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11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 및 고흥에서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추진실적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은 총 6회 3600여 명의 군민들에게 문화, 건강 등의 강좌를 실시하여 군 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터전으로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문화체험, 강좌 등을 운영하여 4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학교폭력, 가정문제 등으로 경찰서, 법원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은 178건에 대해서 상담 후 관리 중입니다. 맞춤형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립 도서관 에서 일본어, 웅변 등 8개 분야 5720명이, 작은 도서관 에서는 공예, 한글교실 등 4개 분야에 1730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 장애인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여 책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5개 읍·면 에서 16개 전 읍·면 으로 확대 실시하여 보육ㆍ복지ㆍ건강 등 32개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361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영어타운 운영, 초ㆍ중등 원어민 강사지원 등 6개 분야에 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교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발전기금 모금액은 2012년 6월 말 현재 104억 1600만 원이며, 그 기금 발생이자로 우수명문고 육성,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등으로 고흥교육지원청과 각급 고등학교에 총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환경 여건 제고를 위해서 고흥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공고 히 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ㆍ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중 3부터 고 3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중ㆍ고생 아카데미를 올해부터 중 2 과정을 신설하여 금년 2월 수도권 유명학원에 문제를 의뢰하여 자체 선발시험을 통해 12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주 2회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강의와 매주 토요일 고등학교 1ㆍ2학년 우수학생 15명과 고 3학년 20명 전체 학생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난 5월 중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수업분위기, 또 수업내용, 학습 성과 등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EBS 강의와 비교한 강의수준, 강의방법 등 강사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옴으로써 비교적 수준 높은 강의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아카데미 운영관리와 입시상담 실시 등을 통해서 중ㆍ고생 아카데미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제6회 학생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관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영어경시대회는 올 상반기 실시한 중ㆍ고생 아카데미 선발시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영어 과목은 수도권 중ㆍ상위권 학생들과 견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 제6회 경시대회는 지난 3월과 4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기 해외연수 수혜자를 제외한 19명의 학생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하버드대, MIT공대 등 명문대학교를 탐방하여 견문을 넓힐 계획입니다. 내년 제7회 영어경시대회는 더욱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기 수혜자나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더 발전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금년에는 100인 이상 고등학교인 고흥고, 녹동고, 산업과학고, 도화고 등 4개교 학생까지 전면 실시함으로써 관내 초ㆍ중ㆍ고생 5864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해서 영광, 완도, 진도, 구례, 영암 등 6개 군이 초ㆍ중ㆍ고까지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ㆍ보성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무상급식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71회에 걸쳐 농업ㆍ문예ㆍ교육ㆍ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를 초청하여 약 3만 8000여 명의 군민에게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6회에 36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지속적인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고흥성공아카데미가 지역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음악교실, 생활공예 등 10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건 전문 화 캠페인 10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상반기에 고흥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초?중학생 569명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녹동중학교학생 16명에게 또래상담자 양성을 하였으며 학교, 경찰서, 법원 등 각급기관에서 의뢰한 178 건의 청소년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중 1ㆍ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씩 방과 후 주요 교과목 학습지원 및 토요체험 활동, 지역 사회 캠페인 등 전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계획으로 오는 9월에는 자매도시인 창원시와 영호남 교류캠프 운영, 자녀의 성장을 돕는 부모교육 등 7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터전과 지역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립중앙ㆍ남부ㆍ북부 도서관 에서는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논술 등 8개 프로그램을 340회에 걸쳐 총 57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화ㆍ봉래ㆍ과역 작은 도서관 에서는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하여 공예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특히 봉래의 작은 도서관 에서는 주 2회씩 문맹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4년째 문해교육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높은 참여도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독서의 달 행사로 책을 많이 읽는 가족을 선발 시상하여 군민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9페이지, 도서관 에서 다문화를 만나다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 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고흥군 다문화가정은 2011년 말 현재 396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립중앙 도서관 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문화공간으로 부담 없이 애용하도록 2회에 걸쳐서 다문화가족 60여 명에게 도서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다문화 여성 및 가족을 위하여 현재까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6개 나라의 도서 1028권을 구입하여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권 가정으로부터 희망도서를 접수 받아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한문화 가정의 자녀가 함께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371페이지, 장애인 대상 무료 책 배달 서비스인 책나래입니다.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큰 글씨 도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자료 500여 종을 구입하여 서비스 중입니다. 금년 2월부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을 위하여 원하는 자료를 무료로 집으로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등 외부활동이 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또, 반상회 보,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확충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700만 원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추경에 군비 700만 원을 승인 해 주시면 독서확대기, 전자동 높이조절 책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도서관 을 찾는 장애인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 행동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고흥군 관내 16개 전 읍ㆍ면에 거주하는 드림스타트 대상 취약계층 690가구 1024명을 대상으로 영아가정방문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부모교육 등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3만 644명이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더욱 보완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비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올해 기존 사업지역 5개 읍ㆍ면에서 16개 읍ㆍ면 전체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690가구 1024명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아동발굴을 위해서 군 주민 복지과 및 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저소득층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의 적극적인 홍보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73쪽, 드림스타트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지역 확대운영으로 돼서 2억을 더 추가로 받으셨죠? 그런데 상반기 때 몇 개 읍ㆍ면을 확대하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5개 읍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읍ㆍ면을 다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상반기 때요?

