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세무과,환경관리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박명숙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6일세무과장김응회.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무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체납징수대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세무과는양평군예산의실과바늘이되는것같습니다.중요한부서라고봅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또직원여러분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297쪽봐주시면되겠습니다. 297쪽에지방세및자동차세가지금체납액이122억8,800만원으로서징수율이75.3%가되겠습니다.정말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이체납액에대해서는징수가100%라는것은없을것같아요,보면요. 하지만그래도95%이상은해야되지않는가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의25%를받으셔야되는데거기에대책은어떻게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지방세징수율이많이떨어지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징수팀에징수기동반을구성을했습니다.7월1일자로요. 그래서고액체납자징수전담반을구성해서전적으로징수분야에만전력을기울이려고합니다. 그리고재산체납자에대한재산을조사해서압류하고경매를계속의뢰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게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번에성립전예산에3,300만원지금현재직원활동비로사용하고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읍ㆍ면에서도하고있지만읍ㆍ면에사실바빠요,제가볼때는.그렇지만우리세무과에있는징수라든가팀이라든가부과팀이라든가세정팀이22명이정말단합이되어서적극적으로나가주시면25%는안되지만그래도20%이상은받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이실적이5월말현재더라고요.잘하고계시는데하여튼결손처분도중요하다고봅니다,저는요.결손처분대상자가후에는관리를하면서부과가되잖아요,또,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결손처분도중요하니까는결손처분도하시면서꼭12월달까지는95%가되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보니까2011년도가1,222억을부과하셨는데징수하시고결손액이있는데이결손19억4,300사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19억4,300의결손처분은요,저희가재산을조사해서무재산에대해서저희가조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재산에대해서도저히불가능해서결손처분하셨다는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08억에대해서는2012년도로이월하셨다는것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현재5월말현재로는체납액총액이얼마나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현재과년도것에대해서98억4,800만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8억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98억4,000정도,그래도작년우리가행감때보다는많이줄었네요.행감때는137억정도됐는데,2011년도. 지금민간추심요원을2명이신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2명운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2011년도에6억을목표했는데그래도8억2,800을달성을하셨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하셨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2012년도도’12년도전체적으로7억을목표하신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5억6,900을징수하신거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현재까지5억6,900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번에는많이초과되시겠는데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많이초과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296쪽에체납액이아까108억이이월되어서목표를20억을세우셨는데징수실적이9억7,300이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좀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지난해에이월된체납액이도세,군세합쳐가지고지금108억입니다.그래서도세는32억이고군세는75억9,200인데요.목표를저희가도세는8억5,000을잡고요.군세는11억7,800만원을잡았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은5월말현재로실적이9억7,300인데...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거의반이라고보면되겠네요.앞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실질적으로는요,지금16억정도징수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이후에,5월말이후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이후에받은게...
양순
윤양순위원
5월말이후에또성과가있으시다는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6월달에받은게한6억정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한16억정도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세무과는해도표시가잘안나고요.참돈받아내는게제일어려운과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는297쪽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작년대비해서올해부과액이작년대비해서좀감소한것같아요,부과액도.작년에비해서.5월말로봤을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이유가뭐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직시기가도래되지않은것이고그다음에변동에대해서지방소득세분이있습니다.그것에차이가나는거기때문에큰시기로따질수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년대비해서크게앞으로를봤을때감소하거나그러지않을것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지방소득세에따라서차이가납니다.그래서정기분이7월1일서부터본격적으로부과가되면다충당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과소나각읍ㆍ면에서적극동참해주시지요?지방세체납...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읍ㆍ면하고만하고있습니다.실과소는각자...
양순
윤양순위원
아,실과소는안하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직원으로하시는게아니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저희세무과하고읍ㆍ면하고만지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하고만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느읍이제일잘해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대부분다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특별하게뭐이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시상이있으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연말에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하반기주요업무때보고를해주시겠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수입은참제일중요한과가세무과인것같아요.그런데표시도안나고어려운것은제일많이감당을하시면서먼저전과장님께서하신말씀도제가들은게있거든요.그렇지만중요한과인만큼소리소문없이또군민이다알고계시니까요,이렇게또우리가지방세징수율을높여야지만가용재원도많고우리가또쓸수있는사업도많이추진할수있으니까요,앞으로과장님께서열심히목표를달성하시고목표이상으로성과를거두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고액체납자중에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너무많고또악의적이고고의적이고상습적인체납자들이너무많은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분석을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계속내려오는실정인데요.저희가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징수기동반을전적으로편성을해가지고아주전적으로달라붙으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114명이무려1,056건을갖다가체납을했고무려그액수가40억2,800만원이이르고있습니다. 심지어는양평에서아파트건설을하신분들이개발이익을쉬운말로해먹고세금을안내는,뭐152건을안낸사람도있고또우리납골당이냐,공원묘지냐이것하신분은무려25건을5,600만원을,지금장사를잘하고있는데이렇게안내는이유가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납부에대한의식이좀결여되어있는상태고요.재산에대해서는저희가전부다조사를하는데지금압류하고공매처분하게되면후순위이기때문에처분을제대로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속된말로이런사람들은개망신을줘야됩니다. 명단을갖다가양평군청앞에다가쓰레기반대하는그자리에전체다공개를하세요? 이게가능합니까?법적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법적으로는절차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절차를밟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절차를지금밟아서지금신용정보등...
박현일위원
또하나...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명단공개에대해서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00만원이상대상자들출국금지시킬수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5,000만원이상이...
박현일위원
5,000만원이상만가능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5,000만원이상은저희들이,그것도다출국금지시켰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출국금지는시키지않았고요,지금...
박현일위원
그것도이행을하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주초강력,법으로할수있는모든조치는다취해야됩니다.신용정보등록도행정적제재도추가로해주시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부동산,자동차,그사람들외제차끌고다니는사람도있어요.세금은안내면서이게말이나됩니까?채권압류에대해서63명438건했다는데부동산채권확보이런부분들은못받을가능성이높으니까정말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들의이40억이라는것은이부분을해결하지않고는체납액이줄어들가능성이전무합니다. 두번째는지금우리민간추심요원이애쓰고있다고판단되는데이미한계,딱2년만에한계에다다른느낌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한계가아니고요,지금저희가타시ㆍ군에도있지만저희는배분액이한85억정도되거든요,1인당요.타시ㆍ군은한130억,140억씩되는데지금최대한추심인력을활용해서받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부족된체납액중에서도세외수입체납액중에서차량과태료부분도저희가추심원을활용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2년동안에13억정도를추심인력을활용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목표입니다.목표.
박현일위원
목표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받아낸금액은?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14억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14억정도요,목표를오버했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나내년에도이런추세가이어질수있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사치성중과세내역은전반적으로조사가다완료가되어서추가발굴내역은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계속그것은조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돈을갖다가납부하라고하니까전입을한다든가또펜션타용도로전환하고속된말로편법을쓰는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래서그것을요,저희가부과팀에서혁신팀을구성을해가지고현재일제조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별장을여기보고에서는6건을추가로했는데요,12건이되겠고요.고급오락장도6건해서18건정도해서세액이1억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미준공건축물사전입주일제조사다마쳤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지금계속그것은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얻어지는세외수입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것은미준공,지금저희가부과팀에서혁신팀을구성해서미준공건축물에대해서도지금일제조사해서나오는사실나오는대로자료정리해서계속부과를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인세무조사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법인세무조사는80개법인중에서40개법인을금년도에...
박현일위원
나머지40개는언제하실생각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서면조사로끝납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조사로만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뭐충분히하지않을까요?부족하지않을까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최대한저희가인력을투입해서금년도에마무리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하수개발같은경우지역자원시설세부과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것도자료를받아서실과소...
박현일위원
자진신고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아니또저희가자료를해당실과소에서받아서전부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부가세환급이용문체육센터9,800만원,용문오토캠핑장7,000,아니잘못말했습니다.용문체육센터9억8,300만원,오토캠핑장7억3,600만원,청운골생태마을9억5,700만원등총10%의부가세에대한23억이누락됐는데이세원을갖다가추가징수를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부가가치세지금말씀하시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예,부가가치세,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그건지역경제과경리팀에서세무서하고해서받아내는금액입니다.
박현일위원
왜이걸세무과에서는상관없습니까?부동산임대료나사용료들매출세액을신고토록되어있는데그때당시에이매출세액신고를세무과에서누락을시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에서누락시킨것이아니고요.그건해당부서에서세입을요청을해야지만저희가세입을잡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당부서에서소관인데해당부서에서안했다는말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안한것이아니라저희한테요청이오면저희는예산세울때세입예산으로잡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은예를든다면이걸지금이라도뒤늦게받는조치가이루어졌으니까그러지23억이그야말로하늘로공중으로뜰수도있었던상황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계약된부분이거든요.계약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부가가치세를매년세무서에신고를하지않습니까?그것에대한환급을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시간이2007년부터발생한사항이이제서쉬운말로뒷수습,미봉으로가고있는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소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제가뭐라고답변드릴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럼다음에지역경제과에서물어보겠습니다. 지금우리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적극활용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직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어떻게하면가능하지요?예산이확보되면가능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전자예금시스템이요?
박현일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은행계통에압류해놓은것은저희가전부요청을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세금체납액이너무많습니다.엊그제도얘기했다시피공무원1인당자기월급은세금체납액을받아서가져가야된다는그런각오로뛰어야됩니다.저는칭찬해드릴수가없습니다. 정말로지금너무체납액이140억이라는막대한돈과여러가지애는쓰고싶지만세무과개인적인일이아닐까싶습니다.군수님책임하에,또부군수님책임하에이건체납액추가징수에대해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외수입관리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경상적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으로분리가되어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부과는해당실과소에서일단부과를해야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관련부서에서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5월말현재현황을보니까특별하게경상적세외수입은미수액이얼마안되는데이제임시적세외수입이조금많은것같아요,징수액대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미수액이많은게보니까부담금하고여러가지지난연도수입하고해가지고임시적세외수입이좀미수액이지금99억정도잡혀있는것같아요,지금5월말현재.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몇쪽에,지금...
이상규위원
304쪽이요.그래서이제부담금문제는세무과사항이라어제고객지원과업무사무감사를하면서도많이말씀을위원님들이하셨는데개발부담금관계된임시적세외수입좀관리좀잘하셔야될것같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지난연도에이월된미수액자체가지금한60억부과를했는데지금남아있는게이제거의한55억정도되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사실금년도에이제부과를하고징수결정액이결정되는것보다는과년도에이제미수납액을사실정리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거에대해서도해당실과소에서관리를해야되죠,원래?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세무과담당은아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총괄로하는거고요.
