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영광군 임시회 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과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 2건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역축 제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축하공연, 제전행사, 민속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영광법성포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제 위상에 걸맞는 품격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영광갯벌축제는 주관단체를 지역주 민의 참여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갯벌축제추진 위원 회로 변경하여 오는 7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체험위주 행사로 개최하게 됩니다. 9월중 개최되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전국 최고의 가을철 테마축제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7～8월중에 상사화와 군락지 및 행사장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름다운 문화ㆍ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관광홍보를 위하여 SNS, 상설체험 관광상품 개발, KTX 투어, 외국 인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체계적인 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조, 문화관광 해설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이용 광고, 테마별 홍보 책자 제조 배부, 고속도로 관광안내서 홍보물 배부 등 우리군 문화관광 자원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백수 해안도로변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알려진 백수해안도로에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까지 해수온천랜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을 위하여 군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 위원 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에 심의 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골자로 한 해안도로 주변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7월중 발주하여 민자 개발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되도록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홍농 가마미 명소화 사업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의 송림 보존과 다양한 휴양시설을 갖춘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광특사업으로 확정되어 7월중 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말까지 용역과 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인 법성진성과 숲쟁이 꽃동산 등을 연계하여 산책로와 공원들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4월말까지 토지수용과 무연고 분묘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 배수공, 돌쌓기, 기반조성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군비미부담액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송이도 해수욕장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해양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사업비 2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해변테크와 조약 돌 광장,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민박 및 상가부지로 조성한 3필지 1,059㎡를 민간인에게 매 각하 여 앞으로 전망대와 쉼터를 7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문화재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와 보존 관리를 위해 불갑사 대웅전 등 15 건의 문화재 보수에 12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안김씨종택과 연흥사 선방단청 등 6건을 정비 완료하고, 불갑사 대웅전 단 청문 양 기록보존 사업 등 9 건의 보수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행사에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 민의 다양한 욕구문화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수행단체를 선정 완료하였고, 영광군 음악인 협회 주관으로 4회에 걸쳐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00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남천리 우산공원 일대에 250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522㎡ 규모로 대ㆍ소공연장 전시실, 기타 연습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8월 24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60%입니다. 앞으로 건축, 전기, 통신 등 각종 공사 마무리를 위해 71억 6,200만원이 추가 금액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부족 예산 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가마미ㆍ송이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리군 여름철 대표 휴양지인 가마미와 송이도 해수욕장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민관광 휴양지로 운 영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31까지 57일간 가마미해수욕장 관광협의회와 송이도 마을운영회가 중심이 되어 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하게 됩니다. 개장 기간 중에 한여름밤 야외극장 운영과 해변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즐길거리가 풍부한 피서지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쪽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영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계절꽃 식재와 잡초 제거, 조경수, 화장실 관리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봄꽃 15만본을 식재하였고, 관광지내 189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비 등을 통해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도서관 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립 도서관 옥상방수공사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법성작은 도서관 건물 2층에 132㎡ 규모의 공부방 증축 공사도 7월중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지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해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에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실 운영시간 내에 도서대출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하여 야간 대출 제도를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도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176억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구 수리 일대에 국제마음훈련센터, 숙박시설, 한국문화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국고 의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22억원,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 포함해서 2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현재 미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44억원에 대해서는 전남도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유박해 당시 영광출신 순교자의 얼을 기리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영광만의 4대 종교 테마관광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국고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13년 이후 광특사업으로 선정 국비 15억원이 현재 기획 재정 부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비 10억원과 천주교 자 부담금 8억원등 총3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천주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4쪽 명승지 및 민속자료 스토리텔링 발굴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명승지, 인물, 설화 등 민속자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적극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관련 기존 자료는 백수읍외 5개 읍면에 대한 현장 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0월까지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자료 수집과 편집작업을 거쳐 책자로 제작해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지 체류형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 동안 7회에 걸쳐 내국인과 외국 인 690명을 유치하였고, 하반기에도 갯벌, 상사화축제 등을 활용한 참여 홍보로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내문, 매체, 방문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69명이 독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홰서 소외계층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독서문화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 하시기 전에 오늘 가마미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조금 질의 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님께 먼저 말씀드릴게 지금 정례회잖습니까? 정례회가 우선입니까? 가마미 행사가 우선입니까?

소관실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 우리 업무를 회피 하란 얘깁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행사축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6월 4일날 예비지정을 했습니다. 예고 기간 30일 거쳐서 지금 문화 재청 에서 별도 위원 회 거쳐서 최종 확정(청취불가)

그럼 저희들한테 5월 28일날 의회 간담회 에다 보고 할때는 이미 예비지정이 안되었었습니까? 보고 당시에는 예비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 를 한다고 했는데, 6월 4일날이면 5일전에 이미 보고 를 얘기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위원 회 심의 가 5월 18일날 끝나가지고 이미 문화재 위원 들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화 재청 에서 행안부에 관보로 공고 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보 공고 일이 6월 4일 이었습니다.

공식지정은 6월 4일이고..

예고고 5월 18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6월 4일날 확정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건 예고고요. 알리는 것이고요. 저희들 법령 예고 하듯이...

그러니깐 6월 4일날 지정이 되었다면서요. 예 고지 정이.

관보에다가 6월 4일부터 한달간 까지 이의 가 있으신 분은...

그러면 7월중에 아마 된다라고 7월초에 원래는 7월초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알아본바로는

6월 4일이면 한달후면 7월 4일, 어제 그제나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중순으로 지금 문화 재청 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7월초라고 했는데 또 중순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6월 4일부터 30일하면 7월 4일이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 행사는 잘 치렀다고 생 각하 십니까?

부분적으로야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잘 치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 예산 이 단오제 행사비로 얼마 들어갔죠? 소요가.

저희들이 본 문화재에 단오제와 관련해서는 2억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억 2백만원이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 축하공연에 2억원 별도 행사로 해서 했고요.

그럼 4억 2백이네요. 또 다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수원에서 그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올해는 얼마 들어갔답니까?

