합니다.

김기성위원

거기는 더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직율도 이게 높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교사 수급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대우를 줄때에 양 질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어린이나 이런 대상자들에게 좀더 가족처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저는 일정하게 처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3쪽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인증을 해 주는 게 ‘몇 명 일 때’ 이렇게 제한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인증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항목이 5개 영역에 한 55개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인증 자체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센티브가 약하다보니까 평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참여하는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율을 좀 높이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지급받은 난방비라든지 원장 처우개선비를 하다못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한테 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지금 신청이 많고요. 저희가 목표가 한 70%, 263개소로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한 60여개소가 됩니다. 그게 아마 통과가 되면 저희 목표를 한 70% 달성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평가인증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평가인증에 참여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42쪽에 시립어린이집 신축, 평택항·포승산업단지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는 내용을 잘 확인 못해서..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추경에 확보가 돼 있고요. 당초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 50,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경기항만공사에서 절실히 필요를 느껴서 도비를 3억을 더 받아와 가지고,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3억을 대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건데요. 현재 과정은..

김기성위원

총 22억인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아니요. 11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도비가 8억, 시비가 3억?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규모를 450㎡, 약 100평이 좀 넘게 해서 아동 정원을 90명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단계는, 지금 마린센터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항만청에 있는 땅인데, 일단은 거기에다 무상으로 토지사용협의를 거쳐서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끝나게 되면 올 안에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토지는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비겠네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건축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항만청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항만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경기항만공사에서 추진했던 거고, 산업단지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주로 거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아동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시민들은.. 거기에 포승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있는데, 그래도 가까우면 거기로 가려고 하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수요가 남는다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근로자 자녀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근로자 자녀가 먼저 들어가는 걸로..

김기성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전액 다 도비로 받아야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수요를 보면, 아마 일반시민의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여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애초의 기준에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제한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보육료 자체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를..

김기성위원

맞지요. 그것은 맞는데, 포승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놔두고 여기로 왜 가냐?” 그럴 수 있지만, 누구나 사람은 가깝고 괜찮은 데에 가게 돼 있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것은 폭넓게, 그때 가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항만공사나 산업단지에서 요구해서 이 어린이집을 지은다고 해서 그 공단하고 항만공사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저는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지역의 어린이들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 줘야지, 그것을 제한하면 사실 시가 상당한 모순을 안게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항만공사 이런 데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이 아니라 항만공사어린이집이지. 그렇게 되면.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주로 거기가 산업단지가 있다보니까, 근로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김기성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깝게 인근에 있다면 일반..

김기성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가깝게 있는 많은 일반인 자녀들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가고 이것이 문제라 아니라, ‘제한을 해서 자격을 동등하게 안주는 것은 모순이다.’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제한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차등한다는 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차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44쪽에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민간에서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말 그대로 다문화사회라고 보이는데요. 어제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시에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더라고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1만 5,000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저는 이 다문화사업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하는 대로 추진하고, 또 거기에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만, 우리 다문화인 사람들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단체에 직접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사회단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에 참여해서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상 언어 자체가 어눌하다보니까 참여가 좀 낮고..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언어가 아주 유창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원평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원이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인 1명 하고, 필리핀 사람 1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김기성위원

원평동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무슨 심의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떤가? 그렇다고 다 넣자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로 제한을 하되 직접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좀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상당히 좋은 제안 입니다.

김기성위원

어찌 보면 지금 사업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고요. 능동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32쪽 북부복지타운 운영 준비, 이게 거의 다 됐는데 지금 공정율이..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98%가 넘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거의 100%가 임박한데, 지금 마감작업 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 ‘진행 중 소방공사, 전기공사, 설비·기계공사, 도장공사, 조경공사’라고 돼 있는데, 마감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요? 비 오는 날 가가지고, 아마 기술파트에서 관리감독 하고.. 이것 감리단 있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사업비가 267억이면 감리단이 당연히 있는데, 감리단한테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한 번 가서 누수나 이런 것을 먼저 챙겨볼 필요도 있고. 다음에, 한 여름에.. 이 사람들도 공사비를 빨리 받기 위해서 준공을 빨리 하는데,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면 식재가 다 잘못됩니다. 지금 식재 철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자보수 이런 것을 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법정주차장이 45대인데, 그것에 비해서 3.1배, 139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 사용하는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자들이 한 100여대 쓰는 거예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봐가면서, 직원들도 다 유료화 해 가지고 활용이 되고, 민원인 분들한테 몇 시간을 감면해 주는 쪽에.. 운영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주차장 문제는 조금 있다 북부문예회관 할 때 얘기를 해서, 서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3쪽에 국가보훈자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4,563분,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이 분들한테 명예수당을 월 3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이렇게 지급하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 드리고,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셔서 안치하실 때에는 다 국립묘지나 이런 데로 가시나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유공자는..
승근

임승근위원

100% 다?
안 가시는 분 없고, 거의 다 100%?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본인이 본인 선산을 쓰겠다면 거기로 가는 거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가시고 고향 땅에 묻히시겠다.’ 이러면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자기 개인을 버리셨는데, 또 우리 평택시에 시립 납골 공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선으로 배정을 해 드리면 어떤가 해서 질문 좀 던져본 겁니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납골당에도 로얄층이 있고, 순서대로 하면 맨 밑으로 가고, 맨 위로 가고, 이래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로얄층으로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례상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충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지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현충탑은 1월 1일에 신년행사를 하고, 현충일 행사를 하고, 보훈단체에서 매월 1일에 방문을 하고, 보훈가족들이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청소관계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노후화되고, 보기도 흉하고, 화강석 이런 돌판도 금이 가고 깨져 있는데..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계속적으로.. 지금 보훈처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바닥 정비(화강판석 설치), 2,900만원을 신청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화강석 이것을 잘 좀 하십시오. 제가 전공이 건설 쪽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화강판석 선정도 잘하셔야 돼요. 중국 석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한국석, 포천석, 익산석, 자꾸 그러는데, 가격만 비싸지 중국석하고 포천석, 익산석을 갖다 비교해 보면 이게 중국석이다, 한국석이다 판정구분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냐 하면 이런 산이 있기 때문에 풍화작용으로 이게 다 틀려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현충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국산 활용을..
승근

임승근위원

글쎄요. 그게 그건데.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돌에는 철분이 섞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분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 비를 맞다보면 누렇게 흐릅니다. 철분이 있어서 돌에서 계속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잘 선정해 가지고 해요. 현충탑 잘 리모델링 해 놓고 그냥 벌겋게 쏟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자재 선정 좀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무슨 골드색으로 해 가지고, 보훈단체 이런 분들한테 ‘국가 유공자집’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다 달아드리던데? 문패라고 크지도 않고.. (안경집을 들어 보이며) 이것 정도만한 거예요.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지자체 단체에는 그것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했더니, “선관위에 다 질의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금액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문패에다 달아주는 거지요. 그것도 한 번..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도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보훈대상자 분들한테 옛날에도 이것을 한 번 해 드렸던 사항이고, 하나에 한 3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장되는 저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훈단체..
승근

임승근위원

시에서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고정되게 해 준다고 하던데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대 추세가 문패를 안다는 시대가 돼 가지고, 그것을 달아 놓으면 오히려 “유공자인 분이 저렇게 사냐?”이런 저기도 있고..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왜 수원시하고 다른 지자체 한 서너 군데는 했을까요? 담당자가 생각하는 면이 좀 떨어져서 그랬나?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훈단체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41쪽에 경로당 운영·관리 체계화... 위원님들이나 저나 경로당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경로당에 가면 특히,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부식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 또 반찬문제도 많이 얘기해요.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자리, 아까 김기성 위원이 얘기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문제, 그런데 우선 부식문제를 한다면, 아파트의 예를 든다면 잘 사는 아파트, 평수가 큰 데서는 점심을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유가 있는데, 서민아파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데는 점심 한 끼를 같이, 아마 직장들을 나가시니까 집에서 혼자 차려 드시기가 뭐하니까 경로당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모자라고, 또 이웃동네에서 그 경로당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도 꽤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쌀, 부식, 반찬거리 이런 것 때문에 다툼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부식 모자라는데 왜 여기 와서 먹느냐,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에서는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한 달 치를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열흘 치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나갔던 자식분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급식을 하면서는 또 나중에도 저희가 정부양곡으로 일부 추가로 더 지원하기 때문에 양곡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다만 급식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이라면 조금 더 올려서, 50명으로 해서 10명의 인원을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허위성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아시죠?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을 투명하게 주세요. 여유있게...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희도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년에,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정도 올라갔다는데, 에스컬레이션 적용, 물가연동제 적용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사실상 이해를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도 4%, 3%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현실화를...
승근

