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24억3,851만9,000원 중 253억 940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58억4,873만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2억8,0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농수산과 소관의 구제역 긴급방역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64만1,000원을 기타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과 농수산과 소관 구제역 긴급방역 업무추진을 위해 예비비 지출결정액 2억1,769만5,000원 중 1억8,700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6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7건 58억4,873만5,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 등 7건 15억644만4,000원, 사고이월은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 개설 등 2건 1억6,369만3,000원, 계속비이월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8건 41억7,8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3억9,042만6,000원 중 14억9,932만9,000원을 징수하고 1,586만 원 결손 처분하여 이월액은 8억7,523만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4억3,709만 원 중 6억8,371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억5,337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은 총 조성액 8억6,971만 6,000원 중 1억6,176만3,000원을 지출하고 현재액은 7억795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32페이지 천곡사거리 주변 선형개량공사의 시설비 과목 3억2,0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로 천곡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설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을 위하여 철도시설물 이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두 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인근 신천 철도건널목과의 거리가 가까워 횡단건널목 확장 시 사고의 위험이 있고, 가시거리가 짧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건널목 확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 공사비 3억2,0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36페이지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의 공공운영비 과목 558만 6,000원 편성하여 289만6,000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하천감시용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과 하천점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등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하천점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통지 우편요금으로 104만2,000원, 동천 오림보 하천감시용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80만1,000원, 이륜자동차 보험료 27만2,000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우편요금으로 하천점용료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통지를 위해 당초 등기우편 요금으로 책정 편성하였으나 고지금액이 소액이 많고 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고지현황을 보면 하천점용료가 313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3,546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232페이지 천곡사거리 주변선형개량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불가한지 모르고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당초에 편성되었다면 당초예산으로 충분하게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산 때 만약에 안 됐더라면 불용처리 없이 결산에 조정할 수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하다보니, 또 미련도 우리가 많이 갖다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의지는 강했는데, 결국은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

그러면 1차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호계 쪽에는 철도건널목이 2개 있습니다. 극동 공동주택 앞에 있고, 밑에 호계 산업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천곡사거리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철도청의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곡사거리 주변이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우회 차로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산업로에서 천곡사거리 호계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도 단순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향후에 산업도로 확장하고 연계해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226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 용역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설명을 1차로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중간에 정부지침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늦게 나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완성돼서 적용시키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업을 중지도 했고, 사실 과업을 추진한 지도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의 수리지침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최근에 보완해서 시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승인까지 나야 되는데, 수리지침이 당초에는 1억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지침이 바뀐 대로 하면 5억 원에서 7,8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소방방재청의 심의위원들하고 우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예견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신규가 아니고 당초에 보완사항으로 우리가 홀딩을 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완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미팅을 해서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북구의 위험한지역이나, 보니까 이 계획이 주민안전과 굉장히 밀접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시행해 나가고 이럴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승인이 나야 들어가는 건가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 차원도 있었지만 유사시 상황 발생 시 하나의 매뉴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정부지침으로 인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 계획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위험한 지역에 특별히 북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승찬 의원님.

238페이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들어올 때부터 쭉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데,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있는지와 계속비로 9억4,000만 원 이월시켰는데 이후에 이 사업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과정도 거쳤고 또 수정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 정도와 이후에 사업 이 남아 있는 내용하고, 계속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이 4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추가 확보할 것은 없고요. 사업은 5월18일에 착공해서 2013년5월17일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현재는 하상 내 사토가 1만6,000㎥ 정도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외부로 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수기하고 맞물려서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은 될 것입니다.

7월이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토 부분을 1만6,000㎥ 정도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차피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재해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 ······

