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더할 수 없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동안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소통하는 환경관리 역량강화와 생태도시 환경조성에 헌신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새 다짐과 각오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2012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 주요성과는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실물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세계경제상황에서도 지역물가 안정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로하스 도시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부문 복지자원 발굴, 사회적 소외계층·저소득노인·한 부모가족·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경제·자립적 사회참여욕구를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악취저감 노력으로 악취발생량을 감소시켰으며 구민참여형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책과 좋은 식단 운동도 전개하여 음식문화개선에도 작지 않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닥쳐온 저출산 고령화사회 복지수요 증대 대비 구 재정역량의 한계로 다양한 요구 즉시 수용의 어려움과 실질적 악취저감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입자 등의 체감악취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노력을 강화하여 생활물가안정,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생활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시책대응을 지속하고, 로하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지속발굴 및 새로운 복지수요지원 대응체계 강화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본격시행에 따른 서비스확대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복지 서비스 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원의 관리 및 신규 전입자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시책·통별 청결수범거리·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식중독예방강화 등 안전식품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경제팀 등 5개팀의 2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경제팀 소관업무로 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 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선정 등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중리 시장 고개지원센터 신축, 법동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고 공장관련 온라인 지원시스템 활용 민원처리 간소화,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실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석유·가스시설, 계량기, 위조 상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등으로 물가안정·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유지 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일자리공시제 추진, 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과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LOHAS 도시농업과 영농기반개선추진 입니다. 로하스도시농업·동별 시범 나눔텃밭 을 조성·운영하는 도시농업기반을 구축하였고, 장동농로포장 및 수중 모터 등의 관정수리로 농업기반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못자리 상토·원예용 상토 등 영농기반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축산 지원과 유기동물 관리강화 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양봉농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녀 학교우유급식을 제공하였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소독·예방접종 등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고 식육가공·축산물 판매소 등을 지도 단속하여 축산물공급을 엄정관리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 추진 입니다. 행복더하기 해피백 , 366행복나눔 울타리사업 , 저소득주민 중학생 자녀 맞춤 교복지원사업 을 지속 전개하여 나눔의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 전개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주민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신규조사·변동 등의 사후관리 일원화로 선정의 신뢰성확보, 조사의 신속처리 등을 통한 민간서비스 연계를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 생계·의료지원 및 장애인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의료급여 사업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입니다. 저소득층 지자체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지원사업 등으로 사회적일자리·근로소득 공제사업과 자활공동체·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자활기금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 자산형성 희망 키움 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학생자원봉사의 날 운영, 무료수지침 등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단체 활동, 우수자원 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폭넓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등하굣길 안정도 확보하였으며 호국보훈예우 강화·보훈문화 범구민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의 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지원과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통한 노후여가활동지원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 촉진입니다. 장애인수당·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 개최 등의 사회활동참여 기회제공에 노력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배치 등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행복한 사회구현 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가족특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응확대 지원과 여성복지기금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교입학생 교복비지원 등 행복한 사회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희망찬 미래를 위한 아동 건전성장 지원 입니다. 아동발달·가정위탁아동양육비 등의 요보호 아동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입양아동 및 셋째아이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자원과 연계 건강·복지·보육을 통합하는 드림스타트센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준비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사업추진 입니다. 