임승근위원

얘기 들어보면 만날 그러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 게, 그때 경로당이 408개인가 7개 있을 때도 30억대, 그 수준인데, 지금 500몇 개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510개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510개 경로당이 있는데 더 올라가지도 않고,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허가경로당... 이것도 가면 라면이나 쌀을 지원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양성화를 안 해 주니까 지원도 안 되고, 그 분들은 컨테이너에 에어컨도 없어요. 전기도 동네 개인집에서 따다가 하면 전기 많이 쓴다고 그쪽에서 스위치를 빼놓든지 하면... 이렇게 열악한데, 그런 문제를 평택시에서, 무허가가 몇 개나 돼요? 평택시에...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이 24개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불우이웃돕기 있을 때 연계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 분들이 24개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한 320명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320분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노인분들인데, 혜택, 그 지역이 열악해서 경로당조차 없어서 컨테이너나 빈 공간을 이용하는데, 320명을 방치해 두는 것은 평택시의 섬김행정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부분도 있고, 또 미등록된 경로당이 대부분 보면...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늘어날 것을 염려한다? 그러기 전에 고민하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죠. 늘어나지 않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320분이라는 것은 숫자가... 나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네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좀 있고, 다음에 일자리 추진, 경로당 가면 고스톱을 치세요. 10원짜리, 100원... 100원짜리 치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10원짜리를 치는데, 또 뒤에서 어떤 분이 따시면 고리도 떼서 그걸 가지고, 물론 따시는 분들은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돈을 좀 갖고 가시니까 나쁜 건 아닌데, 잃으신 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용돈 몇 푼 받은 걸 잃으시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아까 경로당에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작업이라든지,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백화점에서 봉투를 받아다가 풀칠하고 조립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단이 많잖아요. 지역별로... 그런 공단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조를 받아서, 산업환경국하고 얘기해서 협조를 받아서 수작업을 해서 다만 반찬값이라도 나오면 어르신들은 한다고요. 그런 일자리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어느 노인회장님은 경비라도 보내달라고 하고, “연세가 드셔서 아마 고용을 안 할 겁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일을 하시려는 의욕, 평택시에서 송탄동 옛날 동사무소에 만든 게 뭐죠? 거기 다섯 분 고용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게 뭐예요? 하여튼 있다고 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해 봐요. 어느 지자체는 가마니 짜기, 짚신 짜기, 전통적인 것을 해서 팔고, 이런 것을 시에서 일부 자금을 마련해 드려서 그걸 차후에 갚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해야지, 경로당에 보시면 맨 고스톱 치는 거나 뒤에서 구경하시고, 또 뛰어들어서 잃고 가시면 그렇잖아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자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반찬 말이에요. 한번 경로당에 가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식사 한번 해 보셨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저는 동네가 옆에 있어서 그 동네 경로당을 이용을 해 봤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반찬이 어때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보통 도시지역은 그래도 아파트에서 해 와서 괜찮고, 그런데 소규모 농촌지역 같은 데가 사실상 열악하다고 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농촌지역은 숫제 반찬이 좋지요. 밭에 오이나 여러 가지 고추,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또 아파트도 나요. 집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마을 부락 같은데 보면 찌게 하나 달랑 놓고 드시는데, 보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시에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맞춰가면서 마른반찬이라든지, 할머니들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생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문제야 있겠죠. 다 문제 있다고 하면 사업 안 해야죠. 마른반찬 같은 것은 지급을 해 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여하튼간에 510개 경로당에다, 알파죠? 무허가 경로당 24개, 534개의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현황을 파악해서 보다 행복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노는 땅 가꾸기 8개소라고 했는데, 노는 땅 많아요. 동장님들한테 부탁하면 다 찾아줘요. 동장님들은 통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많이 찾아줘요. 그럼 경로당 가까운데, 하다못해 고추나 오이, 채소, 이런 것을 가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세요. 노는 땅 8개소인데, 크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보육지원은 김기성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으니까 넘어가야겠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44쪽에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사업.. 이게 맨 밑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상담치료, 이게 조금....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나 보죠?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대화가 안 되면, 보편적으로 다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그러니까 남편이라든지 시부모가 문제가 됩니다. 뭘 배우려고 해도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나가면 물든다고 해서 못 나가게 해서 집에 있는 다문화 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서적인 것이라든지 불안치료라든지,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더구나 부모라든지 남편을 인식개선을 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꾸려고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 안 통한다고 때리고, 일만 잔뜩 시키고... 제가 어느 동남아에 갔더니 속초 쪽으로 시집을, 시집을 간 게 아니죠. 돈을 주고 사 간 모양이에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주고, 횟집에서 일만 잔뜩 시키고 , 소통이 안 되니까 손찌검하고, 이러니까 비행기값을 모아서 대사관을 통해서....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다시 들어가는...
승근

임승근위원

네.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진짜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사를 배치해서라도 해야 되고, 다음에 새터민에 대해서 평택시는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새터민은 자치행정과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새터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평택시에 새터민이 얼마나 있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야죠. 다문화가족은 사업을 하고 새터민 문화사업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가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에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문화국에서도 이런 새터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분들도 취직을 시켜주면 공장 같은데 가면 나오시더라고요. 왜 취직을 시켜줬는데 나오냐고 하면, “내가 사선을 넘어올 때 공장 다니려고 넘어 왔냐.” 그러면서 사회주의에서 하던 지원, 쌀이고 뭐고 무상배급이니까 같이 나눠먹자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에서 신경을 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31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에서,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계획이라든가 복지재단, 협의체, 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평택시 복지의 중추적인 메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기가 2014년도까지 종합계획이 끝나죠?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3기를 수립하면서, 11월 달에 수립을 하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국장님, 복지계획 수립하면서 평가반은 위원들이 따로 20명 내외로 들어가시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1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2기도 들어가시고 3기도 들어가시고, 그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다시 새롭게 영입돼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새롭게 복지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위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국장님께서 선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물론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우리 평택에 대해서 정서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들어가시고, 새로운 신규자들이 들어가게 할 때도 좀 더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정위원을 해 주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이 연구와 개발과 점검, 검증 이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재단에서 이런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 16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6개 사업이 다른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우리 송탄에 앞으로 개관할 것, 그런 쪽으로 하고, 사업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게 많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동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전부 그동안 잘 아시는 대로 소통이 잘 안 됐던 것을 새롭게 재단이 전환되면서 민간조직하고 수시로 만나고, 또 저희하고 같이, 시하고도 같이 분기별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고, 앞으로 그게 정착될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혹시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도 하실 생각으로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씨줄날줄 홍보지, 그걸 복지재단에서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거기 그런 계획이 지난번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은희

명은희위원

국장님,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같은 의견인데,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그게 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은희

명은희위원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만약에 재단에서 그걸 한다면 협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듯이, 그걸 서로 협의가 돼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지만 재단에서 하고, 또 협의회에서... 그건 결과적으로 볼 때 이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씨줄날줄 홍보지가 잘 되고 있으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조금 더 얹어만 주면 깨끗하게 해결될 부분인데, 무슨 우리시의 복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할 게 특별하게 더 많은 부분도 아니고, 사업도 더 늘어난 부분도 아닌데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이중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많은 생각을 해 주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34쪽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있죠?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3개고, 위탁시행이 8개예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은희

명은희위원

위탁 시행하는 사업종류가 뭐예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은희

명은희위원

이거 위탁업체가 한 군데예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게... 이게 지금 한 군데 업체에다 주신 거냐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사업의 종류는 크게 뭐뭐로 나뉘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8개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택배사업하고 공방, 돌봄, 영농, 재활용...
은희

명은희위원

네?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돌봄사업요. 사회적일자리, 보육교육, 이런 돌봄사업하고 영농사업, 재활용사업, 인큐베이팅사업, 환경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이 분들에게, 보통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시면 그 분들을 생활비...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나가죠.
은희

명은희위원

그 인건비가 보통 얼마씩 계산돼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8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 사업이 부분 부분마다 금액이 다르죠?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일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수급비용에서 감가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화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은희

명은희위원

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수급에 대해서 제대로 형평이 안 이루어진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이런 데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하여간...
은희

명은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세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자활사업 한 분들한테 통장급여도 해 드리고, 지금 자활장려금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에서 80%, 도비, 시비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드리고는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손실은 안 가게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은희

명은희위원

사실 이런 자립기반을 위해서 자활, 이런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도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급자분들도 사실 이것저것 혜택 받는 것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잡으려고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는 데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고, 1인당 70, 많은 분은 90만원 정도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함으로써 소득이 잡히면, 조금이라도 잡히면 현재 전부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잡혀서 그 다음달에 감가돼서 나가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하는 차원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을 감소시켜서 그걸 소득으로 보고 깎아서 내보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계속 타성에 젖다시피 해서 자활의지가 전혀 없다면 이건 완전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 질 수 없는 부분이라, 자활의 의지를 자꾸 북돋아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행정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금조금씩이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시정이 되도록 자꾸 끌어올려줘야 돼요.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쪽으로도 영유아, 시정 질문 도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보조금을 전용카드로 전면적으로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진화