1억 6,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비 도 들어갔죠? 부대행사로.

세입 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단오제 행사로 봤을때요.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7천정도 예산 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어간 부분인 있는데, 그런다면 총 지금 얼맙니까? 6억, 지금 현재 나타난 금액만 6억2,500만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했던 부분하고 그러죠?

씨름까지 포함해서요? 대충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6억 2,5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뤘다라면 당연히 잘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걸 우리군민들이 6억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치뤘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마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 치뤘다고 평을 하셨으니까, 그 반면에 잘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낀 부분이라든가 주민 들한테 얘기를 들은 보면은 이 내용과 이렇게 봤을때 소득 이런것들이 조금 미흡하다. 향우나 자매결연들 초청인사들 방문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이런것들이 안나타난다. 매년 행사때 지금 계속 이렇게 초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달리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초청했을때 소요되는 경비 도 엄청날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안나온다. 투자한 만큼 이 행사로 인해서 6억이 넘는 예산 이 투여가 됐는데, 한수원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료화로 이어지는 주민 소득이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인근 장성 같은 경우는 2박3일간 행사하는데 2억 가지고 했는데,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냈어요. 홍길동이라는 캐릭터 하나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른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고 그랬는데, 2억 가지고 경제적인 파급이라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이바지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 그건 뭐냐.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민들이 순수 운영하는 시설물들이라던가 음식물들이 들어서야 하는데, 뭐 야바우라 합니까? 야 시장 이라 합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주 무대를 이루다 보니까 우리 지역내에 예를 들어 불갑사 같은 곳에서 5천원～6천원 하던 것이 1만5,000원씩 받아버리고 파전 하나에, 동동주 막걸 리가 3천원～5천원 받던 것이 1만원～1만5,000원씩 받아버리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돈 내고 행사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바가지를 써야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종목, 세부사항 등은 장성 시군에 따른 종목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에 대해서요. 실무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어떤 뜻이나면 단오제 행사로 2억 2백이라고 했죠. 본예산 에?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2억이라고 했죠?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보고 는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영광을 알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 행사로 해서.

아니 그런 부연 설명은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깐 이부분에 추경 2억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극히 정상적이었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라까요. 다른 부연설명은 마시고.,

예산 성립이 됐으면 정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가 있겠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을께요. 본예산 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갯벌축제 그다음에 추경에는 갯벌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이게 갯벌축제는 8월달에 하고, 마라톤은 9월달에 하는 겁니까?

금년도 변형된 계획으로 갯벌축제로 마라톤이 그렇게 변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 부기도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 부기를 정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럼 그와 같이 단오제 역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지금 이번에는 이루어지졌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단오제 하고 중요무형문화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이었는가.

아까 그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당초에 매년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외에 별도로 행사를 개최할라고 대규모로 한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을 잘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거기에 위배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요 지금 투융자 심사 를 말씀하시는게 맞지요? 그 분야도 별개의 행사로 그렇게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제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듭시다. 문화예술회관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온갖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설물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발주를 하더라도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공정별로 발주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서에 그렇게 공정별로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먼저 묻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전기,통신,기계, 도급형 공사가 구분되서 시행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 서에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얼마, 토목공사 얼마, 보상금 얼마, 설계비 얼마 그렇게 안서는 것 같지요? 예산 에 보면은.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을 승인 할때는 포괄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얼마 이렇게 저희들은 예산 승인 을 했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승인 을 할때는 다 업종별로 세부사항 을 다 시멘트, 공구리 하나 치는데 철근, 시멘트 이런거 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 승인 을 해야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 편성이나 뭐 승인 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설비 쪽에 있는 예산 들은 가서 농로포장 하면은 농로포장 얼마 해가지고 하지, 거기서 뭐가 얼마들고 그렇게 까지는 예산 편제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지방축제 예산 3억이상은 투융자 심사 를 거쳐야 된다. 그런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정상적이었다. 지금 그렇게.

그렇게 판단했다 그겁니다.

절대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분리 발주형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차원하고는 달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언론에서 저는 그 시간부로 대일대승적 차원에서 저는 그때 끝났습니다마는 한 며칠있다가 언론의 몇 개사에서 지적한 언론보도는 보셨지요?

예.

그러면 투융자 심사 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겁니다.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차후에 판단을 했을 때에도 지금까지도 잘했다는 것인가? 지금도 판단한 것이 유효합니까?

크나큰 하자 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 영장 은 수 영장 건물따로, 물 따로, 예산 을 받아야 겠네요. 우리가 승인 할 때. 그래야 되겠습니다. 단오제 내년부터라도 단오제 하면은 국악행사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악행사 따로, 시륙대제 따로, 또 품목별로 다 따로따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따로. 모든 예산 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이번 단오제 행사가 본예산 에 2억 2백만원이 섰는데 거기다가 당연히 플러스 해서 투융자 심사 를 거쳐야 하는게 당연한데, 그 투융자 심사 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2억을 따로 중요무형문화재 축제에 따른 경비 로 따로 예산 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어쩔수 없이 그분야가 들어간 거지 그놈을 피할라고 요놈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히 어쨌거나.

그러니깐 과장님, 여기 계신분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신성한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 본회의 장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이번에는 군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아! 우리가 염원했던 우리 군민이 추구했던 그런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이번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이번 예산 에 추경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의원 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적이 없죠.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말씀 말고요. 28일날 우리 의원 님들 계시지만 딱 한번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가 있을건데 K팝스타, 아이돌, 이미자,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으니 의원 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 뿐이고 그 외에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때 5월 28일 뿐이라니까요.

5월 그때 간담회 말고요. 그때는 간담회 석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 못드리고 이해를 못했다 하면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나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억 추경에 대한 지출 내역서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안받아서 자세한 보고 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광주 MBC 방송 하고 1억7천만원에 초청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아 그러면 잠깐만요. 2억 200만원은 그 사용처는 어딥니까?

단오제 행사 전반에 관해서 2억200만원입니다.

아니 그 주체가 어디냐고요.

보조사업 자는 단오보존회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2억은요.

