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정주 위원님, 김진미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 복지경제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에 의거 먼저 김정주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복지경제위원회 실과장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난히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혜명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전 위원장으로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실과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복지경제위원회가 세 개 상임위 중에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USKR)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해도 됩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의해서 하시지요.

잠시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저도 오문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대하여 감면요율을 명시하고 있는 별표3에 노인의 전용사용에 한하여 주2회 사용료를 100%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19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활성화 등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감면요율을 규정한 별표3 조항에 “노인이 전용사용을 하는 체육경기의 경우 주 2회에 한해서 사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화성시 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단원에 대한 공개채용과 임용시 계약서 작성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선수의 대회 출전비와 운영비 지급 근거를 두었고, 안 제12조에 상벌 조항을 신설하여 대회입상에 대한 포상 근거와 함께 징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 단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빙상부와의 간담회 결과 현실적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행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장운동 경기부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청 소속 직장운동 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6조 임용 조항에 단원의 공개채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별표1의 직장운동 경기부 단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해임에서는 관련조항의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12조 상벌과 안 제13조 인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단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대하여 기준을 명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배구연맹이 있을 수 있고 수영연맹이 있을 수 있고 빙상연맹 이런 부분의 전국단위 연맹이 있으니까 그런 곳의 추천을 받아서 공개채용하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배구연맹이 있을 것이고, 축구연맹이 있을 테니까 그런 연맹에서 공개적으로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추천서를 받아서 그 추천자들을 우리가 심의해서 해도 어차피 공개채용의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배구나 빙상이나 각 체육의 종목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는 이 정도로 담고 빙상이면 빙상, 그다음에 배구면 배구 각 종목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사전에 이 조례는 각 종목마다 시행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빙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빙상연맹에 감독에 대한 부분을 추천 의뢰하면 거기에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받아서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이 문제발생과 파벌, 이런 부분을 조성하지 않는 타당성이 있고 적법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단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요. 저는 김정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네요. 김정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많이 동의가 가는 부분이고요. 결국 단체를 담당하는 각 종목별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추천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주관적인 사항으로써 모든 문을 열어놓고 그쪽 부분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일부에서도 공개모집을 한다면 더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투명성 있게 한다면 좋은 선수나 좋은 감독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모든 문을 열어놓고 모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빙상 감독할 때 문 안 열어놓고 닫아놓고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될 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파벌조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가맹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빙상연맹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신의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빙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파벌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정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종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각 종목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일단 감독이나 선수 선발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종목별 운동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독선발권에 대한 문제가 의견이 약간 다른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체 추천권을 받자고 하는 김정주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쟁점은 인사위원회의 추천권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잖아요. 김정주 위원님이 의견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아니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전국단위의 빙상연맹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좋은 감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오고,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공개채용해서 들어온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뽑으면.

그러면 그것은 시행단계에서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조례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저희가 담겠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이죠?

시행규칙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개채용으로 가면서 전국단위로 열어놓으면 대한체육회 소속이 되어 있든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든 지도자가, 그러니까 감독, 코치가 지도자이고 나머지는 선수, 단원이라는 뜻에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분들이 등록을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공개채용해서 등록을 하는데 지금 체육이라는 것은 지도자에 따라서 선수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도자와 선수가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실력이 좋아도 안 됩니다. 일단 지도자를 먼저 뽑아놓고 지도자에 의해서 나머지 선수의 자격은 별표1에 보시면 ‘종목 특성상 단체경기나 육상이나 상기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또 그 위에 것이 같이 맞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 안에 포함이 된다면 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에 별도로 어떤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는다고 하면 6조에 그것을 삽입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고,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정은 정해진 조례 기준 하에서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원칙을 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인데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쟁점을 정리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수정안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지금은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심의를 하시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임용 관련해서 이번 조례에서 바뀌는 것은 공개채용이 아닌 것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시행규칙이든 이 안에서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연맹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지금 논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도 많을 것 같고 세부사항에서 정리할 내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안건을 원안대로 해주고 나머지와 관련해서 세부사항들은 좀 더 검토해서 시행규칙이든 운영규정에서 다뤄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제안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다수의 시민 및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시민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지역주민간의 교류확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등에 따라 화성시 소재 학교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관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화성시 시민과 화성시 생활체육회 및 관내 기업의 직장동호회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기준에서 연간 개인 50만원, 단체 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용료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제정 취지 및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예산이 안 세워져 있거든요. 세워져 있나요?