보육사업설명회·통학차량안전교육, 어린이집지원 및 지도점검 등으로 보육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고으며,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에 힘을 썼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개발 활동지원 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의 청소년 건전육성여건조성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증진을 지원하였으며 민·관 협력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전개, 청소년 친환경조성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지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 정기·수시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건전운영을 관리하고 경로당 환경개선·급식 도우미를 배치하여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개·보수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입소·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업무로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입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은 상위계획 등의 검토단계에 있어 11월말 완료예정이며, 환경백서는 7월에 발간·배포하겠으며 환경 분야 우수관리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유도 표본점검실시, 악취 상시감시 민간모니터 위촉, 민간단체 참여 야생동물보호·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 관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강화 입니다.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감축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공공기관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캠페인 을 전개하였으며 그린리더 위촉확대,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Green school 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이해 및 녹색생활 선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관리 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대상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청정한 대기질 개선 등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환경오염물질 신규·위반·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민·관 전문가점검,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조성 입니다. 물 환경변화에 따른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수질오염배출시설 사업장·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등의 지도 점검, 약수터 수질 및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및 관리기준에 의한 내부 청소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 계약체결·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보관·처리실태,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처리실태, 폐기물처리업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여 안정적 처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업무로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조성 입니다. 깨끗한 마을가꾸기 확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조성 및 주민참여 의식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운영, 통별 청결수범거리 조성으로 쓰레기 없는 도시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폐매트리스를 직접 처리하여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운영, 구내식당 잔반저울 운영,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설치 시범아파트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30% 이상 줄이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분리배출 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원재활용 알뜰장터, 종이팩·폐휴대폰 교환시장 등을 운영하여 자원절약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수준 높은 음식문화 개선 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모범·향토·전통음식점을 육성하고,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실천교육 등을 통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체계를 지속 확립하고 있으며, 식단 줄이기,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등을 전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앞장서 실천하였습니다. 먼저 93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 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점관리대상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등을 통하여 식중독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판매업소, 재래시장 등 점검·수거검사, 민원신고·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을 운영, 부정·불량식품 추방과 안정식품 확보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 입니다.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의 공중위생영업자와 식품접객업소를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향상하였고, 중리카페 밀집지역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로하스 도시농업 활성화 등 4건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하스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로하스 도시농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송촌생활체육공원 내에 나눔텃밭을 조성하여 101구좌를 분양하였으며, 동별 특색 있는 시범텃밭 6천여 평방미터를 조성하여 91구좌 분양 및 동(洞)자생단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건강텃밭·하늘텃밭을 보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하며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추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공모 등 국비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3%대 달성을 위하여 물가안정대책,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동선언문 채택·지역책임제 운영·착한가격업소 선정관리,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모니터단운영 등 전방위로 활동하였으며, 하반기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 물가안정 우수시책 등을 지속 강구하여 지역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입니다.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보호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 상반기 564명 신청 98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는 50명을 선발하여 수변구역 꽃길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저소득 임산부·12세 이하 아동가구 대상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를 전노조사무실 46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여 7월말 개소하고, 전담인력 배치에도 노력하여 사업대상 전수조사·위기도 사정실시 후 대상자에 대한 아동보호 체계 전환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활기찬 지역경제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 대덕구가 자랑이고 기쁨 가득한 대덕구 로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박종래의원입니다. 지금 영유아보육지원 과부족예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예산의 95%를 반영해서 238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계로 보면 11월까지는,...