이상규위원
총괄만하고부과를했던실과소에서나름대로세외수입은좀관리를해줘야되는데조금어떻게좀경각심을갖고서좀하시는것같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세외수입을최대한체납액을줄이기위해서보고회도지금1년에한4번정도개최하고독려를항상하고행정업무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차량과태료에대해서는상당히많기때문에저희가추심인력을동원해서세무과에서징수도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7월1일부터그거는본격적으로하려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세외수입관리에도좀만전을기하셔야될것같고이런데보면경상적세외수입보면도로점용료라든가그다음에여성회관사용료같은경우도미수액이발생이된게이해가안돼요.여성회관사용료미수액은어떤성격이지요,이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글쎄,지금평생교육센터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데요.그내용은구체적인사유는잘모르겠습니다만제가최대한...
이상규위원
어쨌든대관료라든가아니면수영장같은경우는어차피저희가직영을하고있는거기때문에그런일이발생이안될텐데공원주차료라든가여성회관사용료그다음에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자체도2,700만원이미수로잡혀있는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해당실과소하고잘유기적인체제를구축해서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거는군수님도확대간부회의를하면다누누이말씀을하시겠지만세외수입관리도한번철저하게좀관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세외수입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징수포상금을2명밖에안됐는데민간추심인력의징수포상금지급이액수가이렇게적습니까,지급액이?지금여기는64만3,470원으로나와있습니다,포상금지급실적이.비율이굉장히낮은가보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포상금주는거는요.체납액이연도에따라서징수포상금금액이틀려지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오납반환,여기에지금과오납건수가752건에3억2,616만인데이행정착오가어디에서발생하는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과오납에,과오납은저희가하는거는요,크게저거되는게아니라잘못부과가이중납부가된사항이되겠고요.그런거에대해서쭉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오납건수가이렇게환급을해준게무려3억2,000만원에이르는데어느사람들이단순한행정실수라도과오납건수에대해서는주민들의불신이,행정불신이굉장히우려되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방세에대해서과오납하는거는환부는FTA에서자동차세환부가되겠습니다.그건금년도에법,그렇게돼서...
박현일위원
법령에따른,그래서올해일시적으로이렇게많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율과세표준착오로인한과오납같은거는많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그거는즉시즉시저희가수정을했기때문에요,그거는많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는몇개월에한번씩열리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3개월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개월에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체납자재산조회및결손처분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외수입말씀...
박현일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외수입은세외수입해당부서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부서에서한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작년도에세외수입종합평가에서장려상을,경기도장려상을수상했는데그게양평군경기도평균으로봤을때성적이좋아서그렇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저희가경기도에서한네번째정도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징수실적이네번째정도된다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보는것은굉장히미흡한데경기도에서는또잘한걸로평가가되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타시·군도요,상당히어렵습니다,세외수입에대해서.
박현일위원
여러가지전반적인여건이어렵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지방세나세외수입이나체납액에대해서는상당히심각한수준에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세외수입정보시스템실무자교육은어떻게시키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교육을시키는게아니고요.각부서별로관리하는게틀리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각부서별로지금세무과하고상관없이?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저희는총괄만지금집계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금운용이자수입극대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자금운용이자수입극대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지금2012년5월30일보유자금현황과이자관리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현재저희가세입예산은저희가3,672억입니다.그래서지방세가477억,예산액이요.세외수입이338억,지방교부세가1,341억,재정보전금이236억정도그래서저희가총관리하는금액이3,672억입니다.연간자금운용을1년간총하는금액이요. 그래서일반회계가3,396억,수질개선특별회계가257억,기타특별회계가18억정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자유적립정기예금과일반정기예금쪽에집중이돼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정기예금하고신자유적립하고두가지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이외에그방법은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최대한이율이높은상품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e호조시스템을활용한일일자금배정으로유휴자금을갖다가최소화한다는노력을하는데그방법에대해서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자금을배정을꼭필요한부분만하기때문에나머지부분은저희가관리를해서최대한이자를높이는방법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농협군지부하고금고계약을체결했는데지금구체적인협력사업은어떤것들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협력사업7억8,000에대해서지금협력사업을하고있고요.우리한테출연금은1년,3년간1년에1억씩3억원을출연하게끔돼있습니다.지금출연,협력사업에대해서는지금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자,이자운용수입에대한극대화,지금현재2011년도에연간이자수입이14억9,100만원,2012년5월말현재4억7,000만원으로돼있는데지금공공자금예금가입이자율변화에따른어떤변환이있습니까,서로협약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큰변화는없고요.지금변화가되는거는한국은행공표기준금리에의해서거기서공표를하게되면저희가금고기준금리에의해서저희가변동을해서지금정기예금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적용플러스마이너스3%대로유동성을발휘하고있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금리지금상승이되는추세입니까,지금현재?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은그렇게큰변동은없습니다.약간좀하향으로내려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더추가로걷을수있다는얘기죠?전에보면우리가조기집행을하기전에우리군이자수입이한창많을때를보면연간한사오십억이자수입을올릴때가있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조기집행후에이렇게뚝떨어지는것이조기집행에대한원인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자금이일시적으로나가기때문에자금관리를체계적으로하지를못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든다면조기집행으로해서우리상사업비한15억받았다하면실제이자차입에따른손실,이자손실이더많은것을한다면우리가조기집행으로인한이자손실은상당히크다고봐야되겠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이제그렇게따질게아니고요.이거는한번에이자가40억했다가15억으로뚝떨어지는사항이아니고요.매년자금관리를하기때문에연도별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3년간조기집행해서상금을받았기때문에그이상으로충당은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공자금체납확인제실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지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실과소읍·면에서자금을집행할때저희한테체납이있나,없나를확인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체납이있을경우에는그게해결한다음에자금이집행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예금중도해지최소화하셨는데사례가있으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중도최소는저희가자금이지금3개월단위,2개월단위,1개월단위어떤때는50일이런대로지금묶고있거든요.자금의현재유휴자금으로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래서최대한저희가이자의손실이적은방법서부터저희가해제를해가지고집행을하기때문에항상그거는적용한다고보시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짧게묶어놓으신다는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자금집행은,예산은집행해야되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자금수요를파악하셔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저희가그래서그것을예금금리를그렇게체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를그러면전담인력이지금몇분이나되시는거예요,이자수입에대해서는?한분이다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세외수입부분에서세분이계장,팀장까지세사람이근무하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세분이서이거이자수입에대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이거는한사람만.
양순
윤양순위원
한분만이자수입에대해서는한분이전담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수입잡고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은인사많이안하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대부분그업무는요,인수인계만...
양순
윤양순위원
전문화를하셔야되기때문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그렇지도않습니다.이거는이제지금나와있는거기때문에자금관리운용을팀장이또전부다꾸려나가기때문에큰지장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장기적으로이렇게적금을가입하는게있습니까?별로없으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장기적으로는...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보면적금가입기간을길게가져서이자수입을극대화하신다고그랬는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최대한6개월정도8개월정도까지도갈수가있습니다,이자를. 저희가유휴자금이...
양순
윤양순위원
제일장기가한6개월정도된다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왜냐하면금년도예산편성을하게되면예산을집행을하는게원칙이기때문에최대한유휴자금을저희가맞추어가지고최대한이율이높은쪽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리고아까우리박현일부의장님도질의는하셨는데이자수입이연간’11년도에는14억3,900인데이렇게’12년도에는4억5,700감액이많이됐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현재4억,지금5월말까지4억7,000이자수입이된거고요.이제연말까지하면...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건위에합계고,4억7,000은.밑에일반회계가2011년도에는14억3,900인데’12년도에는4억5,700이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반이라고,5월말기준으로했을때도많이차이가나는데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그거는비율로따졌을때차이가나는데요.금년도에조기집행으로해서자금이많이상반기에빠져나갔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우리가지방세전자납부제도활성화방안으로이제전자납부방법을하고추진하고계시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카드사와,카드사로부터군에입금되는기간은며칠이나걸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카드납부를지금받고있는데요.그거는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확인해보셔야된다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8일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8일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카드사와이렇게계약을체결하시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조항도다루시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단돈1원이라도세외수입을높일수있는방안을,이자수입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최대한자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금고운영계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금고운영계약에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3년지난해약정기간이올해부터2014년까지3년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장님생각에는우리금고운영계약이잘,타시·군에비해서잘체결이됐다고판단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타시·군에서도저희군금고운영에대해서지금벤치마킹을많이하러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간1억원씩3년에3억원의출자반대급부적출연금에대해서는아주바람직하고전례에없던새로운시도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노력을높이평가하고요.다만협력추진사업이지금3년간7억8,000만원정도라고했는데매년협의회를해서조정을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죠,저희가사업을선정하게되면그사업에대해서협력사업을하기때문에금년도에는2억6,000만원이고요,3년간7억8,000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저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무슨말이냐하면지난해에는저희들이3억9,700만원을협력사업으로받았거든요.그런데올해갑자기이렇게뚝떨어진이유가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작년것은제가파악을못했었는데그건제가다시분석을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보다1억정도가떨어졌고요.그원인을저는어디에서분석을하냐하면당초에1년에1억씩해서3년에3억정도를우리반대급부적출연금으로주고그외에뭐속된말로까발리지말자,서로.묵시적으로알자는선에서교육발전기금을1억을내기로했거든요.그부분이누락된거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글쎄,그것은제가확인을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또협력사업중에서농협군지부이외에지역농협,특히양평농협이나이런양서농협이나이런데서도협력사업을추진하는게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것은그해당실과소사업부서일이기때문에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제가한번받았는데한20여가지를양평군을위해서하고있다.그런데그100%내용이우리군의얼굴,군수님얼굴살려주거나예를들자면양평군의환원사업이아니라결국은각지역조합의이미지쇄신이라든가조합장의생색내기더라.그래서그런부분은그실질적인내용을꼭좀잘파악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협력사업을저는제일잘되고있는모범사례를농촌어메니티CEO교육지원사업이라고지금개인적으로판단하거든요.그런좀새로운사업들을발굴해서유용하게좀쓸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대금리적용도0.3%가산금리로결정을한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아까제가지적하신부분만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각농협지역협력사업추진내역보면사실군지부하고저희랑군금고를계약한거잖아요.그렇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협이랑은별개예요.본인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역농협협력사업사실넣으시면안돼요.괜히생색내기밖에안돼요.지역농협이랑우리군금고랑은전혀상관이없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협력사업에대해서는,저희7억6,000에대해서는군지부하고하는사항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협력사업추진내역이이제지난번에도우리조합장님들께서도움을주신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군금고를이용하는사람하고지역농협이용하는사람하고전혀매칭이안되거든요.왜냐하면양평읍에있는사람은사실군금고를이제,군지부를이용할수가있는데그외에11개읍·면사람들은사실거의지역농협을이용합니다. 그런데그분들이군금고에가서만약에거래를하게되면혜택을전혀못보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지역농협에대한사업비여기다가제가보기에는계상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다시군지부하고적극적협력을해가지고좌우지간좋은방법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동차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자동차세우리징수액과미수액이상당히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데이부분에원인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큰폭의저거는사실상좀줄어드는사항이거든요.
