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철주
정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간사에 김산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금강 스파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산5번지 일원 56,550㎡에 금강스파랜드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강스파랜드는 관광 휴양형 시설로써 리조트, 숙박, 상가, 오락시설과 주차장, 광장, 오수처리장, 도로, 공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며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것으로 사업비는 약257억원이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과 자세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 군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제198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다. 이번 회기에 재 상정 되는 의견 제시의 건으로 그동안 주민들과의 특별한 진전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일원의 56,550㎡를 대상으로 금강 스파랜드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현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임을 말씀 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법령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온지가 한 몇일 안됐지요?
그래서 이 문제 금강스파랜드 조성사업 문제는 보류된지 알고 계시죠?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어제 말들어서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혹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보류시켰습니다마는 지금보면 여기 금강스파랜드 사업자 자본력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땅을 90몇% 매입했다는것만 지금 보고 받아서 알고 있고 자본력은 충분한걸로 지금
길수
정길수위원
염려되는 것은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용정리로 온다는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해제 유월리에가, 우리 갯벌센터가 조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 사업들과 연계한다면 여기 시설을 보면 숙박시설, 리조트, 상가, 여러 가지등등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부족한 면도 보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만일에 이런 사업들이 관리계획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분양하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또 우려 되는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타 지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염려되고 특히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결정변경에서 신설 1개소가 10m, 300m 있지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내용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사업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금강 스파랜드 조성사업 사업자들이 합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군비 부담은 없겠네요?
또 그리고 앞으로 일정계획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도 산넘어 산 있는것 같고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군에 오는 것은 참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혹시나 우리 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또 민원발생해서 어려운점을 겪다 보면 여론상 또 무안군에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좀 주민들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주민들의 충분하게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됐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전임자가 우리 보류된 후로 주민들과 한번씩 대화와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그 전임자에게는 말씀을 못듣고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주민들하고 마을에 들어가 2번정도 의견들어보고 마을에서 회의 했다는것만 보고 받았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진전이 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답보상태예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지금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답보상태이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실시인가 전까지는
찬수
정찬수위원
전진도 없고 후진도 없고 그 상태로 그 말씀이죠?
예, 잘알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스파랜드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사업주를 한번 만나보신적 있어요?
왜 이렇게 본 의원이 묻는냐면 2010년부터 했으면 지금 3년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주는 없고 용역팀만 저기해가지고 또 요즘 하도 세상이 이렇게… 변경해서 의회에서 계획안까지 통과했다하면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다른분들까지 피해를 입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용역 설계팀을 만나 보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정말 이것이 타당한가를 알고 계셔야지 이거 오리무중이예요.
우리 계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결만 거치면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역주민 한 2번 이렇게 가서 말씀드려보니 어때요?
그럼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만 할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느냐 해서 어떤 가닥을 잡아주여야지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이유는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7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