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에 지원되는 생필품이 사실상 필요없는 독신 군장병에게는 젊은층 취향에 맞는 문화활동 상품권으로 대체 지원방안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쓰레기 규격봉투와 주차장 이용권을 영화관람권으로 대체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입시민이 된 현역 일반병에 대해서 정기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 전역후 시 관내 정착할 수 있도록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차원에서 군복무기간내 연1회에 정기휴가비를 10만원 지원 하는걸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에게 지원하는 쓰레기봉투,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현역 일반병에 대해서는 영화관람권으로 대체 지원하고자 함이고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입시민이 된 현역 일반병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 내 연1회 정기휴가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전입세대에 지원하는 주차장이용권 1매당 500원 기준을 지난해 8월부터 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차후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율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1매당 적용기준을 30분 이내 이용권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장병에 대해서는 영화관람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만 영화관람권은 너무 국한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수정안으로서 문화상품권으로 다양성이 있게 수정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표1에서는 현재 전입 현역 일반병 영화관람권 2매를 문화상품권 15,000원 범위 내로 수정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세대에 지원되는 생필품이 사실상 필요없는 군 장병에게는 젊은 층 취향에 맞게 문화상품권으로 대체지원하거나 현역 일반병의 복무기간 내 연1회 정기휴가비 지원 등 군 특수여건에 부합하도록 군 장병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전역후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안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한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인데 사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세부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체로 해서 사안별로 한13가지인가, 11가지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얼마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별로 시민들이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통계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늘리기시책의 사업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 조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호응도가 과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응도가 여기 목적에 따라서 정말로 2012년, 2011년도에 현재 우리시가 시비를 부담한 부분 11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전체통계를 안뽑아 봤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참 큰 그리고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부분인데 2000년 대비 12년 동안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구 증가가 안되고 지금 유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여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먼저 들고 그래서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여러가지 지금 이런 시책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고 또 한가지 쓰레기봉투, 주차비 등등 많은데 이것은 극히 일부에 여러가지 사업을 나누어 놔서 작은 돈으로 하는데 이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없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애향심을 일깨워 주는데는 좋은데 우리가 목적사업에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94,000여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이런 좋은 시책을 하면서도 인구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결론은 여기서 사소한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선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지만 목적에 어긋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가지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우리가 13가지 안건을 세부적으로 다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라도 좀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비한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저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관람권을 문화상품권으로 정정해서 하신다는 그 부분의 정정은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인구늘리기시책에 우리가 연말에 정말 한사람이라도 통,반장 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늘리기에 애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95,000여명에 못 미치는 지금 현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군 장병들한테 연 휴가비 10만원도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문화상품권으로 15,000원 상당에 2회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동해시에서 이 분들이 전역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일단 미끼를 던진다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우선이 공무원들이나 우리시민들이 타지에서 오셔서 정말 동해시가 살기좋고 정말 이곳에서 내가 정착할 수 있다는 어떤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서 우선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여기에서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정주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마음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다시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가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시가 지금까지 하시는 것 보면 기업이 들어오면 반대 아닌 반대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기업이 어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선 내가 언제인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인구를 늘려야지 매일 문화상품권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늘리기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STX같은 것 들어온다 그런 것만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시 집행부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지요 STX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군인들이 저희들이 1함대와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군인들에 대해서만 하는데 인구늘리기라는게 어떻게 해서 인구늘리기를 한다는건지 이런 상품권 무조건 돈을 지출을 해서 한다는 건지 무슨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어울러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인구늘리기 작년에도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또 하시니 남을 퍼 주는 것만 좋아하시니까 딱한 일이 아닙니까?

퍼준다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러한 조례사항이 시책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인구늘리기도 다 좋으신데 지금 하시는게 다 나쁘다는게 아닌데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오늘 인구늘리기가 중점이 아니지만 그래도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감합니다.