박현일위원
2010년미수액이8억2,000이었는데2011년은9억5,000으로늘어났단말이에요,1억3,000정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이게금액으로봤을때는좀그런데이게큰차이는난다고볼수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자동차세선납제활용이상당히잘되고있다고판단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는그렇게높은건아니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금년도에처음으로시도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올해처음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저희가매년본인이원하는사람에한해서만선납고지서를보냈었는데금년도에는전체의차량을대상으로해서보냈습니다.그래가지고상당히이번에28억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지금2010년도에는9억5,000지금2011년도에는11억들어왔었는데금년도에는28억이들어왔기때문에자금운용을하는데상당히효율적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10%감면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그럼전차량소유자전세대에다발송을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은굉장히빠른정착을보이고있는데,선납이.1년에딱1월달에한번하시지마시고하반기에도할의향은없으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분기별로자동차세는또고지서가나가기때문에실질적으로효과는연납제도가효과가있는것이고요.
박현일위원
연납제도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그다음에7월1일기준으로또나가기때문에큰중간에는큰의미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고질자동차세체납액이많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정도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금액으로는뭐지금자동차세현황을봐야되는데,한9억4,000정도되는데요.저희가체납차량번호판영치같은것을강력하게하고있고요.재산관계가많지않기때문에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아시는분도거의5,6년체납하신분이있는데아주진짜잘삽니다.잘사는데의식자체가그러더라고요.그것을마치자랑스럽게얘기를하고그러던데이부분도강력한징수대책을좀뭐압류든,우리특히주차장가보면발견할수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그렇게수시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미FTA관련자동차세환급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왜이렇게지급이다안되고있지요?미지급액이많은이유가뭐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금액이적은거기때문에신청이안되어서저희가3만원이하에대해서는저희가다른세금으로직권으로충당을할계획으로있고요.그외에는지금발송을해가지고찾아가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은돈이라도한번정도환불안내문을다시한번재발송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금체납의폐해가고스란히우리성실체납자에게전과되기때문에체납자의성실납부를유도하는등조세정의구현에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6일환경관리과장김동성.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이상신팀장님은향부숙교육때문에참석을못했습니다.위원님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감사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감사를감사로생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원님들께서도물론우리군수님을포함한집행부에서도군민을위해서발빠르게열심히움직이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군민의대표기관인우리의회에서도나름군민의목소리를경청하고우리집행부에좀부족한게있으면지적을하고또조치하고개선하고이렇게나가는것을저희가또감사로알고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작년우리속기록을한번살펴보았습니다.과장님한번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봤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행감시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의회와집행부,좀상반기이전에그러니까그때가우리가11월30일날감사가있었고요.소회의실에서세미나가됐든,난상토론이됐든,1시간이됐든,하루가됐든쓰레기방안에대해서합리적인대안을집행부와의회가토론회를주관해서한번머리를맞대고의논해보자고했는데“예,알겠습니다.”하셨습니다.그때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추진을못하셨지요?시간이없으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점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저희도생각을하고있었는데잘아시겠지만양평환경이사태가벌어지면서그사태때문에그사태해결이우선이됐기때문에토론을못하게된것은죄송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저도이양평환경과환경노조가이렇게양평을떠들썩하리만큼큰사안이됐기때문에이렇게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작년행감시무왕쓰레기매립장에개인건설폐기물을몰래묻다가걸려서우리군에서고발조치도안하고구두로경고했다고공직자의부적절한처신아니냐해서지적을받으셨는데요.올해또사실인지아닌지유언비어인지뭐인터넷기사도보고그러면무왕쓰레기매립장에관외지역에서골프장폐기물을묻었다이렇게나왔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점에대해서저희도사실인지,아닌지의문이있어서저희도조사를했었고요.조사를하는과정에양평경찰서에서수사를하고있어가지고수사중인사항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할수가없었고그당시현장을저희가확인하지하고는행정적으로처벌을하기가어려운점이있어서수사결과에따라서저희가결과대로엄중하게조치할계획으로수사결과를기다리고있고현재관계자들,또우리쓰레기매립장관계자해서양평경찰서에서지속적으로소환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지금수사결과를의뢰하고있고아직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리고그때당시에그래도위원님들께서이게걱정이되어서우려하셔서말씀하셨던것같습니다.그위탁시나직영때미화원임금변동이없음을지적하셨고“일양이늘어났는데버는만큼더줘라.임금착취냐!노동력착취냐!”이렇게까지말씀하시면서그회사에서야간수당미지급하고추가,부당추가업무지시하고이런것에대해서이렇게지적을하셨는데그것좀지도하신다고하셨거든요.“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해서지도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그런데지도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도를했고요.저희가위탁비로지급한인건비에대해서는사실그대로지급을다한사항을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최종적으로지나간것을갖고뭐라고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이사안으로인해서우리집행부와의회가더합심할수있는,서로소통할수있는그러한양평군이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때당시에우리과장님께서“직영총액인건비때문에지금어려운상황이있고,군수님이계획하시는것은시설관리공단을설립운영하실겁니다.”그게최종목표라고하셨어요.그리고우리가안되는사항이인력확보나시설장비확보문제,또「폐기물관리법」개정,업체관리잘평가해서잘하면인센티브주고못하는페널티주는방안을강구하겠다고하시면서업체의관리를강화하겠다고그때답변을하셨습니다. 관리ㆍ감독을잘하신거지요,우리행감이후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감독도잘했고의회에서지적도하셨지만그전에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금년도에는평가를하려고용역비도세워놨었습니다.그런데이사태가벌어지고나서모든게중지가된상태인데요.저희는나름대로위원님들이지적을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누구보다도지금주무과로서과장님으로서제일가슴아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 그런데이렇게양평군생활페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을10년도넘게하셨잖아요?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그때당시에의원님들께서이업체를장기특정업체주는게특혜가있느냐뭐이렇게까지지적을하셨어요.그런데그분이,그런분이계약해지를하셨어요,사유가뭐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계약해지를한제출은대표자의건강상의이유라고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원하셨어요?돌아가실병이라도걸리신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로스트레스를많이받다보니까힘들고하니까하시기가힘들다고그런식으로말씀을하시고문서도그런식으로제출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분은스트레스가너무많으셔서최종결정을내리셨는지몰라도진짜양평환경에서이노사문제를우리양평군에안좋은선례로남기셨어요,그렇지요?이렇게뚱땅뚱땅하고장송곡울리고시끄러운적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군에서노사문제가쟁점화가됐던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노조와의작은다툼을이유로일방적으로양평군민과공직자도염려하지않고당신만생각하시고군민을담보로일방적으로사업을반납하셨어요. 이걸계약불이행시이행보증금10%청구할수있다는데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계약부서에서이행보증금지금보증보험으로들어있기때문에청구할계획에있고요.또계약해지에따른입찰제한같은것을할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일방적으로사업을반납하고계약을파기하셨으니까손해배상책임도지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여튼규정상에계약보증금을협약서상에저희가세입조치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조치를하고또그에따른제재조항이있습니다.그것에따라서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또앞으로이런사례가다시,두번다시사업건을반납하는일이되풀이되는용역계약시그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책임을물을수있는조항을만들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앞으로업무에철저를기해가지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보면과장님이타깃이되셨는데요.우리군수님께서도열린행정,군민과함께하는행정,소통하는행정이렇게말씀을하십니다.그러면우리군의회의원님들도군민의대표이시잖아요. 그래어떻게보면훌륭한정책으로인한예산을편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예산을승인없이는또집행할수가또없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는대화를통해서우리집행부와군의회가함께고민하고일이상황이터진다음에“누구잘못이다.예산을편성했다.승인을했다.네탓이다,내탓이다.”하면늦잖아요.그래앞으로는우리환경관리과과장님뿐만아니라다른어떠한실과소에서도함께갈수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사실상저는질의를하고싶지않은데너무지쳤습니다. 40일동안단하루에딱2번씩을저분들하고면담을했습니다.그런데군수님께서면담일정을이번주에잡으셨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왜갑자기취소가된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취소가된게아니고오늘군수님중요한일정이있으셔가지고어제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했는데그쪽노조측에서준비가안되어있으니까다음주에했으면좋겠다고해서다음주로연기가된거지취소가된사항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30분면담을하러올라오라고해서취소가된게아니고요.저분들이대화를갖다가다음주로연기했으면그내면에군수님께서30분만또노조다빠지고전부다빠지고너희들만올라와라,속된말로.그래서어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당초부터군수님께서면담일정을잡을때일단여기양평환경소속에미화원들만면담을하시기로하였던사항이었고요.단지일정만하루를당겨서하려고했던사항이지그외에변동사항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집행부대응방안과방침이딱서있습니까?그게무엇입니까?저분들에대한대응방침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저분들이저렇게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군수님을비롯해서저희실무진도매우가슴아프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현재로서다채용을했기때문에뚜렷한대안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느꼈던것은가슴이전혀아프지않은것같은생각이들고요.과장님!몇번이나저분들찾아가서한번위로하고경청을할노력을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는사태가벌어지기이전부터실질적으로노사분쟁의당사자는양평환경하고노조원이었는데그때부터저희가저분들을만나서설득을했고또사측도만나서설득을했고제발파업하지말고원만하게갈수있는방법을찾자고무지노력을많이했고저분들한테도다짐도받았어요.“파업만하지않으면우리가어떤방법으로라도여러분들을구제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다.”이런식으로약속까지하고했었는데도저분들이그리고나서바로파업을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상당히좀섭섭한마음도많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에서는그노조자체를갖다가인정하지않는어떤규정과규칙이있습니까?내규라도,혹시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지금양평환경에취업한양평읍에취업한8명중에7명도노조신분으로서응시했고최종합격후에그분들이노조에사퇴를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분들은왜대화상대로서그동안수차례에걸쳐서,수차례가아니라40일동안대화를지속적으로했는데거부한사유는왜그렇지요?지난번에저희의회와집행부와시민사회단체연석토론을제안했는데집행부에는왜그때당시에거절을했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공식적으로노조원들한테도무지많이대화요청을했습니다.대화요청을했는데저쪽에서는대화를저희실무진에서만난다고하면무조건거부를하고무조건군수님만만난다고그렇게얘기를하길래“일단실무적으로합의를해놓고군수님을만나는게좋겠다.”이런생각에서일단어느정도의안을갖고어느정도실무적으로합의를해서만나는게좋다는생각이들었기때문에그렇게했고군수님이실질적으로면담을거부했거나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개의원도80번을갖다가방문을해서또이틀간철야를하면서단일요일날,토요일날단한번도빠지지않고심지어는마라톤하는날도그분들과같이가서대화를하고나누고,이야기를,그해법을찾으려고고심을하는데제가거기있었던날정말로몇번이나오셨습니까?저를마주친적이몇번이나되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집회장소말씀입니까?