세워져 있어요.

예산항목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1차 추경에 2억 원이 서 있는 것인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예산항목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그 항목은 교육지원과에 열린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열린학교에는 도서관 지원, 체육관, 운동장 지원 크게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속에 동호회 지원으로 2억 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열린학교에 2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 전체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공포가 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집행에서 원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체육시설이면 당연히 예산은 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하신 것인가요?

물론 전수조사는 다 했었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 기준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 pool성으로 2억 원 정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 문제를 정리해서 시기하고 맞췄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계하는 것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형평성 문제가 딱 하나 걸려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것을 논의할 수 있지요. 생각하시는 형평성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형평성이라는 것은 동호회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시면 장기사용을 할 경우에는 5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또 해주면 50% 할인을 못 받고 있는 동호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확한 시행규칙과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정도 조건이면, 어쨌든 지금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50% 할인 받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그 50% 할인받는 금액에 대한 50%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50%까지는 다 지원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50%를 할인 받으면 50%가 남을 것 아닙니까? 1년에 사용료가 1백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지원 받으면 50만 원을 동호회에서 낼 것이고, 그러면 50%에 대한 50%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니까…….

그러면 추계도 잘못됐지요. 그렇게 되면 추계도 잘못 된 것 같고요. 예산추계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천만 원 정도 대관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학교와 계약서를 근거로 했을 때 1년에 1천만 원이면 사실 일개 동호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이것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3월 28일 1차 추경에서 2억 원을 배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체육관광과이고 이 예산은 교육지원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다시 2억 원이라는 돈을 체육관광과로 2차 추경에 변경을 시켜줘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생활체육 활성화와 화성시에 체육관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인데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 50% 감면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거의 50% 감면 다 감안해서 온 것이 1년에 많은 곳이 1천만 원 정도 되고 적게는 6, 7백만 원, 3, 4백만 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 최고로 했을 때 50%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면 30% 줄 수도 있고 20%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오문섭 위원이 지적하신 개인에 대한 부분을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개인에 대한 부분은 빼고 생활체육 가맹단체에 대한 부분만.

일단 저도 개인 문제 빼는 것은 동의하고요. 예산 문제가 당초에 이런 취지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1회 추경 때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상반기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서 이것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 있다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야외도 그렇고, 비용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고 말씀하시면 궁색해질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들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발의하신 김정주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협의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 얘기하다 보니, 아주 기초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성과 평등에 위배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검토 여지가 많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말고 일반 체육관, 회사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설명을 해서 의논을 했는데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저 같은 경우에도 헬스를 다니거나 집단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집단화 시켜서 국민체육센터 가고 싶은데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막말로 생돈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약시키면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것을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이후에 저희가 손볼 수 있지요.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그 민원을 받아야 될 분들은 집행부 분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문제가 만약에 우려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충분히 시행규칙에서 커버할 수 있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자신 있으시면 동의해 드리고요. 만약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셔서, 안 되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요.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김정주 위원님과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많이 고민도 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는 단체대로 지원해 주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감면이 안 된다고 하면 내 집 앞에 학교시설을 두고 이용을 못할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별로’라는 용어를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해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체육시설이 아닌 일반 체육관을 빌려 쓰는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학교체육시설 관련된 조례인 것이잖아요?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 문제,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냐,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종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많은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에서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기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화성시 생활체육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느냐는 견지에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논의 다 됐던 사항이고 첫 번째 문제가 예산항목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 체계가, 그래서 그것을 시기에 맞춰서 변경하면 된다는 것까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리하면 되고, ‘개인’ 문제는 정리하면 되고, 그냥 빼버리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테면 족구연합회가 도원체육공원에서 운동합니다. 그분들 생활체육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용료 내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학교에 대한 지원이지만 일반적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해야 되고, 다른 것에 역차별이 되는 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의 범주는 넓은데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바탕에 두고,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는 시설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 주체인 학교측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는 취지를 누가 공감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논의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시행규칙에서 다 정리될 수 있다고 답을 주시면 넘기면 되고 아니면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소신을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화성시의 각종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린학교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동호회 지원이었으면 당초부터 체육관광과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pool성으로 잡아놨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족구라든지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왔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당초 계획서를 이해하기로는 열린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수리비나 보안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인가요?

