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송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훌륭하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모시게 이런 자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박기영 위원장님, 용환보 위원님, 김경오 위원님, 조성행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협력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를 가장 훌륭하게 보람되게 이끌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제안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간사 자리를 보면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계시고, 국회나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수가 많으니까 당별로 간사를 일인씩 두고요. 간사가 위원장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저기 자리는 비워두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며칠 전부터 찾아봤는데 간사는 꼭 두어야 되고, 그리고 간사 자리 배치 문제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규정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다섯분 협의만 가능하다면 특별히 저기 앉을 이유가 없고 이 자리에서, 또 이것이 이빨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자리 비어 있으면 조성행 전 부의장님도 조금 섭섭해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송재석 간사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는 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처음인데 송재석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다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고 평가기준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행자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ㆍ운반 대행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 평가지침, 평가계획 중에서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동 사항을 통보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평가의 실시 중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대행기간 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완료 후 그 결과는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고 결과에 대하여 이의 사항이 있을시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 평가위원회 중에서 평가위원회를 두어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활용하고 평가위원회는 시 소속 환경청소업무분야 공무원, 화성시의회 의원,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 제23조 우수업체포상 등 중에서 평가결과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확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능률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신설로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ㆍ운반 대행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설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둔 반면 본 조례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평가결과 별표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규정한 바 이에 대한 상충 관계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5조와 제17조 제1항은 조례 조문정리를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수집ㆍ운반 업체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조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몇 점 이상, 몇 점 미만 이런 기준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업체 포상이라고 2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우수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도 분명한 평가기준을,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은 우수 업체죠?

네.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을 해 놓아야 되지 않나, 90점 이상 탁월은 어떻게 하고 80점 이상은 우수업체로 인정을 해서 전체를 우수업체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시죠.

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23조 우수업체 포상 관계에 대해서는 10페이지에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눠서 90점 이상 탁월할 때는 사업구역을 더 확대해 준다거나 표창상신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더 부여해 주고요. 부진했을 경우에는 60점 미만으로 평가점수를 받는데요. 이럴 때는 영업정지나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점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잘해 놓으셨네요. 포상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사실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률이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하지만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거든요.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잘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점수를 매기는데 신경을 써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다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같이 환경도시 업무를 다루게 되어서 본인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늦었어요.

네.

작년도에 조례를 했으면 올해 상반기에 벌써, 예를 들어서 주민평가 같은 것은 두 번을 하도록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이나 관계 법규 개폐정시에는 즉각 거기에 맞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가를 현재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법에 의한 평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매년 평가는 하신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점검으로 인해서.

지도점검 차원으로 합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해 왔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준 것을 보면 몇 군데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폐기물관리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에도 이것을 평가해야 하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을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도 이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평가대상은 그 법률에 의해서 계약된 업체만 선정하는 것이지 폐기물관리법까지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환경자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히 계약업무로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에 근기를 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폐기물관리법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이 아니라 “또는”을 “및”으로 고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및”을 넣어서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공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7조에 보시면 열거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삭제하는 맞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네.

그다음에 21조를 보시면, 이것이 전문위원이 다 검토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4조 6항 3호에 나와 있는대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한 대로.

네.

이상입니다.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호 재계약시 사업구역의 확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계약기간의 연장은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3호 입찰참여시 가점부여도 타당하고요.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호가 왜 타당하지 않냐면 10페이지에 보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하는 부분에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페이지 적용에 탁월 90점 이상에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기간 연장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계약 자체는 매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결과 우수한 회사는 다시 내년에도 또 계약을 하게 해 주자는 뜻에서 연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입찰참여시 가점은 분명히 주거든요. 계약기간 연장은 자동연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를 삭제하든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자동연장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10페이지 평가결과 등급 적용을 하는 것을 보면 탁월했을 때는 표창이나 인센티브, 사업구역을 확대해 주지만 부진했을 때는 영업정지 및 계약종료나 계약해지라는,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수업체는 계약을 연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넣으면 우리 탁월하니까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연장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미달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계약해지가 되지만 만약에 90점 이상 탁월한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2호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입찰 아니고 그냥 연장해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입찰참여시 가점은 분명히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니 2호를 삭제하는 것이.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놓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회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 다른 것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의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정회를, 전체적인 것을 다루자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겠는데 10조 있잖아요. 성비까지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해서, 이것을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평가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든지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데 13조에 보면 위원회는 100분의 70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죠? 이것도 정회 후에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한 것이 꽤 됐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해 왔던 것인가요?

아까도 언급이 됐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니 이번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신설을 한 것이고 전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규칙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던 것인가요?

전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대로 해서 했죠.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에 보면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그렇게 써 있죠?

14조 2항요?

네.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4조 6항의 2호.

그렇죠. 6항의 2호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평가기준이 아니고 평가지침이라고 했네요? 조례 6조요.

네, 평가지침입니다.

기준이나 지침이나 크게 관계 없지만 평가지침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등으로 없애 버렸거든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를 등으로 다 포함해 버린 것이죠?