유진화복지정책과장

어떤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명은희위원

여기 38쪽이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대학에 전에는 보조금 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이나 현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 좀 해야겠다 해서 금년 4월부터 법인 보조금카드를 줘서 보조금카드에서 집행을 시켰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보조금 전용카드로 전환시킨 것은 상당히 잘 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악 관련해서 제가 보조금을 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간이세금계산서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이 같은 경우에는 장난을 하려면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잘 봐야 하는 것도 우리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예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간이세금영수증 같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에서 가만히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 21개소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셔서 전기세 감면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하신 부분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영유아 보육지원 있죠? 아까 우리시에서는 10월까지는 확보가 된 상태라 하지만, 11월, 12월, 만약에 예산이 국가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대안 이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원래 두 달 치 소요분이 1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110억을 10월, 11월, 12월 연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예비비로 쓴다하더라도 예비비 자체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든 정부에서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지원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렇게 시행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받는 수혜자분들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3, 4세 아이들도 소득 70% 이하만 지원하고 30%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오히려 보육료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상부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서라도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시는 다행인 부분은, 50대50이 지방비거든요. 그 중에서 25%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미군기지특별지원사업비 때문에 20%를 더 가산을 받아서 국비가 70% 내려오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이 보육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보육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지원센터요. 국장님, 지금 북부의 복지센터, 그걸 위탁을 복지재단에 주지 않습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지금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사무처장이 총괄책임을 합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복지재단 사무처장님이 여기도 맡으시는 것으로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도 좋다고 하지만, 사실 복지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나서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항상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항상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오셔서 전달체계라든가 모든 영역에서 아우르는 게 좋을 법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데 여기 복지재단이 팽성 쪽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동안 운영해 온 노하우도 있고 관리체계가 정립됐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팀장제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새로 신설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는 주로 상담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기준에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제반기준을 준수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사무처장님도 이쪽에, 관장님도 민간에서 복지 쪽으로 오래 있으시고, 그 쪽으로 혜안이 있으신 분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물론 복지재단뿐만 아니고, 아까 청소년재단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우선 인력채용을 새로 하려고 하면 공모절차를 밟는데, 이게 공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의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검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무원 출신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언급이 됐지만,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갈 수 있는데...
은희

명은희위원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건 공감하는데, 다만 우리가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1년에 예산이 40~50억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까 제가 과도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잡고 갈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건 관에서 놓고 보는 시각이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건 보통 집행부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항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보통 지금 수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거의, 이건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보통 거의 다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계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부분적으로...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어찌됐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제가 공무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는 전문성에 그렇게 뒤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거야 그렇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다만, 무봉산 같은데, 거기는 공무원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우선 경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경영이 잘 되려면 수련원생 유치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가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같은 데는 행정적인 게 많고, 자원이 우리시 관내 자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무봉산 같은 경우는 외부자원이 들어와야지만 그걸 해소할 수 있고, 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 그룹이 반드시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봉산의 경우는 지금 엊그저께 원장이 그만 뒀지만, 거기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실제로 운영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주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학생수도 줄었지만, 주5일제 수업이 되니까 학교 정책이 변화된 거예요. 큰 게 뭐냐하면, 종전에는 1년에 수학여행 한 번, 수련활동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련활동을 하거나 수학여행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수학여행 간다, 이렇게 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봉산 같은데 주가 학생 유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는 기업의 연수활동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전환해서 그런 활동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럼 이 분들이 가시면 임기는 보통 얼마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임기는 통상 2년 정도 하는 겁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2년 정도면 거의 안정화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내적으로 보면 그런 위험요소를 감당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은희

명은희위원

왜냐하면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면 인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를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사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것, 그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꾸 조직이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을 멋지게 펼 수 있는 게 자꾸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지체계가 뒤로 한 발 후퇴되는 것도 바깥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문화센터의 경우 지난번에 청소년단체하고 소통이 잘 안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단체 몇 몇 분들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단체 입장에서는 어떠냐 했더니, 이번의 경우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봉산의 경우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때 담당과장을 했는데,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외부 전문가가 와서 운영이 잘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 관장이 사임하고 나서 공고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제가 거기 인사위원은 아니지만, 재단 내의 인사위원들이 적격은 아니다, 이렇게, 거기는 청소년 전문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결론을 내서 지난번에 채용을 안 했어요.
은희

명은희위원

거기는 일단 자격조건이 되어야지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자격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우리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영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여기는 공개된 장소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를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또 시민들이 고민하는 부분,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절충하셔서 좋은 인재가 평택시에 와서 진짜 복지의 전달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앞으로 정책결정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숙원 끝에 복지관이 7월 26일 날 개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중앙동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되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건 여기로 이전을 할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거기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거기 있는 인력은 승계를 했습니다. 2명 정도는 먼저 연꽃마을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희망 안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인원들은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연꽃마을 소속들은 평택시민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 있었나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타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리고 종사자도 그렇지만, 거기를 찾으셨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체상의 이유로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거기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윤

고정윤위원

주간보호도 그렇고, 거기 복지관에 식사를 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꽤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의 소리도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원래 중앙동하고 이충동하고 넓게 보면 거리가 별 것 아닌데, 노인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귀찮다, 멀다 이런 것도 나로 수도 있거든요.
정윤

고정윤위원

교통약자들이 생각보다 거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게 100% 다 오신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하는데, 다만, 지금 추세가 대체적으로 노인대학 학장님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하신다고 해요. 거기로 언제 이사 가냐, 빨리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정윤

고정윤위원

일부는 그렇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런 의사표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거기 시설은 뭐로 쓰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아니면 그동안 운영했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이 조그맣게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 의견은 없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직 제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송탄복지관이 통합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럼 중앙동 것하고, 이충동 관내에 있는, 송탄 북부쪽에 있는 복지시설은 다 통합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합쳐질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합쳐지는 건 아니고, 지금 중앙동에 있는 게 여기로 이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전이지, 통합이 아니고...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부락복지관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부락복지관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 부락복지관 측에서도 여기 준공기한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똑같은 것을 하면 한 울타리나 마찬가지로 바로 붙어 있는 데서 운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조정을 할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 상황은 그쪽에서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여기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고민 아닌 고민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복지재단에서 추구하는 목적하고 부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거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대로 운영을, 지금까지 운영상에 큰 문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후원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송탄지역에,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지금 중앙동에 있는 시설보다는 여기 새로 신축하는 시설이 월등히 낫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훨씬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는 될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렇죠. 그런 환경은 좋아지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위기가정...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시설이 넓다 보니까 활용하는 어르신들도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양지가 있다 보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부락복지관하고 나눠지더라도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복되는 얘긴데, 청소년문화센터, 지금 진위천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활쉼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위천유원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무봉산수련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지난 한 해는 첫 시작이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은 밀렸지만, 그 안에서 문제도 많이 발견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서 올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봉산수련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보수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중간관리자라든가 책임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듣지만, 운영상 불만의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올해는 채워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는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경영상의 문제가 해소됐지 않습니까? 우리국 내의 공공 청소년시설 중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은 아마 무봉산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 2001년도인가 그때 개관해서 현재까지 적자운영이 안 되고 잘 됐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변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안 돼서 불가분하게 우리가 무봉산수련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운영비, 인건비 1억 4,000을 금년 예산에 넣어서 해결을 해 줬거든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설투자는 했지만,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금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진위천유원지를 무봉산에 줘서 거기에 수익이 발생되면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한 건데, 작년에는 시설도 그렇고, 첫 번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입장료, 이런 운영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올해 정산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봉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고 고민도 많은데, 하여튼 시설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하여튼 좋은 여건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이상하게 위탁하다 보면 위탁관리자들이,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더 나쁜 이미지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도 계약할 때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보수비라든지 물품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충분히 한꺼번에 예산을, 보수비라든지 한꺼번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미심쩍은 부분들, 중간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불만의 소리도 좀 나오던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공사했던 실적, 물품 들어왔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용을 줘 보시겠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 어디 물품 들어온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윤

고정윤위원

예를 들어서 페인트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한꺼번에 토털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 지금 무봉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윤

고정윤위원

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건 금년에 우리가 시설보강사업 몇 가지가 있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한과장이 말씀 좀 드리시죠.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무봉산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또 예산절감문제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해서 금년부터는 시설비 예산을 저희시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고, 단체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억 5,000으로 해서 방수시설이라든지, 수영장 옆의 배수로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실시했고, 지난번 추경에 선 것은 수련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불이라든지, 요, 이런 게 지저분해서, 5~6년 지나서 7,700의 예산이 섰는데, 그런 사업비는 모두 다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해서요.
정윤

