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최종 동의를 의회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가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아직 저희가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도 두지를 못하고, 주민설명회 등등.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이행을 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운영 하는 거를 설명을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잖습니까?

의회에서 부 동의를 하면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현재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동의를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 가지고.

행정절차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왔잖습니까? 지금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그 다음 주민설명회 때 고용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절차가 의회동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위원회 위촉했을 때 아직까지 관망사업 이후에 재 논의 하자 해서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으로 의회까지 가서 부동의 되면 환경부에서 얘기를 못하죠.

문서가.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안준다는 건 아니죠?

예.

예.

예.

예.

유수율 입니다.

예. 그래서 공사는 2013년도 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1년 기간은 성과심사를 하는 겁니다.

예.

못 지키면. 안 나왔을 때는 계속 올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예.

요금 결정권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653억 9,900만원입니다.

지방비가 2,481만 1,000원입니다.

지방채가

50%입니다.

337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3,374만 2,000원입니다.

아! 334억

저희가 지방공기업 경영하는 차원에서는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시점은

예.

저희입장은 유수율이 87% 상승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가나 준공 후에 가나 위탁대가는 동일합니다.

위탁대가를 유수율 87%되었을 때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현재 위탁대가 산정할 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위탁 대가는 유수율 87%. 20년 동안 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87% 상향된 거로 해서 위탁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가나, 관망사업 완료된 이후에 가나 대가는 똑 같습니다.

예.

예.

45억 정도 됩니다.

연간 평균해서 40억 정도

그렇죠.

조만간에 빨리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백시 전역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가

예.

저희 설계에는 2차선은 1차선 전면포장이고.... 4차선은 2차선을 전면 포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만 매설해 놓고, 기존 관하고 접합을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전면 쪽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블록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접합만 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접합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 관하고 연결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지요. 아직 올라오니까.

예. 기존 관을 절단 시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달 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되면 완료된 지역은 포장을 다할 겁니다.

블록단위로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송수관로는 빨리 할 수

50명인데 지금 현재.

현재 49명입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넘어가는 거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요. 타당성 용역 한 계획에. 넘어가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배수지나 수원지에 근무하는 청경들은 시설이 위탁 되니까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는 인원이 무기계약직인 검침원들. 검침원들도 당연히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잔류되는 업무가 있고, 넘어가는 업무가 있는데 넘어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 하기로 했잖아요.

주는 게 아니고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가 가지고 있고 위탁하는 겁니다.

예.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지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86회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김광수 인사) 신정숙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신정숙 인사) 강애란 세무조사 주문관입니다. (세무조사 주무관 강애란 인사) 박현주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박현주 인사) 용선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용선희 인사)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24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작년대비 1.5%가 증가되고 세출은 2억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3.4%가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는데 11개 세목에 259억6,3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도세 6개하고 시세 5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지방세 추진실적을 보면 107억9,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대 징수대비는 한 66.9%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를 계속하고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9월에 주택, 토지분이 부과되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계속 집중 납부기간을 대비해서 온라인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지금 저희들 6월 20일 현재 체납액이 36억7,300만원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7%이고 과년도가 8.2%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3억3,800만원이고 저희들 번호판 영치는 189대를 해서 2억9,100만원의 세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5%,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지금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고 신속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채권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전개를 해가지고 중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 1월, 3월, 6월, 9월인데 저희들이 미리 연납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게재하고 산소도시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연납실적은 3,339건에 9억8,600만원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안내문 발송하면 좀 반송자가 다수로 나오는데 재발송 및 주소조회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19개법인 8,900만원에 대해서 서면 직접 방문을 하고 기획조사를 해가지고 8,900만원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2건해서 1,500만원을 들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지금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서 관내법인 조사가 좀 어려운게 있고 관외법인 중심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 관외 및 직접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도와 시군하고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가 금년도분인데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고시가 4,987호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4월 1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조사 시기중에 부재자들이 좀 있어서 조사 참여가 곤란했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주택 등 누락된 주택 자료로서는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자수입 목표액이 1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이 빨리 많이 나가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좀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조기배정을 하는 것을 좀 독려를 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일 지급 준비금을 최소 관리하고 자금을 적기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수시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예금을 더 올리려고 하고 그 다음 고금리 예금 예치는 장기성 예금 상품 6개월 이상은 해가지고 이자를 좀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실과소동의 일반회계 및 일상경비를 최소 운영자금으로 배정 해가지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및 지출대행점 검사를 실시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가 24억중에서 약 4억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20%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특별 체납기간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잡고 15개부서 53명입니다. 그래서 징수목표를 20%를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받아들이고 신용카드 수납확대 및 가상계좌 수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금년도 강제추징력이 상당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봉급압류 등 우리 지방세하고 똑같이 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 발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 되어야지 세외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보시면 15개 부서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게 민원봉사과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정도만 되고 봉급 압류 이런게 없으니까 굉장히 걷는데 어려움이 각 실과에서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 아마 법이 통과되면 지방세 수준으로 해서 체납되면 많이 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에 지가 상승률에 해가지고 정부에서 목표가 한 5%정도 금년도는 내려오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작게 올렸다고 저쪽에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태백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자체를 최하 5%선 이상 올리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래서 지금 현재 평가사들도 와서 같은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는 한 2%대 그것도 뭐 선별해가지고 한 2%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데는 정말 인제 같은 경우는 십 몇%씩 올랐는데 저희들은 기준에서도 도저히 이게 한 5%만 올라가면 세금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박현주 예.