그것은 체육관 시설보수라고 별도의 항목이 있고 동호회 지원은 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1억 예산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물론 학교가 BT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임대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계약금액이 다운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시에서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렇겠지요.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요? 논리상으로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논의하시지요.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5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 가치, 다 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가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기로는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여 2011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는 전체 인구의 2.5%인 126만명에 달하고, 화성시는 3만명을 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2000년 여성부의 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개의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 문제가 점차 본격화 되는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기초단체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에 따른 회원도시로 참여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지자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 개요로는 협의회 명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로, 회원 대상 도시는 외국인 주민 5천명 이상이 되는 기초단체 중 구성해야 하며, 주요 협의 사항으로는 다문화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지시,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 건의,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규약 안으로는 2012년 6월 1일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희망하는 21개 시군 팀장들이 의결한 사항으로 제1장 총칙 부분에는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회원의 자격을 명기하고, 제2장과 제3장 부분에는 임원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다문화정책의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한 전국 다문화협의회에 우리 시도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주민으로 다양화 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등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과 규약에 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협의회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의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와 그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다문화 정책의 협의와 개선방향 제시, 시책연구 및 중앙부처 정책건의 등 다문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5월 4일에 협의회 구성 제안이 된 것 같고 참여 시ㆍ구 확정이 5월 18일에 됐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오늘이 7월 6일인데 왜 그 사이에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진작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그때 설명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사전에 논의 없이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많이 고수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방망이만 두들기고 통과만 시켜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보고가 제대로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고 지금 박혜명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못 했다고 하면 전반기 복지경제위원회 5월에 한 것은, 그러면 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 6월 25일에 분명히 의회에서 원구성이 됐으면 설명회를 했어야지요. 당연히 이것에 대한 긴박한 사항을 설명해야지 그냥 주고, 결국 해주려면 해주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밖에, 만약에 박혜명 위원이나 제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없었을 때는, 위원들 다 바뀌었으면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산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안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쫓아갑니까?

안산이 주도하는 것은 안산시가 외국인 수가 5만명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관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도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간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안산시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강제성입니까?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원구성하자마자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올릴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긴박한 사항입니까?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긴박하게 올릴 긴급한 사항이냐는 것이죠.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나 제대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무슨 소득을 본다고 이것을 서둘러서 긴박하게 합니까?

간사님, 그것은…….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와 관련해서 협의가 오고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간단하게 협의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참여를 결정했다고 해서 시에서 저쪽에 의사를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관련해서 지금 김정주 간사님께서는 내용적으로 논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절차는 절차대로.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내용도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전 협의도 없이 오고, 또 이것을 보면 벌써 우리 의견과 상관없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칙에 보면 회원 가입한 것으로 화성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협의도 없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사항인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동의 안 해주면 가입 못하는 것이죠.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을 분리해서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본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차를 어겨서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저희가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시로, 단계로 봐서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면 협의 중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된 것이다, 정식 발족은 안 됐다, 일정을 보게 되면 정식 발족은 의회 구성되면서 9월 중에 창립하기로 했다고 하면 사전 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결정적인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창립하고 나서 의회에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식 가입하고 나서 의회에 올라왔다고 하면 명백한 절차적인 하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벌써 내막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류상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윤미영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이것이 5월에 올라왔는데 제가 6월 말까지 위원장직을 했는데 저한테 사전에 얘기 한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고요.