보조사업 자에다가 줘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보존회에다가 본예산 2억 200만원, 추경에 얼마요?

2억입니다.

2억. 그럼 거의다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보존회에서 이 4억 200만원을 다 지금 보존에서 지원 받아서 이번 행사를 치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한 보존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했냐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관업체가 틀린다던가, 또 그랬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그 자료 아직 못받았다 이말이죠.

정산 보고 는 아직 못받았죠.

그러면은 그 2억을 추경에 대한 2억을 다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7천 준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다 줬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놓고

집행이 2억 지원한 중에서 1억 7,000만원으로.

그럼 나머지 3,000만원은.

3,000만원은 기반 시설비 라든가 이제 각종 부대행사비로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아니 K팝 보는데, 이미자씨 데려오고 그러는데 그분들 오시는데 부대경비 가 건축물도 아닌데 무슨 부대경비 가 있고.

행사장 주차장 시설부터 뭐 입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규모가 커진 행사가 되다 보니깐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제가 어찌 과장님하고 이부분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계속 논쟁해봐야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능하시고 탁월하신지는 압니다. 하나 우리 영광 군의회 를 조금 그래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에서 업무를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 군 의원 들도 알고 아는데 그걸 다른쪽으로 방법론을 다른쪽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바보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그 이부분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지난번 5대의회 아시죠? 과장님으로 계셨죠?

예.

5대 의회때 과장님으로 계셨죠?

예.

5대 의회 이후 5월달이면은 2010년 5월달이면 한참 지방선거 가 이루어질때 아닙니까 ? 그러죠?

예.

6월 2일 선거 였으니까. 5월달에 한창 선거 가 진행중이었는데 제 사무실을 다 치워버린 이유를 지금도 궁금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물어봤는데 한번 물어볼랍니다. 왜 치워버렸습니까? 각종서류, 각종자료, 제 기밀서류, 선거 자료, 이런것들을 싹 없애버렸더라구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제기억으로는요. 그때 제가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언제 수차에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제주에서 말씀드릴라다가 그 못드려가지고 그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수차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 그에 대해서 한말씀이라도 하셨어요?

아니 그 치운 배경에 대해서 우리 의사 계장이나 이 좌석에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야는 별도로 나누시죠.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겁니다. 그부분은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동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에 효동마을이 빠졌는데 효동마을 30억이라는 그 우리 군비가 투여되고, 예산 이 투여가 됐는데 금년에 효동마을을 방치해버리는 겁니까?

효동마을 사업은 문화원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문화원도 문화관광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습니까?

기존에 그 사업이 완료가 2009년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그 관리 기간 이 언제까지입니까? 2009년이면 제가 알기로 5년 아닙니까? 아니면은 언제까지 그냥 문화원에다가 예산 을 넘겨주면 문화원에서 사업하니까 문화관광과 실무 부서 에서는 그냥 방치 해버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묻는 것는 지금 그 얘기에요.

주민 들 모시고 신문에 난 후로 주민 들 모시고 언론인 을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도 2군데나 갔다왔고 지금 문화원 공모사업으로 지금 2개를 선정 받아가지고 지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8가지 특수시책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효동마을에 대한 어떤 대책 강구가 없단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 분야는 사업이 종료되고 또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 신문자에 보니깐 생활문화전승체험학교와 농어촌신바람놀이 문화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만요.

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은(청취불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좀 시끄럽고 한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햅니까? 그리고 또 군에서 행정에서 당연히 이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님 지시사항으로요 저희들이 보고 서에만 없습니다만,

군수 님 지시사항이고, 부군수 님 지시사항이고 이 항목에는 없단 얘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은 향후 효동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업무 보고 가 그러면 앞으로 정상적인 것만 업무 보고 고 실패된 거라던가, 앞으로 쪼금 군 민의 언성이 높을 건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켜 버리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도 업무 보고 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업무 보고 아닙니까? 그러죠?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업무 보고 에 수록되지만은 이미 지나고 다 한것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까지 수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활성화 차원으로 군수 님부터 전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사 때문에 가셔야 된다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제 외에 질의 는 36조에 의해 좀 지양해 주시고 다음에 서면요구를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2건 순입니다. 141쪽, 1번, 내실있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ㆍ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 우리군의 대외적 홍보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고 농구대회 등 8개 대회와 도 단위의 영광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배구 등 7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하계전지 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올해 스포츠대회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활체조, 수영 등 7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3개 대회 지원과 272명에 대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속배치와 도 및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군민 건강을 위한 수 영장 건립입니다. 우리 군 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군민건강 증진 및 수영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건립한 영광실내수 영장 은 25미터, 6레인에 7십7억원을 투자, 지난 5월 29일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험운전과 노인ㆍ여성ㆍ학생 등 각계각층 등 체험견학을 실시하고 개장식 겸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장준비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 영장 개장일시는 당초 7월 22일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제반하여 7월 24일 최종일자를 확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번,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환경 친화적 골프장 조성으로 골프인구의 대중화와 스포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종합 공정율이 16%로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7월중에 공사를 재개 빠른 기일내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기 의원 님께 보고 드린대로 준공에 따른 최소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는 총사업비 242억 사업비로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에는 246억8,900만원이지만 최종 사업비가 242억 4,000만원으로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후 확보안된 7억은 추경 내지 내년 본 예산 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차별화된 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최상의 체육복지 서비스 제공과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관람석을 설치중에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와 2개소의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비를 확보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6번,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으며 시설물별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별 정기 및 수시 점검, 화재 안전교육 및 가상 훈련을 실시하고 하절기 특별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친절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친절ㆍ위생교육 8회, 717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적발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ㆍ위생교육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더 친절하게, 더 청결하게, 더 맛있게, 3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번,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장 중 심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내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을 적발 2.5kg을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추석과 김장철의 성수식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0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쾌적한 동네 운동시설 확대입니다. 마을단위 운동시설 설치로 활력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읍면에 1개소씩 체육시설 설치를 목표로 읍면의 추천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그간 4개읍면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4개 읍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3개 읍면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읍면에 1개소씩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번 맛있는 집 지정,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전통성, 향토성 등을 갖춘 친절한 업소를 선정, 우리군의 대표 맛 집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간 32개 업소의 신청 을 받아 신청 한 전체 업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심의 위원 회를 개최, 그중 20개 업소를 맛집으로 선정ㆍ운영하여 우리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의 보고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0쪽, 갈수록 고령화 되니까 체육시설은 아마 필요한 분들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지금 27개소를 설치하신다 했죠?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27개소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

