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지소설치, 사업소폐지 및 기능조정 등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지소 설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로면에 서부지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엑스포타운관리소의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를 문화시설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이동굴관리소 소관사무 삭제입니다. 그리고 별표 2, 대이동굴관리소의 명칭과 위치 삭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출범식까지는 부칙으로 존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증빙 첨부서,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결과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농기술지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지소 설치와 동굴엑스포 관련시설의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에 따른 엑스포타운관리소를 문화시설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대이동굴관리소의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또한, 부칙 제2조에 의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다만, 사업추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와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 개편, 복지전달체계 개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등 행정기구 정비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29명에서 830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농업 9급을 1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17명에서 818명,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변동이 없습니다. 나번은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조정입니다. 총계는 829명에서 830명이 되겠고, 일반직은 669명에서 676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을 보면, 5급은 2명이 증원되는데, 보건소에 2과 신설이 되겠고, 6급이하는 증이 9명인데 2담당 신설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조사담당과 회계과에 계약심사 담당이 되겠고, 가축질병 기준인력 승인 1명, 사회복지체계개선 사회복지직 전환 1명,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5명이 되겠습니다. 감원은 5급은 감 1명으로서 대이동굴관리소 폐지가 되겠고, 6급이하는 감 3명으로 보건 8급, 간호 8급, 의료기술 9급 각 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계는 23명 변동없고, 기능직은 129명에서 123명으로 6명이 감원되겠는데, 여기서 복지전달체계개선에 1명이 감원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5명이 감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데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총 정원 82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830명으로 하며 보건소에 2개과를 신설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에 따라 기능 9급 5명을 감축하여 행정 8급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와 행정기구의 정비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의 관장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인사권한과 책임을 철회하여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인사권한을 철회하여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나번에 세무과 소관 읍·면·동장 위임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소속 담당에 대한 보직 부여, 소내 전보 등 인사권을 철회하려는 것으로써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명확화, 임용시 공고 생략범위 확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입니다. 이것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인데 6급이하 공무원은 시장이 임용을 하고 5급상당 이상은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임용절차등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준용근거는 임용시험에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또 1차, 2차, 3차 그다음에 시험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확대입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상에는 공고 생략대상이 2종입니다. 비서관이나 외국인 임용할 때는 공고 생략이 되는데, 이 1, 2번과 같은 사유를 공고생략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임용시험에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입니다. 임용시험에 공동시행과 위탁제도를 마련해서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권 면직사유중 정신 신체상에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휴직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에 따른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기관 및 절차, 장애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 삭제. 휴직사유와 결원보충 등에 관하여 개정 표준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재 정립함 안 제3조. 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전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다,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첨부서류를 구체화하여 제출토록 함, 안 제7조입니다. 라, 주민의견 청취 열람 재정립 안 제8조입니다. 마,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사항 신설 안 법9조입니다. 바. 종전의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용어 정리 안 10조입니다. 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서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추가 안 제11조입니다. 아. 공동구의 점·사용료 부담 기준 마련 안 제12조입니다. 자. 공동구의 관리비용 납부기준 및 납부방법 추가 안 제13조. 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공작물 높이 산정기준 조정·추가 안 제15조제1항, 제1항 제3조입니다. 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 부지면적 제척 신설 및 건축법 조항 조정 안 제16조의제1호, 제2호입니다. 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건축법 조항 변경 및 용어 정리 안 제18조입니다. 파.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허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력분야에서 보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재정적인 지원이란 뭐 토지보상업무 대행인지, 아니면 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일단 부지확보에 대해서 토지보상업무를 대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재정적인 부분은 의료법인이 대고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한 것과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삼척시에서 어떤 시보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대행업무만 지금 한다는 말씀입니까 ?

현재로서는 동인병원 재단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아까 좀 전에 김원중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약정에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 와서 협약에 대한 부분을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의료사각지대에 이런 큰 병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MOU 체결시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시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 의원님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삼척시에서 정말 바라고 바라던 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간에 이 메디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이 많이 와서 사기도 많이 당했잖아요 ?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유치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정적, 재원적 손실도 많이 가져왔잖습니까 ?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걸 유치를 이분들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의 각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네 !

그러니까 차질없도록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절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서 정말 우리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예 !

우리 동료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MOU는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어제 그분이 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MOU 체결을 해가지고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삼척 시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이게 솔직히 제대로 맘만 부풀려놓고 기대에 실망감이 많이 있을수 있으니까 MOU 체결을 하기 전에, 아까 정정순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양해각서를 꼭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MOU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건 법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끔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MOU 하는게 그냥 막 하고 이러니까 꼭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안하면 그만인데 그런 얘기가 나지 말아야죠 !

예,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 메디컬타운 조성사업 투자 협약체결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