고정윤위원

지난 추경에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한 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기는 했지만, 한번 비교를 해 보게 지난연도에 있었던 사업내역하고 올해 것하고 줘보시겠어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하고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리고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재단, 센터장님하고 우리 복지재단 중간관리자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고심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긴 했지만, 안정을 위한 운영보다 시민들이 원하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시민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안정만 요구해서 관내에서 하지 말고, 아까도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지원 안 했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경험이라든지, 학계에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한 사람밖에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왕 짓는 것, 그리고 우리 청소년센터 부분만큼은 청소년들의 고민이 뭔지, 청소년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재단이나 첫째 목표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까 명위원님, 고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보충 질문 잠깐 할게요. 두 분 위원님이 재단이사장, 센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것을 그냥 귀담아듣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잘못 되면 이번 명퇴하고 가는 사람들의 진로를 막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센터나 재단을 자꾸 만들어서 나갈 때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환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나 재단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을 때보다 조건은 상당부분 약해진 거죠.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외부사람들을 공모했을 때 그 조건에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검토되어야 될 문제고요. 가령 조건이 부족해서 청소년 분야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런 조건의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외부사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자리를 우리 공무원들 나눠주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항간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 만드는 것도 사실 그래서 부결 된 거예요.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쪽으로 인상이 비춰지면 그것은 동의 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사실 새로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검증되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히더라도 그 재단이나 센터에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들만큼은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가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조직의 원리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조직은 사실상 그 지휘관이 다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방향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공무원들 일 나눠주는 형식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령 가더라도 시의 통제에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간다거나,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센터가 그 센터장이나 이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여전히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 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꼼짝도 못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되면 지금 결정돼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명퇴까지 했는데 자리를 완전히,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김위원님, 정확한 진단을 하신 겁니다.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고 일을 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에 아직 그런 재정적인 여력은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47쪽부터 6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할 말이 다 똑같아져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세세하게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복지사업 잘 해야 우리 평택시 유지가 잘 될 거예요. 집행부께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하는 소리는 잘 이행이 돼야 이 시간이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1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인데요. 3개 시군 통합이 되면서 개발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여태까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한 15년 정도 간 거잖아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동안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428억 정도 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요? 오히려 상권이 저기해서 상인들이 떠나고 그런 추세가 벌어지니까, 시대가 불경기다 어쩐다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평택호 좀 발전되려면..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홍콩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바닷가가 관광도시로 너무 발전된 것을 보고 우리 평택호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께서도 해외 벤치마킹을 더 다녀오시고 해서 평택호가 명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대로 그동안에 하이파라고 하는 회사에서 민간 제안 을 했던 것은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하이파의 제안 에 대해서는 불채택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SK 건설에서, GK홀딩스란 회사하고 연합으로 저희에게 투자의향서가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의 사업 참여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희가 현재 주안점을 두고 본 것은, 지금까지 그 사업이 추진 안됐던 것은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그래서 초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줄 보상비가 일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SK 건설을 보면, 아시지만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국내 도급순위 9위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로 큰 회사인데, 물론 이 회사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현재 다른 동등한 규모의 건설사들한테도 투자의사를 다 설명하고 의사를 물었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8월 중에 기본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1차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서를 10월경에 만들어서, 피맥에 제출을 해서 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여하튼 우리 평택시가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평택호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는 사람이 평택호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너무 삭막한 느낌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최선을 다 안한 거예요? 최선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물론 그동안 진행돼온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35년 전부터 시작돼 온 거라, 그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가는 정도까지 왔고. 우리시가 평택호 관광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응이 좀.. 너무 개발 쪽으로만 기대다보니까 지금은 이웃에 있는 삽교천이라든지, 또는 궁평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우리 평택호에 횟집들도 있고, 또 그것을 뭔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다른데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에 가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축산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어선 피난구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항구 설치의 문제가 아직 매듭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항구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어선 피난구와 어항구 설치, 거기에 어판장 같은 것이 한 쪽에 되면, 그리고 회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 정도만 하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모여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다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요. 해안도로 쪽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일정하게 또 시유지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사업에만 우리가 올인 해서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가 된 거고요.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되, 그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뭔가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관광단지가 설령 되더라도 지금 이것은 또 별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관광단지에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관광단지 얘기를 좀 해 보면,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에, “가령 SK건설이나 GK 홀딩스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다른 때보다는 조건이나 분위기상 괜찮다 싶은데,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준비해 나가자.” 그래서 용역비 3억을 지금 세웠잖아요. 그 용역비가 3억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 용역을 세우는 데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 하나는 SK나 GK 홀딩스가 설령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가 평택호 관광지에 담을 내용들과,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적인 우리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하실 때처럼 관광단지가 정말 지금처럼 해 보니 잘 안됐을 때에 그냥 전부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일정규모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서 그때는 이렇게 시간 끌어서 되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정도의 평택시의 복안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부분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견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당부분 주민들한테 어필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용역을 만들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는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 84만 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단지에서 그림을 담았던 것은 일단 접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이 사업시행자와 평택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첨부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 그림 그렸으니 이대로 하자?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관광단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면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자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면 좋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 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신뢰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접어두고. 하나는 “너무나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바뀌고 나면 전혀 앞의 얘기가 부정되거나 진행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지 진행되는 과정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조차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나 뭐가 없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한 번 주민들하고 한 뒤에, 몇 차례 있었어요. 물론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도대체 내 땅이 이렇게 묶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주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받는 절차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SK나 GK홀딩스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기존처럼 전화로 한두 명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모여서 거기 주민들이 같이 공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리 잘해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단지 개발과 무관하게 회센터를 비롯한 그런 사업들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보고, 또 절대적으로 그것은 시가 다 예산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하는 데에 동의 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만한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49쪽에 지역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경쟁력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국내는 광주 3개소, 국외는 상해 북경인데요. 문화관광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해하고 북경에 뭐가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상해하고 북경을 가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이 기존에 있는 자원을 크게 손대지 않고,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 문화가 접목이 돼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에 가면 전자방(田子坊)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밭전(田)자 ‘전’자입니다. 옛날의 좁은 골목, 사람이 둘만 지나가도 어깨가 부딪치는 그런 골목을, 2층에는 사람이 그냥 살고요. 아래층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평수를 보면 2평에서 3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술 활동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거리가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의 안정리나 신장쇼핑몰 일대에 좀 접목이 가능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다녀왔고요. 북경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가 798 거리나 751거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냐 하면 옛날 거리나 군수공장, 공장 이런 것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밀려나고, 폐허가 돼서 흉물처럼 변한 지역을 그대로.. 거기에 예술가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넣어서 그 지역을 디자인, 전시, 이러한 대표적인 거리로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신장동하고 안정리를 중점으로 추진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신장동 하고 안정리는 주로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고, 미군들이 많이 또 나와 있고, 물론 우리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더러는 외국인들도 오는데요. 주로 주부대가 그래도 미군들, 유럽풍이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것을 접목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보는데, 상해나 북경은 뒤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저기로 한다면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신장동이나 안정리에 상해나 북경 것을 접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전자방이나, 신천지나, 798, 이 안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럽형 그런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정리든 어디든 그 일대를 재개 발형식으로 다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 가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얻은 지역이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

유럽에 가면 음악가들이 다락방 문화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음악가들이 모여서 하는 촌도 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상해나 북경도 좋지만 유럽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하라는 뜻입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녀오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물론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폭넓게 봐야지요. 그리고 맨 밑에 소리터, 알파탄약고 부지 문화관광자원화, 예술가활동기반 확충, 이 알파탄약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K-55 탄약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탄약고 그것을 비워주면, 안 부시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활용한다는 거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5대 때 독일 벤치마킹을 본위원이 직접 갔다 왔어요. 지금 어느 정도 알파탄약고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총면적이 7만 8,000평이에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신도시 계획 안에서 4만 5,000평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신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늘리고 늘려서 4만 5,000평까지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은 탄약고를 헐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 그대로 자연공원 형식으로 이용을 하되, 내부에 탄약 있는 것을 빼내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박물관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에다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평택호 물줄기를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리고 문화관광자원 중에 큰 것은 알파탄약고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알파탄약고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의 이용도가 증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것은 우리 민간차원에서 알파탄약고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차례 연구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반환시기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상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글쎄요. 이게 7만 8,000평, 적은 평수는 아닌데, 독일에 갔더니 헬기기지고 또 탄약기지창인데, 거기는 독일의 후손들이 “왜 이 땅에 미군들이 들어와야만 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건물 부신 것 하나하나도.. 우리 도로 부분에 보면 이게 망태기로 있지요? 그것을 건설용어로 개변이라고 하지요? 거기에다 건물 부신 잔재도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옹벽 식으로 멋있게 쌓아놓았더라고요. 뒤에는 산이고, 토사가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해서 가봤더니, ‘건물 잔재 ’이런 게 있는데, 그 탄약고 안에는 탄약을 집어넣었을 적에는 습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설을 잘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예술품 이런 것, 지역에서 기증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그것을 관리해 가면서 관람하는 관람료를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다 다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물론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지방정부에서 또 돈을 받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이런 걸로 공간 활동을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5대 때 의원님들 한 3분이 가서, 교수님 한 분 모시고 해서 보고 왔는데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알파탄약고도 있고, 또 베타탄약고도 있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그 부지는 사실 때려 부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부시면 절단 나는 겁니다. 버리는 거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도 여기에 미군이 왜 주둔했는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잘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한국 소리터 운영 활성화 추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것을 잘 좀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좀 삭막한 것 같아요. 물론 차차 어떤 조각상도 좀 설치하고, 그림도 안의 내부에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고, 그런 데에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역예술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시회 같은 것도 특정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평택농악이라든지 민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전시회도 우선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순회를 하게 되면 상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평상시에는 무슨 행사가 없으면 공연장 이런 데는 비어 있지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사용이 됩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금 현재 대공연장은 한 번 활용을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소공연장은?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밖에 야외공연장은 주말에 2회 계속..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내부 소공연장..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내부에 소공연장은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없어요? 대공연장만 있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지영희 홀 하나가 있는데..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거기 객석이 얼마나 됩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한 580석 정도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텅텅 비워놓는 것 보다, 서부 쪽에 노인정이 많아요. 대충 몇 개나 돼요?
재명