읍면당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왜 우리동네는 안해주냐. 그러면 읍면장님들이나 의원 님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 각하 셔서 추진하시고, 기존에 지금 설치된 데도 활용하는데도 있겠지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녹슬어 있는데도 몇군데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친환경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어쨌든간에 우리 영광군에 최소 손실로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준공후에 빨리 매 각하 는 것이 우리 영광군한테는 이익이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직영이나, 위탁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매각이 우선 낫지 않겠느냐. 현재 다른 시군에 일반 체육진흥공단에 따른 사업비 지원받는 그런 시설 말고 일반 골프장도 18홀이 보통 300억에서 350억 정도이면 18홀도 준공이 됩니다. 한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부지가 있으면서도 9홀인데도 체육진흥원에서 150억, 우리 군비가 거의 90억, 100억 가까이 지금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러죠?

일단 부지 매입비하고 진입도로비하고 추가 공사비 해서 저희 군비가 92억 4천을

그러니깐 100억 가까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앞으로 지금 더 완벽하게 갈라면은 모노레일 설치도 해야하고, 야간조명도 해야 한다고 했을때에 또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경영이 잘안되가지고 그랬을때는 매년 70억씩 체육진흥공단에 바쳐야 되고, 거기에서 파견된 직원들 급료 줘야되고, 아무튼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우리 영광군이 손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황이 생기면 의원 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6쪽이요,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이거 명시이월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명시이월 이...

지금 당초 사업비를 총 10억을 가지고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추진중에 있었는데 3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되가지고 올해도 군비만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현재 4억 5,000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 확 보상 황을 봐가면서 당초에 10억 계획으로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산 확 보상 황에 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그 별도 변경도 해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기를 작성할때에 하단 부분에 총 55억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총사업비가 55억인줄 알았어요. 아니 5억 5,000만원이네요.

5억 5,000원이 미확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초 지금 도비 5억, 군비 5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군비가 지금 3억 밖에 안되었다고 했죠?

명시이월 된 것은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이 명시이월 됐고요, 올해 인제 군비는 1억 5,000만원은 확보됐는데 도비 확보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4억 5,000만원이 확보되고, 도비 포함해서 5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작년에 얼마 서 있죠?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입니까? 금년에는 얼마예요?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까? 그 전문위원 님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한번. 그리고 도비는 1억 5,000만원이라고요? 도비 이번에 1억이 온 거 같던데요. 도 추경에. 재원 대책으로 해서 제가 담당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에 1억해서 2억 5,000만원이 도비가 확보가 됐다라고.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억, 지금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이라 이거죠? 확인될 때까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있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요. 요거 지금 3개소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까?

이번에 추경 확보된 것은 2개소를 했는데 아마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부기가 못된거 같습니다.

아니 추경이 먼저 이루어졌고, 업무 보고 가 나중에 이루어졌으니까 추경에 확보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야 된다 이말이죠. 그러죠?

포함은 안했지마는 바로 공사는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업무 보고 책자에 빠졌다 이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비가림시설 10억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을 보니깐 당초 계획때 바닥도 정비하고 전기시설을 좀 확대하고, 또 구조물 등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10억 계획규모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그것을 사업비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3억이 되있는데요?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3억 되어있죠? 금년에도 3억이고. 작년에 3억이고, 올해 3억 있데요. 6억이 이미 군비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6억에다가 도비 작년에 1억5,000만원, 금년 1억, 8억 5,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됐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지금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네요?

작년 3억, 올해 3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 담당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도비 1억 5,000만원은 내시가 안되가지고 아마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가지고

