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그 다음 정현주 위원님 인사 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님께서 노병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병순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노병순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노병순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박종선 위원장님을 도와서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안건은 화성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테마파크가 될 화성 USKR 사업의 신뢰성 제고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USKR 사업 출자 참여가 필요하며 2009년 11월 USKR 기본 협약에 따라 확정된 화성시 분담액 150억 원 중 현금 60억 원을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간접 출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 6월 현재 화성도시공사 가용 자금은 약 77억 원으로 USKR사업에 일시 60억 원을 출자할 경우 2012년말부터 운영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사업은 세계적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간접 출자하게 되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에 USKR 출자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지원을 위하여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부터 60억 원을 분할하여 증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가액 60억 원 상당의 화성도시공사 주식 120만주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행정재산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화성도시공사로 출자된 48필지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과 어긋나게 출자된 행정재산 팔탄면 매곡리 산33-3번지 등 다섯필지의 행정재산 회수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12년 5월 화성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유재산 출자시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인수했던 화성도시공사 주식 983,612주 중 회수 결정된 행정재산의 재산가액 21억 3,673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주식 42만 7,347주를 화성도시공사로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발안산업단지 어린이집 건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경기도 정책 사업으로 화성시 발안산업단지를 추천하여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문천리 929-18번지에 위치한 구문천 공원으로 공원면적 27,795제곱미터 중 일부인 600제곱미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여 지상2층의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1층과 2층에는 보육실, 유희실, 자료실, 사무실, 주방, 창고 등을 배치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 8월에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13년 3월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화성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건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사업 참여를 위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화성도시공사에 시비 60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화성도시공사 주식 일백 이십만주를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성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자본금이 출자되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 및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시비 출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행정재산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의 건은 지난 2012년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고 5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출자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회수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주식 사십이만칠천삼백사십칠주를 반환・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발안산업단지 어린이집 건축의 건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에 맞춤형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보육 취약 지역에 대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행 발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예산을 2012년도 본 예산에 미리 편성 한 것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공사에서 나와 계세요?

안 나왔습니다.

도시공사를 다룰 때는 참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나오셔서 자리에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시공사 자금이 안전하지 못하지요?

현재 분양하고 있는 조암주택이나 전곡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차입한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와 차안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항에 보면 매입을 하시지요? 5월에 행자위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차액이 77억 원에서 21억 원을 반환을 하면 39억 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사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초래될까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금이 도시공사에 77억 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 도시공사의 재산은 73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20억 원을 회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 도시공사 직원들의 봉급이나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60억 원을 출자하려는 부분은 도시공사 자체에서 USKR에 출자를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간접 출자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USKR에 출자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출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재원이 앞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분양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문제지요. 어떻든 우리 도시공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나와 계시지 않으니까, 주식을 집행부외에 다른 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도시공사 주식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도시공사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어린이집을 산업단지내 공원에 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인데 건축이 가능한가요?

산단입구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공유재산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적어서 공원용지로 들어갔는데요.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경해서 어린이집을 짓고자 합니다.

절차가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법 조항을 개정을 하셨나요?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 변경은 기업정책과에 의뢰를 했고요.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 계획 변경을 올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법조항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훼손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꼭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시민의 휴식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장소에 하실 수 밖에 없는지도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짓고자 해서 도비 5억 원을 받았고요. 10억 원으로 짓기 때문에 부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공단 입구에 물색을 했는데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문천리에 5개리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구문천리 어린이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조항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공간을 훼손하면서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그곳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들었지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있고요. 어린이들도 공원을 활용해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말에 갑자기 도에서 정책적으로 산단과 역세권 등 취약지구 15개소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 화성시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화성시에 지으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안하고 예산에 반영부터 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우선은 5억 원을 받았는데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느라고 계속 시간을 낭비 했습니다. 상신리나 구문천리 입구에 지으려고 그쪽에서 계속 찾았는데 공유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에 먼저 편성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