9월에 정식적으로 다시 올리라고요.

그것은 간사님 입장이시고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용파악이 덜 됐으니까, 물론 사전에 배포한 것은 맞지만 질의응답하기에 내용 파악이 덜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좀 더 내용 파악해 본 다음에, 오늘은 결정 보류하고요.

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9월로 연기시키면 돼요.

그것은 위원님 의견이시고 저도 의견이 있으니까, 제 의견은 18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과 같이 그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오문섭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일단 보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올린 얘기는 자율적인 형편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데 너무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대규모업체 위주로 가는, 그쪽 얘기를 더 들어주는 방향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보류해서 한 달 후에 다시 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못하면 9월 중 회기에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가 너무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고 부칙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약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의제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관광진흥법에요.

관광진흥법에서 의제처리가 되면 시는 안 거치고 곧바로 도로 간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겠지요? 의제처리라는 것이 어떤 심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의제처리라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 법률로 해서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특별계획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요.

포함해서 송산그린시티 자체로 본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의견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자료가 올 때는 이 도면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내용들을 사전에 주시는 것을 요청 드릴게요. 이후에 관련해서 들어올 때는,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관련해서 시설개요나 토지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의총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설명하고는 다르지요. 그때 설명과 여기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류로 추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의총 때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 도시계획 쪽으로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몇%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편익시설지구라고 해서 제반적인 기반시설이 36.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철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공공시설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도로, 공원, 녹지.

30%에서 40%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겠지요?

네.

보통 4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리 관광지구라고 해도 녹지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에 녹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추가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본적으로 배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시의 의견과 같이 해서 도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구성에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결정하게 되면 화성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후에 관리방안까지 검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녹지비율이 너무 적다, 비율 자체가 배치문제와 관련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다는 것은 그렇지만 첫 번째 녹지비율이 적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변지역은 시화호 전체가 생태자연도 하게 되면 몇 등급입니까?

1등급이요.

1등급, 2등급 이렇지요?

네.

그러면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송산그린시티에서 논의가 됐지만 수변지역과 관련해서 경계지역에서 몇 미터나 떨어져 있지요?

80미터.

최소한 150미터는 완충지역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줄였으면 좋겠다, 수변지역을 150미터에서 200미터, 최소 150미터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의견이니까.

네.

그다음에 녹지비율이 너무 적다, 밑에 골프시설을 녹지라고 볼 수 없으니 시설구역 내에서 문화관광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지침이 약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보통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15% 이상 녹지를 둡니다. 개발행위 지침에 녹지 15%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에서는 20% 줘야지요.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최소한 개발행위허가 지침 정도의 녹지비율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 등 다 빼면, 가장 높은 것이 도로비율 같은데요. 거기에 녹지도 공원과 완충녹지가 다른 개념이니까, 물론 테마파크시설 안에 일정한 비율이 있겠지요. 공원이든 이런 것들이,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녹지, 공공시설 비율을 좀 더 높이자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녹지비율은 15%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대충 보면 15%가 약간 안 될 것도 같은데요?

계획상에는 12.8%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15% 이상, 그다음에 위에 보면 완충녹지 개념으로 쭉 둘러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워터파크라든가 이쪽이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콘도와 워터파크, 호텔, 호텔은 별도로 운영될 텐데 이 근처에 소규모 중앙공원 비슷하게라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그림상으로만 보게 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녹지비율을 높일 때 완충녹지가 아니라 공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변지역에 대해서 이격하는 것까지 해서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USKR)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의견을 말씀드렸고.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잖아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정리가 되어야 타당한 것 아닌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청취건이니까 그 의견제시만 첨부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체를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 자체가 첨부되어서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정리되었다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수정을 하자는.

수정이 아니라 의견 동의안이니까 이런 의견으로 해서, 이것은 원안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정리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이 원안 의결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정안, 원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홍근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것을 첨부해서 본회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USKR)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