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찬수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간사에 정길수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정길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천성 의원 외 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정찬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무안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정찬수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 국제 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강구 등 문화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화 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를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3조 3호 품바와 관련된 사항은 특정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각각의 조문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과거 행사 위탁을 했을 때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위탁을 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별도의 조례에서 위임하는 근거가 없이 관례에 따라서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거에는 관례에 따라서 행사 위탁을 했는데 제7조를 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법인 단체는 어떤 자격 요건이나 개인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위탁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법인이나 단체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도 최소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전문적인 예술단체 등 했으니까 개인도 아마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인 단체에 행사를 맡기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 요인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이 과연 행사를 추진력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혜 의혹도 되고 부실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우려 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는 모든 행사들이 관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행사든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 그 행사들이 활성화되고 또 역량도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법인 단체는 문제가 그래도 별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개인은 어떤 기준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려면 자본력이 동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개인한테 주었을때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개인에게도 뭔가 기준 요건을 갖추어 본 적이 있어요? 기준 요건이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행사 자체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도 가능하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도 충분히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진행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례에 개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직까지는 개인한테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개인에게 하는 자격 요건은 구비해 놨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규칙안이나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안에 다 명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자격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요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행사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요건만 갖추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그 돈 다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개인문제는 제대로 자격을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대로 안 제3조 3호 품바와 관련된 사항을 특정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 중 품바 및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