백재명노인가족여성과장

185개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어느 지자체는 영화관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노인 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변사 공연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

돈이 들어가는데, ‘추억의 영화’라고 해 가지고 옛날 영화배우 신성일, 신영균, 엄앵란, 도금봉, 이런 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 분들이 한참 활동을 했었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승근

임승근위원

영화관 활용을 좀 하는 게 좀 낫잖아요? 남부복지회관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영화관을 한 번 지어 달라.” “하루 종일 와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한데 그런 거라도 좀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화상영을 했었거든요? 서부지역, 특히 현덕, 포승 이쪽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못 오셨어요. 못 오신 이유가 그 분들이 이동수단이 없다보니까 못 오셨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접근성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시에 있는 버스를 운행해 주시면 되지요. 매일 운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전용버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인근지역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택역하고도 같이 관광..
승근

임승근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은 그렇게도 한 번 운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제안 을 하는 거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꼭 해야 될 저기는 아니고, 적격성을 판단해 본 다음에 추진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51쪽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오경환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하이파하고 엠오유 체결은 언제 했지요? 굉장히 오래 됐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하이파하고는 2007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한 15년?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거기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된 거지요. 끝났으니까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하이파에서는 어떤 법적대응을 안 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절차 중에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불채택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소송관계는 없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 사항까지 저희가 다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8월 중에 기본계획하고, 다음에 피맥에 10월에 가고, 다음에 제3자 공모안은..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 후에 피맥에 심의가 통과되고..
승근

임승근위원

적격성이 끝난 다음에..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 다음에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민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그때 제3자 제안 공고를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제3자 공모안을 언제쯤 낼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라면 10월에 SK가 제안 서를 내고요. 저희는 한 2달 안에 그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심의가 넘어가고, 그 심의가 통과되면 민투 심의는 그냥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승근

임승근위원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아까 SK건설, GK홀딩스. 나는 GK 홀딩스는 모르고, SK는 건설사에서는 메이저급입니다. 이 사업에 이런 메이저급이 참여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단계에 와서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구조 확인. 돈, 돈줄 확인을 해야지, 보상비가 안 나가면 뭐 합니까. 지금 민간 제안 사업 19군데가 다 금융부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 간사 업이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계획서 확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좀 끝날 수 있도록..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러 어디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뭘 보셨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홍콩을 다녀온 건데요. 벤치마킹은 아니고요. GK하고 SK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초기자본, 재원조달 그 부분을 저희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블랙스톤이라고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다국적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그 자금에 대해서 지급이행보증을 하겠다.” 그래서 홍콩에 블랙스톤 지사가 있습니다. 아시아권 투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스톤 홍콩지사, 그 지역 관계자를 만나고, 정말로 이행보증 증권을 발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의지가 좀 있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우리 평택시에 한해서 국한되고, 국내에만 국한되게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을 겨냥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중국, 미국, 다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시설물도 그렇고, 수요분석도 다 지금 말씀하신 국내뿐이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을 다 겨냥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중국, 미국, 일본? 그렇지요. 요즈음 중국 사람들이 항만을 통해서 많이 오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이나 쇼핑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외지로 빠져 나가고, 제주도로 가고.. 또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잘 해 가지고, 특히 우리 평택은 동북삼성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시에서도 많은 컨트롤을 하고, SK나 GK홀딩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기존 관광단지 정비 및 상가 활성화 추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상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고요. 데크가 좀 애물단지 같던데,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것 보니까 도색도 좀 안하는 것 같던데? 도색이라고 어떤 색깔을 넣어서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방부처리 하는 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좀 시원치 않던데? 위험하던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확인을 계속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여기 없는 시사편찬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민감하게 진행됐었지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확인된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도 중간에 포기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상임위원으로 온 것은 아니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계속 상임으로 한 것은 아니고, 또 비상위도 어쨌든 이 일을 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또 손을 뗐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주 뗀 것은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뭘 안 뗀 것은 아니에요. 안 하면 뗀 거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 분이 아시는 대로 교수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과업지시를 준 것은 증보, 그러니까 기존시사에 과거시사가 상황 변화가 된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는 게 주목적인데요. 그 분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 올해 6월 말 상반기까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고치는 그런 목록을 정하고 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집필위원을 선정해서 그 해당분야별로 이것을 집필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한 번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록은 지금 있는 상임위원이 하고, 집필할 때 도와 달라.” 거기까지 간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손을 뗐다가 나중에 합류한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우리가 그 분 집필은 필요해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과 달리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손을 뗐다고 하던데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 그것만 손 뗀 거지요.

김기성위원

혼자 이게 되겠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목록, 어제 부분적으로 할 것은 거의 다 됐어요.

김기성위원

잘 안될 것 같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신경은 쓰는데 관리는 잘 안되던데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재현사업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안을 만들었어요. 내년에 국비요청을 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비 요청 시기가 되면 국비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무형문화재로, 국가문화재 평택농악을, 이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 재청 에 확인해 본 바로는.. 문화 재청 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택농악 외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택농악에만 전념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김기성위원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저희 생각처럼 평택농악에만 전념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폐지를 시키지요, 뭐. 예산만 잔뜩 잡아먹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아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11-나인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나 치고.

김기성위원

49쪽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경쟁력 강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임위원님이 이것을 제기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평택항으로 중국에서 페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중국의 학생들이 평택항을 들어와요. 실지 이 페리 사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에요. “배에서 내리면 그 다음에 평택에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충청도 가고, 용인 민속촌에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쇼핑 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관광을 하고 평택항에 왔을 때에 시간이 남습니다. 우리도 공항에 가면 잔뜩 남잖아요. 이때에 갈 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쇼핑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평택에 대한 이미지도 좀 개선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중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쓰고 가니까 그런 점에서도 지역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것을 한 가지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평택에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볼 것도 없지만, 그것보다 몇 백 명씩 오는 학생들을 재울 숙소가 없다.”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무봉산 수련원 같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정말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CEO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왜 고민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하룻밤만 자고 용인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저는 이동경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그 시설로 가능하냐? 저는 좀 손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무봉산 수련원을 고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고칠 필요성을 좀 느껴야 예산지원을 하는 데도 부담 없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리 소리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평택항에 딱 내리면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와서 싣고 가 버리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게 필요하면, 볼거리, 쇼핑, 잠자리거든요.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숙소 문제는 지금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하고 여행사하고 우리 소리터 하고 이 3차가 매칭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 을 해서 호텔 측하고 소리터 하고는 몇 번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행사하고 해서.. 쇼핑이야 우리가 외국 가면 차 한두 시간 타는 것은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평택호 호텔에서 자면 저녁에는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리터에서 그것을 해소를 시켜라.” 강당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경관이야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잘 추진돼야 저는 우리 평택항에 들어오는 훼리에 사람이 많이 타는 것도 있고, 우리 평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대조적으로 제주도하고는 우리가 견줄 수 없는,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게 부족하지만, 제주도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투자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카페리 운영 관계자 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또 평택역 관계자 하고도 그런 논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 나중에 제가 자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리터 시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수다방’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여성그룹들이 5명에서 10명이 됐든, 10명에서 20명이 됐든, 거기에서 점심도 먹고, 공연도 보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기획팀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 여성 시민들도 사실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시민들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강남 아줌마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 더 효과가 높을 거다. 예를 들면, 그게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질 높은 공연을 좀 하셔야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여러 경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소리터에서는 뭐 하는 거냐?” 몇 번 이벤트 하는 식으로 하려면 간단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오래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쪽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정말 좋은 시설이 돼야지, 그냥 한 번 반짝했다가 흐지부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저희들보다 많이 다니시고, 또 견문이 많으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50쪽에 소리터 운영 활성화 추진. 제가 소리터 민간위탁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었어요. 혼자 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서 저도 점수를 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소리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으로 낸 것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도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려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리터를 지어준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소리터 운영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 지원하고 뭘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우선 외적으로는 필요한 거고요. 내적으로는 사실 소리터에서 뭔가가 되려면 최소한 당분간은 우리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서부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를 일정하게는 그쪽 배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안 하면 사실 남부에서 할 것 다하고, 북부 다 하고, 서부 다 하면, 거기에는 누가 가냐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그렇게 양호한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시가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평택호 평택항 페스티벌을 이곳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소리터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전에 얘기했던 도로문제?

김기성위원

그것을 관광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손 못 대지 않습니까. 살 수는 없는데, 제가 그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토지주가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도로로 쓰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면상태가 너무 말이 아니라 가기가 어렵잖아요? 약 100m나 150m만 연결하면 바로 가사초등학교 앞의 39번 국도를 타게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포장만 하면, 그냥 해 달라면 해 주겠어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포장 정도만 해 주면 이게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소리터 끝의, 윗부분에서 산으로 가는 도로가 원래 39번 국도랑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아요.

