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무과장 보고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원장희 위원을, 간사에 조정이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계획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제2, 3, 4, 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실과소별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7월 10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7월 11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교육 중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진흥과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월군의회 제6대 후반기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재덕 건설교통과장의 교육 중으로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을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창조도시 구현입니다. 영월 비전 실현을 위한 군정기획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정연설, 연초 임시회를 통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100대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지원 및 대외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임시회 때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 중에 있고 정부합동 평가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사업과 당면사업에 대해서는 영월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우리군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1회 중앙 및 도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 광특 군자율사업비는 금년보다 11% 증액된 90억 5,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대했고 보통교부세도 금년보다 10.65%가 증액된 1,346억 6,1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등 채무는 현재 96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4%로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한 상태입니다. 6쪽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은 당초예산에서 43억원을 절감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 관리 철저로 한도액인 49억 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있고 예산일몰제를 추진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군정목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포괄적 접근식 종합감사를 특정주체 중심의 정책감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민원사무처리실태, 기금관리·운영 실태의 기획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북면을 포함한 2개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실태, 일상경비, 주민생활 차량운행과 관련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현장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고객감동 구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8회 실시하였고 민원인 응대요령, 민원처리요령에 대하여 6회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연찬회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우리군 청렴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 교육·홍보와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실천 및 초심다짐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청렴방송 실시, 청령명함 제작, 새올행정시스템 공무원행동강령 체크 레이어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굴과 청렴도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법무행정 선진화로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실과소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 및 법제행정 선진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41건에 대한 입법 컨설팅을 했으며 쟁송현황은 소송 종결이 6건, 계류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송무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신뢰도 및 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시대, 스마트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과 지역브랜드를 폭넓게 알리고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시대 도래에 따른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정소식지 발행, 홍보대사 위촉 관리, SNS 활용 홍보, 군 홍보 동영상 제작, TV난시청 사업 해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녹색성장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녹색도시 조성 일환으로 김삿갓면 슬로시티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군 탄소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은 11월로 인증이 확실시되며 영월농협 고춧가루 탄소라벨링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속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줄이기 생활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강원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동안 탄소포인트제 추진 등 격려와 질책을 통하여 이룬 성과로 판단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5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입니다. 현재 20억의 기관·사회단체와 자율실천 MOU를 체결하였고 자율실천 결의문은 23회 5,0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친절리더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CEO과정 1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6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친절군민 발굴을 위한 암행어사를 위촉하는 한편 군민 문화운동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육성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응전략 용역을 기 실시하여 도 계획에 적극 반영시켰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도로 31번 조기 완공 등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17쪽입니다. LNG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는 마쳤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들어가야 함으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법률개정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월 LNG발전소 폐열을 통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월의 힘 100선 선정입니다. 추진기간은 8월까지로 영월의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 백가지를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응모 중에 있으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중에 선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결정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짓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 이런 의미가 강한데요. 그리고 아까 표현이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순서가 좀 미묘한 차이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의도도 지금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결정을 짓기 전에, 추진하시기 전에 항상 한번씩 걸러 가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이재덕 건설교통과장이 보고 드려야 하나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남한강대교 건설공사입니다. 대체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덕포지역과 국지도 88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우리군 신성장동력의 전환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량 550m, 도로 480m, 총사업비는 23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연장 5.3㎞, 폭 6m, 총사업비는 12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까지 21억 4,000만원을 투입 1.8㎞를 개설하였으며 현공정 2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0억 6,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 중에 있고 추가사업을 위하여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가오개~결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농촌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도시민, 귀농자 유치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교량 1개소, 도로 0.72㎞, 총사업비는 7억원이며 2012년 확보예산은 2억원으로 일부토지 상속관계가 마무리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월대교 보수공사입니다. 