박현일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집회장소에서많이...
박현일위원
집회장소가아니라그분거기지금농성장소에합법적으로농성을하고있는장소에과장님이몇번이나찾아가셔서음료수한병이라도사들고찾아가신적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음료수를사다가준적은없고요.저희가계속전화로해서만나서얘기좀하자고얘기를했는데만날필요가없다고계속얘기를했기때문에안만난것뿐이지요,저희가만남을거부했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말씀하신거책임질수있으시죠?저분들의말,저분들은수도없이예를들면군수님이나과장님이나관계자와의대화를요청했는데제가듣기로는집행부에서거절한걸로얘기를들었는데정반대로지금말씀하십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무지대화도많이했고요.저희가알려주겠다는얘기를했어도일단저분들은상의해보고연락준다고그러고지금은못만나겠다고한적이많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구두상으로만그랬다그랬죠?서류상으로는한적없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서류상으로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저기군수님께서답변을하시겠다고하는데...
박현일위원
아니,이문제를그러면처음부터모든것을다집행부에와서군수님이답변하셔야지왜갑자기이문제만군수님이답변하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양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맥이끊기다보니까,우리13년동안위·수탁협약관련해서총12억2,000만원정도가지급이됐는데그동안’12년,’13년동안위·수탁협약에대해서는한번이번에챙겨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챙겨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이라든가절차상에하자는전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청소노동자들이주장하시는아까매립문제,이런부분들은추후경찰조사에따른조치가엄정조치가뒤따를계획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수사결과에따라서조치를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양평읍채용기준에의해서군에서가산점까지줘가면서채용을했는데한70여명이응시를하셨는데그응시채점표는법상공개할수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응시채점은제가한게아니기때문에읍에서했기때문에제가그거에대해서공개를할수있다,없다좀답변드리기는...
박현일위원
그건읍장고유권한으로서채용을한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위임받은사무입니까,양평군청총무과로부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따른채점응시자들의불만내용은혹시들어보셨습니까?탈락자들의불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특별하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의제기,공식이의제기하는사람도없었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직접들은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건양평읍사무소소관이니까잘,행정적인서로교류가없었다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없는걸로알고있고제가직접들은게없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건양평읍으로확인하겠습니다. 지금최종적으로경찰서에서불법매립에대한현장파보자,그야말로.그날현장에가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파지는않았죠,아직?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현장에가보셨을때그폐타이어보신적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어디에서,출처가어디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폐타이어는저희가각매립지에서도갖고왔고요.수거한것도있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색깔이너무확연히다른,이것은경계벽에방어장치입니다.이밑에보십시오.몇수십톤에이르는땅에서파낸타이어가있는데이것은출처는어디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비위생매립지에서나온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땅에서그것만일부러골라낸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이게매립이됐었죠,폐타이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전에십몇년전에무분별하게쓰레기매립장이제대로관리안될때아마매립이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매립이아니라과거,수년전에매립이다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쓰레기매립에우리가재도구그야말로대형폐기물들이전부매립이되고있던데이것도현행법상합법적인매립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매립을하고있는게아니고요.일단저희가어느정도양이차면수거를해가기때문에일단보관을하고있는건데저희도그문제점이있어서지금매립장에저희가이제지금쓰레기적치장도이제공사를하고있고요.또재활용선별장도지금포장공사도하고지붕도씌워서좀깨끗하게관리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매립이아니라고확언을하셨습니다,방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은매립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사진은뭡니까?지금위증을하시는것아닙니까?제가봤을때는반절쯤이상이다매립이됐고그증언자에따르면매립폭이몇미터에이른다고이러던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까그가전제품은매립,매립보다판매하는게이득이되기때문에매립을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여기가재도구라든가이런부분들은가전제품빼고가재도구라든가이런것들은지금다매립이이루어지고있던데이건현장확인못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매립장을매일나가는건아닌데일부진행과정에서매립이될수는있을런지모르지만일부러매립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장2,3년전에본분과올라온속도가향후30년을사용한다고했는데이대로간다면10년을넘지못한다는저는그런증언을들었습니다.그리고실제이사진에서보다시피대형폐기물이대거몇수십톤에이르는가,수백톤에이르는가몰라도그깊이가그분들증언에따르면최소한4,5m는됩니다. 뭐관행적으로이게이루어진불법적인어떤현상이아닌가지금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제로지금양평군무왕리쓰레기매립장은가연성폐기물은이천소각장으로가서소각을하고있고불연성물질만지금매립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그러는데그날제가가는날도매립의근거와증거를사진을지금이걸찍어왔습니다.누가이거객관적으로봐도이건매립한현장이지,이것은이게파낸흔적입니까?매립한흔적이지.나중에한번사진을드릴테니까확인해보십시오. 지금양평쓰레기폐기물수거운반차량들이다어디에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재활용선별장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갈산에있는이차량들은뭡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차량은이제저희가임시로쓰레기수거를하기위해서이제양평환경하고이제정리가되지않아서임시로저희가갈산공원에활용을했던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없다이거죠?며칠동안여기다이렇게차를세워두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일단은저희가재활용선별장으로다가도록양평읍하고협의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한달정도를여기를내왕을했는데그쓰레기오물차가우리체육공원에서계속있었습니다.주민들,오가는주민들도그렇고그래서이게대책이이렇게허술한가,과연우리공설운동장,물론위치가좀멀긴하지만공설운동장위치라든가충분히다른대체부지를찾을수있는데행정은과연뭘하는가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재활용선별장을지금인수해서쓰고있는데그전에는양평환경에서저희한테아직인계를안해가지고저희가신속한쓰레기수거를위해서가까운갈산체육공원에쓰레기차를두었던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너무자료가방대해서정말기운떨어집니다.제가개인적으로이것은평시의정활동또는어떤사항에대해서는서면질의를좀하는걸로양해를바라고요. 혹시우리청소노동자들에대한고용승계약속을이행하라는이걸보신적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내용에뒷장에보면약8항에걸쳐서상당히구체적이고섬세한나열을했는데이내용을보신느낌은어떻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이제불법적인사항에대해서는지금경찰서에서수사를하고있는상황이고일단현재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제가사전에도많이말씀드렸지만우리관련규정상고용승계규정은없기때문에일단저희가원칙에따라서공개채용으로채용을했던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제질의는너무시간이길어지니까개인적인서면질의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환경미화원과관련한얘기를많이하셨는데지금일반군민들께서이행감자리는그런것같습니다.물론동료의원님들께서행정사무에대해서지적사항위주로다가말씀을하시지만잘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자리에이제집행부의수장이신군수님께서자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간이되시면군수님을답변석에모셔가지고이환경미화원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좀속시원하게우리집행부의책임있는말씀을한번듣기를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를끝난다음에하겠습니다.그렇게아까말씀드렸잖아요.지금이질문끝난다음에,완전히끝난다음에말씀을드린다고요.
이상규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이남아있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제가있습니다.그래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그래서여쭤본거예요.