무상보육료지원확대 3월달부터 경과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구요.

예, 전체적으로 0~5세까지.

아니, 영유아 0~2세까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3월달부터 무상교육지원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전국화현상인데 여기에 따른 비상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어떻게,...

저희도 예산 선것으로는 11월달까지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보다 예산이 부족한 유성구라든지 서구는 아마 9월달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1월까지는 충분히 줄 수가 있고, 95% 세웠기 때문에 5%를 더 세운다는 예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적용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가? 대덕구내에서? 지금 대전시 전체적인 적용대상자가 24,000명이고,...

6,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정사업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독립채산제가 아니기때문에 우리 대덕구에 의무적·본원적 대덕구 의무적 사업입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앞으로 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충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총력을 다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용태의원인데요. 엑슬루타워 기존에 그렇게 된건데 계속 비대위에 한번 참석해보니까 저감운동을 하셨다는데 저감하고 체감하고는 상이하게 틀린 것 같은데,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저감을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주민들 이해가 안되는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기준해서 악취를 70%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단지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14개 업체하고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77%를 저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산업단지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한국타이어인데 한국타이어같은 경우는 320억을 투자했습니다, 3년간. 그래서 자체 평가결과 75%대를 저감 했고, 그런데 지금 목상동하고 기존의 석봉동하고 저희들이 여론을 보면 기존의 목상동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만족할만 하다, 현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봉동 주민들은 타지역에서 이주를 했기때문에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체감악취가 전혀 안난다고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계속 한국타이어나 기타업체를 독려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도 금년 계획이 약 40억을 더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이 지나면 8월중순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슬루타워 주민들도 체감악취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엑슬루타워 주민들의 체감악취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어가셔야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관리기금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여기서 구에서는 한국타이어하고 나름대로 해서 발표는 했지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게 이겁니다. 이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는데 기존의 다른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입주주민들하고 대덕구,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셋이 공동조사를 해서 믿게끔하는게, 어차피 그 분들도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왔거든요. 그거에서 출발해야지 없는걸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렇다보면 주민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사람들 더이상 반발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숨기지 마시고 있는대로 지금 상태가 이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관찰해보고 우리가 살펴보자. 그렇게 되면 그 분들 인정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달부터 엑슬루타워 주위는 별도로 저희들이 악취순찰반을 가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모니터요원 다섯 분이 위촉됐는데 둘째주, 네째주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11시까지 같이 사업장에 두루 다니면서 실제 냄새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오염도 발생을 하면 거기서 같이 주민들하고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만약에 초과된다고 하면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위주도 좋지만 지금 나와있는 것은 꼭 악취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쪽에 대한 대기질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객관적인 주민들 입회하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법정기준에는 어긋나지만 아니면 법정제안에 들어오지만, 대부분 들어올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방향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해버리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보면 구입장, 편하게 가시려고 하는 입장 하고 한국타이어는 생산해야되니까 그런것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데 조정자역할을 구에서 하면 그 분들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자꾸 악취만 하나를 갖고서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 분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는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연구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조사할 때 주민들이 시간이 허용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은 이렇게 있던 상태를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자꾸 그것을 오픈 안했다 의혹을 계속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안했다고 저도 어느정도는 봐요. 확 오픈하시고 이렇게 된거 어떻하냐, 줄여나가야되는데 개선책이 이거다 하고서 진행되는 스케줄표를 공개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살펴보게 하면 인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도 우리 구청에서 일반요식업 협회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더라도 구에서 통보하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건가요?