예.

그러면 하반기 때 나머지 읍ㆍ면을 하십니까?

아니오. 하반기 때 아니고 11개 읍ㆍ면을 동시에 했습니다. 기존 5개 읍ㆍ면하고 해서 16개 읍ㆍ면을 동시에 같이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상반기 때 11개 읍ㆍ면을 다 끝내셨다고요?

예, 그래서 690가구에 1024명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상반기 때 끝낸 읍ㆍ면이 영남, 과역, 남양, 도화, 포두, 점암 맞습니까?

무슨……

5개 읍ㆍ면은 원래 하고 있었고, 지금 나머지에 영남, 과역, 남양, 도화, 포두, 점암이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보조마이크에서 답변하세요. (

그 계획서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가 고흥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평이 좋습니다. 사업비도 확보를 하셨으니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64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군비가 지금까지 한 11억 1000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지원되었네요?

예.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 점검 및 관리 감독계획 수립해서 하는 건데, 실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식재료 이런 것은 경제유통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금액만 지원하거든요. 그렇더라도 한번 교육청 이나 각급 연결해서 지원한 금액만큼 실제로 쓰고 있는지 또 식재료 점검은 저희들이 못 하고요.

아, 그러면 지금 예산 은 평생학습소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관리 감독의 실제 권한 은 경제유통과에 있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돈 주는 사람이 관리 감독을 해야지 돈은 누가 주고 관리 감독은 따로 하고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의원 들이 알고나 있게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 하고 답변할게요.

예.

고흥군유통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에 학생 자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쓰면 더 좋지요! 사업까지 같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하니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납품하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고흥에서는 살 수가 없답니다. 코스트, 단가가 이유가 없는 데를 이것을 두 군데 세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서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식재료 일부 몇 가지 품목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지역 우리 농민들 우리 군민들이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사람 자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답변이 맞습니까? 내가 질문 하고 답변합니다. 돈은 주고 관리감독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런 것은 소장님이 집행부 실과장 회의라든지 과감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야기를! 우리 의원 님들이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정 저 사정 봐서 이야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심탄회하게 거기서 집행부에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회 의장 소가 있죠?