박현주 예.

신정숙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양도세

예.

박현주 10%가 주민세로 저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항상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돈 받는다는 것이 제일 힘들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태백시는 돈을 열심히 받지 않으면 태백시가 잘못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하지 말고 실행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예.

어느 과장이 오든지 강화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느 사람이 일정 정해서 강화를 하면은 그 다음 사람도 또 강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장호영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강화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도 강화가 안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돈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한테 욕을 얻어 먹어야 되고 우리 태백시 의원들도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강화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금을 정말 최선이라고 하지 말고 실행적으로 해서 정말 징수를 많이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욕을 얻어먹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려운데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뭐 10억이든지 더 받아들이고 또 우리 예치금도 정말 가장 현명하게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가져오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상구 인사) 정인숙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정인숙 인사) 서경호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서경호 인사) 이인태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이인태 인사) 김연호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연호 인사) 김광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광수 인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은 2012년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년에 441억6,100만원으로 작년대비 17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화전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외솔배기길 화전동 칠표연탄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건립부지를 3개소를 2009년 6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양조장 부지와 그 다음 화전슈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나서 지금 답보 상태에 이르고 칠표연탄공장이 이전하면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금년 7월에 부지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8월에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12월에 연탄공장 이전 추이를 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전 건강검진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를 했습니다. 검진은 공무원 및 가족 중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검진비용은 1인당 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인원은 197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수검인원은 76명을 했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32명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신청인원 대비 수검율이 38.5%로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검진기관과 협의해서 희망자에게 검진기일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12월중에 희망자에 대한 검진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외국인주민 어울 한마당 개최입니다. 개최 장소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금년 9월이나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태백시 거주 외국인주민 및 가족 해서 한 12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장기자랑, 고향음식체험, 문화체험 등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관계 기관단체와 노동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월 30일 제5회 세계인의 날 외국인 어울한마당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다문화가족 32명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등 39명이 참석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7월중에 어울한마당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행사는 9월이나 10월중에 대통령 선거 이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1일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태백, 동해, 삼척시를 통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8월중에 개편해서 권고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해서 12월까지입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국비 1,200만원과 시비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를 탑재해서 문자중심의 행정정보와 지도중심의 공간정보를 연계한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사업 일괄 위탁 추진하게 되겠고 위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물량 신청을 2월 16일 했습니다. 행정주제도에만 신청을 했습니다. 생활공감지도는 제외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생활공감지도 주요 서비스 4종에 대해서 지자체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주제도만 신청하고 생활공감지도는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3월 2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3,306만5,000원으로 5월 21일 납부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은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요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필요장비 조달을 통한 임차도입이 되겠습니다.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도간 동일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위한 저장장치 및 전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외 10개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강원도와 행정정보시스템 종합장애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협의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 물량 및 세부 장비 구성요건은 전산자료 이중화 복제용 디스크 저장장치 및 전송자료장비가 1식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성능평가 및 사업자 선정을 9월중에 하고 11월에는 조달청 단가계약 장비도입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상황 SMS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바일문자전송서비스를 활용해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건당 10원 정도 되겠습니다. 관련 시스템 구축은 기존 서버를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알림서비스 신청을 2월 6일 완료했고 새올행정시스템 내부 연계작업을 2월 16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개시는 2월 17일 했습니다. 대상서비스는 새올행정내 민원행정 시스템부터 추진했습니다.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한 사람이 되겠고 금년 6월말 기준으로 152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처리 상황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불편신고 서비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스템 구축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용 생활불편신고 앱 개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생활불편신고를 해서 민원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치정보라든지 사진, 동영상 등 정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내부의 새올행정과 연계처리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시고 ’앱 다운로드 후 불편사항을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작업을 1월 6일 완료했고 서비스 개시는 1월 11일 시행했습니다. 신고건수는 6월말 현재 2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신고절차에 따른 생소감으로 사용자 인식이 아직도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신고요령 등도 시정소식지나 교차로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노후회선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은 본청과 주민센터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료비만 300만원으로 편성해서 자체 통신요원으로 시공함으로서 인건비를 절감토록 했습니다. 