김기성위원

있는데, 거기는 그나마 더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를 연결해 주든지, 이쪽을 연결해 주든지 해서 연결하면 저는 소리터 운영에 있어서 접근성도 상당부분 좋아지고, 페스티벌 할 때도 그런 우려되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 페스티벌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좀 진행이 어렵고요.

김기성위원

그것 안하면 거기 정말 어렵습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금 말씀대로 계속 협의는 할 겁니다. 협의를 하면서 페스티벌 때는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대안 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예산이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되는데, 토지 주들의 동의 문제가..

김기성위원

임대료만 주면 되겠더라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비용도 덜 들이고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평택호에 가면 샤인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샤인호텔 오른쪽으로는 정자를 만들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하나가지고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썰렁하기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서로 쟁탈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늘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 반대쪽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시민, 다른 데에서 외지 시민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거기를 산을 보존하면서 뭔가 쉼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거기에서 취사, 고기 구워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음식을 준비해 오면 먹을 수 있게 하거나, 뭔가 거기를 정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정자 고민할 때에 같이 좀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한국소리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못 했는데, 옥상에 뭘 올리려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예산이 승인이 안 됐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건 하반기에 위원님들 현장활동 하실 것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때 현장을 보고...

김기성위원

다 봤잖아요. 봤는데 뭘 또 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 겉에서만 보셨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그때 가서 현장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그걸 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자체에서는 그 문제가 제기됐는지 모르지만,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외곽으로 돌면서 설치된, 그걸 파고라라고 하나요? 이게 있는데, 실제 그 공연하고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연장을 제가 더울 때 가 보니까 야외공연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여름에는 달구어져서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햇빛이 내리 쫴서 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천막을 몇 개 쳐봐야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리터 홀에서부터 바깥으로 도는 것을 잘 살려서 그쪽에 덮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인정합니다. 시공할 때 그것을 감안했으면 참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공연장 쪽으로 조금만 당겨줬으면 그게 자연히 그늘막 겸해서 되는 건데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거기 공연장 안에 돌 깐 게 있잖아요? 이걸 돌 깔기 전에 맨 흙으로 있을 때 우리 과장들하고 실무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여름에 뜨거워서 앉을 수 있냐, 또 겨울 되면 차가운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안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은 돌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야외공연장에는 그게 제일 낫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냥 가긴 갔어요.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낮에 공연할 때 현장을 못 가봐서 죄송한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보셨지만, 일부 천막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자치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봤더니 안쪽으로만 돌리려면 한 3억 이상 들고...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론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엑스포 가니까 지붕처럼 해서 만든 게 있어요. 이걸 대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꼭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 붙여서 놓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저는 거기에 고정시설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면 파고라 있잖아요? 세우는 것, 우산처럼 펴는 것... 그걸 별도로 구입해서 뜨거울 때는 그걸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봄, 가을에는 주위에 그런 시설이 없을 때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시설은 좀 그렇고, 그런 보완책으로 그런 걸 하는 게 어떤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체를 다 덮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공연할 때는 열어놓는 게 낫다고 보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오래 못 갑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오래는 못 가는데, 거기다가 고정시설을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유사시설을 다녀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그것보다, 하는 게 어떤가, 그게 되면 저것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개를 다 같이 하든지...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다음 추경 전에 두 가지 전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김기성위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시급해요. 거기는 진짜 시민들이 와서 공연은 좋은데 볼 수 없는 요건이니까 그렇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다음 예산에 두 가지 다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안 자를 테니까 올려주셔요. 53쪽에 체육청소년과, 우선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하고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한과장님 고생 많이 했고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사실 갑작스럽게 두 개의 큰 대회를 치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존우 과장님,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고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하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다음에 보완되는 거니까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우선 역도대회 개회식 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개회식 때 동원됐잖아요. 동원돼서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개회식 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차라리, 아까 마라톤대회도 자치행정위에서 개회식 절차를 줄이라는 것처럼, 그런 대회 할 때는 대폭 줄일 수 없는 건지... 시끄러운 데다 뭘 하는지조차 구분이 안 돼서 그건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회식 을 꼭 절차를 줄이든지, 학생들을 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레포츠공원인데요. 55쪽 권역별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에서 좀 전에 국장님, 배드민턴장을 체육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 의견을 들었어요. 이건 도의원이 시책추진비를 가져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저도 도의원한테 사실 방향을 알려준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충동질을 한 거죠. 배드민턴장에 체육관을 집어넣으면 저는 이도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은 배드민턴장을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것보다 구장을 한 개 코트만 줄인 정도로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체육관으로 하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이충체육관도 있는데 굳이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이유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기왕 시책추진비를 줄 거면 정말 뭔가 내용이 남는 것을 해라, 학현레포츠공원 다 계획 세워서 예산 착 착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10억 넣어줘 봐야 도의원님 전혀 표도 안 난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하자, 제가 이렇게 충동질 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체육관은 서부지역의 현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도 뭔가 거기에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체육관을 할 때 아까 축사 얘기도 하셨잖아요. 축사를 전체를 살 수 없다고 하면 일부라도 사서 체육관 문제가 별도로 준비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로 해 버리면 하고도 별 소리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중레포츠공원을 조성하면서, 배드민턴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공원 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같은 멀티텐트 시설로 해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배드민턴구장의 멀티텐트 시설이 냉·온방이라든지, 다음에 전혀 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난방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배드민턴을 치면 높이가 낮아서 등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대회 같은 것은 열 수가 없고, 실 예로 이번 도민체전도 그래서 거기서 개최를 못 했고, 또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천막시설이기 때문에 딱딱 소리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만 그것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불구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걸 짓다 보면 지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붕을 멀티텐트가 아닌 영구시설로 지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기왕에 지붕을 하려면, 우리가 각종 체육관시설이 주로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다음에 이용하는 것이 농구라든지, 대회를 위한 탁구라든지, 여타 이런 종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거라면 현재 배드민턴 구장을 6코트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는 농구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규격은 과연 그럼 지금보다 얼마나 크면 되겠느냐 따져 보니까 현재 배드민턴 구장으로 계획된 것은 24m에 5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핸드볼을 할 수 있는 것은 55m 길이는 똑같은데 다만 폭이 좀 좁은 거예요. 24m에서 32m로 약 8m정도만 넓히면 농구라든지, 제일 크게 면적을 차지하는 핸드볼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한번 시설을 넓혀보자, 그래서 평상시 배드민턴으로 쓰되, 실내체육공간으로 쓰고, 또 어쩌다 있을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넓히다 보니까 한 옆에 관중석도 일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을 따져보니까 기존에 400평정도 되는데 한 170평정도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500만원 정도 치니까 한 8억에다가, 관중석 설치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안중레포츠공원을 전체 조성하는데 사업비 25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은 기금사업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비 110억을 하는데, 금년에 50억 공사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60억을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그 중에서 10억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배드민턴구장을 실내체육관으로 넓히는데 활용하고, 다음에 내년도 50억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광특사업으로 지원을 받자,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교적 많이 가져온 곳에 속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많이 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해서 특별히 광특에 반영해서 국비에서 18억, 도비에서 20%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도 추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볼 때 거기가 실내체육관이 번듯한 게 하나 있는 것도 맞고, 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중레포츠공원 인근에 있는 창원농장에서 있을지 모를 악취라든지, 또 이런 민원 때문에 거기를 확보해서 제2의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까지 전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인가 받고, 또 보상하는데 2~3년 걸립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그럼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시작해서 실내체육관을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지체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왕 추진하는 실내체육관을 좀 더 확장해서 짓자, 그런 취지 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배드민턴장을 계획했다가 체육관이 되면 평상시에는 배드민턴을 하고, 또 다른 때는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충돌돼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애초부터 계획을 체육관으로 계획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이런 거라고 했으면 조금 난데, 이미 다 공지가 돼서 이걸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체육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배드민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축사부지를 새롭게 편입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예산문제를 이것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민과의 대화 때 안중읍에서 저랑 시장님하고 논쟁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민선4기 때 학현레포츠공원이 원래 250억으로 계획됐던 거예요. 그리고 학현레포츠공원은 계속 토지매입을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 민선4기 때 결정됐던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미군기지 3㎞반경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체육시설, 안중과 현덕에 1식 45억이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대에 뭘 남기자고 해서 그게 부락산, 또 내리공원 이쪽으로 그게 옮겨 간 거예요. 그럼 옮겨가면 서부지역에 뭔가 45억 옮겨간 만큼 일반회계 로 지원해 주던, 뭘 해주든 해줘야 된다, 그때 시장님은, 그러면 학현레포츠공원하고...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학현근린공원...