이미 도비가 광특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에는 안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서 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 모르게 뭐가 잘못됐죠? 확인하셔가지고 다시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김강혁입니다. 2012도 상반기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전략목표를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강한 산림조성“에 두고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57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환경운 동의 민간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보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추진과 그린리더 양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 실천 운동과 환경보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불갑천과 삼학천 9km 구간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정화수로, 정화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와 불갑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용역 심사 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8월중에 전남도 용역 심사 를 의뢰하는 등 9월중에는 시설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201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산림박물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을 투입하여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실, 자연학습 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 회와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전남도 계약 심사 를 거쳐 8월에는 책임감리 용역과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식물원과 유리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추진 위원 님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오는 12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환경오염 예방 및 배출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량 391개소에 지도ㆍ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중점감시대상 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민원 71건을 처리하고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엄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특히, 장마철, 연휴 기간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 와 민원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자원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생활쓰레가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적극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 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 마을단위 수집장을 설치하였고, 폐형광등 및 가전제품 분리수거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주민 계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권 시가지 구역 에 대한 노인환경지도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와 홍보전단 배부 등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클린 영광 만들기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불법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4무 운동으로 지금까지 마을순회 청소 등 환경정화활동 45회를 전개하여 생활 폐기 물 377톤을 수거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간부공무원 27명이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 도시 숲 및 꽃밭 조성, 계절꽃 식재와 청결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린 영광을 만들기 위한 군민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정화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생활쓰레기의 위생적ㆍ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장마철에 대비한 침출수 관리대책으로 매립시설 배수로를 정비하고, 우수 방지막을 포설 하였으며, 소각시설 계획예방 정비를 2회 실시하여 100%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시설에 대한 분기 1회씩 안전점검과 소각시설의 자가측정 및 계획예방정비 등 주민 과 함께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하여 주 민의 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제3기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주민 지원협의체 정상운영을 통한 주변지역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하여 위원장 및 결격 위원 을 해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3억 3,000만원을 투입, 주변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및 경관조성입니다. 대마 원흥리 등에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중에 있으며,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등 4개소에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군서면 보나리 군도 11 호선 2.7km 구간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기 식재된 가로수 구간 36개소와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꽃길에 대해서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법성숲쟁이에 전통마을 숲과 영광여자중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였고, 불갑사 주변에 진노랑 상사화 1만 5천본을 보식하였으며. 꽃잔디 단지 21개소에는 선순환식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녹색공간 확충 및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회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녹색공간 확충 및 아름다움 지역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가꾸기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36ha을 실시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1,490ha와 덩굴제거 사업 60ha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사업 210ha등 조림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예방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 ~ 5월 20일까지 가동하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불감시 책임 구역 제를 운영하였으며, 산불 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조심 무인 방송 기 12대, 차량확성기 4개, 등짐펌프 150개등의 진화장비를 확충 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동하고, 취약지 논, 밭두렁, 풀베기 등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1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4개소로서 구조개량 사업중 묘량 신천지구 구조개량 사업은 완료하였고, 군남백양지구 외 2개소와 백수 대신지구 임도개설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해저감, ��잎흑파리 나무주사 등 95ha를 방제하였으며, 산지전용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마 남산지구에 1km 작업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병충해 예찰방제와 산림내 불법행위 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수렵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관내에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사용료 수입 등 군 재정 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11월부터 수렵장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다시찾고 싶은 영광!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방음벽, 입체교차로, 구름다리 등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정입체 교차로 등 16개소에 1,000만원을 투입하여 담쟁이 넝쿨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복향상을 위해 담쟁이 식재지 주변에 제초를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광승마장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일반시책 19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농업인력 육성으로 활력증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40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 사회 를 이끌어갈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후 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마을경관활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업 선진복지 기틀제고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등 6개사업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금후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추진 증 농촌의 활력증진과 젊은 층의 농촌거주 정주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79쪽,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소득 등 보 전직 불제사업등 총 9개 사업에 13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쌀소득 보 전직 불제사업은 6,472농가가 신청 하였고, 논소득 다양화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농업인 재해공 제지 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적제 지급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11개 사업에 7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단지 99개소 2,600ha를 조성중에 있고 유기질 비료 지원, 농기계공급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추진 등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1쪽,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통합 RPC에 간이 잔류농약 분석기 2대, 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9월 벼수확기 이전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재배단지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단백질 함량 검사를 추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우리 군 브랜드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금후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및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과수ㆍ특작산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비닐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 대내외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이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주시설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돈 버는 축산업 지향입니다. 황금보리돼지 육성사업은 발아보리 사료시험사양을 4호 120두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친환경 축산물인증 및 HACCP 인증이 7호가 완료되었고. 청보리한우 사업단 고급육 생산시설에 따른 건초지원 600두, 고능력 암소 수정 란 이식 60두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중 수정 란 이식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고능력 암소의 수정 란 채취 및 이식 연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5쪽,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축산, 경종농업 활성화입니다. 청보리사료 2,600ha 55,340톤을 생산완료, 옥수수, 수단 등 하계 사료작물 119ha를 파종 하였으며, 액비 살포 600ha, 왕겨 및 톱밥 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보리사료 생산대금 52억원을 7월말까지 경종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조기 완료 및 친환경 퇴비생산 부산물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3월부터 4월말까지 소 유행열, 아까바네 등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1세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을 포함 4농가 7두를 살처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 의사 가 없는 안마도에 공수의를 포함 11명이 구제역 예방접정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2일부터 소ㆍ염소 등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추가 일제 접종 계획입니다. 187쪽, 브랜드쌀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영광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 고품질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등 2개사업에 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정율 71%로 금후 외장판넬, 기계 이송 시설설비, 건물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 하여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관내거주 벼 재배농가 5,811농가(6,386ha)에게 4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8‘쪽, 광역유통주체 중 심의 통합마케팅 운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유통주체 육성을 위해 영광군유통(주)에게 경영안정자금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5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소액주주를 매입 경영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산된 산지유통조직을 통합하여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로 영광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종합센터 사업에 35억원을 지원 현재 설계용역은 발주하였으며, 관련 법령 검토 후 9월경 착공하여 2013년 2월까지 마무리 되로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입니다.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직거래 판촉활동을 2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대도시, 수도권 등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전개 소비자 고정고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7농가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식품가공산업 역량강화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영광맥고부가가치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리가공명품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엿기름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시설지원 연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전라남 도지사 품질인증은 6개업체 7개품목을 받았으며, 하반기 전통술과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을 계획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영광보리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보리를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보리산업특구지정과 영광찰보리, 영광한우 지리적표시 등록 하였으며, 보리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시설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금보리돼지 육성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홈페이지, 브랜드 개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안정적인 보리 생산을 n이한 간담회 를 7월중에 개최하겠으며, 각종 직거래행사와 축제장에 황금보리돼지 및 보리가공식품 시음ㆍ시식회를 통해 브랜드인지도를 높여 소비 촉진을 통한 소득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홍보ㆍ판매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192쪽,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광 교육청 추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대상은 38개교 6,868명에게 우리 군비 부담금 13억 9,487만 3천원중 상반기 9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193쪽, 영광승마장 조성사업 추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영광 군의회 공유재산 매입 승인 의결 을 거쳤으며, 영광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남도 심의 는 7월중에 있을 계획으로 8월초 토목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9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귀농인 연착륙 지원단 운영입니다. 공기좋고 물 맑은 농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해 41세대 102명의 귀농인 유치실적을 거양 하는 등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4개사업에 4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연착륙 지원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귀농인 유치 홍보를 통해 귀농인 유치 및 정착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95쪽, 수도권 특산품판매장 지정관리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군의 우수한 농ㆍ수산 특산품을 안정적으로 홍보 판매를 하고자 하는 수도권 거주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군비 3천만원의 사업비로 영광군 특산품 판매장을 지정하고, 간판 제작 설치 및 영광군 로고 사용 허가 등 홍보ㆍ판매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전통발효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효식품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마을단위반찬사업체와 연계하여 전통발표제품 생산판매로 가공업체 매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장류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다양화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ㆍ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178쪽, 농업선진복지 기틀제고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도 마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추진상황에도 420명한테 1억 7,000만원을 2회 지급했다 하고, 지급할란다고 했던것인데 하나도 안하고 하반기에 1억 7,000만원 할란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상반기 2회 지급했고, 총 4번 지급합니다.