향후에는 동 및 사업소 회선 선별을 해서 7월중에 마무리 하고 회선 교체는 9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로교체를 통한 업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듣고 싶은 명사 초청강연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연간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월 3일날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초청강연 위탁운영 협약을 마쳤습니다. 위탁비는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명사초청 강연은 4월 27일날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에 대해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강의를 했고 제2회는 ‘부모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자람패밀리 이성아 대표가 강연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3회, 4회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지금 영구가 961건, 준영구가 1,589건, 30년 597건, 10년 1,35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하가 8,62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1서고와 2서고를 점검해서 소독과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4월 23일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가기록물 부서장 확인제출로 기록물 무단폐기를 방지하고 민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교육훈련시간은 승진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4급은 연간 50시간, 5급은 80시간, 6급도 80시간입니다. 기능직은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버교육과 위탁협약 체결을 1월 13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월 9명씩 무료 수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육 훈련 주관부서 교육추진 실적은 32개 교육기관을 통해서 859명을 수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교육이 165명, 사이버교육을 694명을 수료토록 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기타 교육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포상실시입니다. 포상기간은 금년 한해가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은 공무원을 위주로 하되 특히 금년에는 무기계약을 포함시켰습니다. 포상시기는 월중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월 1회 포상하고 퇴직자, 모범우수공무원은 상하반기 1회와 자랑스런 공무원도 연 1회 선발해서 종무식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월중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은 시장표창이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청경과 무기계약직등 하위직에 대해서 6명을 실시했고 상반기 퇴직자 7명에 대해서는 근정포상 2명과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2명, 행정안전부장관 2명에 대해서 수상했습니다. 상반기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 총리상 한분과 강원도지사 2명을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위직이나 무기계약직 위주로 해서 사기진작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이완 관련한 사업비는 총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을 736명에 대해서 4억7,4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집행율은 76%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직장단체보장성보험 가입은 기간제를 포함해서 783명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 수혜실적은 36건으로 3,833만1,000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직장보육수당 지급은 828명으로 누적입니다. 직원자녀가 5세미만이 138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0세부터 5세까지 1억700만원을 매월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공무원,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력 지원은 4개부서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는 230일이 2명이었고 출산휴가 대체휴가는 4개월 이상은 2명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4개 동호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20일 근로자에 대해서 15만원과 230일 근로자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개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총 건의한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용은 2건 했고 재협의를 5건했습니다. 수용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무기계약직 우수근로자 포상을 건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지금 1일 시급단가의 1.5배 지원 현실화가 좀 이미 기수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재협의는 급식비 1인당 6,000원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연차별 확대,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지급, 공원묘원 근무자 장려수당 10만원, 국경일 및 명절휴일 유급적용을 해달라는 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뉴 빌리지 태백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뉴 빌리지 태백운동 추진계획을 2월 9일날 수립했고 동장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2월 23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심사지표 항목을 확정했고 동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은 4월 19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년 6월 21일에는 황연동과 문곡소도동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7월 12일경에는 삼수동, 철암동 그리고 7월 16일에는 상장동, 장성동, 구문소동 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심사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해서 우수마을 시상은 금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현재 8개동 11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개소 운영하는 곳은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6개 분야에 지금 8개동에서 6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금년에 추진상황은 3월 6일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6월 11일에는 5개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서 2,198만7,000원을 동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철암동이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5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철암동 라인댄스동아리가 강원도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상은 못하고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10월이나 11월 자체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정비 및 게양기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정비 대상은 아취탑이라든지 시정구호현판, 게양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용 및 가로용 게양기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정홍보물 정비 및 게양기 제작소요량을 3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사용 및 가로용 게양기 제작은 6월 5일해서 16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게양대 교체는 6월 25일날 24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시정홍보물 아취탑 및 시정구호 현판 등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용화 의원님께서 필요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취탑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깨끗한 바 추가 정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태백시민이고 교육시간은 매월 4개 과정별 월 20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교육계획 수립 및 전산교육장 정비를 1월에 완료해서 교육개시는 2월 6일날 했습니다. 6월말 현재 교육인원은 463명이 수료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월 4개 과정으로 기초 1, 기초 2, 엑셀, 실무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1,2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 시 1,200만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리께 바로 해결되면 착공

