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심형기 의원입니다. 민선5기 캐치프레이즈인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의 기치를 실현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허필홍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 5기가 출범한 이후 절반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노력속에 잘 사는 홍천군민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으로의 군정이 이끌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홍천군의 기대에 흡족한 행정이 이뤄지는 날을 고대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허필홍 군수님께서 홍천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오인이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내용이 군민과의 약속사항이라는 이행이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필홍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홍천군의 슬로건을 무궁화의 고장과 관광레포츠의 도시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을 주 홍보의 키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신지와 농정과와 축산과 병합 이후 늘푸름 브랜드의 하향 추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토리숲에서 군 주관 대형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 확장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신설로 모든 축제 및 예산의 관리는 관광레저과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직 충원 계획은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마을관리 문화재의 관리 계획은 있는지와 두촌체육공원 계획이 무산되어서 주민이 허탈해 하고 있는데 향후 조성 계획은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용 소형저온저장고를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확대 지원 계획은 있는지와 지난 5월말 6월 초에 우박으로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피해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은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5일장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천에 갈대와 수목이 번성하여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 폭우 시에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향후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내 농업용수 양수시설 내 예비모터 비치 현황과 미 비치 지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광고물 게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게첨 업무를 광고협회에 이관할 계획은 있는지와 홍천터미널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노약자 및 부녀자들의 직업병 치유를 위하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 계획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서 질문 답변에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26회 정례회를 맞아 드리는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소중한 기회로 군정 발전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취수원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에 의하면 춘천시와의 협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 춘천시와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차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장래의 산업단지 유치 등을 위한 물 부족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 성장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 대책 없이는 우리 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새로운 축제가 개최되고는 있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많은 군민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또 지난겨울 송어축제 계약 상황과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님 약속사항으로 전통시장과 5일장 상생활성화 대책은 제자리걸음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어둡고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구시장 상인회가 결성되었고, 중앙시장도 서로의 갈등이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계획 등 언제까지 어떤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 및 계획은 있는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5000만 원 이상 대상사업 착공시점 및 미착공 내역과 사유, 상반기 조기집행 내역 및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운영 결과 장점은 무엇이며, 또한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참가 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장애인체육 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매스컴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전국에서 강원도 실적이 제일 부진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과 또 홍보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신 답변 중에서 일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의 고장과 관광레포츠의 도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을 주 홍보의 키로 설정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30여년 동안 군정을 집중해서 무궁화의 고장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홍천하면 무궁화의 고장으로 각인되고 있는데 이제 겨우 2년동안 레포츠사업을 추진하여 놓고 걸음마단계의 레포츠시설과 주민인식 수준에서 레포츠의 도시라는 이름을 홍천군의 대명사로 만들려는 노력이 너무 시급한 행동은 아닌가 싶습니다. 군청 현관에 무궁화의 고장 표시가 사라지고 레포츠의 도시로 변화했는데 과연 레포츠 산업의 후발주자인 홍천군이 레포츠의 도시로서 타 시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거의가 레포츠산업에 조용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한 반면, 우리 홍천군은 레포츠를 홍천군의 최우선 산업으로 성장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주어진 환경 여건과 이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전국 최고의 레포츠 도시로 갈 수 있을까 입니다. 당장 홍천을 랜드마크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인공암벽사업도 예산이 확보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 등의 여론과 우려 속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군민들이 호응을 할 줄 알았던 사업들이 군민이 의아해 하는 모습으로 홍천군의 레포츠산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이 레포츠산업에 집중하면 우리는 전국 지자체가 시선을 집중하지 않는 다른 새로운 산업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하는 산업에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겠는가입니다. 무궁화를 모토로 하여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자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레포츠산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축산과 병합이후 늘푸름 브랜드의 하향 추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축산과가 합병되기 이전인 2002년도에는 전국 한우브랜드 가치에서 횡성한우와 쌍벽을 이루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브랜드 순위 이전에 강원도 순위에서도 3, 4위로 하락하는 등 현 시점에서 국가 브랜드부분 대상 수상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실제 늘푸름홍천한우가 소비자인 국민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질 좋은 소고기라도 국민이 외면하면 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큰 눈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마음으로 늘푸름홍천한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시 짚어 나가면서 홍천한우의 미래를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런 준비는 고사하고, 지난 7월 1일자 홍천군 인사 내용을 보면 농정축산과 인사가 태반입니다. 