위험교량 유지 정비를 통해 주민불안해소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장 260m, 난간교체 520m, 금년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 95%이며 7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구역의 합리적 도로상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3개소입니다. 시설개량 2개소는 원광어린이집과 신일어린이집이며 CCTV 1개소는 쌍용초등학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 과속방지턱 5개소, 어린이보호휀스 540m를 현재 설치 완료했으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문곡리 두목천과 남면 북쌍리 뻘치천 등 2개소로 두목천은 620m, 뻘치천은 610m이며 사업비는 3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방 축제공 완료 및 호안공 작업 중에 있으며 2012년 9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으로 인구유입 및 농촌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면, 각종기반시설사업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8,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장 27개소 중 20개소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적인 영농기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 읍면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한해대책 용수개발 등 1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6,1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사업장 14개소 중 10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사업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의 일환으로 정부호환 교통카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 6,700만원, 카드사 5,3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3월 영월군, 이비카드, 영월교통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는 군 농협 및 지역농협, 기존매표소, 시가지의 패밀리마트 등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후 학교 교내 매점 등에 추가로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군 농협 후면 30면, 덕포5리 40면, 주천시장 뒤 35면이며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7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8월 중 착공하여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후승강장 정비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개소로 현재까지 10동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수지 분석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시행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전반적으로 탑승객이 감소하여 비수익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상구조를 개편하고 2012년 7월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보충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차장문제가 지금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번잡합니다. 그래서 유료화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덕포5리의 문제가 있어요, 40면. 덕포4·5리는 장날도 가보면 이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 미확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시급한 쪽부터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꼭 해주셔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덕포4리, 5리를 가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덕포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쪽에 차를 세워 놔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만으로도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덕포5리의 부분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해에 한나라당 대표가 왔을 때 지역주민이 건의해서 특별히 교부세가 5억이 내려, 주차장을 하겠다 라는 건의에 따라서 5억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판단해서도 아직도 덕포5리 지역이 전에 장날 지역이 있었던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개설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문제 때문에 이게 아주 지정목적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 3쪽을 보면 남한강대교 건설공사가 이게 1교죠? 덕포.

네, 그렇습니다. 팔괴리와 농업기술센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1교는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쪽 남한강대교관계는 지금 현재 국비가 불투명하죠?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국토부를 간 것만 해도 사실상은 스무 번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촉진지역 지구사업으로는 우리군은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전에 실무자가 사실상 이것은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면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해당되는 주무관과 과장이 바뀌고 나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재부와 국토부, 기타 여러 가지 주요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남한강대교 관계는 천연가스발전소 건설할 때 연결된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한강대교를 하실 때에는 팔괴 쪽 지역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쪽 본읍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국비가 확보되어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235억이나 드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군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번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를 다녀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도비 어떻게든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계속 별도로 기재부라든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 9쪽 관계 더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여기 보면 영월대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보수하고 슬래브 단면복구, 신축이음장치가 있는데 이 대교가 1교죠?

예.

1교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교 하부 등 보수공사를 예산을 해서 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같이 해줘서 예산의 적정성을 기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별개로 하니까 아마 훨씬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하부공사한 내역과 지금 새로 하는 보수공사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하부공사와 지금 이 부분은 상부 쪽에 치우쳐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할 때는 하부 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한 상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교각기초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 기존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C등급을 보수하지 않으면 사실 D등급으로 떨어집니다. D등급으로 떨어졌을 때는 통행을 제한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바람직합니다.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중복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 한 게 1년이 안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효과적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별도로 하면. 