그러면 2번 지급했고, 2번 안했다 이말이구만요?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금액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이건 다 나갔습니까? 그럼 궁금증 풀렸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대마 입구에 보리전 시장 입니까? 대마 양조장.

네. 보리체험장입니다.

체험장,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리홍보체험장인데 7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월말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전통가공공장하고 같이 7월말에 지금 가공공장은 일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7월말에 합니까?

네. 지금 사용 승인 까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돈버는 축산업에서 황금돼지 육성사업은 언제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험사육 4호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건 언제 먹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8월초에

8월초면 제품으로 나옵니까?

8월초에 120두에서 목우촌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시식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결과는 나온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우촌에서 같이 나오겠죠.

아직은 안나왔습니까?

네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에 대해서요. 지금 일부 농민들이 내년에는 경관직불금 제도가 없어질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확정된거 있습니까?

아니요. 확정된거 없습니다. 경관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준경관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준경관입니다.

보리는 준경관인가요? 준경관은 ha당 얼마씩 줍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100만원씩 줬죠.

100만원씩. 그러면은 그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가요, 없어진다는 얘긴가요?

면적이 축소된다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면적이 축소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면적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도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러죠.

그건 언제쯤이나 알 수 있어요?

그건 8월달 정도면 계획이 내려옵니다.

어차피 금년 하반기에도 보리를 파종해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혼선이 안오도록 농민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왜냐하면 종자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경관하고 일반 쌀보리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그러죠.

종자선택 자체도 달리 해야 되죠?

근데 청보리사료는 95%이상이 일반 쌀보리입니다.

일반 쌀보리 인가요? 그것이 혼선이 안가도록 홍보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7월달에 생산계획을 관련 부서 하고 협조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장 기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과에다 질의 를 해놔서 제일 나중에 할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78쪽이요, 농업선진복지 이게 농정과에 해당하는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라고 생 각하 고 농정과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합민원과나 지역경제과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이 국회 에서 제정 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지붕개량이라든가 스레이트, 또 철거를 골자로 하는 이런 법들인데 기존 농어촌정비법과 좀 유사한 것이죠? 마을이나 지구 단위 전체를 정비 구역 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과 마을정비가 함께 추진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골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노후를 홀로 계시는 것보다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골에서는 그런것들이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13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우선 시범마을로 10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 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신청 을 해가지고 10개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가 건설방제과에서 해야할 부분인가를 봐서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거든요?.

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에서도 합의 를 했기 때문에 국회 가 개원 이 됐기 때문에 아마 특별법이 제정 이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해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이요. 원예작물, 지난번에 제가 질의 했던 우리 군은 농업이 곧 생명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지수라던가 경 제지 수 이런것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예특작과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4쪽이요. 청보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보리특구로 인해서 더더욱 계속 가속화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8.4%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작년부터 2014년까지 약 605억원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약 6,800ha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확대해가지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함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청보리 소요량은 1,500ha 가지고 충분합니다. 나머지 1,300ha 정도는 관외로 팔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종농가들 소득 보전을 위해서 청보리를 추가로 더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지금 그것은 금후적인 현상이고, 지난번에도 고양시, 충남쪽, 전북쪽에다 이렇게 각 업체별로 개인 돌파구를 찾고 있고, 행정에서 이렇게 판로망을 개척을 해주고 이런데 그런것들이 많이 활성화 될 수록 우리 지역에는 많은 이익이 된다. 그리고 보리특구라는 명성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6위 했더만요. 상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인데, 문제는 인제 우리 영광군민이 대주주자들이 많잖습니까? 2009년도에 설립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41명이 주주 자본금을 확정하면서 주주들이 우리 군민들이 2,041명이었죠?

예. 2,06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소액 군민주주들을 변화를 준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우리 군민들한테는 나쁘게 말하면 우롱이고, 아니면 그 주주들한테 실정이 이러니까 군민들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것인지, 어떤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난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께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소액주주들이 150주 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1,695농가입니다. 금액으로는 11억 9,000만원, 거의 12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군에서 사면 좋겠는데 주주법에 전체주식에 50% 이상을 지자체가 갖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을 의원 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총 5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본예산 하고 추경해 가지고. 나머지 7억 정도는 5개 농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가시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파실 의향을 물어볼랍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주주들한테 다시 반환조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이렇게 파신다라고 매입을 한다고 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1주에 10,000원 잡고 기본이 50주 아닙니까? 50주이면 50만원인데, 그러면 3년이 흐른 지금에 팔라고 했을때 얼마에 살랍니까? 계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원가에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에이 그러면 안되죠, 한 20,000원씩은 주고 사야죠. 3년동안

그게 지금 주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민들한테 군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91쪽, 지난해 우리 군수 님이 올 일본방문하시고 오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계획을 많이 하신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산업특구라는 지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리로 인한 탈바꿈을 해서 가공식품이라던가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나열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보리산업특구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또 선진지와 우리 지역과 서로 믹서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보리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장. 이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부지매입, 묘지이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토지 보상 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농가 정도는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농가가 해결되면은 8월달에 우선 토목공사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총 15억 이구만요. 15억 중에서 국비가 5억 4,100만원이고요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그러면 6억 2,100만원이 지금 국도비 아닙니까? 나머지 8억 5,100만원이 현재 우리 군비인데, 이걸로 끝나면 저희들도 참 성공리에 사업을 잘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마는 지금 지난 2월에 우리 실과장님들도 부군수 님이 주재로 해서 2차 용역 중간 보고 회를 개최했잖습니까? 거기에서도 승마장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했었는데 대안 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 추경에 2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말 구입비, 또 목책설치에 2억 2,000만원 됩니다. 이것만 본예산 에 세우면은 전체적으로 15억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래야 하는데 장수군이나 홍성군 이런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서 흑자보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5억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끝나면 다행인데, 앞으로 운영관리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말이죠. 매년 운영하면서 불을 보듯 명확하게 보이는데 무조건 제가 봤을때 1～2억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 영장 도 적자 보고 운영을 하지, 승마장도 적자 보고 운영하지, 인제 다행히 법성매립지는 끝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해야되는가. 그리고 중간용역 보고 회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군수 님께서도 마 사회 와 그런 지원책, 그리고 세부운영수입 대안 조치 이런것도 강구하라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조치 취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에 가서 문 제지 지금은 시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일단 시설을 해놓고, 또 운영에 가서는 얼마가 적자가 나든