이상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과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렸죠?고용승계에관해서“용문은어떻게된거냐?”그런데그때모른다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소관사항이아니라서모른다고말씀하셨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당시에는제가그거에대해서정확하게검토를안했던사항이기때문에자세히모른다고그렇게답변을드렸던사항이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그런부분이잘못됐다는거예요.지금벌써몇달을하고있는데담당실과장이그걸모르고그건우리부서소관사항이아니라고얘기를하고그건총무과소관사항이니까우리는모른다.그래군수실에가서좌담회를하는데대답하는사람이한분도없잖아,총무과장님도대답도못하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실질적으로그자세한사항을몰라서위원님한테그때말씀은드린건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철저하게준비를하셨어야지요.지난번에아까윤양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않습니까?지난번에행감때벌써지적이나왔으면철저하게대비를했으면이런창피당하는일은없어요,이렇게창피당하는일은.서로따로놀기때문에그래요,각부서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그당시에는의원님께서저한테말씀을하셨을때는총무과에서이제법률적인자문을받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기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법률적인자문이아니라용문면건에대해서제가여쭤봤잖아요.그렇죠?그런데모르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부분때문에그러는거예요.그래서주무부서라고하면네것내것할것없이다확인을해가지고자기가숙지를해서그분들이어떻게대응해나오던간에다답을할수가있어야되는데이것뿐만아니라다른민원도마찬가지예요.저도본위원이얘기를했는데개군면에전화를했더니민원실이래요,민원실에다전화했더니건설교통과에전화해라,이런식이에요,지금행정들이.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일례로보면이런사태가벌어지는일이.그러니까좀더책임을지고,책임을지고하시라는말씀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지적사항이그렇게나왔는데도준비를하셨어야지6개월이지나서이렇게망신을떨고서로겉만보지속은모른답니다,속은.우리는어떻게대응을하고있고충분히가산점을주고이런얘기는전혀안해요.그냥무조건고용승계안했다는얘기만하죠.그런부분들을우리실과소장님들이서로협력해서내것아니라고내부서아니라고이렇게들무심하게들있어서그래요.그러니까대응을못하고저지경까지오게만들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당시에제가위원님한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주민들인데,다군민들인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당시에제가위원님한테그렇게말씀을드린이유는그당시에이제총무과에서최종적인안이안나왔기때문에좀답변드리기가좀어려운점이있어서답변을총무과에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이때는왜대답을못하셨어요,이때는?총무과장님하고과장님은왜대답을못하셨냐고,이이후예요,이후,이후라고.제가분명히말씀드렸죠.답변을가지고있으라고. 아까도말씀드렸지만반복적인얘기를자꾸해요.이행정사무감사지적들,물론틀안에서다하기때문에그런데그런부분들이공직자들이실과소장님들이자리이관을하고이렇기때문에또아마그런사항이발생되는데좀더책임감들을갖고일에좀,열심히하시겠지만일부가그렇거든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한번지적사항나온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좀숙지를하시고대응을하셔서서로가피해보잖아요,지금.주민이나우리행정부나의회나다마찬가지로그렇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결국피해는주민들이에요,결국피해는. 생각을바꾸지않으면피해보는사람들은주민입니다.그러니까그러한부분숙지하셔갖고지적사항나온걸소홀함이없도록그런것을하나하나챙겨서그런부분들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제가지금끝마무리에자꾸말씀드리는이유가여기시나리오에는없지만제가자꾸말씀드리는이유가제출하기전에다우리가자료제출하기전에미리챙겨서다하시라는얘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증인석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청소업무민간위탁관계에대해서,환경미화원사태에대해서군수님께서오해가없도록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대강핵심생태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4대강핵심생태축에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군신청현황을간단히소개해주실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남한강과북한강,두물머리를기점으로해가지고4대강중심으로해서저희가생태축을구성해가지고양평군을많이찾아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생태습지나관광지연계하는프로그램을개발해서환경부에제출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총650억중에서양평군이가져올수있는예산이어느정도예측이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건은환경부들에서내년부터지원을하려고했었는데요.지난6월18일시ㆍ도과장회의를개최해서내년도에그러니까30억예산을편성해서환경부자체에마스터플랜을수립해가지고요,’14년부터지원을해주는데신청을한42개지자체는우선순위를정해서모두지원해주기로안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것은내년도에환경부의마스터플랜이나와야결정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대한우리양평군신청현황을보면상당히꼭필요한것들있지요,우선순위에의해서?예산을만약에배정한다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저는가장관심이가는곳이떠드렁산일대에종합생태습지복원에대한또주민들근접성도있고여러습지를보존을하면서도주민이용도근접성이있기때문에활용도가높은것으로보는데이런양평권역외에도두물머리권역,흑천권역이런부분들은우리가좀세밀한데이터를확보를해서이런예산을다른아까42개지자체보다좀많이따올수있는그런사전준비에철저를기해주시라는당부말씀을드립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수리환경정비구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수리환경정비구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양수리환경정비구역지정이왜이렇게자꾸더디어지는가,언제완료되는가말씀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상반기에끝내려고저희가했습니다.일단지정승인은됐습니다.지정승인은됐는데경기도에서현장을나왔는데옥외수도전때문에비점오염물질때문에저희가상반기내로철거를해서상반기에승인신청을하려고했는데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금년도에가뭄이너무심해가지고각농가에서옥외수도전을갖고밭이나이런데물을쓰기때문에일단농가에서지금그걸꺼려해가지고62개중에8개를폐쇄한것을확인을했는데요,지금우기철이왔으니까7월달에계속주민들을독려해가지고빨리폐쇄시키도록해가지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하려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주민들이여기에초미의관심이있는것아시지요?이부분이환경정비구역지정이되면일단규제가완화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완화됩니다.
박현일위원
200㎡이하로는건축물이가능하고또부속건축물로66㎡이하는가능하고또건물신ㆍ증축,즉용도변경,특히식품잡화,건축자재등일회용품소매점이런부분들이가능하기때문에최소한도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도관심이있고또우리해당이총8개리13개마을이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은정말주민들의꼭이득이가고또지금현재하수도정비기본계획반영다전부기타기초자료는다올라간상태이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같은경우에양서처리구역같은경우에는옥외수도전만폐쇄하면큰문제가없고요.양평처리구역같은경우에는지금양평에하수처리장이증설되거나관로정비가되어서일단지금들어오는물량이설계용량하고맞기이전에는조금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은다준상태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환경사업소에서계속용역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근광주는지난번에퇴촌남종초월읍중부면27개마을이다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된것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광주도실질적으로지정승인면적에반정도밖에안됐어요.
박현일위원
그래도많이됐습니다.특히광주120만위에는환경정비구역밖이지만물론,너무부러운것이약1조원을투자해서거기에물류단지가,신세계에서대형물류단지유니언스퀘어라고들어오신것아시지요? 그것외에도여기하남시신장동에도56만㎡가들어가고있고,거기도5,700억원이투입됩니다. 우리와인접된상수도1권역인데도불구하고광주나하남시같은경우,또광주같은경우에는어쨌든요청사항에대해서는좀부족하지만우리와너무,물론우리양수리특수성이있지만지금우리가얻어낼수있는최소한의조치가양수리환경정비구역인것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규모단지들어온것은정부구역대상지는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외밖이지만그런것들이부럽다이거지요,제개인적으로.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빨리올해안으로뭔일이있어도완료되도록주민들의숙원사항이니만큼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수리쪽이나저쪽환경정비구역하면서주민들한테홍보가안되어있어가지고옥외수도들다지금정비를하고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못쓰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왜하는지를몰라요.이걸왜정비를하는지,“우리가이걸함으로서어떤규제가풀린다.”이런얘기를해줘야되는데그냥무조건“그것불법이다.”그냥이렇게해가지고절단시키니까이장님들한테물어봐도몰라요,뭔지내용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일단4월27일날저감방안회의를했었고요.또5월1일날은각이장님들하고회의를해서충분히설명을드렸습니다.자료도만들어서드리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글쎄,몰라요,왜하는지그냥무조건단속만하라고하니까갔다가이장님들이가서수도꼭지를막아버리고이러니까그다음에단속나오면피해서또해라이런말들이돌아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을다시홍보를해서왜하는지주민들이충분히알게끔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다음주부터직원들이직접가구별로방문을해서취지를설명을드리고폐쇄를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환경단체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관내환경단체가사회단체가몇개가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11개단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직접적으로환경활동을하는단체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직접적으로많이하는데가지금한강지키기운동본부나해병대전우회,새마을회,자연보호협의회,조류보호협회,야생동물보호협회등단체들이대부분활동은거의다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환경단체예산에서지원을받는단체가분리가되어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5개단체입니다.
이종식위원
5개단체가되어있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집행과정이잘점검을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예산집행에대해서는사업추진하는것도수시로확인을하고요.연말에정산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야생조류먹이주기같은것도실제로올해했습니까?이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부분동절기에하기때문에요.12월,11월달에많이합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는아직까지안이루어졌습니까?1월달중에는안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월달에도한단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환경과관련되어서단체별로실질적으로이게다환경활동을우리지역을위해서정화활동이됐든,어떤사업의활동이됐든,예산에대한활동이됐든잘된다고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잘되는단체도있고좀미흡한단체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을드리는이유는환경관리과에이렇게관리대상을받고있는환경관련단체가제가보기에는명칭만걸어놓고활동을전혀안하는단체도있는것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활동을하고안하고는단체이고요,저희가지원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실제로활동을했는지안했는지는그건확실하게확인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되는단체있지요,직접적으로지원되는단체관리ㆍ감독을하고실질적으로활동을할때같이참여도하겠지만효율성있게예산과집행과활동과좀내실있게해달라는부탁을드려보는겁니다,내실있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제대로제가보기에는예산집행은이렇게되어있는데어떠어떠한활동을하겠다,뭘하겠다,몇건했겠다,몇건을했다,인원이몇명왔다이자료를봐서보다는실질적인예산과활동과예산집행이됨으로서양평의이미지또환경여러가지로부합될수있는그러한조치가될수있도록재점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외래식물제거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우리가외래식물제거사업이몇년차이지요,올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알기로올해가4년차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분포면적에대해서자료를보고있습니다.더확산되고있습니까?줄어들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재작년보다작년은많이줄었고요.금년은작년보다조금확산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확산이됐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4대강사업정비사업을했는데도불구하고확산된이유와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외래식물이확산속도가무지빠르기때문에조기에제거를해야되는데요.