예, 실무과장들……

그래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몇 군데를 거쳐야 되고 서류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다보니까 결국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어져버린다는 것을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안 되면 서류로 만들어서라도 이거 제출 을 하시고, 이거 의원 들이 그 말만 듣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뭔가 답변이 있어야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지원금만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실무 경제유통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유통과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까 우리 송경양 의원 님이 말씀하듯이 간부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뭔가 답이 있어야 한다는 그겁니다. 우리 주민 들한테, 군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거 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을 모시고 2012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 각하 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2012 상반기 주요 성과는 쾌적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기관의 신축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 지역 보 건의 료ㆍ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순회 진료, 각종 질병 예방 활동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건강고흥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다음은 2012 중점 주요 추진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세교정 클리닉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바르지 못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척추가 휘는 척추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2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세와 생활습관에서 오는 척추질환에 대한 교육과 자세 교정을 통해 청소년 체형불균형과 척추 교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척추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금년은 지소 2개소와 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고 의료장비와 운동기구를 보강할 계획으로 금년 6월 중순에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내 안전 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기 준공으로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8655명을 검진하여 13명의 암 환자를 발견, 의료 급여 수급자 등 13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만성 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4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군 민의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를 위해 운동ㆍ영양ㆍ비만ㆍ절주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를 통해 연령과 계층에 맞는 체조, 운동, 걷기, 상담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주민 들이 솔선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들의 건강 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기능 향상과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해 저소득 노인 62명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을 지원하였으며, 의료 취약지 주민 들의 진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구강보건 이동진료와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무료검진과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임산부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임산부 초음파 검사, 출산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족 우대증을 발급하여 수 영장 , 팔영산 휴양림, 우주과학관 이용 시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생아와 임산부를 위한 지원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102명에게 우유 등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빈혈, 키, 몸무게 등 기초검사와 설문지를 통한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이유식 및 보충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조리 실습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차단 및 사전 예방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와 모니터요원 170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인성질환 예방을 위해 해ㆍ하수 및 어패류 수거검사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발열성질환 예방 및 유충구제를 위해 취약지 집중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건강한 여름나기 생활수칙 홍보 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취약지역 일제 방역도 읍ㆍ면과 협조하여 예방 활동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11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51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내역 등록 과 접종 독려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감예방접종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표준일정에 맞춰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 발생률 감소와 면역 증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감염성 질환인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예방을 위해 3143명에게 엑스선 검진 및 객담검사와 결핵예방 BCG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증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동검진을 통해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진료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거동불편자 등 주 민의 진료 불편을 덜기 위한 포괄적인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ㆍ면별 전담 방문팀 8명과 마을순회 진료팀을 운영하여 건강상태별로 대상자를 분류 1만 2640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순회 진료와 해피의료봉사를 17회 실시 29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료를 요하는 군민과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만성질환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 감소와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4034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연계 건강상담 등 중증만성질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지역보 건의 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및 4주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과 식이요법, 운동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군민 기초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해 1451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사회 재활 프로그램과 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467명에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사랑 자살예방상담전화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재활 및 치매는 물론 우울증과 자살 등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과 프로그램 등으로 군민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보건소 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13쪽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틀니가 50% 보조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보건소 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합니까?

지금 전적으로 보건소 에서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읍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은 보건소 에서 100%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대상자가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50%는 자비이고 50%는 무조건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7월 1일부터 변화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 올해까지는 보건소 에서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에서 100%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 에서 하지 말고 치과로 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관내 치과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정한 치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일반 의원 에서 하면 본인 부담 5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 에서 하면 올해까지는 예산 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또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주로 보건소 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등급 받는 것도 7월 1일부터 3등급이 55점에서 53점으로 2점이나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등급이 3등급, 2등급, 1등급이 3등급만 2점이 낮춰져서 55점에서 53점으로 됐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그분들은 순환근무를 안 하십니까?

보통 순환근무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순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특성상 장기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직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순환근무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에 노약자들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또 오래 계시는 지역은 없잖아 약간의 서운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보건소 장님께서 좀 순회도 하셔서 그러한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서 순환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18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인데 그냥 답변만 하셔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가 돼서 너무 건강해서 걱정인데 역으로 이상하게 결핵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도 결핵환자가 가끔 나옵니까?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고흥군에 보건소 포함하여 의료 기간 에서 하고 있는 환자까지 하면 55명 정도 됩니다.

55명!

예,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그런데 6개월간 치료약을 잘 먹으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다만 약재에 내성이 생긴 환자가 어쩌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치료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목포 결핵병원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안 나타내려고 비밀로 숨기는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검진을 편하게 안 받는, 보건소 에서 안 받는다든지 고흥관내의 병원에서 받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 각하 는데 그건 �i아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건강보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자기들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엑스선 검진을 하면 나타나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타나기 힘들고, 몸이 아무래도 대부분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건강보균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핵환자하고 폐암환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폐암 3기 이렇게 나와서 저는 모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그건 암세포에 의한 것이고 이건 질환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사업 속에 치매가 있어요. 노인치매. 우리들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치매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고, 치매란 게 또 나이가 들어서만 걸리는 게 아니고 아주 젊어서도 걸린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아주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봅니다.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치매도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고혈압이나 당뇨관리를 잘 하고 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디게 진행할 수 있는 약은 있지만 완치되는 약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조기검진이 있거든요, 조기에 검사를 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확률이 나오는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에서 1차 검사를 합니다. 검사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치매가 약간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환자는 2차 기관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우리 고흥 같은 데는 윤호21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 나타나면 저희들이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치매환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빨리 검진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몇 세 이상은 다 받는다 하는 이런 제도는 생길 수 없을까요?