그 얘기가 아니라 운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을 구입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순취를 또 시키는 기간 이 있습니다. 바로 승마장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15억 가지고 운영을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시설이 우선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운영을 준공이 끝나고 운영을 할때가 아까 부군순님이 말씀했던대로 세부운영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거의 3천 몇백명중에서 2,850명이 학생들을 주로 고객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만요. 주민 들은 1,300명밖에 안되고. 외국 인이 몇십명 온다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보고 회에서는 (청취불가)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운영할때에 나타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대책을 강구하라고 부군수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 사회 하고 더 접촉을 해가지고 준공되기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받고. 당초 5억 가지고 지금 했던 것이 우리 군비 거의 10억가까이 들어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또 군비가 투입 된다라면은 이것도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 측면이 많기 때문에 수익창출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 비용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익창출이 어렵고 지금 영광군이 채무관계가 열악한데 수익창출이 어렵다면은 아예 이 사업자체를 안했어야죠. 처음에. 국비 5억 4,100만원 따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야 되겠습니까? 당초 이사업을 안했어야죠... 지금 골프장도 당초에 안했어야 되고...

손익분기점이 몇 년이 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손해나더라고 손익분기점이 지나면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야 얼마나 금상첨화, 더할나위 없죠. 헌데 그렇게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보다도 더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총 11건으로 목차에 따라서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확충입니다, 재해예방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서민 소득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및 해양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낙월 재해예방 공사와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에 8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태풍 피해와 해안도로 공벽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연안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도서 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두우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8,600만원을 투입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ㆍ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전남도 용역 계약 심사 를 마치고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선정을 통해서 7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영광굴비 산업특구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5월 14일 영광이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영광굴비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 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고품격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 토론회 개최 및 굴비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굴비진품 인증택을 45만개를 구입해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굴비업체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굴비업체에 대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교육을 병행해서 지역이미지 구축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4쪽 4번,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맞춰서 해양관광 및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으로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하여 2010년 7월 어촌정주어항지정 고시하였으며, 작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해서 2012년 5월 16일 공사를 계약 하여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계획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있도록 광특회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정에 맞춰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설도젓갈타워 조성입니다.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년 12월 27일 공사 계약 을 체결해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광특회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정에 맞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6번입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서식 환경에 적합하고 채산성이 높은 고급 품종의 우량 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연초에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후에 방류계획을 수립하여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5월~6월까지 계마항에 넙치 22만미를 방류 했습니다. 금후에는 내수면 어종은 자라, 붕어, 잉어는 7월말까지 해면어종으로서 보리새우는 9월중에 방류해서 어민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예방 차단 처리하고 해적생물을 적기에 구제해서 청결하고 건강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불법 근절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단속 5회, 해안쓰레기 수거를 약145톤, 바다 청소 5회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대표 간담회 를 통해서 자율실천 결의 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불법단속 및 해양쓰레기 처리로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해양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여기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은 정부 주도가 아닌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어장을 관리하는 그런 어업입니다. 따라서 어업인 스스로 자원과 바다환경을 지키고 가꾸어서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초석이 되는 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수공동체 1개소에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율관리공동체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 그리고 우수공동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자율관리업 우수공동체 지원육성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율관리어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9쪽 9번 적정어선 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어업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유지해서 남획을 방지하고 어족자원을 회복케 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연안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남도의 사업지침에 의거 참여희망 어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연안자망은 26척, 연안복합어업은 13척으로 해서 총 36척의 어가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업허가 정수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비의 공고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해양수산행정 “바다드림팀” 운영입니다. 취약한 읍면수산행정을 보강하고 업 무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업인 대표로 바다드림팀을 구성해서 수산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중에 68명의 팀을 선정을 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2.17일날 수산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간담회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에 간담회 를 개최해서 어업인의 군정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을 시키고 선진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11쪽입니다. 이것은 민물장어산업 육성ㆍ발전입니다. 아마 의원 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월에 보고 를 했습니다. 민물장어가 전국에 생산량이 약 만1천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에서 생산된 것이 2,800톤입니다. 그래서 전국 생산량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에서 등 약 7천톤이 생산됩니다마는 거기에 전남이 40%, 그래서 우리가 전남에서는 가장 1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민물장어 생산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장어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바다드림팀과 같이 6.27일날 생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를 개최해서 어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홍보리플릿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영광장어 우수성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민물장어 생산자 협회로 하여금 블로그를 직접 제작해서 소셜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등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좀 늦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 의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 2추경때 예산 을 확보해서 우리영광 장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205쪽, 설도젓갈타운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및 착공이 2011년 12. 27일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도젓갈타운 공사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먼저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고시를 위해서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는 영산강환경유역청, 종합민원과, 상수도사업소 기타 여러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금주중에는 협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늦어도 7월 20일 안에는 공사가 재개 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 함은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없이 그냥 공사부터 계약 해 버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공사 계약 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 계약 은 끝났습니다마는

여건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약 만 되버렸잖아요. 농어촌 뭐죠? 용역 뭐 하고 있다고 했죠? 휴양시설로 하는거.