저희가추진을하다가보면빠지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데작년부터저희가분포도를작성을해가지고최대한줄여나가는방식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거작업을할수있는시기가우리가예산을들여서제거작업을하는것에대해서시기가어느때가제일적절하고성과가좋다고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월말부터해서6월까지가가장적절하다고봅니다. 그렇지만이게또자라기때문에5월부터6월까지만하고끝내는게아니라또자라는것을대비해가지고계속9월까지는지속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을왜드리냐하면조기에잡을것을뒤늦게7,8월이상지나서열매와씨가생기고나서는좀작업하는조건도어렵고또여러가지의작업조건이덥고,또홍수시기에는물가강변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수거작업에엄청난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제거시기를다시한번홍보하셔가지고열매와씨가생기기전에제거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다시한번지침을내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외래식물제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이문제를심각하게느끼는것은이걸사실상저도학교다닐때전공한사람으로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외래식물이라고표현하기보다는생태계교란식물이런호칭을쓰는것이바람직한데정부에서지금생태계교란식물로지정한것이16종입니다.16종. 그런데우리군에서가장큰문제가되는것이돼지풀과지금환삼덩굴,또아까방금말한가시박인데환삼덩굴과돼지풀의서로생태교란정도를보면한1대100정도돼요,1대100. 우리양수리일대를다뒤덮고있는환삼덩굴은그래도있어도겨울에동면하면죽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가시박이무서운것을왜무섭다고생각하는지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산속도가제가알고있기로돼지풀이나환삼덩굴보다는더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떨어지면이게60년동안영하10도미만으로해서3㎜이상연속으로노출된것만죽지지면속으로들어간것들은죽지도않아요.그래서최장60년까지생명을씨가유지가되고또한그루당평균지금열매맺는게한1,000개정도됩니다.그런데한그루가1,000개를내서3년지나면약2만개정도가분포,열매를떨어,그정도로또그런것들이땅속으로들어가서아까휴지기를좀거치면나은데이게홍수졌을때물에씻겨서,양평군만체계를세워서는안된다는거예요.국가적인차원인데사실인근가평,여주에서그야말로우리가아무리예산을몇억을들여도가평,여주에서떠내려오면또그게올라오고이런,그래서이게건의를정부차원이나경기도에서드려서우리양평군예산도대폭늘려야되고요,지금.또인근여주나광역제거시스템을만들어야돼요.특히가장많은곳이어디인지아십니까?이포에서강천보사이가우리양평군분포도보다도한10배쯤많아요.그런데여주에서지금예산이우리보다적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점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여주나가평에서제거사업을하지않아서저희가작년부터계속여주하고가평하고계속문서도보내고협조를해달라고해서여주같은경우6,500만원,가평경우에2,100만원예산을편성해서금년도부터하고있는데요.저희가계속위원님말씀하신대로계속지금여주나가평하고는협의를해서공조체계를해서지금제거작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평,여주가너무예산을적게편성을하다가보니까양평으로우리나름대로양평군에서많은기간제근무자,또자원봉사자들또각종환경단체정말고생하십니다. 그래도어쨌든양평에있는것을우리가안뽑을수는없고지금아까최적기가가장단계에서예를들면제거방법중에서방법의테크닉을아셔야돼요.무슨말이냐하면종자가달리기,새싹이나올때제거하는것이가장효율성이높고요. 두번째는가능한한6월이전에제거하는거예요.6월부터예를들면9월사이에꽃을맺는데꽃을맺기전에하는데아까말한대로우리는집중적으로제거하는시간이6월이후인데되도록이면6월전에집중예산을투자해야되고요.그다음에한번같은장소에최소한도1년에세번이상을제거해야됩니다.1년에세번이상제거해서3년정도를제거하면거기안납니다. 그래서이방법들,가시박제거하는4대원칙이있어요.그런매뉴얼을갖다가환경단체에다전파를하시고이게너무지금확산속도가너무빨라져,특히서종내륙으로들어가면상상을못할정도로지금확산속도가빨라요. 그래서전수조사를다아까읍ㆍ면분포도는다파악하셨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파악하고있고요.저희가6월말까지70%이상을제거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이고또하나아까환삼덩굴하고돼지풀도좀관심있게확산속도를추이를갖다가관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복규제개선서명운동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그때5월4일날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우리팔당상류지역중복규제에대한설명회하신것기억하고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주유익한것같아요.중복규제개선의당위성설명등중요한사안을말씀해주셨는데요.팔당규제는우리가원한게아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심각성도아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써주셨잖아요,문제점도. 이게읍ㆍ면의규제내용이조금씩틀리다고도합니다.옥천이나강하나강상이나양서나서종이나.그런데이것을군민들께서많이인지하고계시다고생각하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많이인지하고있다고생각은하고있는데요.일부모르시는분들도많이계시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그날도저희가오신분중에이것우리가중복규제개선서명운동을해야된다고하니까서명받을때마다뭐써가지고그분이알고인지를하고서명할수있게하자하니까갑갑한거예요.그렇지요?그걸어떻게다일일이다설명을해가지고서명을받습니까?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기전에제가아마팀장님께여쭈어봤어요.“우리군규제현황이좀어떻습니까?읍ㆍ면에규제내용이좀틀립니까?”했더니이게2008년도에만드신홍보책자시래요,2008년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2008년도면또5년이경과가됐거든요.그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12년도니까,그래서좀어려우시더라도이게읍·면별로이제읍·면장님과협의를하셔서많은시간이소요되지는않을것같아요.그런데이제여기에없는내용도또건설교통과에도또규제,우리인허가에대한규제이런거가또건설과에도있는게있다고하니까요.물론우리군민들께서인허가를받기위해서생태개발과오시면직접적으로피부로느끼기때문에머릿속에잘들어가고알수,빨리알수있는그건있지만그래도그전에우리군민이알권리를충족시키는것도있고우리군에서도또이렇게읍·면을찾아가서이렇게많은분은아니더라도이장님내지남녀지도자님,그리고모이시라고그러면잘모이세요,그런분들은또.그래지도자급되는분들에게그분들이알든,모르든우리가할수있는그거를좀만들었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점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같은생각을갖고있는데요.참고로지금돌아가는동향을간단히말씀을드리면지금한강수계법에대해서오염총량제가내년6월부터의무제가시행이됩니다.그래서7월까지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한기본방침이환경부에서확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확정을하고나면한강수계법에의해서오염총량제를시행하는지역에는특별대책지역고시완화를해야되기때문에바로7월말이나8월초부터고시규제개선이들어가고있어요.그래서여기서우리가가장많이하는6개월거주제한이나연면적해서제한하는그런규정이지금바로바뀌기때문에지금설명하는것도좋지만어떻게보면주민들의혼선도있고하니까저희가개정이완료되면그때맞추어서어차피설명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7월이라고하시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7월부터시작을하면환경부에서끝나는대로하는데지금규정갖고설명을하고나면나중에또바뀌면혼선이오니까규정이개정되고난다음에어차피주민들설명을해야되니까그때했으면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거는조금예를들어어떤사안이있으면옛날에는저는안갔어요.물대포를맞고규제때문에가서데모하고이런시절도있으셨다고하시잖아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양평군의주인이군민인데그분들을자꾸우리가알수있도록이렇게,그리고또환경관리과에그러한내용을가지면다른과도이렇게또홍보할뭐가있을거예요.그거연계좀하셔서한10시에모이시라고하고10시에서11시,12시이렇게교육하시는거영농교육도잘되잖아요,그런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찾아가는여성교육때해봤더니너무좋더라고요.그렇게좀사랑방처럼찾아가는우리군행정이될수있도록한번계획을준비하신다고하시니까요.크게,간단하게이렇게간략하게해서알아듣기쉽게과장님이알고계신그런거를최대한으로알수있도록이렇게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고시개정되는대로바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중복규제개선에대한부분,특히오염총량관리제에내년6월달에적용되는부분,이부분은정부에서또꼼수를부리기시작했습니다.지난번에어떤식으로든이에상응하는,이게그야말로제가헌법소원을준비하려고다자료를갖다가관련고문변호사만나서다뺐습니다.그런데왜이런상황이발생하냐하면내년6월이후에거주지제한6개월,이게제느낌에는안됩니다. 지난번에한강수계관리위원회자문위원회의를갔더니거기에서뭔가를또그야말로꼼수를나오려고이규제를지속시키려고,그런걸간파하지못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실무적으로도약속을했고요.지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회지역주민대표들한테도약속을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이게정부에서조금고민을하고있는사항은무엇이냐하면하류지역의반발때문에하류지역의반발을어떤식으로슬기롭게극복해나가느냐그방안을찾고있는거지이거자체를안하는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연이어서하류지역들이반발하는성명서발표한내용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이게정부에서분위기가제가느껴본환경우리유역청관계자들고위급다느낌이지금우리를도와주려는어떤느낌이없어요,별로.이것은팔당정책,이번에이름이바뀌었죠?뭐라고바뀌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팔당호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입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약칭으로정책협의회라고하겠습니다.정책협의회에서도이능동적으로대처를하고있다고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능동적으로하고있고약간의미진한부분도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또우리시·군,7개시·군에서같이공조체계를구축해서하고있기때문에요,이부분에대해서,물론고시가어느정도수준까지개정이될지는모르겠지만일단오수배출시설에대한것은의무제가시행되면서지금총량제,의무제기본방침이확정되면개정을할수밖에없는여건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의회에서도나름대로여러가지건의안들을이렇게준비를해놓고있습니다.어쨌든적절한때에또군과협의해서특히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이런자료도만들어서홍보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주민들,정작주민들은지금아무것도모르는상황입니다.주로이대응방안들이그래서민간운동으로확산이돼야되는데사실상양평에민간시민단체들도여기에대해서관심이덜한다든가또알지를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의회의주재로라도주민사회단체,양평시민단체설명회를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고그렇지않으면인터넷상으로각언론,지역언론상으로라도이런내용을좀알려야겠다는그런필요성을느낍니다. 과장님도어쨌든이대응방안이라든가또향후변화되는어떤이런제도에대한부분들을좀홍보할계획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홍보를하는것도중요한데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지금우리가독자적으로하는거는좀문제가있는게뭐냐하면환경부에서지금하류지역하고상류지역의충돌을막고어쨌든간에상류지역에수질보전도하면서개발도할수있는방안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수위를지켜봐가면서해야지무작정우리가그거에대해서너무이슈화를시키면하류지역에서반발이크면제도개선이늦어질수있기때문에그건좀추이를지켜봐야될사항이라고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단언컨대6개월이상실제거주자거주제한과단독주택1세대1동적용그게풀릴가능성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는거의풀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지난번에회의에두번참석했을때이게사실상“이것을풀지않으려고뭔가가또뭔가가만들어지고있구나!뭔가움직이고있다.”그런것을느낌을받았거든요.어쨌든좀관련첩보나위에움직임들을아까정책협의회를통해서든지아니면직접공무원이가든가저희의회에도한번방문해서진위파악을좀한번해보도록하고저도지금현재한강수계관리위원회자문위원으로있으니까이런내용들을적절히파악해서,시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이번에얻어내지못하면영구히얻어내지못합니다.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활용품선별장화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화재에대해서발생원인과피해복구사례만간략하게좀말씀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은캔압축시설에일회용가스통에서잔류가스가분출돼서스파크가일어나서화재가발생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응급복구대책을수립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하려고노력을많이해가지고2월5일날까지,1월25일부터2월5일까지준공을해서지금은정상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오늘아침에뉴스보신적있습니까?우물속에두분이빠져서돌아가셨다는뉴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못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물속에들어갔는데사람이돌아가셨어요.그런데그원인이우물속에가스인가,어떤타살인가뭔가모르지만지금잠정적으로결론은가스가있다.그게축적이됐다가비가오니까가스가밑으로내려가다보니까그걸로죽었다는데저는화재의원인을갖다가빨리복구하고또그나마도다행인것이즉각대처를해서나름대로소화기라도끄고해서그피해를좀줄일수있다.이런것들높이평가합니다.그런데이제관리·감독에대한부실을이야기하고싶어요. 거기에서압축캔을갖다해서화재를일으키는그어떤소방교육이라든가이런것들은이루어지지않았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소방교육도수시로하고있고요.소방점검도계속적으로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런화재가그게처음입니까,예를든다면?그런유사사례가그전에있을법한여러가지조짐들이나그런사례가있었을것아닙니까?계속그런철캔들을갖다가부탄가스통을갖다가압축을하는과정이있었을것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지금가스통을압축하는데서는약간의불꽃이튀는거는사실인데요.그날같은경우는올해날씨가추운데다가이제가스통에저희가구멍을뚫어서가스통을압축을하는데그게날씨가따뜻하면구멍을뚫어놓으면그게기체가돼서다날아가는데날씨가춥다보니까날아가지않았던것이문제가됐던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군에들어와서의원생활하면서“아!