7개 담당 중 6개 담당을 바꾸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모르는 지역에서 보면 마치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인사입니다. 홍천군 인사 역사 이래 초유의 인사의 단행인데 이렇게 확 바꿔야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단번에 확 바꿔주는 것은 집수리밖에는 별로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근무하던 직원이 부정에 연루하여 군민의 지탄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담당급 직원 몽땅 무능했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군민의 총체적 민원의 대상이 되었는지요? 이런 인사로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농업인과 축산인은 불안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게 해서 홍천 농정이 빨리 전진하여 타지역에 부쳐간 부분은 따라잡아야 하는데 이런 인사로 발생되는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일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들어 달라는 축산과 독립 약속사항은 어디로 가 버리고 인사 폭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결과는 농정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하려고하는 것인지 군수님의 구상과 의견을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취수원 이전대책에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춘천시와의 협의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 장래에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물 대책도 전혀 전무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민과… 우리 군의 발전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물 대책이 없이 어떻게 인구를 유입하며 관광계도를 하며… 답답합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원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462억 말씀을 하셨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홍천군 관내 요소요소에 댐을 막는다든가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만들 수 있는 수량의 매장량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자체적인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해 볼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횡성한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횡성한우가 10년간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은 10년 동안 투자를 잘 안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금년도 우리 홍천군의 한우에 대한 투자 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한우홍보비 10억 원이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홍보비가 미집행 됐다는 것은 횡성이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보다 먼저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과 금년도에 세워진 홍보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과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농정축산과 인사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정축산과 7개 담당 중에서 1개 담당이 바뀌고 1개 담당이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같은 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7개 담당이 자리를 옮긴 결과가 됩니다. 농정축산과 인사를 해야 했다고 치면 이번에 한 3, 4개 담당을 인사를 하시고 또 금년 말쯤 돼서 3, 4개 담당을 인사 했으면 아마도 큰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7개 담당이 다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인사를 당한 본인들도 의아해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농업이 이렇게 제대로 잘 갈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200m를 뛰는 선수가 한꺼번에 200m를 뛰는 사람은 기록이 빠르지만 100m에 가서 바통을 터치하고 다시 뛰는 사람하고 계산을 해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혼자 뛰는 사람보다 짧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인사에 관한 요구사항이라고 보겠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군 관내에 18개 실과소 중에서 지난해나 아니면 지지난해에 강원도 평가나 아니면 전국 평가에서 농정축산과가 홍천군 전체 18개 실과소 중에서 가장 하위에 머문 흔적이 있는가요?

예.

지금 답변하신… 춘천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상 수량이 3만에 3만 5000톤이잖아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리숲처럼 좁은 부지에서 대형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천군에서는 군정 5기 이후에 계속 소형, 대형행사를 다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토리숲에 대한 부지 확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작은 부지에서 우리 큰 행사를 하면서도 그곳에 어떤 시설물 시설하는 그런 계획이 자꾸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작은 부지를 더 작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지는 우리가 키울 생각을 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이용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금년에도 이곳에서 대형행사를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확장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옆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이 확실히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우리가 대형행사는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지역 인근의 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미래 계획을 발표해 주십사하는 그런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심형기 의원님, 추가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도 토리숲에서 자꾸 군 주관 행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사실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그 정도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 한탄스럽기는 하지만요. 토리숲은 사실 공원으로 조성된 그런 장소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형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토리숲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 300대… 여기 보면 300여대의 주차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300여대의 주차면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토리숲만한 주차장을 별도로 필요로 해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내에 토리숲을 이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이 또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나면 사실 주차장으로만 쓰지 다른 것으로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그런 면적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대를 보면 시내 쪽을 향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낮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밤에 각종 공연을 한다든가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 그 소음이 사실 잿골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군의 행사이기 때문에 홍천군에 민원 제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직접 들어봐도 잿골까지 음악소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의 불편을 끼쳐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 군 주관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의 내용과 또 질문에 따른 각종 답변이 사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가장 큰 뜻이 사실 토리숲에서 군 주관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의미로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면, 