공정률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측량도 해야 되고 작업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팅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당초에는 4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건천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주민편의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후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현재 기본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추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4대강 사업과 맞물려서 지방에 선심성으로 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매곡천 고향의 강 하고, 울주군하고 몇 군데 있지만 매곡천 고향의강은 아시다시피 건천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이 대부분 건천인데 용역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치수와 이수가 안전하고 진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쉼터가 되려면 2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억 원이면 전액이 국비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비의 부담이 크게 없는 범위 내에서 알차고 또 크게 예산이 비경제적이지 않는 경제적인 면에 치중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대로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로 들어갈 돈은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 낙찰 결정된 집행 잔액만 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당초에 설계에서 예기치 않던 부분, 누락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이 사안이 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여천천처럼 리사이클해서 한다면 효과보다 비경제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주민들의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떻든 내년 5월17일 준공예정인데, 그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하상 사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하상에 있는 사토 1만6,000㎥ 정도를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강자갈 정도 개념에서 그냥 단순히 일반사토로 판단해서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주민들 목소리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시범 굴착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골재 상태가 자갈에 이물은 거의 없고 그냥 폐쇄석 있지 않습니까? 석산에서 개발된 파쇄암, 육안으로 보면 자갈같이 보이지만 파쇄암이고 또 토분 함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골재가 필요한 업체에 자문을 해 봤습니다. ‘가져갈 수 있느냐.’ ‘실어줘도 안 가져간다.’ 고 할 정도로 상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외부에 반출해도 집행부에서는 자신있다, 주민들에게 크게 욕을 안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시범굴착을 거쳤고 골재 상태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제대로 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상 부지 안에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최근에 365일 휴대폰 판매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은 전부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허가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봤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이 조립식 건물로 들어서 있는 것을 봤고요. 그 부분은 향후 도시계획 상에 공개공지 부지로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도시계획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제방하고 붙은 부위로 공개공지인데, 그 부분의 보상은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시에서 향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청도 아니기 때문에 ······

향후에는 전체적인 대상 부지로 편입해서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고 ······

친수로 하든지 안 되면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 사업부지 내에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밀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높은 곳이 바로 그쪽 부위인데 거기에 엉뚱하게 그런 것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문의를 해 오셨어요. 향후에는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지 내에 편입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하천구역은 포함이 안 됐고요. 별도로 공개공지 관리청에서 보상을, 사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건설방재과 2011년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올해 진행하고 작년에 결산추경 때 확보된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이월된 사업들도 많은데 올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 작년에는 예산만 잡아 놓고 실제적인 사업은 올해 다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도시녹지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저희 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공익근무요원 인력 경비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산불예방 공익근무요원 7명이 우리 과에 배치 받아서 근무하였으며, 추가로 2011년도에 3명을 사역코자 총 10명분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현역 입대자 우선 배치 방침에 따라 2011년도에 우리 과에 한 명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말에는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7명 중 4명마저 제대하다 보니 3명만 근무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1월에 1명이 우리 과에 배치돼 있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은 먼저 양정소공원, 중리소공원, 화동주차장 조성사업, 강동 어물동 교량 설치공사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양정소공원, 중리소공원, 화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2,19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리소공원 조성사업비로는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보상비 3필지에 2억7,640만9,000원을 2011년 연말에 집행 완료한 관계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 2012년도에 공사 착공을 위해 공사비 1억2,359만1,000원을 원활한 조경공사를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중리소공원 조성공사는 지난 6월25일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양정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9,16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6필지 중 3필지에 대한 부지 보상비로 2억4,594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여부지 3필지(1억 8,824만 원)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액 대비 1억5,000만 원 정도 토지보상비 부족으로 집행 잔액 4,568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금년도당초예산 및 1회추경 예산에 4억8,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공사시행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물동 교량설치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어물동 교량설치공사비로 1억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물동 421번지 일원에 교량을 설치하고 공사비 등 1억8,132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각종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 1,767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중에 화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거의 많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명시이월 된 것하고 사고이월 된 것이 1억1,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수변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액이 1억 원이고, 낙찰액이 9,434만7,620원, 잔액이 565만2,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룡산 과학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중에 낙찰액이 6,53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441만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인 중) 제가 어제 아래 발령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 저녁에 남아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수변공원하고 무룡산 과학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금액이 1억142만8,000원으로 준공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비 그리고 무룡산 과학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준공금 두 건으로 인해서 1억1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1,000만 원은 뭡니까?

명시이월 된 1,000만 원은 화동못 경관 불량지 수목 식재 등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이고, 송정수변공원하고 무룡산 과학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준공금이 1억142만8,000원입니다.

준공금은 올해 지출됩니까?

예. 올해 지급될 돈입니다.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253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인부임이 당초에 청사녹지관리인부임 1명, 국화재배 6명, 교량꽃걸이 2명으로 책정돼 있다는 것이지요? 기간제근로요.

예.

교량꽃걸이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58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 게 교량꽃걸이 설치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1,8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현재 남은 잔액은 58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인부가 1명으로 준 것인지, 애초에 계획해서 꽃걸이 사업을 하지 않고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81만5,500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당시 교량꽃걸이 설치관리 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인부임은 잔액이 남았지만 꽃걸이 재료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재료비가 전액 삭감돼서 인부를 사역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5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만 확보 됐으면 인건비가 사용됐을 텐데, 재료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부사역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부임 2명 말씀하는 것이죠?