저는 STX나 모든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동해시와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소리 없고 무조건 반대하고 난리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좋고, 나쁘고 무조건 막 붙혀 놓는게 이게 무슨 그래놓고 뭔 인구늘리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는 것은 다 반대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화스럽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한1년 되셨지요?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년동안 경험을 하셨으니까 동해시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기업유치를 할때 당연히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도 되겠지만 인구늘리기를 생각 안하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상품권 됩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이건 거기에 세부적인 일개의 한부분이지요, 크게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가 가장 큰 효과 있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유치가 안 되어서 문제인 것 뿐이지요.

국장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요새 TV에 나오는데 경제자유구역 뭘 가지고 합니까?

홍순만 의원님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휘부에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다 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장병이 한1,9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동해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몇 분정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5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군 장병이 한200명이 현재 주소이전을 지금 완료 했습니다. 퇴역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한200명이 주소이전을 했고 여기에 정착하신 분들도 한14가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로 한550명 정도를 연차별로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조례가 잘 되어서 우리 군장병들이 동해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소는 이전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동해시가 인구가 94,000명, 95,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1인당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의 어떤 부담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약 추계는 198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만 약2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기준이 되어야지만 행정직제라든가 우리가 교부세 받는데 이런데의 부담률이 좀 적어집니까, 95,000명이 커트라인이에요?

그건 95,000명 연속으로 2년간 인구가 계속 감소되게 되면 직제에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

2년간, 95,000명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94,000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저희들도 인구늘리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지가 상당히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조례사항과 별개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군인가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와서 조례변경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시 집행부에서 해군 주로 우리 동해시에서 해군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군이 정년퇴직하고 만기제대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여론 같은 것을 취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별도로 설문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폭이 좁을 때는 못 느꼈는데 요즘 활동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군인들이 제대해서 동해에 정주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입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기라든가 정년 제대하신 분들한테 정말 우리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설문조사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동해시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내용을 가지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또 하시는 업무니까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울러서 저희들이 1함대사령부와 11일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협약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해군BTL사업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장병들은 사령관님께서 아주 특별히 전입을 하는 전제로 하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장병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와 주차장 이용권을 영화관람권에서 문화상품권으로 대체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러 의견을 내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또 그렇게 내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심상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현역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 공공주차 이용권을 영화관람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영화관람권을 문화상품권으로 자구를 바꾸기를 수정하기를 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읽어 주십시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수혜자인 현역 군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영화관람권을 문화상품권으로 하고 안 별표 인구늘리기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신표중 시책명 주차장 이용권 제공 항목에서 전입 현역 일반병 영화관람권 2매을 전입 현역 일반병 문화상품권 15,000원 범위내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2항의 신설을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 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제30조 5항에 공설장사시설 운영 수탁자의 화장 잔유물 기준처리 및 보관잔유물 처분방법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6월 4일에서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8월 2일 시행에 대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자연장지 조성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관외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의 공설화장장 사용료감면,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수탁자의 화장 잔류물 처리기준과 처분방법에 대한 의무규정을 새로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동해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밑에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동해시 5급이상 공무원 해당사업 지구 동장 단 해당사업지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다음 3번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인데 이 주소지와는 연관이 없습니까 자격조건이 어떻습니까?

판사․검사 이런 분들 말입니까?

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소지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소지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안조건이라는데 이런게 이 안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죽 있는데 그리고 4번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 그리고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여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등 있는데 임기 동등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자격제한에 대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빠트린건지 아니면 그런거 주소지 관계없이 다 하는 것인지 이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이건 주소지 부담 말입니다.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러면 이건 위원은 몇 명이에요?

10명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10명요?

네.