답변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보겠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군수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 신설로 모든 축제 및 예산관리는 관광레저과로 통합해야 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홍천군 축제 및 업무분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홍천찰옥수수축제, 홍천인삼한우축제, 무궁화축제, 겨울축제 등이 있고, 그간 축제업무 담당부서 처리 현황을 보면 2007년 6월 26일 문화체육과에서 축제행사업무 담당을 신설해서 부서별로 추진하던 축제 전반에 대하여 축제행사담당으로 일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후 2009년 2월 20일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4일 축제행사담당을 폐지하고 레포츠TF팀을 총괄 기능을 갖고 추진하고 기능별, 테마별로 분류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축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레포츠TF팀을 폐지하였고, 관광레저과에 레포츠정책담당을 신설해서 축제업무 지원담당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상에 축제업무 담당 사무분장을 보면 관광레저과 레포츠정책담당에서 축제지원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체육과 문화담당에서 문화축제 추진, 농정축산과 농업행정담당에서 농업관련 축제행사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 및 예산관리를 관광레저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축제는 전반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기획 및 집행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기능별 테마별로 모든 실과소에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체제로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축제업무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축제 지원업무 총괄부서인 관광레저과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향후 축제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식품위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직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는 2024개, 공중위생업소는 321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 처리업무 절차를 보면 식품위생업 영업신고는 구비서류 확인 후 즉시 처리, 식품위생입 영업허가 신고는 현지확인 후 3일 이내에 처리,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즉시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식품위생업소 1618개소에 2035건, 공중위생업소 365개소에 31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강원도 내에 식품위생직렬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4개시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위생담당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5명으로서 6급 보건 1명, 7명에서 보건1명, 보건식품위생 1명, 8급에서 보건 1명, 9급에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 충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분야의 다양화로 전문적인 식품위생업무 직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운영됨으로써 정원 증원은 어려움이 있고, 식품위생직렬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직렬의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위생직렬의 충원은 기구규정 개정 사항 발생 및 공개경쟁임용시험 운영시 충분히 검토를 거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의 위생담당부서에 7급 식품위생직렬 1명과 보건직과 같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충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보충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찰옥수수축제, 인삼한우축제, 무궁화축제 이렇게 세 가지 축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축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농정축산과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새로 업무분장이 된 관광레저과는 과가 신설이 되고도 실제적으로 축제 업무를… 큰 업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레저과를 신설했어야 할 당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농정축산과가 옥수수축제나 인삼한우축제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축제를 관장해야 할 것이면 관광레저과를 신설하지 말고 그냥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레저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관광레저과에서 축제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을 그냥 농정축산과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농정축산과에서 연관되어 있는 축제니까 그냥 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 관광레저과를 만들었으면 관광레저과가 해야 할 타당한 업무를 부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광레저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식품위생직에 대한 충원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7급에 보건위생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직으로 현재 보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홍천군의 1년 동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면 총 2024개의 위생업소가 있는 것을 보면 2024개 위생업소를 관장하기에는 우리가 식품위생직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식품위생직을 충원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홍천군민의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직을 이행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축제가 3대 축제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두 개 축제가 농정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레저과가 생겼으면 관광레저과에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 개편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축제행사담당을 신설했다가 2010년 10월에 와서 축제행사담당을 폐지하고 레포츠담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광레저과에서 담당을 하기에는… 먼저 기구를 개편하면서 어느 정도 인원 보충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관광레저과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축제업무도 거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레포츠나 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 업무로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이고요. 일부분에 레포츠 정책 담당에서 축제업무를 담당하는데… 총괄적으로 축제위원회와의 같이 연계 고리로서 거기에서 레포츠담당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각 실과에서 테마별로, 주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나 성과는 있다고 보아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관광레저과에서 하는 것이… 통할을 해서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금년도에 이 업무 자체가… 사무분장 자체가 각 실과별로 분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담당별로 추진을 해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문제점 이런 모든 사항을 분석해서 차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 관리만이라도 관광레저과 축제담당 부서에서 일괄해서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직렬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련… 환경위생과 식품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원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정도는 충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관광레저과에서의 축제업무의 관장에 대한 답변을 주신 중에서 지금 최소한도 예산만이라도 가져가는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예전에 토목직을 각 