예. 전체 40명 중에 36명이 사역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꽃걸이 작업을 하절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남아 있는데, 재료비 예산이 확보돼야만 인부를 사역할 수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만 재료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전액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57페이지 자동차관리의 공공운영비 과목 609만1,000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압류해제 등의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는 인터넷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실적은 3,200건에 3억79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납부시스템 운영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 개선으로 인해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609만1,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p407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152만5,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위해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 8개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및 각급 단체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요청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6개소 7면과 아파트 1개소 11면을 지원하여 1,44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심지 주택지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받고 의무 이용기간이 2007년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사후 용도변경에 대한 불가능성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율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방범카메라 설치 시 설치비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40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이 20억5,000만 원 정도이고, 미수납액이 8억9,1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지난 연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니고 전체 누계 발생 액입니다. 주로 체납되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하고 자동차보험료 미납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체납입니다. 사유가 보험료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은 생활이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18.5%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2차 독촉을 하고, 검찰청에 형사처벌을 해도 납부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체납액이 높은 이유가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남구, 중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징수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는데, 동구는 저희들보다 인원이 2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직개편 할 때 우리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주력을 하려면 인력보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도입하는 제도가 요즘은 자동차 체납세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바로 영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도입하는데,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체납자 차를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시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그러니까 가입되지 않는 체납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사고 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익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비율이 18%나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소재 파악도 되고 누구인지도 확인될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차들이 쉽게 말해서 울산도 화물연대 문제가 생긴 그런 자동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차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또 압류돼서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갑니다. 세 번, 네 번 넘어가다 보니까 실소유자는 A라는 사람인데, 실제 운행하는 사람은 C, D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일 텐데 ······

그래서 저희들이 2회 독촉을 해서 안 되면 검찰청에 송치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 적발해서 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요. 그런 사고위험에 대비해서 비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올 6월25일 시에서 구축돼 있고,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에 보니까 집행 잔액에 검토의견처럼 생산량이 감소되었거나 아니면 물량이 감소돼서 또는 사업포기로 인해서 미집행 된 사유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유인데, 원래 대상자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상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책이라든지 마련하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파종을 원래 가을에 합니다. 그때 일기가 안 좋아서 파종시기를 일실해 해 버렸고요. 또 봄철에 그 당시 잦은 강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때 생산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파종비나 생산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구청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이 설치돼 있고 또 근교농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류 육성을 위해서는 더 좋은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채소류 주산단지사업은 규격하우스를 짓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동해라든지 아니면 수해, 풍수해 등 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규격하우스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데 농민들은 사업비가 적게 드는 하우스를 짓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못한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고, 농자재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이라면 비닐하우스 짓는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이프라든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럼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냥 천재지변에 맡겨 둘게 아니라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서 270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과 관련해서요. 어쨌든 구제역 상황이 종료돼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한시름 걱정을 덜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건비 소모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료비로 구입한 소독약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구제역이 인근 경주까지 확산돼 옴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시급하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예비비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제역이 조기 종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 약품을 구입해서 남은 잔량은 농가에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농가에 배부하면 농민들이 백신투여가 가능합니까?

백신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약품은 농가에 지급돼 있는 상태이고, 백신은 얼마나 남아있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 냉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 자자체적으로 방역단을 만들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따로 교육이나 훈련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익수의사가 있어서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공익수의사 말고 위탁수의사인 공수의가 있어서 수시로 채혈을 해서 질병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접종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제역이 발생되면 예방주사를 놓는데, 아시다시피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일단 가축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방주사를 주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정부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판단에 의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TMR사료 등 생산량이 줄어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풀들이 잘 자라지 않아서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사료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곡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사료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조사료는 아시다시피 가을철과 겨울철유휴지에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봄철에 수확이 안 되고, 또 봄철에 잦은 강우가 온다든지 기후가 좋지 않으면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용수로를 충분히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물이 더 잘 자라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TMR사료보다는 TMF 사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영양 면이나 소화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이후에 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TMR사료에서 TMF사료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실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MR사료든 어떤 사료든 현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어느 것이 영양가 면에서 좋은 지는 더욱더 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조사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잡기도 했는데 요.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생산 재배가 원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심의 내용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86쪽에 해양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주로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해양쓰레기가 다량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해양쓰레기 수매함을 설치해서 할계획으로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울산 지방에는 태풍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떠내려 온 양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예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태풍피해가 있어서 대량으로 쓰레기가 발생할 때만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어구라든지 해양쓰레기가 많이 안 걸립니다. 태풍이 오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구에 걸린 것을 수매해서, 수매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해안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다행히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태풍이 와야만 이 사업이 집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산서 심의 중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송철주 불참의원 이수선 정윤석 이홍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