정말행정은관대하구나.”무슨말이냐하면자동차어디타고가다가부딪쳐갖고나도그냥군비로그냥대충때워주고또이런화재가나도아,고생했어,빨리조기진화했으니까참이거,어떤책임성에대한부분들이그냥관공서군민의혈세가대충그냥넘어가서는,나는이런부분도원인분석을해서개인잘못이있다면추징을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런데이부분이예비비에서그냥투입되면서또우리,다우리군민이,원인분석제대로안하셨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그래서이제가스가폭발한원인을좀보완해가지고요.예전에는가스통을폐쇄식으로했는데지금망식으로해서좀개방식으로했고요.또이부분에대해서8,400이군비가들어갔지만저희가보험이들어놓은게있어서보험료정산해서보험료정산해서보험료는7,400만원을청구중에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물론군비가전혀안들어간건아니지만저희가최대한피해를적게해가지고일단군비를최대한들어가는걸줄였고앞으로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지금은가스통을뚫어놓고하루이틀정도지나고난다음에압축을시키고해서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소화기나물같은거갖다놔서최대한불꽃이튀었을때조기에진압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혹시관련해서관계공무원징계내용있습니까?관리·감독.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에요.이렇게화재가나서홀라당다탔는데예를든다면,이렇게홀라당탄그거에대한소재파악이안되고어떤일이발생했으면,우리가만약에이번에월디페별다른사항이지만월디페인명사고가만약에있었으면그거얼마나심각한내용입니까?수많은일련의재해와위기관리시스템이있는데그냥당사,이공직자들이느끼는게너무제가봤을때는안일하다는느낌이들었어요. 비단환경관리과소관만아니고총체적인재산관리부서에담당하는만큼추후에재산관리부서와한번다시논의하기로하고이부분에는선례로예를든다면우리펠릿공장도마찬가지고불씨하나만가지면홀라당다탈수있는양평여러외청들이있습니다.그러면이런원인분석을해서정말사례를갖다가전파를해야만이그런재론이안되지,군청내에도얼마든지그런위험성이있고요.그래서어쨌든환경관리과부서만이라도어떤화재의위험성이있는것들사전대책매뉴얼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근리사용종료매립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근리사용종료매립지정비사업추진내역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근리비위생매립지는매립지가이제위생매립하기전에방지시설을설치안하고매립한매립시설이라그토지소유자에게토지를환원해주기위해서쓰레기하고쓰레기가아닌것을분리해서토지를원상태로복원해서환원하기위해서사업을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다정비가완료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인들혹시민원들어보셨습니까?자갈이너무많다는민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얘기제가직접들은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는들어왔는데,지금완전히그러면준공검사가떨어진건아니죠,아직?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아직완전히준공검사떨어진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한번현장을가보세요.왜그러냐하면그토사가우리백안리산사태위험지역에서가지고온거죠?기본복토,여기에서이걸가져올때그흙이여기에있는흙이산사태,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일반복토용으로쓸수없는아주질은개흙이라고그러죠,그냥물만들어가면그냥한무릎까지빠지는,그런흙들이그게복토가되다보니까민원인들이과연이게마르면딱딱하게굳고위에그러다보니까이의제기를하니까그위에마사토를깔은거로알고있는데문제는그밑에지금한30전밑에보면자갈정도가아니라굵은호박돌이라고그러죠?그정도수준의여러돌멩이들이있다보니까이경작을하거나,이런집짓는사람이야상관없겠지만경작을하시는분들은돌멩이가이제갈아엎으면나온다.이제이런민원이거든요. 토사가전반적으로이전체를다,거기위에서나온흙이백안리에서나온흙이전부다암반과암석이섞인흙이란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그흙을6만원씩이사람,처음에는불법으로판매한다고했는데이흙을이사람들은6만원씩사왔다고그래요?그것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글쎄요,정확한금액은저희가알수없는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그것은반출을우리가무료로거기에서지금백안리정비사업에서는무료로나가게된거아닙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사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쪽어떻게나간건지는모르겠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어차피비용에이제들어가서정산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사항은어떻게나간건지...
박현일위원
저도그부분이예를든다면처음에토사를돈을받고판다고해서현장을갔었고또예를든다면초기반출에서는이제이것은다른해당부서지만초기반출에서는2만원,4만원을받는다.또양질의토질은6만원을받는다고그래서갔더니나중에또그게일시중지된거같더라고요.어쨌든이분들말씀은이흙을한차당6만원씩갖다가복토를하고있습니다,현장관계자는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양평사업장내에서양평사업장을옮기는데과연돈을받는것이합법적인가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로제가한번알아보고요.다만현재지금민원사항만말씀드린다면토사가너무경작에지장이없을정도로복토를해주시던지아니면돌을좀골라내주시던지하라는민원이니까그건좀확인해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임금체불문제라든가직전회사하고그런문제는다마무리가잘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다마무리된거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한번그때당시에성안ENG에서공사체불8,000만원이었거든요.지금관내임금체불문제로굉장히강상아파트단지도마찬가지고저한테임금체불또군도로사업,지방도로사업에서도임금체불이있다는것들이있는데전반적으로그것도한번관계과장님한테말씀드리겠지만여기임금체불문제도한번잘다마무리됐는가확인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준공이안나셨다고하셨죠,거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사자체는이제마무리가됐는데이제서류적으로는아직정리가다안된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뭐또건축을하고있어서요,보니까요.못보셨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자리에다,지금그자리에다건축을하고있는데상관없어요,그렇게하더라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그부지는어차피건축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큰문제는,어차피토지소유자가그쪽이좀급해가지고요.좀지금토지소유자가건물을쓰는분이급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차피건물짓는것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상관없는부분이라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관계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는상관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어차피그부분에건물이있었던부지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마무리가올연말까지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는내년6월부터시행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우리용역에대한부분이있습니까,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의무제기본계획용역은도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도에서추진되는용역이환경부의승인을받게되면저희가그거를근거로해가지고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시행계획이몇년도까지나가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2020년까지나갑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총량계획수립하는게향후우리기존에예를들자면총량을받은물량을다소화못한것과연동작용이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제로현재수질하고요.앞으로목표수질사이에오염물질발생량하고삭감부하량하고연계해서이제배출부하량을산정하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준흑천같은경우는지금우리총량관리계획은몇PPM이죠?1.1PPM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지금1.1PPM입니다.
박현일위원
향후변경도그렇게그보다더강화될가능성없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흑천같은경우에는수질이한0.8정도나오는데요.아마1.0정도까지는갈거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0.8이라는게연중평균치를말씀하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외에혹시우리양동이나흑천용문사지류에어떤건축물들이들어설때이게갈수기때혹시급격히,전에보면흑천이1.3ppm까지올라갈정도도있었는데꾸준히1ppm내외로유지가되는겁니까?아니면들쭉날쭉...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수질이라는게우리가일반적으로측정하는것만갖고는따지는게아니고요.여러가지상관관계를갖고보정치를따져서하기때문에여기에서세부적으로그내용을설명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이게단순하게측정한수치만갖고따지는것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2020년까지한다면계획인구는어느정도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계획인구는저희가도시기본계획해서인구는17만명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7만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현재지난번에했을때우리가변경,2013년까지변경할때12만명으로줄였지않습니까?13만2,000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하는것은기존에갖고있는기본계획을갖고하는거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도시기본계획을근거로하는거지저희가임의대로인구수를이렇게하고저렇게않을수있는것은안됩니다. 그러니까기본계획수립지침상에그런식으로도시기본계획인구를갖고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걸근거로삼아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저희들이2012년까지13만2,000을올렸는데그게한1만2,000명이줄어서2013년5월달까지12만명으로한1만2,000명정도줄었거든요. 그래서이게2020년까지17만계획이혹시나또오염총량과인구유입과는상관관계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17만명그대로간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시행하는데특별한애로사항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특별한애로사항은없고환경부에서기본계획에대한방침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확정되는추이를봐서저희가대응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양평군장기발전계획,또인구유입계획,전반적인또여러가지큰대형시설유치와도상관이있는만큼앞으로변화되는꼼꼼히상황들을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음식물종량제시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음식물종량제시행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납부칩시범으로실시한게올해부터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올해1월1일부터시작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개나시행하고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납부칩은14개소에2,771세대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의공동주택아파트위주로시행하고있는상황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불편함들을주민들이많이호소하든데지금은어떤해소가됐습니까?아니면내년부터어떤납부칩제도가아니라다른것으로바꿀생각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불편사항은최대한수렴해가지고일단봉투를혼용해서쓸수는아파트는혼용해서쓰도록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혼용을해서쓴다고할지라도10%에서20%미만정도로주민들의일부만불평을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혼용해서쓰고있고두번째는저희가처음에물기를제거하기위해서구멍이뚫린용기를쓰다가보니까좀지저분해서주민들민원이많아서구멍이안뚫린용기를배부하다가보니까주민들민원은많이줄었습니다. 그런데지금도민원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할계획이고어쨌든간에저희가납부칩시범제를함으로인해가지고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11%정도줄었다는것에대해서는큰효과를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정부계획은당초음식물납부칩제도를도입할경우20%감량을목표로하고있지요?그런데양평군이어쨌든첫시범첫해11%를줄였다면근접을많이절반정도는했는데취지에대해서주민들이충분히이해를하고있는정도,이해를할수있을정도로홍보를하셨습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그래서금년도에아까도말씀하셨듯이찾아가는여성교육때저희직원들이나가서홍보물도배부하고시간이되면교육도시키고지속적으로263마을방문할때도홍보를하고또사전에종량제시행하기전에도공동주택대상으로해서충분하게설명을했는데아직까지도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지속적으로지금도홍보를하고있고최근에도저희가종량제관련해가지고음식업종사자교육하는데도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홍보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칩소비자가격은단위별로어떻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3ℓ가60원이고요,5ℓ가90원입니다.봉투가격하고똑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두종류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5ℓ가얼마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3ℓ가60원이고요,5ℓ가90원입니다.