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직을 각 과에 나눠서 근무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홍천의 관광레저 업무를 제일의 업무로 치고 간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레저과에서 축제업무를 진행하는데… 농정업무가 필요한데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치면, 관광레저과에 농업직 직원을 거기에 충원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농정에 관한 축제이기 때문에 농정축산과에서 해라, 관광레저과를 만들어 놓고도 관광레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답변자료에 보면 옥수수축제, 인삼한우축제, 무궁화축제, 그 다음에 겨울축제라고 해서 4개 축제를 얘기 했지만 겨울축제는 홍천읍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축제 중에서 따지고 보면 무궁화축제만을 관광레저과에서 관장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관광레저과가 홍천군의 큰 축제 3개 중에 1개만 관장하고 2개를 농정축산과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관광레저과 신설의 가치가 상당히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 재고를 위해서라도 축제를 관광레저과에 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 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봐 가지고는 이것이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관광레저과에서 의원님께서는 모든 축제 업무를 다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거기에 레포츠담당에서 축제업무를 어느 정도 총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레저과는 관광이나 레저, 레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는 쪽으로 업무 분장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기존에 축제행사 담당이 있다가 그것이 폐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관광레저과에 축제행사담당이 별도로 하나 분리가 돼서 기구가 편성됐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관광레저과 레포츠정책담당에서 총괄적인 연결고리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관광레저과를 신설하는 취지하고 이 부분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광레저과에서 축제업무 전반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인원 보강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먼저도 저희 실과소장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홍천군의 사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효율성을 따져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 현행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되 관광레저과에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기능이나 구성 보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예산만큼이라도 내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만이라도 업무가 이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총체적인 업무에 대한 이관은 많이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2건, 조성녀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형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마을관리 문화재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4개, 시도지정 문화재 21개, 총 35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그 외에 따로 정한 마을관리 문화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과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효각 7개와 열각 7개, 비각 1개가 있으며, 열·효비각에 대하여 문화재와는 별개로 2004년까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보수정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관리주체가 대부분 문중으로 2004년 이후에는 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열·효·비각은 문중 자산으로 관리 주체인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보전하여 후손에 계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촌체육공원 계획이 무산되어 주민이 허탈해 하고 있는데,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체육공원은 지난 2008년부터 두촌면 자은1리 1031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지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강원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동지역이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농경지로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두촌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대상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두촌면민의 숙원 해결과 면민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운영 결과 장점, 단점과 그리고 타 시군에는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장애인체육 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3월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사무국 12개 시군, 이사회 3개 시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별도로 운영하던 이사회와 사무국 조직을 통합하여 체육회 운영 비용의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엘리트체육의 초·중·고 선수를 제외한 회원들은 대부분 생활체육회 단체회원으로 중복활동을 하고 있어서 체육회 가맹단체와 생활체육연맹단체 통합으로 이들 단체 운영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효율화를 기하여 체육인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군 체육인들로부터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는 160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홍천군체육회 주관으로 게이트볼 종목을 비롯한 9개 종목 선수단 94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장애인 좌식배구 동호인 등이 활동을 하면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홍천군 체육회 엘리트팀에서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참가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의원님과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마을관리 문화재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신 답변 중에서 조금 보충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문화재라고 하면 지정문화재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을에 나가 보면 몇 백 년 전에 문중에서 건립한 관내 효열비각이 우리 관내에 총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문중이 후손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서 흔적이 없는 그런 문중의 효열비각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효열비각은 지금 관리가 오래도록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각이 거의 훼손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를 하면 머지않아 효열비각이 도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복되기 전에 관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줘야 할 것인데 이것이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흉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효열비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효열비각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효열비각인데 후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효열비각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관리주체가 없는 효열비각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보충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지정된 것이… 처음에 지정된 것이 희망리 4사자 석탑이 63년도에 지정이 됐고, 제일 늦게 된 것이 홍천 구읍사무소 그것이 9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재를 많이 관리를 하면서 지정해 나갔는데 지금은 