정신보건에 치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도 상당히 그쪽으로 더 많이 치중할 것 같습니다.

치중할까요?

예, 저희들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한다거나 그럴 때나 방문을 한다고 할 때 이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검사용지를 지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고 힘드시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군민들이 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30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용역비 보다 많이 적습니다.

예.

왜 그렇게 적게 됐습니까?

예산 이 지금 5억을 확보했는데 100% 군비입니다. 군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예산 이 적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 이 적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8억으로 하셨죠?

예, 8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이나 줄어들어 버렸는데 1차 용역에서 지금 추진실적이 70%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3억이 된다고 하면 그때 그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추진은 크게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도 너무 많죠?

예, 많습니다.

요새 유수율 줄이기 위해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조사 했는데 도수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일제조사에서 도수는 저희들이 한 60여 건 이상 잡았습니다.

지금도 많네요. 앞으로도 많은 계몽을 부탁드리겠고, 작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때 남양 선정마을 있죠?

예.

내일 모레 7월 21일부터 2일간 머드림픽 하죠?

예.

거기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안 돼서 바로 행사장으로 모든 오ㆍ폐수가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수처리장 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했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 빠져있네요. 이거 어떻게 좀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이 지금 수요는 많고 예산 은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거기 남양 머드림픽 대회를 해년마다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어차피 순위가 정해졌는데 어느 지역도 순위별로 해야 맞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머드림픽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결조건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선정마을이 큰데 거기 전체가구에서 오폐수가 거기로 바로 뻘 바닥으로 유입된다고 했을 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거 알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올해는 이왕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이 되더라도 마음 놓고 뻘 바닥에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은 바닷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청 은 많은데 예산 이 한계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우주항공축제하고 머드림픽축제가 제일 큰 축제이죠? 축제도 연계되니까 다른 데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어요. 송경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관계가 지하수는 거의 다 오염이 되었다고 판정이 나오고, 광역상수도를 다 예약했다고 시골이 다 아우성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5개년 계획만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거요 어쩐 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을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광역상수도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3개 마을 정도는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 해야겠던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던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좀 넣어 달라,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 계속 하는데,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지금 예산 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식수를 거의 했거든요. 옛날 마을 물은 못 먹고, 그런데 지하수도 지금 거의 오염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덕 같은 경우는 옛날 탄광 밑이어서, 금광 밑이라 전혀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벌써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밑에 산 사람들은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 버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 을 좀 신경 쓰십시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과 340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추진시책과 중복되어 단위사업별 시책추진사항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의 금년 상반기 중점 추진시책은 총 12건으로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부터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약 5000억 원이 투입되어 기 구축된 우주·항공·교육시설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적으로 우주항공 선진 입국에 필요한 시설 유치를 통하여 고흥군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군 일원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3개 분야 14개 사업을 1조 61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이후에 국가계획 4건, 남해안 발전종합계획 반영 3건, 투자유치 중인 사업 2건, 그리고 전남도 미래성장동력 10대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3개 부문별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분야는 우주센터 확장 사업은 2단계 사업에 약 2100억 원이 현재 계획이 완료되었을 것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 시험동은 한 3700억 정도 확정되어 현재 설계 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국비로는 5827억 원을 확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로켓개발센터는 전남도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정부 재정 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분야입니다. 국가비행시험센터는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지난해 국회 에서 예 결위 계수조정 때 7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비행시험센터는 이와 연계 항공부품 및 무인헬기 생산 기업을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형특화단지는 거의 완료되고 현재 고분자센터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분야로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확장 사업은 금년도에도 55억 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은 현재 국비확보 중에 있습니다.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국제청소년우주항공캠핑장 사업과 카니발랜드 사업을 합하여 우주랜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예산 이 기획 재정 부에 넘어가서 다음주에 심의 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통하고 또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현재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은 10년 계획입니다마는 확장계획, 체계적인 구축단계는 완료가 되고 하나하나씩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국가비행시험센터 등 현재 저희들이 고흥우주랜드 조성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은 세계적으로도 지자체에 우주항공 관련 부서 가 우리 고흥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안보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우주항공을 연계해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우리 사업소가 추진하기에는 직원들의 이동이 너무 잦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대선 때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고흥 과학로켓개발 연구센터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2021년까지 나로우주센터 발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로켓 외국 사례와 같이 대학에서 만들 수 있고 저렴하게 해서 매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개발진흥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남도와 해서 전남도가 주관이 돼서 연구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학계와 연계해서 과학로켓 개발이 가급적이면 항우연 주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항우연에서 현재 실용위성급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론만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형특화단지 기반조성이 완료돼서 1단계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등 6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분자센터의 창업 센터가 있어서 많은 입주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산단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또 창업보육실에 기 입주기업들은 본 공장을 빠른 시일 안에 미래산단을 조성해서 미래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형특화단지가 부품소 재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고흥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안정개발이 정말 PF없이 매달 10억씩 투입해서 저렴하게 실은 저희들과 굉장히 고역 끝에 분양단가를 23만 원에 했습니다. 