연탄공장이

거기 지금 그 건물이 아직 철거가 안되었어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은 아직까지 건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게 좀 덜 나간것 같습니다.

예, 보상비는 다 나갔습니다. 하여간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철거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사오십명..... 정규직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침원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52명정도.......

예.

예, 지금 현재가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인숙 공무원이 23명이구요.

정인숙 예.

정인숙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25명이 있습니다.

정인숙 25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49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과별로 조금씩 인사이동 되고 이러면은......

41명인가?

정인숙 48명입니다.

48명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데이터를 빼갖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예를 들어 기간제, 무기계약 같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48명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정원, 현원 조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정리가 안됐을 경우 그런 착오는 한두명 나올 수 있는데

정인숙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날짜를 며칠자로 기준을 했는지 그 날짜에 따라서 혹시 착오가 있는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다른게 왜 다른지

그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넘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통합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통합을 하면 좋겠어요. 안하면 좋겠어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개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저도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이 이미 행정구역이 통합되어서 부작용도 많이 나오구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라면은 현행 체제가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3개시가 통합했을 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날 8월 중순 정도 해서 주민투표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다 보편적으로 부정 보다는 긍정 쪽으로 말하기 때문에 50% 넘게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부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통합되었을 때 어떤 옳고 그름은 정보를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의 현안대책위원회에나 우리 의회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가 먼저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모든 시행을 해서 착오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하고 같이 인접된 지역도 지금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예민하다 보니까 전부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PR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또 얘기를 하면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든지 꼭 우리 공무원이 하라는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제 말씀 잘하시네 공무원들이 지금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옳고 그름은 시민들한테 가르쳐 줘야지요. 그렇지요?

예, 하여간 절차를

예, 하루 빨리해서 빨리 하세요. 알았죠?

예.

그리고 뉴 빌리지 사업 이것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유채꽃축제를 했지요?

예.

거기 우리 지원비가 1,000만원 줬지요? 시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7개동에 1,000만원을 안주고 거기는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간 그 예산

그것은 안되잖아요. 평가 자체를 그것은 거기에서 불공평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뉴 빌리지 사업을 해서 동네가 한 개 한 개 작품이 만들어 지는 것은 정말 제가 다니면서 칭찬을 하는데 아까 유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평가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 지원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데 7개 동에는 1,000만원 지원 안된데에서 평가를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실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참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천과장님이 저하고 저번에 약속한 것을 전부다 하나도 안지켰거든요. 첫째적으로 의원들 절대적으로 배제해라. 하겠다 라고 천과장님이 하겠다고 한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서 의원들을 또 그 위원으로 넣었는지 그것 때문에 위원 관계 때문에 또 우리 의회가 시끄러웠는지 알지요?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위원 선출 때문에....... 저 자신은 무조건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정보 들으셨지요?

예,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내가 작품이 동네마다 하나씩 생겨서 좋은데 하여튼 가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게 있잖아요. 여러가지

예.

지원금을 많이 주고 상금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좀 노력상이라도 주는 이런 제도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왜 안하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에 한 2억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좋더라구요. 아주 좋은데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정말로 새마을사업 같은 그런 뉴 빌리지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이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김연식 시장님 작품 중에 이게 1번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로 계도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지는 알지만은 좀 하나 하나 심사숙고 하시고 아까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사업 관계는 정말 민감하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건축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