기존에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보수정비에 많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반경 500m 내는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후손이 있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관리할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되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충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 보수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라고 하는 말미를 주셨잖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주체가 없는 효열비각이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제가 1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가게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효열비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관리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저온저장고 확대 지원계획과 5월과 6월 우박피해 농가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있어 그 품질의 유지와 유통시기의 조절 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24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250만 원을 투자하여 52동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는 농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금년도에 사업을 확대하였으나 신청농가가 많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수요량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농가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면 5월 17일, 27일, 31일 세 번에 거쳐 우박이 내렸으며, 17일은 내면 외 3개면, 27일은 남면, 31일은 내촌면 외 3개면에 총 181 농가 149ha에 감자, 배, 담배, 호박, 오이, 가지 등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 계획을 보면 중앙지원은 군단위 피해 면적이 30ha 이상,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총 21농가에 56.7ha로서 재난지원금 1400만 원과 융자 127만 6000원이며, 재난지수 300 미만 5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도에서 특별지원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재난지수 50에서 150 미만은 14만 8000원, 150에서 300 미만은 29만 6000원, 300 이상은 중앙지원 중 자부담금 20%를 지원하게 되어 총 103 농가에 73.6ha로서 1979만 6000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피해농가에 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 6월달에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는 잘 키우고 있는 농작물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재난에 망연자실한 농가들은 우리가 충분히 위로를 해줘야 되겠지만, 집행부가 우박 피해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지원액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농가가 우박에 혼나고 또 집행부가 너무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하는 이중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 자체가 충분히 선진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농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농가에서 잘 모르고 안 든다든가 아니면 알면서도 어떤 보험금액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권장해서 농가가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할 때는 농가에 재해보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민에게 충분한 교육이 돼서 농가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농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지식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농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추가 질문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재래 5일장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홍천읍 민속5일장, 서석 풍암장, 남면 양덕원장, 내면 창촌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홍천읍 민속5일장은 방문고객의 증가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협소한 장터마당과 함께 전통시장과의 상권 이원화로 주변지역의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인해서 시장 방문객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속5일장이 전통시장 인접지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속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발적인 이전분위기 조성으로 장터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속5일장 이전시 임산 및 산나물 등 우리군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산품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민속 5일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시설개선과 이벤트 개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상인과 함께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활성화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홍천전통시장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석 풍암장 등 3개면 소재지에 열리고 있는 5일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 방문고객 불편사항 청취로 시장상인회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고향의 풍물장터로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재래5일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5일장은 홍천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보니까 마치 재래5일장에 대한 관심을 홍천재래시장에만 집중 하는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각 읍면의 재래5일장의 현장을 잘 보살피셔서 환경개선은 물론 적정한 행정지원 등으로 재래시장이 잘 보전되고 이곳이 관광자원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잘 안되는 곳, 없는 것을 새로는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잘 되는 곳도 더 잘 보살펴서 최고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봅니다. 소리가 나는 재래시장만 개선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재래5일장에도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지역 재래시장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국 최고 재래5일장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잘되고 있는 면 재래5일장이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어떤… 과장님의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 시장문제는 홍천읍 중심의 시장에 무게를 두고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또 5일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과 흥미를 유발하는 문화적 공간이라는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서석면 풍암장 등 면단위 3개의 시장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침체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또 면단위에 상인회 조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조직 구성을 유도해서 체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전통시장 등 선진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갈대와 수목이 번성하여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 폭우시 하천범랑이 우려되는 바 우려지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내 수목류가 무성하여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상내 토사 퇴적으로 홍수단면이 축소되어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하상내 초목류를 제거하여 홍우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퇴적된 