그래서 행정은 하는데 전체부분을 같이 해줬을 때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산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자료를 부탁드리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보고 드리자면 사실상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지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부분으로 되는데 사실상은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 되는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보수해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을 위해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5개 분야별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는 찾아가고 도와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한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출근시간을 단축하고 일과시간 전에 자율적인 친절다짐의 시간을 운영하였으며, 매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민원응대 기법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기르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음악이 흐르는 환경조성과 함께 작은 책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원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여권발급대행, 지적관리, 자동차등록, 제증명발급 등 5개 분야에서 94,000여건을 처리하여 올해 평균 15,000건, 1일 72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실의 감동민원 실천다짐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찾아가고 도와주는 정다운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 상담창구 상설 운영 등 찾아가는 민원해결의 자세로 열린 민원상담창구운영 등 도와주는 눈높이 민원상담과 친절한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통한 정다운 민원창구를 일상화함으로써 주제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가는 감동민원행정을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앉아서 쓰는 필기대로 교체하였으며, 또한 기증받은 도서 1,000여권으로 무인도서실을 운영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900여건의 대출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민원실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대의 경계턱을 낮춰서 민원인이 앉아서 상담받기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오디오시스템을 교체하여 음악이 흐르는 아늑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업무처리나 환경부분을 만족하고 있으나 태도의 경직성 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비스교육전문업체에 의뢰 민원부서 직원들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며 상반기는 5월에, 주요민원 7개 부서에 대해서 대면 및 전화로 실시하였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종합평균점수가 72.6점으로 나왔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1일 직원 CS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11월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21명을 선발하여 월례조회 시 베스트셀러의 책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더불어 민원공무원의 친절을 일상화하기 위해 매일 업무개시 전 친절다짐과 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매월 1회 CS분야, 교양 등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한 친절교육과 실무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 연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과표산정입니다. 매년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 등 지가산정에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금년에는 138,154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고 상반기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계속해 10월말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는 올해 관내 주택 11,146호에 대해서 지난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상반기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계속해서 9월말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대비 10.75%가 상승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9.3%가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동강시스타 완공, 방절리 저류지 조성사업 등 관내에 벌어지는 개별사업과 함께 강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수요 증가 등의 상승요인과 실거래가격이 저평가된 지가, 주택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율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영월읍 터미널사거리 SK텔레콤 부지가 1㎡당 150만원으로 최고가이며 거운리 완택산 입구 주변이 134원으로 최저가로 산정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월읍 덕포리 영월에너지원 주택이 8억 3,400만원으로 최고가이며 북면 마차에 있는 주택이 44만 5,000원으로 최저가로 산정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2009년 6월부터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읍면을 찾아가 지적(토지) 관련 내용을 14회에 걸쳐 70여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상땅찾기, 부동산관련 민원접수 상담,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 연계민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사업이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시행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상동읍 덕구지구 235필지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강원도에서 일괄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국가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의 조기 정착입니다. 304개 구간의 도로와 14,199동의 건물에 대해서 도로번호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상반기에는 도로명 변경 및 신설, 추가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마을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격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50건의 실거래 신고와 433건의 검인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3건에 5,264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편리한 자동차 등록행정 추진입니다. 사전예고제 강화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검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등록 지연 예방을 위해서 월 안내엽서 발송 및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징수권 소멸시효 및 무재산 등 528건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으며, 번호판영치 예고와 체납액 안내문 납부, 고지서 발송 등의 체납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주민의 수준은 만족행정이 아니라 감동행정을 요구하는 수준에 와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지속적인 소양함양과 자긍심으로 군민을 가족같이 챙긴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제6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박연호 의장님과 손경희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지창희 전 의장님과 강명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발령 7~10일 전에 새올행정시스템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인사규모 및 세부일정 등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실적가점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감점제도 등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였으며, 새올인사고충상담 시스템 및 개별대면 등 27회의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반영하여 인사고충 해소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사만족도 조사는 12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새올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통계 또한 연말에 새올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사고충해소 및 직무에 전념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탑 클래스 미팅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당초 6급 이하 직원 20여명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지휘부 참석 하에 군정전반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하여 창의적인 시책 발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직원을 선정하기 보다는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8~9급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의 소리 경청의 시간을 가진바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중간관리자 배석 없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의 문화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7급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입주민과 함께하는 「영월사랑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영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새내기 전입주민에게 군내 문화유적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유서 깊은 역사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룬 우리고장 영월을 바로 알리고자 계획하였으며, 최근 5년간 우리 군에 전입해온 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연2회 우리군의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 및 박물관을 탐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추진시기는 7월과 10월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사 CCTV 설치입니다. 