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은 상위법이고 거기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주민만족도평가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 이런 식으로 해야 폐기물관리법이 뜻하는 바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보완토록 하겠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써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례에서는 등으로 처리 했다고요.

열거를 한 다음에 등을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상위법에 충실해야 되니까.

평가지침에 주민만족도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만든다고 했는데요. 10페이지에도 보시면······.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규칙이고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보다 상위법은 법령이고요.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하위법에서는 당연히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이에요.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아니고 이런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요.

내부 규칙을 할 때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경우 대행 실적평가에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라는 이야기는 민간전문가를 중요시해야 된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소관 부서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기타 쭉 열거를 했거든요.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법의 취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은 못 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게 되면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부위원장님은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을 해서 선임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중요성은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공공노조하고 집행부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 대행업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특히 주민만족도평가를 연 2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주민만족도평가에서 주민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지역에 보면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또 공공노조하고 집행부간의 시시비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반듯하게 해서 산과 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정을 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 관리감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5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하수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제부, 서신, 정남 3개소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3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전문서운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및 사무로 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32개소로 세부 현황은 첨부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펌프장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시설 내ㆍ외 전기설비 및 펌프설비 관리, 수질관리, 처리시설의 환경 정비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 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로 총 위탁기간은 28개월입니다.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에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기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위탁 비용은 위탁기간 28개월에 총 27억 5,019만 2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3항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하수도법 제73조 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전기, 기계, 수질, 환경, 토목 등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인력 구조로는 자체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수질개선과 인근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하수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32개소를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에 대하여 통합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만큼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운영을 안 하고 있죠?

네, 통합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의 효율성은 예산이 덜 들어간다?

네,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인력 관리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저는 통합관리보다 개별 분리관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전체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부, 서신, 정남 세 군데를 분리시키고 나머지 32개소는 통합하고, 전체적인 통합보다 일부는 분리하고, 그러니까 제부, 서신, 정남은 분리하고 32개 펌프장은 통합관리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현재 제부, 서신, 정남 것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연장 선상에 의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남 것이 다 준공 안 됐기 때문에 두 개만 지금 통합관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수펌프장 32개소에 대한 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인수인계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동의안을 할 때 같이 해서 3년 이상을 해야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현장관리가 된다고 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관이.

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간도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지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관리 할 경우하고 개별관리 할 경우하고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장단점을 얘기해 주셔야죠.

일단 개별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그만큼 분산되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 자체를 축소할 수 있죠. 중계펌프장이나 처리장이나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통솔하기도 쉽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민자를 유치한 회사가 엔바이로인가요?

네, 엔바이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용량도 다르고 다 다른데 관리비용에 대해서 양쪽 것을 비교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네.

세부적으로 실무진에서, 엔바이로 것도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줬는데 이것도 겸해서 실무진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수ㆍ중계펌프장은 별도로 32개소를 한 군데서 관리를 했었죠?

네, 한 군데서 1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1년하고 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한 데는 없죠?

계속해서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할 경우 2015년 1월 20일까지라고 했는데 1월 20일까지로 정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마을하수도 통합운영 관련해서 동의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500톤 미만짜리 하고 있는데 계획이 2015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다 전체를 통합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개월로 잡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해요? 위탁 계약 시점은?

정남, 제부, 서신 것은 올해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오수ㆍ중계펌프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 하는 것이 관리면도 그렇고 시에도 지도감독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예정 가격이 27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쪽에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를 하면 영업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보통 몇 %로 산정이 되나요?

여기에는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감사계에 사전감사를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유리관리 비용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아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설계서를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영업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왜 해요?

법정적인 일반관리비, 이윤 그런 것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영업이윤이?

이윤이 법정적에서 10%.

10%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이네요. 그 이외에 조금 더 합리화 시키고 정교화 시키면 더 남을 수도 있겠고.

입찰 보면서 다운이 될 수 있죠.

그 문제를 왜 이야기 했냐면 저희가 도시공사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말로 조암 건에 한해서만 현금 과부족이 500억 원이 넘어요. 당장 현금 500억 원이 필요한데 도시공사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곧바로 화성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를 보니까 전문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택, 토목, 기타 전기, 모든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 부담도 높아지고 자본도 잠식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화성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화성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지금 화성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 인력관리나,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격증이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그런 객관적인 여건들을 갖추지 있지 못하다?

네, 그렇죠.

그런 객관적 여건을 갖추려면 도시공사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하나요?

인원을 더 해야죠.

이것이 영업이익도 10%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은 더 뽑을 수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와 재정법무담당실, 하수과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신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아직 상의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하고 달라질 수 있는데 도시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진짜 안정적이에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득이 확실시 되는 사업들을 도시공사로, 법률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집중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제안해 본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해 보면 좋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수의계약 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니까.

위탁사무조례 부분도 수정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화성시 문제니까 화성시에서 팀장님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체로 보면 과 단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부시장이 총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있으면 자격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업체 선정방법이다, 무엇이다 하는 법적인 절차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고 공개입찰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