토사는 준설하여 활용 가능한 모래, 자갈 등 골재는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민간업체가 허가를 득하여 하상토를 준설, 건설공사용 골재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불가능한 퇴적토는 준설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내 초목류가 무성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준설실적을 답변 드리면, 준설 및 지장목 제거를 10개소에 5252㎥, 골재채취 준설은 12개소에 10만 5094㎥을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용수 양수시설 내 예비모터 설치 현황과 미비치 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관내 양수장은 51개소로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낙뢰 등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사용불능에 대비하여 60마력 이상인 대형양수장 9개소에 대하여는 예비 모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양수장에 대하여는 예비 모터를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모터를 비치하지 않은 소규모 양수장 중 보수비가 많이 드는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수가 간단하고 수리비가 적게 드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개량계에서 사전 조치하고, 사후에 군에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게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고협회에 이관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은 10개 읍면 67개소에 335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 현수막 위탁관리 현황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군이 6개 시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2010년도에 위탁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드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 위탁관리비 소요액이 최소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천군 같은 경우에 1년에 현수막을 신고처리하고 있는 건수가 3000건 정도 됩니다. 1년 12달로 계산을 했을 때 월 300매 정도 되는데, 현수막 1매당 수수료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900만 원 정도가 연간 수수료가 들어오고… 타 시군에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일반 광고주한테 일부 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위탁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1500만 원부터 많게는 2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 저희 군이 2010년도 검토 당시에 광고협회하고 협의 당시에 광고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현재 광고주가 내는 금액 외에 1만 원 정도 받아야만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통 60㎝ 폭에 현수막을 써서 붙인다고 할 때 m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한 6, 7만 원이면 현수막 하나 쓸 수 있는 것을 1만 원씩을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군비도 2000여만 원 더 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례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광고물의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감안해 보면서… 시단위는 광고물 수량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안줘도 자체 운영이 됩니다. 지금 군 단위는 보조금을 별도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세를 보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터미널 앞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도 홍천터미널 앞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계획을 지난 3월에 강원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홍천터미널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접 작은 군은 우리 홍천터미널 앞 사거리하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곳인데도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니까 너무 격세지감이 듭니다. 인근 횡성군 회전교차로를 보면 가로가 41m, 세로가 83m, 둘레가 238m입니다. 우리 홍천 터미널 앞 사거리는 가로가 47m, 세로가 70m, 둘레가 220m로서 횡성군 회전교차로하고 조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횡성군은 지난해 말에 이미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천군은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이 조금 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서둘러서 교통이 원활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음사이트 지도에서 사진을 제가 출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홍천터미널 사거리에 대한 다음지도에서 나온 홍천사거리 현황이고, 이것이 횡성터미널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 있는 현황입니다. 조건이 똑같은 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난해 말에 횡성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이용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신호등에 의해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시장의 차량 흐름이 많이… 시간적인 격차를 두게 합니다. 모든 상황이 비슷한 조건 속에서 횡성군과 홍천군이 이렇게 대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두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가 홍천군이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런 일들이 작은 군보다 먼저 가지 못하는 행정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계획을 지금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서둘러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년이라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것은 홍천터미널 사거리를 직경 40m에 3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금액상으로 본다고 하면… 3억 5000만 원이면 군비를 자부담해서 내년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행안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만약에 행안부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밀려서 홍천터미널 사거리가 5년, 10년 뒤로 밀려진다고 하면 군비를 들여서 먼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비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정 사항을 봐 가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1건, 조성녀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형기 의원님께서 농촌 노약자 및 부녀자들의 직업병 치유를 위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설치에 필요한 요건은 의사의 처방에 의거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신경외과라든가 정형외과, 재활의학 등과 같은 전문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사 및 보조인력과 최소의 필요장비로 간섭파 치료기 외 8종의 장비와 330㎡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처방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의 물리치료사에 의해 처치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는 핫팩, 초음파, 저주파 등 기본장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보수는 평균 4억 원의 기준으로 월 225만 3000원 정도이며, 개소당 장비 설치비는 1122만 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반 공중보건의 인력과 기본적인 장비만으로는 관절염이라든가 근육염좌, 디스크 등의 근원적인 치료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직업병의 대부분이 골격계 질환자의 질환 상태를 사전, 사후 정밀검진 없이 임상적인 판단만으로 치료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치료 중심보다는 질병 예방과 주민건강 증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지역적으로 농촌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인력수급과 실무능력이 미흡한 인력을 고용하여 이용률이 감소될 경우 이에 관련된 인력이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이 돼서 정작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많은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녀 의원님께서 전국에서 강원도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낮은데 우리군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과 홍보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영유아 예방 접종 실적은 1만 1158건 목표에 5679건을 접종했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가 4312건, 병의원이 1367건을 접종했습니다. 