이자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안정개발이 힘들어서 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개발 토지매입도 계약 금까지 주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회사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분양단가가 실은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평당 최소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낮추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또 빨리 되어야지 세풍폴리모나 현재 고분자센터에 입주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화성에서 있는데 미래산단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양단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래일반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경항공기 부품생산 및 에어택시 운행입니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 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항공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 구축된 항공센터와 연계해서 경항공기 부품과 무인헬기 부품 및 완제품 생산, 그리고 국가비행센터가 되고 활주로가 활성화되면 항공수송도 가능해서 이것의 육성을 통해서 접근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국가비행시험센터가 국가계획에 확정이 되었고, 또 경항공기 및 무인헬기 부품 생산 및 완제품 업체와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고분자센터 장비 구축과 연계 추진하여 경항공기 및 무인헬기 부품 생산을 하고, 또 에어택시 운행기반 마련을 위해서 활주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 회사와 네트워크 화 하겠습니다. 아마 원신스카이텍이 저희 무인헬기 회사가 현재 LG 자회사로 갔고, 또 LG CNS가 곧 머지않아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같이 미래산단이 빨리 됐으면 좋을 텐데 물색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을 미래산단도 저희들이 조성이 되면 가장 모태업체가 필요한데 LG CNS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현재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Only-One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활성화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여수엑스포나 정원박람회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차별화된 우주과학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ㆍ문화ㆍ관광과 접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주항공체험 관광코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체험관광코스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코스 홍보를 위해 우주항공 체험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우주과학 체험붐 조성에 주력 관광코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이나 경남권의 학교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올 때 그런 사례입니다마는 도화중학교나 이렇게 왔을 때 한 학년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실은 수학여행을 와도 체류하고 남원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숙박시설에 단체관광이 활성화 하게끔 해서 저희들도 그런 일환으로 우주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나로호 3차 발사 성공기원 고흥은 우주다 행사 추진입니다. 현재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0월 10일경 내외로 해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8월 초에는 러시아에서 나로호 3차 발사체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일정이 되면 저희들이 남열해수욕장과 또 발사전망대 주변에서 고흥을 알릴 수 있는 성공 기원할 수 있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우주발사전망대 턴테이블 설치사업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는 현재 준공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리고 턴테이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현재는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말경이나 8월 초에는 저희들이 완공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LED까지 되어서 광주 전남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단계로는 남열해수욕장과 팔영산 관광객, 우주센터 관광객을 유치하고, 2단계로는 용바위까지 바닷길이 천혜 광경입니다. 그래서 미르마루길 조성과 또 3단계로는 그쪽에 우주해양리조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영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자문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2쪽,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이건 많은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이 완공되고 해조류 기능성사료화 사업 연구개발 공모가 선정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 감척어선도 해외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흥에도 현재 신규 양식장을 면허취득을 해서 바이오시스템즈에서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또 11월경에는 바이오에탄올 시험생산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부산물 활용 기능성사료화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 중에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의원 님들께서 발전차액금은 정부 에서 샀는데 현재는 발전자회사에서 사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이나 남부발전 이런 6개 기업체에서 사고 있는데 또 지원금을 주는 것이 건축물은 100원이면 150원을 주고 있습니다. 150원을 주고 구매를 하고 있고 폐석산 이런 것은 100원이면 1배를 하고 있고 임야나 전답 같은 경우는 0.7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면 70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폐석산이기 때문에 100원인데 현재 PF는 국민은행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시공사는 한전KPS로 되어서 한전KPS에서 지급보증하고 완료가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RPS제도가 되어서 매년 발전사가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사들이 현재 남부발전이나 중부발전이 건물위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배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기 때문인데 조만간 현재 모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사랑 저희 군이 적극 협조해서 바로 REC구매 주주협약만 하면 구매를 하겠다. 그렇게만 하면 착공준비는 돼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되었고. 그래서 금년 중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 부분은 시간적인 문제이지 모든 것은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단지 의원 님께 이 보고 는 드리겠습니다. REC가격이 219원에서 156원으로 이번에 최저가로 됐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성 검토를 할 때 당초 저희들이 매년 한 5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2억 이상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시행 사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걸 착공할 때는 의원 님들께 이런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해창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1850ha에 대하여 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공정률은 92%로 2011년 가을 착수한 송산지구 215ha는 금년도 6월 20일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가을 착수 164ha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경지정리는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또 하자 나 이런 것들, 또 사업을 하고 나서도 몇 년 전에 한 것들은 주민 들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세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내 1556ha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수개선 사업은 현재 총괄 공정률은 88%이며, 2014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영농기반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4쪽과 355쪽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보조마이크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까?