이 조례가 다 확정된 다음에 위원은 다시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갖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동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표준안 통보와 강원도의 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추진공고에 따라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및대응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이 조례를 제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안전관리 및 특별대책기간 등의 용어의 정의와 두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세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네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다섯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여섯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 및 홍보 등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17일부터 2012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안전예방투자, 사전대비및대응체계 구축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급기관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에 반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해병대가 많이 해년마다 보면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건 여름철 망상해수욕장 운영은 망상 관광지 운영계획에 따라서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따라서 연간 아마 예산액이 수상안전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6천만원정도 합해서 연간 한2억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병대만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들도 하시는데 총괄해서 약2억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해년 보면 해병대들이 물론 다른 단체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해병대는 아주 직접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토닥거려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름 우리 시민들이나, 피서객들한테 참 좋은 조례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물놀이 할 수 있고 피서를 할 수 있는 이 사례를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현재 안전관리 대책기간이 6월 1일부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기간인데 여기에 11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나와 있는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이래서 4천만원, 2억 3천만원해서 합이 2억 7천만원 올해 2012년도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서에는 세워진 겁니까?

네, 예산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뒤에 보시면 맨 뒤에 장 보시면 물놀이 지역현황에서 나와 있고요. 망상, 추암, 어달 해수욕장 9군데 하천 2곳, 산간계곡 1곳, 실내수영 1곳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동안에 사망사고도 쭉 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놀이 위험구역 맨 밑에 보면 여기 이런 13개소에 지금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명안 같은 안전시설 쉽게 얘기해서 구명함하고 구명한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수사고가 나면 사람을 말하자면 건질 수 있는 로프라든가 이런 시설이 해수욕장에는 그동안 잘 배치가 안되어 있었는데 금번 이번에 한 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설치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는 안전라인을 다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깊은 물놀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험구역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잖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해 왔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네.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 우리 해수욕장 가보면 안전요원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그럴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이 지금 예산이 두가지 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 보유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 예산하고 두가지 예산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한2억원정도가 매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에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한 5천여만원정도 매년 세워 왔는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왜그런가하면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강원도에서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리시보다도 오히려 예를 들어서 동강이라든가 이런 강줄기가 많은데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적은 돈이나마 국비라든가 도비보조가 계속 지금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당 한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국·도비는 같이 시비를 포함해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4천만원, 5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계속 세워왔지만 특별히 이번 연초에 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물놀이를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지만 이 물놀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안을 제도화 하다보니까 위법을 했을때는 과태료도 징수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래서 그 앞쪽에 비용추계서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재원구분 구성해서 국·도비도 6%정도에 시비가 94%있고 관광진흥과 2억 900만원, 건설방재과 5,400만원 있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계속 추진된 통상된 부분인데……

이걸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제도를 다시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입니까?

네, 한시적입니다. 물놀이 시기에……

그러면 안전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 삼화 주차매표소 옆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떤 것을 하나 설치해 놨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사람 접근을 못하게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도로변에서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울타리가 쳐져 있고 한길소 주변에는 접근금지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프하고 삼각형 위험구역표시, 접근금지 이런 부분과 입수를 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의 입간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사사고 발생지점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2008년도에 고등학생 하나가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그때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들이 소송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갔습니다만 원고 유가족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19소방대에서 구조를 하면서 동영상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자료가 재판부에 아마 제출되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안타깝게도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올해 하여간 제도적으로 좀 많은 안전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현재 그러나 지금 6월 1일이 지나서 7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감도 있고 그래서 혹시 차후에 오늘 시간이 끝난후에 지금 안전시설 설치가 끝났다 그러면 이게 세부시설한 곳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6일이 내일 모레인데 안전관리요원이 이미 다 선정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동해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주차료 등 면제조항이 있으나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료 면제조항이 없으므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 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도록하고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등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등의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부지면적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주차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차원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일단은 먼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차량과 본인 대상자 외에 이 표지판이 면제등록표가 혹시 타인에게 대여될 수 있다거나 또 빌려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홍보라든가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표찰이라고 하나요, 본인의 주차면제 될 수 있는 표찰 부분들이 교환될때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