예, 요식업조합을 통해가지구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이어서 꼭 해야지만 되고 아니면 경고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교육에 대한 시간 자체가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점심때가 피크인데 그 시간대 맞추려고 하루 일을 접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오전 오후 두 시간대로 나누어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법적교육을 필하는 데 있어서 생계에 지장없이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요. 교육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교육생들이 많이 줄었구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인터넷교육이면 법정교육인데 자기가 동영상을 보면 교육자체를 수료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이번부터 생기는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끝나고 나서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생활지원본부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 도시 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금자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총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녹색교통 중심의 정주도시로써의 탈바꿈을 위한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금강엑슬루타워의 준공에 맞춘 이동구청 운영으로 차별화된 입주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원, 녹지 조성관리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예방중심의 재난대응태세확립 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푸른 도시건설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에 따른 신탄진 뉴타운사업 등 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이 지난하고 금강 로하스대청공원 생태환경 조성 및 신탄진 물예술 창작지구 조성사업이 예산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 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촉진구역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확보를 비롯한 분야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된 도시건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시관리팀 등 6개 팀에서 추진한 26건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입니다. 105쪽의 경쟁력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市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요청하고 대전도시공사 등에 사업시행 협조 등 조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 76억 4,400만원 확보하여 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은 6월25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상서·평촌지구 신탄진프로젝트는 신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682억원을 투자하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대행사업비 전액을 지급하였고, 대통령님께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10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지구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대청길 확장사업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호동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로하스 축제시 활용한 바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대청댐 주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청정관리입니다. 댐 주변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소득 증대 2개 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질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이현동 일원의 습지조성사업은 7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109쪽 늘 푸른 환경도시 대덕가꾸기 입니다. 도로변 교통섬 및 대전 TG등에 꽃과 허브 식재로 허브 꽃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수벽전지, 가로수 병충해방제 등 철저한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한편, 동춘당로 일원의 무궁화거리, 계족로의 가로화단, 용전근린공원 등의 생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과 생활주변 녹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1쪽 도심속 쾌적한 녹색 쉼터 조성 입니다. 오정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한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및 금강로하스대청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중리근린공원 등 주요공원과 시설녹지의 유지관리 및 동춘당근린공원의 노후시설 재정비와 송촌체육공원에 부족한 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장동산림욕장 내방객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심의 어린이 숲 교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으로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웰빙 생활도자기 무료체험 스쿨 운영, 테마별 작품 전시 및 영화 상영 등 이용자 중심의 대청공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축팀 소관으로 주민참여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과 건축물대장 퀵서비스제를 운영하였으며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공사장 Yellow Card제, 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 등 고객감동 창출을 위한 건축행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금강엑스루타워 준공에 따라 이동구청을 운영 등 차별화된 입주민서비스 제공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와 영구 임대아파트 내 전기요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금강엑스루타워의 준공·입주와 목상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는 7월 시행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 조성 입니다. 한밭대로, 한남로, 계족로 3대거리를 연차별로 도시경관을 연출, 산·호·빛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 미관개선사업을 추진,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중이고 문화부 강변 문화관광 개발계획 특화사업인 신탄진 물예술 창작지구 조성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20쪽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우수 간판 사례 및 올바른 광고물 설치방향 등에 대해 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더불어, 불법광고물 사전 제어시스템 운영, 수거보상제를 통한 주민참여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입니다. 매입청사 공공건축물 리모델링과 구청사 LED조명 교체,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과 공공건축물 하자 도우미제 운영으로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환경개선 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설팀 소관으로 내실있는 건설행정추진 입니다. 한밭대로 등 관내 주요 노선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전문건설업체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입니다. 총 9개의 도로건설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 도로정비,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긴급보수 등 신속한 정비를 통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위한 도로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설해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깨끗하고 체계적인 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 및 뚜껑정비로 배수기능을 극대화하고, 준설공사 및 긴급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 침수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수질검사 이행으로 오염 및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관리를 위해 우선, 하천구역 편입토지 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재해위험 예방공사로 산디천 외 2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를 추진완료하였고, 신대천 사업 등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교통팀 소관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대덕구 교통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1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였고, 스쿨존 및 도시공원·놀이터 일원의 8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 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395건에 대한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 등 체납 과태료 징수, 독려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과 자동차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과 여객·화물 운송사업에 대한 불법 행위단속 및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 입니다. 중리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6필지를 매입하여 시설공사 중이며, 녹색주차 마을 조성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06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스쿨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하여 선진 주차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 기간 운영으로 일만 천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 및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재난예방활동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시기별·계절별 점검과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비상소집 및 지진대피훈련, 심폐소생술교육 등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금강의 물놀이 지역의 안전과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제조업,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안전사업장 인증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쪽으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고 주요 방재시설 점검·정비를 통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대비 매뉴얼을 작성, 조기경보체제 구축, 스마트폰 재난상황 알리미 시행 등으로 신속한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 입니다. 주민 대상의 생활안전체험교육,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안내 등 문자알림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역량 강화, 응급복구 민간장비 지정·운영 및 풍수해보험 홍보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지역방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에너지다이어트 조명환경사업 입니다 계족산로 등에 절전 등기구 120개 설치, 대화동 등 일부 우범지역에 153개의 노후 보안등 개량, 정비하였으며 중리동 초록공원 등의 159개 공원등을 교체하여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 입니다. 오정동 천변길의 가로·보안등 등 전기안전 부적합 장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내 29개소에 보안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조명시설의 유지 관리로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대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당면 현안사항 입니다. 건축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등 3개 팀에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 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과적인 정비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1동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 용역이 진행중이며 와동2구역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점용허가 도면설계 지원운영 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구비서류인 설계도면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절약 등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 점용허가 도면 설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입니다. 삼정동 비상여수로에서 삼정동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2단계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지난 5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기간 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비래골길 재해위험 도로 정비공사 입니다. 비래사 주차장에 이르는 비포장 등산로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기부하는 거주자 우대 주차제 시범운영입니다.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주민에게 주차우대권한을 부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금액을 거주자 명의로 기부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50면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대덕구 도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본부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얼마전 오정동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지구단위결정고시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의회 청취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10개지구였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8지구까지 있고‘가’지구, ‘나’지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10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촉진지구 4개소로 지구지정을 받았고, 존치정비구역이 5개구역이고, 존치관료구역이 두 개소네요. 어떻게 구역이 늘어난겁니까?