김기성위원

근린공원하고 여기에 추가로 45억을 더 넣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넣어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걸 하는 거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서부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서부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 기왕에 돌려주는 거라면 규모 없고 경쟁력 없이 아무 데나 체육시설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왕에 서부 레포츠공원에 할 때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체육관도 제대로 지어 달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서 끝장토론 할 수는 없고, 배드민턴과 체육관의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축구장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읍면동별로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오는 바람에 안중읍은 체육대회를 못 했어요. 이때 시장님이 자신 있게 한 게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들었고요. 안중레포츠공원에 다른 건 못 해도 축구장 먼저 해서 금년도 10월 달 체육대회는 거기서 한다 이랬어요. 최근에도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안중에서는 “아니, 10월 달에 체육대회 하는데 지금 아예 공사가 안 되는데 과연 가 능하냐?” 그래서 제가 “실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체육대회 보이콧하겠답니다. 약속을 지 키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저는 보이콧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성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건 잘 안 됐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렇다, 그리고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빠르게 안 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과 몇 차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사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건의를 받았고, 또 위원님께 질타도 받았고, 여러 번 그랬었는데, 사실 축구장만큼은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조성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핑계입니다만, 그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농지가 나오고, 구거, 이런 문제하고, 또 보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걸 풀어 가는데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최대한 당겨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금년도 거기 운동장에서 안중읍의 행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중읍민이나 시민들께 저희가 사죄, 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여기 축구장은 조명이 설치돼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명시설하고 다 들어가는데, 1차는 운동장 조성부터 들어가고, 조명은 추후 시설로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반드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여기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은 그게 되면 조명시설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체육대회를 안중읍에서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기대하게 만든 것은 시에서 한 것이니까...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저야 행정이 돌아가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시장이 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지, 그런 절차를 이해해 주겠냐고요. 그리고 58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현덕면 족구장 및 녹지공간 조성공사, 보상 다 끝났어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설계도 나왔잖아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전체 예산이 6억 1,000만원인데, 저희가 4억 정도해서 2억은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족구장 2면하고, 산책로, 녹지공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우선 족구장 2면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방치되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공간만 조성하는 거죠. 시설은 못 하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녹지조성은 추후에 하는 거죠.

김기성위원

예산이 부족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

왜 보상가가 이렇게 높아요? 거기 구렁텅이에...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도로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평가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족구장은 언제쯤 끝나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공사기간이 90일인데, 최대한 10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평택항 마라톤대회인데요. 뒤에 보니까 다른 마라톤대회와 예산을 비교하도록 해 놨네요. 우리는 마라톤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입니다. 이게 많았다 적었다 해서 3억인데, 실제 국제마라톤이라고 했던 마라톤은 “국제”자를 빼고 일반마라톤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냥 국제마라톤, “국제”자는 넣으려고 해요.

김기성위원

여기 없는데?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우호교류도시에다 하는 거니까...

김기성위원

그리고 사실 그거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제마라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넣고 안 넣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도 실제적으로 국제, 참여한 데가 우리 우호교류도시인 일본의 마쓰야마시하고 중국의 하문시가 큰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차원에서 서로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국제대회는 계속 명맥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제대회 참가하는 일반부라든지 이런 참여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하는 국제대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여기 참가비를 받잖아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우리 시민들은 전체 참가비 받는데 왜 군인들은 안 받아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외국인들 참여를 했었는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외국군인들은 왜 안 받냐고요. 거기를 참석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다 참가비 1만원, 1만 5,000원 내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받아야죠. 지원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왜 여기서 이것조차도 구분이 돼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내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금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대회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안 받잖아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받고 있는데, 한미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에서 내게 해요. 마라톤대회 얼마 되지도 않는 것까지 그걸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참가비는 내야죠.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기념품 주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참가비를 올리고 기념품을 줬잖아요? 썬크림 줬죠?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코스별로 다른데요.

김기성위원

5㎞하니까 썬크림인가 주더라고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 10㎞ 이상 뛴 사람들은 슈퍼오닝 쌀하고 줬는데, 전년도에, 지지난해에 5㎞ 코스가 참가비 1만원이었다가 작년도에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만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10㎞는 2만원, 풀코스하고 하프코스는 3만원씩 받기로 하는데, 5㎞ 코스는 1만원으로 내리되, 티셔츠를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지급 안 하고 기념품만 줘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기념품만 하고, 왜냐하면...

김기성위원

기념품을 뭐 하러 줘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선크림 같은 게 효과가 있냐고요. 업체 밀어주기도 아닐 테고, 왜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걷기대회 당시에 썬크림 같은 것을 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주부라든가 시민들이 문의도 많이 옵니다. 이번에 기념품 뭐 주냐고... 그래서 썬크림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썬크림은 이미 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바르고 오는 것이고, 저는 그거 받아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문제가 티셔츠를 주는데, 실제 대회 날만 한번 입고 그 외에는 전혀 입지도 않고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개선하고...

김기성위원

차라리 슈퍼오닝쌀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기념품 관계는 소액으로 해서 기념이 될만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청소년 건전육성 역량강화, 이것은 제가 부담 없이 제 느낌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고정화 된 것 외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령, 제가 지난번에 유럽을 가니까 거기는 정말 하나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공원에 펜스 쳐서 거기서 풋살 경기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주더라고요. 그러데 우리 공원은 어떠냐, 전부 다 거기에 나무 심고, 이런 정도의, 그냥 조경 정도의 공원이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공원은 몰라도 일정규모의 공원이 되는 데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풋살구장 같은, 돈 많이 안 들고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거주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년들 건전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갈 데가 없으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외진 데서 모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하여튼 저희 관련부서, 시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이 그리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우리는 일정규모가 되는 공원들이 권역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일정하게,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저는 소사벌레포츠공원의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평택시에서 제일 먼저 인조잔디구장이 생긴 데가 소사벌레포츠공원이잖아요? 지금 7~8년 됐나요? 몇 년 됐죠? 2005년도인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2008년...
인식

김인식위원

2008년 아닌 것 같은데...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조성한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축구협회장 할 때 평택에 그게 하나도 없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된 건데, 인조잔디구장 수명이 7~8년 된다는데, 수명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특히 레포츠공원 인조구장은 사용빈도가 많잖아요. 하루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기에서 시합도 치렀는데,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게 다 닳아서 가루가 날려서 온몸에 묻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축구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아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여기 인조구장은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사용해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아침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끔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때, 토요일 같은 때 있고, 저녁에는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인식

김인식위원

거의 1년 12달에서 눈 오는 날 빼고는 계속, 비가 조금 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료도 받잖아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1년에 거기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들어오는 게 대충...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월까지 1,70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4,800만원...
인식

김인식위원

그래도 거기서 많이 수익도 들어오는데, 지금 인조구장이 완전히 다 닳아서 날려서 온 몸에 다 묻어요. 저도 한번 거기서 해 보면... 이게 건강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잔디를 쓸어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그게 쓸어서 돼요? 하도 많이 써서 인조잔디가 다 닳아서 아주 가느다래져서 밟으면 먼지 같이 일어나서 몸에 묻고 그러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근본적으로...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2차적으로 한번 개선작업을 하고, 나중에 교체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인조잔디구장,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8개가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인체에 영향이 있다는 게 한번 보고되면 일시에 걷어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기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 새롭게 다시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비용 줄이는 방법도 저희가 벤치마킹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추가 설치해 달라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도 여기에 벌써 인조구장이 구두 신고 몇 발짝만 걸으면 뒤에 파랗게 다 묻잖아요. 그런데 저게 운동하면 호흡도 세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저게 그런 것 때문에 인체에 무슨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회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 중의 한 가지예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보완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특히나 소사벌레포츠공원은 제일 처음에 만든 데고, 또 사용도 제일 많이 하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바로 할 게 아니면 거기는 인조잔디만이라도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배수시설 다 한 건데, 어차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사용도 많이 하는 데고 수입도 나오는 데니까 거기는 인조잔디를 갈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일단 우리 체육청소년과 한존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여러 가지 큰 대회를 유치하시느라고 밤낮 없는 노고에, 또 열심히 온 정열을 다 바치신 것, 감사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셨어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여기 자원봉사 있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마라톤대회, 그 자원봉사자들 점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도시락으로.... (집행부석을 보며) 도시락으로 했죠?
은희

명은희위원

도시락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네. 지난번에 역도대회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옆에 배드민턴장에 식당을 구비해서 했습니다만, 도민체전 때는 30개 경기장이다 보니까 일일이 할 수 없어서 도시락으로 배달해서 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못 받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면 밥이라도 한 끼 시에서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여담입니다만, 우리 한 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희

명은희위원

워낙 많으셔서...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큰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 분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대회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배치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도민체전 할 때는 비교적 그런 문제점이 덜 하도록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희

명은희위원

자꾸 해 보시면 보완할 점은 보완하시면 되죠.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자원봉사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 아시아역도, 도민체전을 겪으면서 아까 여러 지적들을 해 주셨지만, 그 중에 보완할 분야 중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우문제, 지금 얘기했던 도시락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 평가분석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에도 줘서 자원봉사자 활동할 때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것이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봐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역도대회 같은 경우는 며칠씩 매일같이 나와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동을 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식사라도 챙기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65쪽부터 7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73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운영, 지금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북부, 남부, 서부 해서 인원을 약 4,500명 가량 받았네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지원된 것을 보니까 재료비가 약 6,000만원 정도에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차피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컬리티 있는 교육을 해 가지고 바깥의 산업전선으로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지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재료비는.. 제가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만 5,000원 갖고 무슨 재료비를 하겠어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재료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본인 부담금도 있고, 여기서 재료비로 계상된 것은 기구라든가..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천연비누라든가 미용, 그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걸로 그 재료비를 해서..
은희