청사 사각지대 및 보안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각종 보안 및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청사주변 7개소에 사업비 3,500만원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CCTV 7개소가 증설됨에 따라 현재 부족하게 된 서버 저장용량은 금월 중 용량을 증설하여 현재 15일 분량이 저장되고 있으나 1개월 정도는 저장될 수 있도록 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신여성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관리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군도 금년도 3월 30일 영월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특별휴가제도에 대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안내하였습니다.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향후 임신여성공무원이 부담 없이 검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우리군 역점시책과제인 6개 테마를 정하여 테마별 연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 총 6개 팀을 심사·선정하였으며 현재 도시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2개팀 9명을 연수를 마친 상태로 10월말까지는 연수가 종료되겠습니다. 향후 해외연수자 발표회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경험한 선진사례 및 제도 등을 전 직원들이 다함께 공유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중요기록물 전수조사입니다. 본 시책은 기록물 DB구축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분실 및 훼손이 우려되는 읍면의 비전자기록물에 대해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현재 기록물관리사가 퇴직하고 부재중인 관계로 향후 기록연구사 채용 후에 전수조사 및 기록물구축작업을 실시하여 우리군 중요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회원권 추가구입입니다. 기존 16구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도 1월 12일 8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24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밀리형, 로얄스위트형 등 평형별로 8구좌가 되겠습니다. 사용가능한 일수는 연간 720박이며 월 20일 기준으로 326박을 사용하여 4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체회수를 다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행사 시 외부초청인사의 숙소로도 제공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군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월군 구내식당을 밝고 아늑하게 환경개선을 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지자체 및 기업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각종 민원상담 및 정보교류, 소규모행사도 가능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 야간반 운영입니다. 기존의 정보화교육이 주간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주간반 강의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야간반을 편성하여 정보화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진행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야간교육이 가능한 강사의 섭외나 교육장소인 의회청사의 야간사용, 군내 학원업체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간반 강의 확대운영이나 대체반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체험 프로그램 인계운영입니다. 마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4개의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월례회의시에 체험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먹거리상품 출하시기에 맞춰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마을별 거리가 떨어져있어 단체인 경우 이동수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먹거리가 상반기 이후에 수확되는 관계로 먹거리가 다른 체험상품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정보화마을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 계속 고민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을 보실까요. 2012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4명 계획해서 실시를 몇 명 했다고 그랬죠?

현재 9명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보니까 현재 소요경비의 50% 지원하는데 최대 250만원 상향조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인당 액수도 적고 지원비율도 적다. 우리가 일본 가서 한 달 동안 연수를 겪어봤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그렇게 해도 해외여행 일주일 다녀오면 전문가들도 책 한권 이상 본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어렵더라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직원들을 반씩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 안되는데 최고로 공무원들의 미래, 젊은 직원들이 해외 갔다 오면 그게 평생 공무원생활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이런 것을 우리하고 간접적으로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는 맛과 친절의 도시, 문화 이것도 나오는 것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환경이 잘돼있는 데 가보면 친절도 하고 음식도 좋고 하는 데는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환경만 좋아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친절하니까 또 오고 친절한데 음식도 좋고 복합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공무원 마인드로 이 분야를 나누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보고 해외 한군데 가서 일정을 머물더라도 그만큼 느끼는 게 있으니까 재량권을 줘서 직원들이 정말 우리 영월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외배낭여행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확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테마를 부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런데 뭔가는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만 그중에서도 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테마로 나눴습니다. 물론 갔다 오신 분들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보고서내용이 거의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저희들이 그 팀이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6개 테마로 했는데 테마별로 들어왔었습니다. 테마별로 집중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보겠다. 그런데 원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문제인데 주로 벤치마킹을 유럽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비용이 1인당 6백, 7백씩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0% 지원하는데 최대 250으로 제한해서 지원해주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한 직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 비용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최소한 60% 정도는 지원, 물론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특수시책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자주재원 확충 및 납부자 눈높이 편익증진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영월사랑 실천운동 추진, 친환경 녹색청사 관리,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입니다. 