그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 완료되어 있어요? 근게 그런것도 없이 그냥 지금 공사만 해버린 것 아닌가요? 먼저 공사 계약 만 해가지고, 이 공사 계약 하고 나면 또 공사가 지금 11월달, 12월 27일 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은 누가 합니까? 그런거 없습니까?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늦은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젓갈타운이 얼마나 시끄럽게 얼마나 어렵게 이게 의회에서 승인 을 해줬던 사업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른얼른 진행이 되가지고 최대한 빨리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계속 공사가 계약 하고 착공했으면서 지금까지 딜레이 시키고 있으면 무슨 연유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공사 기간 을 단축시켜서 완공을 시켜줘야만이 시끄러움이 안날거 아닙니까? 또 예산 확보할 때마다 계속 시끄러울건데. 예산 해준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갑갑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20일 정도 되면은 재개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용역을 하면서 설도젓갈타운 용역을 할때에 이런 계획수행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령 이라던가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용역을 안씁니까? 그냥 평면도만 그려가지고 해버립니까? 용역을.

아닙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검토해서 하죠? 그런데 왜 그런것들을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의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서를 제출 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고시를 받아가지고 농어촌관광단지 개발 승인 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했죠?

그런 절차가 솔직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했습니까? 용역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제가 기공식 이후에 동계공사를 중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계공사는 당연히 중지되야 하는데, 용역에서 이런 절차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절차를 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협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너무 오래 딜레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가야된다 라고 결정 이 된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용역계획서에 보니깐 오늘아침에 제가 봤어요. 용역계획서를 보니깐 이런 절차를 수행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용역계획서 내에. 그런데 그걸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그 글씨가 적은 글씨도 아니고 상당히 크게 되어있어요. 글씨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빼버리고 그냥 사업추진하는 부서 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정말 이게 지금 개점 휴업상태죠. 공사만 발주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그동안에 못해가지고 그걸 밟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만 발주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업공사중지 동계철 이후로 바로 조치를 해서..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맨날 동계철, 동계에는 당연히 사업을 중지 해야죠. 이 용역이 훨씬 전에 끝났어요. 이게 사업추진하기 전에 사업발주하기 전에 용역이 훨씬 전에 끝났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걸 안한 이유들이 이게 과장님이 잘못을 한겁니까? 직원들이 잘못을 한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저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빠르게 뛰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계획 기본적인 계획이 이게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이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 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게 세상이 알게되면 영광군이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은 인제 다 끝났습니까?

90%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유역청에서 환경평가를 받다 보면은 그 결과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건축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경청에서 협의를 안해주고 못하면 어쩔 겁니까?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설계사라든가 감리단에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초 공사계획이 2013년까지인데 그 안에 완공할 수 있어요?

지금 시공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만약에 못한 기간 동안 연기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건 나중에 분명히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엑스큐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시공사 잘못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군의 잘못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죠?

행정절차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 3~4개월에 대한 것은 뭐 빨리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그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그럼 이걸 3~4개월 공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이 기간 내에 못하겠다고 시공사에서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저희들 그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게 시공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추가된 부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 이 지나고 하면은 반드시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것을 해줘야 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누가 부담하실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부담하실 겁니까?

하여간 안하게 한번 해볼랍니다.

정말로 이게 사업추진하는 부서 에서 1～2천만원 사업도 아니고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수용을 안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영광군이 알게 되면 창피할 얘기에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 기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에 의거 영광 군수 및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운영 위원장 께서 정례회 시작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회기 중이고 또 업무 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오늘 행사장에 가신다고 해서 업무 보고 를 당겨서 하는 등 그 발상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정례회를 개회 를 해서 영광군의 현실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자리를 먼저 떠야 되는 것이 정말 의회를 이런식으로 경시하고 그런다면은 안되죠. 이렇게 계속 그런식으로 한다라면은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도가 계속 무너지면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양 수레바퀴가 영광발전을 위해서 같이 갈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주고 룰은 지켜줘야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오신다던가 바이어가 영광군에 큰 이슈가 발생됐다면은 우리가 어서 가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내일해도 되고. 아무튼 군수 님은 군수 님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각고의 고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13,000여 장어 생산 수요량 중 우리 영광군이 2,800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광장어가 대한민국에 자리매김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굴비산업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오히려 우세하기 때문에 먹거리라던가 이런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굴비에 의해서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이 필요하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더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비업체가 현재 600여 업체가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하는 대로 4천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민물장어도 34개업체입니다. 34개업체가 작년에 순수 1천억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이것도 34명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군에 생산자가 가장 많고 또 영광군이 전국생산자협회 회장을 하는 지역이니까 좀더 우리 품질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 영광장어 브랜드가 전국 제일가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영광의 장어 정말로 전국 최대 생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6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의회사무과장 진수견입니다. 제6대 영광 군의회 후반기 의장 단 선거 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 장내 의석 배치 순에 따라 제가 호명 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 으로 지명되신 의원 께서는 다른 의원 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의장 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을 받으신 의원 님께서는 먼저 우측에 대기하고 있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명패 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 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 으로 선출하실 의원 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 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 에는 명패 를 넣으시고, 투표함 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광 군의회 청인이 날인 되어 있는 투표용지 이외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영광 군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선출하실 의원 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2명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 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자가 틀릴 경우에는 무효 로 처리하게 되니 가급적 한글로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과 부의장 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의 득표로 당선되며, 출석 의원 과반수 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 의원 과반수 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하게 됩니다. 다만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결정 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윈원장 선거 는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장 ㆍ 부의장 선거 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 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시 무효 ㆍ 기권 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 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김양모 부의장 님 양순자 자치행정 위원장 님 강필구 의원 님 김봉환 의원 님 장 기소 의원 님 나승만 의회운영 위원장 님 박영배 산업건설 위원장 님 이종윤 의장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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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또 다른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거에 대한 동료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 드리면서 잘하겠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째 맞이하는 의장 단 선거 때마다 참담한 심정으로 선거 를 하곤 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마음이 아픈 선거 를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에 임하는 제 마음은 솔직히 읍참마속 심정으로 선거 를 치뤘습니다. 저를 산업건설 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