명은희위원

기본적인 재료비만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교육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심화학습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320개 반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7대 3 정도, 기술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한 게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 내지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반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은 적응이 괜찮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만 가르쳐 놓으니까..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사후관리가 힘들었는데, 금년 4월 18일 우리가 여성일자리센터를 개소해서 취업설계사를 5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데요. 사실 지난 연도까지는 사후관리 하는 게 약간 미흡한 점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강화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기초만 가르쳐 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취업이 돼서 그 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 좀 습득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가니까.. 저는 예산지원을 여기에다 조금이라도 더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시고 나가서 취업을 하셔야지, 그 분들도 좋고, 창업자들도 좋고, 서로가 좋은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저는 ‘재료비가 이 정도 갖고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는데..’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맞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74쪽에 여성회관, 4월 18일에 개소식 했잖아요? 약 3개월 됐는데, 센터의 알선으로 취업한 인원이 얼마나 있어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어제 현재까지 약 130명 정도 됐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라는 것은 주로 뭐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취업을 알선하면 그 분이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애로사항이 뭔가 해 가지고 구인처 하고 대화를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기술적으로?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요.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자리 알선해 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이 됨으로써 그것이 일자리센터로 흡수가 된 거지요.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그 담당직원은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리고 북카페에.. 와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얘들이 와서 있어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보육교사가 어떤 때는 약 3명 정도, 없는 날도 있고, 2, 3명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하루에 평균적으로?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나?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보통 수강생이라든가,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상대로 임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보통 4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 정도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67쪽에 시민 친화적 체육시설 운영, 이것은 여기에 딱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교육경비로 학교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설을 지원할 때는 학교가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다 동의 가 돼요. 그런데 하고만 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강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체육관이 됐든, 학교 운동장이 됐든, 학교에 투자하는 것이 일과시간에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학교의 일과가 없을 때는 시민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해 주고 나서 나중이 되면 다른 소리 해 가지고 사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다 파악하셨겠지만, 학교장이 그 당해 사업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뀌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받을 때에 뭘 좀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존우

한존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해서.. 특히 인조잔디사업이라든지 체육관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바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부터 모집을 할 때부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바뀌고,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고, 청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금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지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돌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술공원의 인조잔디사업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주5일제수업 관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검찰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약식을 맺고 이랬을 때에도 거기에서 저희가 제안 을 했습니다. 학교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고 그러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강조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학교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의 사용문제는, 지금 얼핏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가 진짜 필요해요. 사용을 못하는 거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학교장을 움직이고 학교를 움직일 수 있는 저기가 아마 운영위원회일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들 모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어느 지역이든 다 불만이에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운영위원장들 교육이 있을 때 그것을 시에서 강하게 의견 좀 주시고요. 이것을 그렇게 안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 보통 운영위원회가.. 물론 거기에 소신껏 일하는 분도 있지만 학교의 의견을 많이 또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70쪽에 문예예술회관 시설 기능 개선 추진, 제가 서부문예회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시가 아마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는 공연을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출연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게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다시 뒤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대의 뒤쪽을 개방해서 출연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건데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하다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넘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라는 게 아주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건지?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그 관계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다른 데는 되는데요. 남부문예회관이나 이런 데는 돼요. 왜냐 하면 그게 굉장히 넓거든요? 뒤에 통로가 있는데, 서부권은 그게 안 된 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서부권은 그게 없나요? 뒤에는 안 봤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71쪽에 북부문화예술회관 시설 리모델링 추진, 42억이면 꽤 큰 사업이잖아요? 우선 지금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앞으로는 아예 못하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현재는 그런 식으로, 일반 공연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공연시설로만 바뀌는 거지요? 가령 남부문예회관이나 서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은 아예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김기성위원

여기도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거기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충체육관이 코앞에 있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하는 거고요. 구조는 서부문예회관처럼 그렇게..

김기성위원

그런 방식으로?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 기본계획이 그건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방 관계, 복도 폭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여성회관, 이것은 제가 얘기하면 과장님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얘기했었어요. 안중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안중체육센터라고 해서 수영장 있고..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질의 한 것 같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모니카 수강을 하는데, 이게 1기, 2기가 있고 수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고마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월부터 8월초까지 수업이 없잖아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그렇지요. 7월 중에 없지요.

김기성위원

없는데, 그것을 굳이 수업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건데요. 그게 뭐가 있어서 닫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닫아놓았다고 해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그게 문제가.. 서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공공근로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원을 전담할 직원이, 별도의 직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근로가 아직 확보가..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늦더라고요? 또 안중지역에서 채용하려고 관련부서하고 안중읍에 우리가 도움을 청했는데, 아직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거기를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김기성위원

없다는 얘기는 제대로 찾지 못한 건가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아니에요. 안중읍 하고도 계속해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인구가 4만 명이 되는 읍에서 그것 한 사람 못 찾는다는 것은 정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공공근로가 자격요건이 있어야 선발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강의를 무슨 강의해라 이게 아니라, 그때도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바로 확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배성섭 여성회관장을 보며) 거기 책임자한테 열쇠를 주면 안 되나요?

김기성위원

아니면 책임자에게 열쇠를 줘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도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그러면 체육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것은 추후 적으로 한다고 쳐도, 거기에 책임자들이 있어요. 이 분들한테 맡기면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섭

배성섭여성회관장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문제를 발생시키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관리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방법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도서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도서관이 권역별로 있고, 작은 도서관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물론 기존도서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목표로 작은 도서관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큰 도서관을 그동안 운영해오다가, 그래도 생활권을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동도서관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생활권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지 이 시내 쪽에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일정하게 생활권이 떨어져 있고, 또 도시도 일정하게 형성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포승의 국가공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 쪽에 오신 분들은 상당부분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대중교통도 문제 있다, 냄새나 죽겠다, 문화 인프라시설도 잘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작은 도서관을 아주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거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소관은 아닌데, 도곡리인가요? 동네에서 지어달라는데..

김기성위원

복지센터.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데.. 그래서 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김기성위원

그것도 넣으면 되는 건데, 규모가 있으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제가 처음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선 그게 명분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김기성위원

아니, 공간이 적으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도서관 주기능으로 가자.”내가 그랬더니..

김기성위원

주기능으로 가면 안돼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대신에 그것을 할 것을 다 하는 건데도 그러더라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금 말씀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복지회관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면 사실상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복지센터 내에 일부 공간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한다.”이러면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당초에 3층으로 하자는 의견이 2층으로 해서 약간 평수를 늘렸기 때문에, 공간문제가 좀 걸려서 그게 잘 안된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쪽에는 작은 도서관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중의 서부생활권인 것은 맞는데, 지금은 포승하고 안중하고 생활권이 많이 달라졌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최장호 시립도서관장을 보며) 이게 중장기계획 몇 년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지금 포승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국하고 협의가 되기는 복지센터 지을 때에 1개 층을 도서관을 주기로 그쪽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어디가 좋을까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게 여유 공간이 남을 때..

김기성위원

포승에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네. 먼저 도곡리 그쪽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김기성위원

거기는 안됐으니까..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다시 변경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청북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인구증가 추세가 높은 데지요? 당장이 아니라, 청북도 같이 고민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하고 싶은데요. 1년에 도서구입을 어느 정도 합니까?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6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도서로 따지면 대략 몇 권 정도가 돼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6만권 정도 됩니다. 권당 1만원 수준입니다.

김기성위원

6만권을 해서 각각 분배시켜 주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분배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서관에 몇 권 이런 것. 그것 좀 한 번 저한테 줘 보시고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되면 도서를 계속 무한정 구입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또 빼잖아요? 거기에서 빼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폐기를 하든, 누구를 주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제적 도서라고 하는데요. 제적도서 중에 연구보존이 필요한 것은 보존실로 가게 되고, 대개가 재기증 하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문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희망하는 데에 일단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획이 없이 희망하는 데에 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상반기에 7개, 후반기에 6개, 매년 도서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면 도서관만 정비해 주지, 책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없으면 그것은 도서관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연계시켜서 학교에 필요한 도서가 있는 것들은 그쪽으로 좀 넘겨주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저한테도 요구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현덕초등학교 광덕분교, 여기는 사실 도서관을 잘 해 놓았는데 도서가 없어요. 분교니까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고 누가 책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광덕분교 학부모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우리 도서에서 좀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기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희망하면 준다가 아니라, 학교하고 그 협의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남았을 때 서로 통보돼서 필요한 데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교도서관이 비었으면 거기로 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요. 학교도서관이 그래도 학생수가 많고, 도심지역에 있는데.. 1,000명 이렇게 되는 학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 이런 데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일단 하면서 약간 문제점은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동도서가 많이 가야 되는데, 실제 도서관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책들이 아동도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면 도서를 살 때 조금 더 사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고정관념에..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서 조금 더 준다고 뭐라고 해요? 도서라는 게, 전체 도서관에서 보든, 학교도서관에서 보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니까요. 될 거라고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