전체 면적이 변경된건 없구요. 시 재정비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구역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의회 청취안에 올라왔던 그 계획안하고 다르게 올라갔다 라는 말이예요. 아니면,...

다르게 올라간게 아니고 똑같이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변경됐습니다.

제가 구획을 10개 구역으로 이야기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역을 더 늘려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존치정비구역이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로 특정구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촉진구역이 일부 존치정비구역으로 쪼개진겁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구획이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촉진구역이 8개소였었습니다, 당초는. 그것을 4개소로 쪼개가지고 존치정비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존치정비구역으로 4개소로 나눠놓고 그 나눴으면 4개구가 남아야되고 존치촉진지역이 4개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구, ‘나’지구도 관리지역이 됐든 정비지역이 됐든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19개구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는 11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도면을 놓고 의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 의회 청취안하고 우리 입안권자인 우리 대덕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의 청취를 득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과를 받아놓은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정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대안을 내릴 수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의회청취안으로 해서 6지구 같은 경우, 촉진구역 4지역으로 얘기를 해야되겠네요. 그 지역이 지금 사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지금 당장은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여건이라든지 좋아지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올렸던 데가 6지구였구요. 제가 주민동의 몇 프로 이야기를 반대에 따른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의 유무는 우리 입안권자인 대덕구에서 가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쪽 대부분이 한 개의 불락촌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소규모의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실거래가로 토지매물이 되는 비용자체가 550~600 이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물론 관리대상인가를 받을 때 그 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 이상일테구요. 거기에는 건물가격을 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줘도 7, 8백 이상을 줘야된다 라는 얘기구요. 그리고 건설업자가 들어서게 되면 그 시공비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지금 4백만원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거기다 자기도 적정이윤 마진 가져가야될테고 그러면 지금 6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를 다시 만들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성 자체가 채산성이 안나올 수 밖에 없다 라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촉진지역으로 받아놨어요. 이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말겠다고 하는건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서 사업을 추진한건지, 그리고 우리 의회 77.8% 찬동이 나와있습니다. 일관된 자료가 75.6%인가요? 찬동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로써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상당수가 다 반발하고 있고,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촉진4지구 같은 경우가 38%가 반대를 했었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지구 촉진2지구도 마찬가지구요. 이거 도대체 고시를 받은지가 며칠 됐다고, 이거 해제를 위한 고시를 한건지 이것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기는 갖고 있는건지, 팀장님께서 바라봤을 때 오정지구 이거 어떻게 되리라고 보고계십니까?