배수개선은 안 하고……

지금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의원 님, 5월 말경에 30필지 외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마무리는 안 가봤습니다만 2주 전엔가 한 3필지 정도 모내기를 안 한 필지는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영농 기간 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환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모내기는 6월 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제가 그 자리를 여러 번 가서 실제 주무계장한테도 뭔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 시한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자들이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청에서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럼 업자들의 감독기관이 어딥니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끝났어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암ㆍ영남지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리고 용수로를 내면서 뻘을 파낸 것도 낮은 데에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저 위로 싣고 올라가기에 왜 싣고 올라가느냐 물어보니까 친분이 가깝고 이리저리 한 사람들 순으로 해 주려고 하는지 깊은 데도 안 깔아주고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감독대상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음번 사업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창만은 모내기가 5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업자가 했던지 간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약간만 비가와도 빠져서 못하는 데가 간척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전번에 대책을 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하느라 정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1조 6100억 정도 고흥에 투자가 되면 우리 고흥이 천지개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꼭 시행 되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는 좀 변경을 할 겁니다마는 10년, 20년 후에는 더 우주분야는 국비사업비도 더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기질로 봐선 충분히 저희들은 이것이 실행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발사전망대 언제 준공됩니까?

발사전망대는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아니, 영남에 발사전망대 거기요.

발사전망대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고요, 턴테이블 금년도 사업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일 전에 거기를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한 번 둘러본 일이 있어요. 정말 건물은 웅장하고 대단히 좋더라고요. 경관도 대단하고! 그런데 방금 소장님 보고 들은 내용을 보면 신축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위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정말로 경관이고 다 좋은데 그쪽에 화단이고 조경수 심어 놓은 것 있죠? 그런 것이 아주 잘못 되었데요. 거기가 보면 태풍이 오면 바로 태풍 요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담당 부서 에서는 조경수를 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가 바람이 부는데 정말로 가늘고 큰 나무가 심어졌고, 건물도 좋고 주위환경이 정말로 좋은데 제대로 나무가 좋은 것이 좀 심어져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주 싸구려 나무 이런 것만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설계 반영할 때 해송이나 이런 것들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좀……

아니, 그 주위에 소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소나무는 안 심어도 되는데 그쪽에 조경수가 완전히 키 크고 이런 것이 우리가 과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액 같은 것 남은 거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 감독관이 누구십니까? 지금 완공 떨어졌습니까?

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이제 또 그때 한 것과 지금 보면 철쭉이랑 이렇게 심고 또……

아니, 굵은 나무를 심으란 거지 거기가 태풍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나무들이 흔들려서 나뭇잎이 바로 바람 불면 다 떨어져버리고 그러는데 좀 여건을 봐서 그쪽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적은 걸 좀 심고 우리가 좋은 걸 좀 심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것은 좀 안 좋던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십시오.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설계를 고심을 했습니다. 설계 심의 할 때도 했는데 설계대로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설계한 사람들이 태풍이 많이 온 줄 압니까? 우리 주 부서 에서 좀 검토해서 반영시켜줘야 맞지?

한번 더 검토하고 현지에 나가 보고 그러겠습니다.

알아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나로도 발사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장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나로도 발사대는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단계 사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2100억 정도.

어떻게?

실용위성급 발사대를 다시 만들 겁니다.

아, 만듭니까?

그리고 현재 시험 한국형발사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실용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답니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는 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발사대 옆에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용로켓 발사대입니다.

실용로켓을 발사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장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