금년부터는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온라인 납부체제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도 지방세 납부 및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수납건수 중 온라인 전자수납이 32,706건에 100억 1,200만원을 이루어서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총 217억 2,9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109억, 군세가 10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32억 1,100만원이며 징수액은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은닉세원발굴 GPS·항공영상 활용입니다. 관련법규가 있음에도 위반건축물 및 위법농지 전용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지번과 상이한 지번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GPS등 IT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과세자료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건축물 수는 21,025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시지가와 현황 상이자료 항공사진 대사를 1,720필지 하였으며, 건축물지번과 연속지적도 레이어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건축물 연속지적도와 중첩할 최신 항공사진이 부재하고 또 인터넷 사진모니터와 육안대사로 조사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건축물 연속지적도와 항공사진 지속적 대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실측 후 자료 정리 및 추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확대로 조기 재원확보입니다. 연납목표액은 총 부과액 대비 연납액 30%인 약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세액 일시 납부시기와 할인율은 1월 달에 선납이 10%, 3월 달은 7.5%, 6월 달은 5%, 9월 달은 2.5% 할인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차량대수가 17,251대에 대해서 금년도 연납실적은 3,120대에 8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3억 3,000 대비해서 15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부과액은 132억 1,100만원, 징수액은 103억 100만원, 미수액은 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5월부터 100만원이며 채권확보는 784건에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56건에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은 1,997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주2회 연속 실시하고자 하며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사랑 실천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영월관내 지역물품과 장비, 인력, 공사하도급 유도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지역 장비, 물품, 인력사용을 위해 54개 업체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지역물품구매 실적은 479건에 7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관내물품 사용 등 사전안내 및 정산 시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환류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공사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절감목표액은 12억원, 전체예산의 9%가 되겠습니다. 6월말현재 실적은 6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작년도 절감실적은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청사시설 정비입니다. 군청 청사는 ’91년 준공한 후 20년이 지나 매년 부분보수와 정비 등 관리해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사 전층 내·외부 유리세척 및 내부도색과 청사발전기 케이블 증설, 청사 정화조매립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주변 위험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청사 뒷면인 군청사와 의회청사 사이에 절개지 법면이 작년여름 집중호우 시 일부 붕괴돼서 녹생토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6월 14일 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특수시책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민원부서 및 체납관리부서에 통합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체납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2월에 구축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영치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모바일프린터기와 갤럭시탭을 구입하였으며 이들 추진에 반영된 번호판영치 전용차량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구축해서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 징수반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합동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체납징수반 운영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이며 참여인원은 2개팀 6명으로 징수담당과 교통운수담당, 차량등록담당이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6건을 영치해서 35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부터 종이문서 예금압류 추심방법을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연결해서 전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실시간 자동화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업무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지난 4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임대 현장방문 계약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임대계약자는 대부분 경작을 위주로 하는 고령자이고 영세농으로서 임대계약 연장에 따른 군청 방문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임대계약자를 방문해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갱신계약 486건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회해서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민편의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9쪽을 보시면 영월사랑 실천운동 확대 추진. 지금 관내 공사발주량이 적어서 업체들이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입찰로 해서 되더라도 하도급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전적으로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비 또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관내 장비를 써줄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관내지역의 업체하고 장비업자 이 분들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약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영월사랑 실천운동은 저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공사부분하고 물품, 인력, 장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업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법적하도급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데 민간적으로 그런 법적하도급 말고 일반도급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낙찰자하고 영월지역업체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영월업체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공사 하도급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의 장비문제와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일할 때는 지역장비와 인력을 쓰도록 사업부서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언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도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빠져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용역을 해서라도 꼭 우리지역의 재산을 찾겠다 그런 부분은 답변을 받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하셨는지요?

은닉재산 말씀입니까?

예.

은닉재산은 저희들이 국·공유지는 계속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지적부서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필지를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찾은 거죠? 거기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럼 그 자료를 새로 찾은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분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게 한 3년 된 것 같아요. 도도 상당한 부분을 찾았거든요.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