예, 오정지구는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고시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발기본계획을 밑그림을 그려놓은 계획으로 보시면 되구요. 실제적인 사업은 주민들께서 추진위구성, 그리고 조합설립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그런 밑그림조차 없으면 오정동 지역은 계속 이러한 상태로 낙후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답변 자체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거예요. 촉진지구로 우리가 2006년도부터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6월 26일 날짜로 해서 고시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개발행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됐든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시행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촉진법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단행해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촉진법이 만들어졌던 것은 지역간의 고른 안배 차원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논리안에서 만들어졌던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으로써 만들어졌고 입안권자인 구청에서 입안해냈고, 그래서 고시를 받았고, 그래서 절차를 다 득해놨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결정고시까지 받아놓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 대덕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가지고 찬동이 78%다, 75%다 라고 해가지고 고시를 받아놨는데 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는 시각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관주도에 의해서 행정을 펼쳐나갔다 라면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시켜주시기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말로써 들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구청에서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을 하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30%반영해서 촉진지정으로 제한 존치관리, 존치정비로 분류를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내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존치정비였습니까, 존치관리였습니까? 그 분들은 해제였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행정이 집중이 됐고, 막대한 행정이 부분에서 개발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오정동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시각을 가졌기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반드시 우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라면 공무원들의 책임의 소지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원하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된다 라고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시행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지 시행문제는 추진하겠습니다.

들어서 어떤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공신력있는 자료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시행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제를 원하면 해제조치를 밟고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그 의사를 다 반영해서 지금 고시까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제전제 보신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고시를 받은 데가 오정동이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은 갖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구요.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증 자체를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달, 늦어도 4~5달이면 그 부분이 관철이 될것도 같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3달이 넘어가면 본의원의 판단이 틀린 것이구요. 3달 이전에 이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 팀장님의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제가 이야기를, 그렇다면 세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 부분이 일어나면 반드시 관철시켜주시구요. 분명히 그 다음에는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수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제전제 고시가 이루어졌다라면 해서는 안되는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말일테구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시에다가 또한 감사원에다가 벌써 이 부분을 해제요청을 수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의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게 그게 지역주민들의 의사였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시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이 해제로 이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해제를 위한 고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건 아니구요. 지구지정이후에 촉진계획결정고시까지는 해제조치가 없습니다. 촉진계획으로써 구역이 결정된 다음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한 다음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고시 없이는 해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결정고시 이전에 이 지역을 어쨌든 고시는 받은거 아닙니까, 촉진지역으로써. 그 촉진지역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이후에 구역을 촉진계획으로써 결정고시를 해야지만 구역별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진행중에, 지구단위결정고시 받기 이전에, 분명히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지구단위결정고시도 안 받았는데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팀장님이 잘못 답변을 해주신거내요. 지금 분명히 지구단위결정고시 이전에 해제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거죠?

그러니까 구역별로 구역을 결정한 다음에 구역별로 해제절차를 밟아야지 구역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촉진지역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거죠?

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지구단위는 당연히 결정고시를 안 받았는데 지구단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을 2002년도 6월 26일날 했습니다. 지구지정만 했을 뿐이지, 촉진계획은 고시 안했었어요. 이번에 6월 25일날 촉진계획을 구역을 포함해서 고시했기 때문에 구역해제절차를 밟아야되는 겁니다.

지금 공방하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우리가 2009년도에 어쨌든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데가 오정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3억인가 용역비를 거쳐가지고 지구단위별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에서 그렇게 입안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래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던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조건부로 해가지고 촉진지역 4군데를 지정받아놓고 나머지는 존치관리, 존치정비로 해가지고 받아놓은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안됐는데 단위별로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도면놓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되니까 도면을 놓고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마무리를 어떤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다 라고 했는데, 왜, 주민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용태의원인데요. 비래사 들어가는 데, 광장부지에 주차장 그 훼손 됐는데 그것을 잘해놓으셨더라구요. 고생하셨구요. 공원녹지팀에서 관할하는지 몰라도 나무좀 아까 본부장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중기업체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굉장히 어려운거였었는데, 1년가까이 걸려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정동 그것은 어차피 결정고시가 됐으니까 앞으로 주민들 뜻이 해제가 된다면 4조 3에 의한 것뿐이 해제 방법이 없을 거예요. 삼성동 대법원 판례 나와서 그런것처럼 해서 다시 주민들이 또 서명을 받아서 해지하는 이중의 고를 격지 않게끔 어차피 주민들 뜻이 그렇다면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월달부터 되는 양식에 대한 서명, 양식에 대한 것도 객관성을 갖게 공신력있는 양식으로써 되게끔 표준양식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잘 안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회덕향교 그 위에 부분에 다른 역사성도 있는건데 위에 부분을 보니까 산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구요. 아시나요?