이것은 6월 18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접종별로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홍천군의 영유아 예방 접종률은 95%로 그렇게 부진한 실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적으로 언론매체에 10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또 예방접종 대상자 시기가 도래되면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접종 방법이라든가 안내를 수시로 발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 예방접종 협조 공문을 6번 발송했고, 생활터 별로 2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주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답변 내용에서 보면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치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의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 아니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물리치료사를 채용도 안해 보고서 미리 실무능력 미흡자의 고용으로 인해서 보건기관이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천군이 물리치료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하필 우리 홍천군에서 채용하는 인력만 실무능력이 미흡한 사람이 응시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은 이런저런 판단하에서 아마들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력이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가 어렵고, 물리치료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의 병의원에 가보면 태반의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곧 농촌에 고령화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병의원, 보건소가 물리치료실을 요구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고령화, 고령화된 농촌 인력의 만성질환이 물리치료의 요건에 해당되는 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도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홍천군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다만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의 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제9조를 보시면 보건소 업무가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해야될 업무는 치료 중심보다는 질병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에 할 업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인근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이 1996년도에 이미 충북에서 실시가 됐다가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접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관절염이라든가 관절염좌라든가 이런 만성퇴행성 병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분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또 물리치료를 받을 대상이면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사후에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임상적인 판단만으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더 병을 악화시키고 진행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다 일반의사입니다. 물리치료를 하는 데를 보면 주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리치료 기종이 40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해야되지 기본장비 3~4가지 정도 놓고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물리치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일반의이고, 어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보다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골다공증환자가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갔다. 그것을 라인골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이 뼈가 붙지 않고 점점 벌어져서 더 나쁜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또 뼈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라인골절이 생겼는데 거기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그 뼈가 붙으라고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진액이 다른 데 굳어서 다시 이 뼈가 붙지 않는…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섣불리 그렇게 권장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것이 저희 주민들한테… 만약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동기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충답변내용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일반의이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반인이고 또 전문과목이 달라서… 이비인후과라든가 안과 전문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물리치료기를 해 놔도… 그 사람들이 정확한 것을… 처방은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독이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요. 인근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의사는… 어떤 의사든지 처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처방을 하고 이 환자가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어느 만큼 낫느냐, 또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이런 사후 검진…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느냐, 아니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를 따져 봤을 때 만약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면단위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7000원 정도 내지 8000원 정도 이렇게 내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병의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가지고 물리치료는 이쪽에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의원이 없고 보건지소만 있는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의원이나 일반의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검진을 받아 가지고 나온 진단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석 같은 경우를 보면, 한의원이나 일반의원에 가보면… 아침 9시 정도에 가보면 환자들이 한 10여명씩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가 다 80~90%가 물리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양질의 아니면 저가격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 지방행정의 창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9개면에 9개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해볼 의지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의가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2년, 1년, 3년… 길게는 3년 있다가 제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사만 있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해드려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해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