위에 쪽이 아니라 밭 옆에쪽일 겁니다. 표고재배사 하는 그쪽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향교를 정면으로 봤을 때 그 향교위에 부분, 좌측 위에 부분 있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딱보면 거기가 허연하게 딱 드러나요. 거기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거기가 예전에는 나무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향교어르신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예, 확인하구요. 조치할 수 있는 조치도 하겠습니다.

예, 향교관리하면서 이번에 같이 이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성욱제의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불법 현수막 자체가 여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때를 보면 거의 도시를 도배하다시피 불법현수막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인력도 있고 또 인부를 별도로 3명을 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단속도 1주일에 한번씩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봅니다만 떼고 다시 돌아와도 그 자리에 붙어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탄진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주말에 저희 일요일날 사무실에 와서 난리도 피우고 이렇게 하고 자기것을 뗐다고 난리를 피우고 가다보니까 자기것 붙였던데 뗀 데다가 다른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게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 그런 업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주말 이용해서 그런 것을 대행해주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여러방안을 각 구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지금 붙이려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래동안 좋은 자리는 기다려야되잖아요. 합법적으로 돈내고 걸 수 있는 기간이 몇 달씩 기다려야되고 그러니까 게시대를 증대한다든지 단가면에서 저렴하게 해줘가지고 합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게시대가 빈공간이 상당히 많은 데는 또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좀 집중되는 데가 있고 또 좀 안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데는 많이 빈공간도 생기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한남 고가차로 하부공간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의 어떤 감사,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거예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 같은 경우는 주요상권이 후문쪽, 즉 동구쪽으로 모든 상권이 매치가 되어 있어서 한남대 학생들이 고가밑으로 대덕구 관할 오정동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남대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교각에 그림그리기같은 실시를 함으로써 조금 더 좋아지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참에 지금 그 주변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우선적으로 갖고 계시니까, 밤되면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전팀과 협조하셔서 좀더 조명도 밝게 하시고 어떤 한남대생들하고 결합을 해서 만남의 장소라든지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 있는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저번 3D 착시그림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실패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림 그리신 것은 너무나도 호응이 좋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조금 더 한발짝 더 나아가서 주민과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용태의원인데요. 팀장님 이거 엑슬루타워 참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비대위 하는 데를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물론 기존의 감리가 충분히 감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실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원인을 찾아보자고 자발적으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도와주시면 그분들 나름대로 회사가 잘못한거니까 이해를 하실것 같아요. 다만 섭섭한게 구에다 요청했는데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을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이 신뢰하실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비대위측에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기술사 분을 몇 분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점검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술사분이 이번주는 외국 출장중이라서 다음주에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세한 것, 구조의 문제는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큰 부분들에 대해서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성욱제의원입니다. 122페이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팀에서 나오셔가지고 여러가지 힘드시고 열심히는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다보면 노점상같은 경우에 거의 좀 차에다가 하고 있다가 저희가 단속이 나오면 잠깐 자리를 그시간만 다른 쪽으로 옮겨놨다가 단속이 거기만 머물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다른 동네에도 돌아다녀야지 이런 현상이 되고 단속반이 없어지면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술래잡기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있기도 한 동네만 집중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비래동같은 경우에 노점상이 많잖아요. 또 여러가지 산재된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잠시잠시 가서 그렇게 하다가 또 안될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근무시간내에 계속 청경들을 그대로 배치해가지고 단속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단속하고 또 문제가 되면 그냥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자체가 좀 힘드시지만 작고 이렇게 어떤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이 생계적으로 나오셔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면 거기 특히 평일도 문제지만 주말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통제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보면 상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인도까지 점령해가지고 현수막, 천막 같은 것을 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송촌같은 경우는 인도로 걸어다니기도 힘들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도로 사람이 못가고 도로가 인도가 된 이런 경우도 많이 속출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여러가지 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힘드시겠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좀 많이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마 새벽부터 잠 못 주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같이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도 새벽 5시반에 대화동 관련해서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어떻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재난기금이 쓰일만큼 저희가 피해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집중호우에도 조금 역류가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다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인건 알겠는데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이번에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하수도뚜껑 정비라든지 관거수거정비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대비했을 때 재난피해가 없었다는것에 대한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었구요. 대화동지역을 보게되면 우선적으로 안구만리지역쪽에서 아마 지대가 낮아서 하천에서 역류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대화1·2공단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부분이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비가 온다고 하면 수시로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뚜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장마가 오게 되면 악취방지뚜껑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배수측면에 있어서 이물질이 끼게 되니까 물이 안 내려가지만 또 여름철이나 이럴때는 악취를 막아주는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민원전화를 몇 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수쪽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장마철이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기간내에서는 뚜껑만 갈아 바꿔놓기만 해도 배수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가 많이오면 거기를 뚜껑이 오버수용이 안되니까 물이 안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비가 오면 뚜껑을 그라우팅이나 물이 잘 빠지는 것을 갈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게 어렵고 그렇게 우리가 비가 오면, 오늘도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이물질 낀 것을. 그런 것 밖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요 매번 집중호우때 계속 발생되는 곳만 지금 수해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시 대비를 해야되는데 저번 같은 경우 펌프같은 경우도 각 동에 배부되어 있지만 펌프사용하는 법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배치되는 시기까지 배치되는 시기까지 기간까지가 상당히 걸리고 낮이야 우리 건설팀이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 그런 경우는 시간이 상당기간 걸려서 불편이 있는데요. 어떤 안구만리같은 그런 측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분히 자주 범람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에게 통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펌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펌프가 동사무소에 있고 건설팀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설치되기까지가 상당기간 걸리더라구요.

우리는 펌프가 그만한 양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요. 배수불량쪽만 하는데 그것은 재난팀에서 가지고 있을거고, 그런 취약지점에 배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안구만리 같은 것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오버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방농업소에서 해가지고 마지막지점 돌출구, 돌출구를 막아놔서 그런 것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하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정비해서 완전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순찰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면서 우리가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금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총괄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보건소는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 치매예방사업 등을 전개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실천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및 여성·아동을 위한 정책을 중점 운영하여 21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아쉬운 점은 급속히 늘어나는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비하여 현재 재정여건으로 선재적 대응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소중한 구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효율방역 및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주택가 하수구, 다중이용시설정화조 등 취약지역 1600개소의 유충구제사업과 경로당 등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감염병 매개체 채취를 위한 역학조사반 편성 및 집단급식소 보균자 찾기사업 등을 추진, 감염병 발생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예방교육과 홍보강화를 통하여 지역내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2쪽 구민의 편안한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업소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 방문은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283건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부정불량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업소에 신속히 e-메일로 제공하여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민건강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500여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사랑담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당뇨환자에게 혈당측정기 대여를 통한 당뇨관리와 280여 재가암환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154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생의 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치원, 보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건강교실과 매주 화요일 각동 주민센터 외 5 개소에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개설하여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교육의 일환으로 10개소에서 약 2,500여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5쪽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운동의 효과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맞춤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등 17,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56쪽 치매예방치료관리사업입니다. 차질없는 치매노인 등록·관리·상담 및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60세이상 노인 1,411명의 치매선별·진단·감별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의 노후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157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957명의 정신질환자 대상자 사례관리와 507명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조기검진과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378명의 알콜 의존자를 사례 관리하는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질환의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혈당측정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더불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착수, 근거중심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5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의 체계적 등록 관리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형간염 외 8종 28,000여건의 접종과 6,700건의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계절인풀루엔자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40여명의 암환자에게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유도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1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임산부 철분제공급과 출산준비교실운영,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해소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구강보건 및 청소년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어르신에 대한 무료의치 보철사업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진료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관내 5개소 1,500여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조치 등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