박현일위원
판매는어디에서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판매는종량제봉투를판매하는데서는다판매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은어쨌든홍보를더많이해주시고요.일단지금요새홈쇼핑에서판매하는분쇄기로갈아서음식물을갖다가하수구에버리는가정들이그런부분들은그게불법아닙니까?혹시.음식물쓰레기를요새홈쇼핑에서파는분쇄기라는게있거든요.종량칩을사용하지않으려고갈아서하수구로직접분쇄기로갈아서하수구에버리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뭐개인이가정에서하는것은불법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예를들면하수처리에슬러지가많이발생을한다든가이것은제가보기에는어떤제도적인그게결국은하수슬러지화되는것아닙니까?예를들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차피분쇄기로갈아서버리게되면오염부하량이증가되다가보니까하수처리에악영향을많이미치게되겠지요.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은아마홍보를좀해서라도음식물쓰레기를분쇄기를갈아서버리는것은자제를해야될것같은그런여성단체교육을좀시켜야될것같습니다. 일단취지가버린만큼돈을많이낸다.온실가스를줄이자취지아닙니까? 2012년올해같은경우는지금우리나라총음식물쓰레기로인한부하환경온실가스가25조원정도가낭비가그래요,객관적으로봤을때. 그래서이런부분은어쨌든후손들을위해서라도음식물쓰레기는줄여야되는상황인만큼제도가정착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중화장실및간이화장실설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353쪽에보시면공중화장실과간이화장실이사실은관리주체는다틀리고있습니다.하천일경우에는재난관리과,또시장일경우에는지역경제과그런데요.제가환경관리과에다요청한것은그래도양평에있는전반적으로자연과오염이런것을다루고계시기때문에제가그쪽에다자료요구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자세하게또이렇게주셔갖고감사드립니다. 그런데353쪽에보면공원이화장실이93개소거든요.그런데이93개소가자연휴식지하고같이있는건가요?그걸잘몰라갖고제가,353쪽공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같이되어있는것으로...
박명숙위원
같이있는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지금자연휴식지에거의다가보면일반화장실이아니라간이화장실이있잖아요,지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전반적으로과장님자연휴식지에대한화장실에대해서지도좀많이하셨는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행락철대비해가지고요,자연휴식지화장실이고쓰레기고정비를싹했고요.자연휴식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84명을고용해가지고노인일자리를줘가지고일주일에2,3회씩지속적으로청소를하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자연휴식지에대한화장실,특히행락철에대한화장실은7,8월동안저희가집중적으로주에1,2회정도점검을나가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주로공원하고자연휴식지에있는화장실이라든가간이화장실을많이다녀봤어요.다녀봤는데너무지저분해요,지금요.그러니까전반적으로다한번실태를조사를하셔갖고정말간이화장실이지저분한것은처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처분좀해주셔갖고새로운것설치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제가사나사에있는거기자연휴식지에화장실이정말“야,어떻게양평군에이런화장실이있었나.”이렇게봤었어요.그랬는데그걸아마제가면장님한테알려드렸거든요.그랬더니환경관리과에서예산을빨리주셔갖고즉시조치를했더라고요,보니까요.그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빨리해주셨기때문에.하지만그래도아직까지좀그런데가있습니다.그러니까관리상태,너무오래된것은많은예산을확보해서라도교체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는이건4대강인데재난관리과에질의를해야되는데그래도예산은그쪽에있을것같아요,환경관리과에요. 신원역앞에4대강설치하는데는화장실을설치를했습니다.했는데지금복포2리한길요양원바로앞에거기4대강지금설치하고있지요.그런데지금당초에는화장실설치계획이있었어요.그런데하천이다보니까강하고가깝다보니까누락이됐다그러더라고요,그주변주민들은. 그런데여기가펜션이좀있어요.펜션이있어갖고토요일날,일요일날양서면에국수리지역이쪽에서도오시고외지분들이거기차좀많이세워놓으시고오시더라고요,보니까.아주깨끗하게는잘해놨어요.그런데화장실이없다가보니까주변에다다한번나가서보시면주변에다가다보시는거예요,다.굉장히지저분하거든요. 여기도좀하천이라힘들겠지만그래도우선적으로다간이화장실이라도설치했으면어떤가그래서그것좀한번생각해보시고요.또거기가서보시면하천에서강으로바로내려가요.그하천물이.그런데그밑에서공사가안된것같아요,내가볼때는요.그래갖고물이좀썩어거기서요.그것도환경관리과에서한번확인좀하셔갖고좀처리가될수있도록도에다건의해야될것같습니다,그문제는.4대강추진담당부서에다가.그것좀해주십사제가부탁을드리고요. 앞으로전반적인것여기427개소의공중화장실과간이화장실이있지만그래도관련어쨌든간에환경하고오염은책임지셔야되니까관련부서에다가해서총괄적으로관리를해주십사제가부탁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휴식지에있는화장실있잖아요.그건철저히조사좀해서너무오래된것은처분,새로신설이렇게그런것좀해주십사,어떻게하실건가그것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같은경우에는해당읍ㆍ면하고협의를해서요,노후된것은교체토록저희가읍ㆍ면하고협의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화장실신규설치에대해서는354페이지에나와있듯이각사업주체에서예산을세워서해야되는건데저희가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화장실을설치할수있도록협의를하고요.일단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대한깨끗한화장실을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갈산은아침에조깅하는사람들이참많습니다.세미원은입구저쪽에반대쪽에서두물머리쪽만상당히연간40,50만그정도,세미원반대,세미원에서들어가는게한50만이고두물머리쪽에서한70만이라고그래요.거기화장실상태가이렇습니다. 노인인력을활용해서라도거기는정말외부인들이많이오니까락스라든가뭘활용해서좀냄새가안나도록깨끗히정비좀해주십시오. 세미원에가장큰민원이화장실입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유해야생동물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한것에대해서매년신청의몇%를지원이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신청한것은다는못해주고있는데요.일단금년도같은경우도저희가신청을88가구를받았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포기한가구도생겨서83가구만설치했는데실질적으로처음에신청을했다가자부담이따르니까포기를하는경우가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같은경우에는20%를했잖아요,자부담률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올해40%로증액이되니까농가들이신청했다가포기하는것이있지않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원래국고지원부담비율이자부담이40%로되어있는데저희가그동안에농가부담을줄이려고20%를추가로부담을해줬는데요,그러다보니까생기는문제점이첫번째는혜택되는농가가줄어들고두번째는자부담을안하다가보니까관리에소홀한면이있어가지고그두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당초규정대로40%를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매년,매년지원을할계획은받아서농가들로이렇게재신청하는분들은없겠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건저희가파악을해가지고요,전년도에피해받은토지,농가를대상으로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형평성있게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기동포획운영은올해도벌써실시가됩니까?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계속하고있고요.당초에6월말까지끝났는데지금도피해가일부,피해신고가들어오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7월말까지연장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수확기인7월후가더중요하다고보는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또수확기대비해서는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경찰서하고총포기때문에협조가잘이루어져야되는데어떻게불편한사항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경찰서에서협조를잘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농작물피해,우리가피해면적에작물에관계없이100만원이하로지원되어있고약661㎡니까200평미만의것은안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작물하고는차이가없습니까?보상액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물별로보상금액이틀립니다.
이종식위원
틀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에는보면그냥일괄적으로30만원이하짜리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피해신고가들어오면산정을해서30만원미만짜리는저희가제외를시키고요하는데실질적으로최대는100만원정도피해액까지만보상을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년에총괄우리가피해보상하는총액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5,000만원범위내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실질적으로피해산출되는내역은더이것보다몇배가많이나올것같은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실질적으로피해신고가들어온게1억8,000정도들어왔어요.그런데저희가산정을해보니까피해본게9,500만원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다는아니지만제외되는것빼고하면거의피해보는농가는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접수순서대로다피해보상을해주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접수순서대로해주는게아니고요.연말에종합적으로피해액하고금액을갖고해가지고작년도같은경우피해액의54%내에서최대한수혜농가로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이종식위원
수혜농가중에서피해액에지원되는것이농사,영농의규모이런것도봐서저소득층의농가들이피해를본것을우선순위로해줄의향은없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종합적으로그런부분,저런부분을다검토를해가지고요,일단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계곡부위,산밑에이런부분에서저소득층들이농사규모도적고허탈함에빠져있을때대규모농사를짓는분들보다저소득층을위주로우선순위로해서조그마한보상이되더라도보상이될수있게끔그런것도고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농사를과장님혹시지어보신적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버님이농사를지셨기때문에저도뭐지금시골에도부모님이농사를짓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농작물작은뭐라고할까피해에도상당히속이상한농민들의심정을아마아실겁니다.해마다피해액이늘어나는데그원인이어디있다고보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원인이요?
박현일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은야생동물때문에그런데실질적으로이제야생동물을보호하다보니까개체수가늘어서그런부분이생긴건데일단가장중요한거는야생동물이오는것도중요하지만농가에서자구책을해서야생동물이안올수있게해주는게제가보기에는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키로제곱미터당예를들자면멧돼지같은경우는1.1마리가정도가적정숫자인데지금전국적으로5.1마리,그야말로대한민국이좁은땅에서5배정도가증식이이루어졌다고그래요.그부분을갖다가적절히어떻게막을,정부에서,정부차원에서접근해야되는데이게멧돼지가물론영역이있겠지만또우리양평에는산이많으니까멧돼지포획허가는좀앞으로도아까말한대로총량에80%를제거해도적정숫자다.그런그래서포획허가에대한경찰서유관협조를좀잘해주시고요. 또하나유해야생동물이지금제반가장피해가가장큰것이지금멧돼지가42%로나오거든요.그다음에까치,우리과수원피해도꽤있죠,양평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조금있습니다,많지는않고...
박현일위원
그렇게많지는않고,과수원이많지는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까치같은경우는또저희농작물보다는요,한전에서이제전선때문에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한전은자체적으로구제를하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도이제우리가포획허가를내줘서하는거지그냥하는거는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유해조수에대한부분들은조류는좀그래도한전이가장큰피해를보고나머지는이제우리수문제인데멧돼지,고라니,노루가이제주요인인데지금현재우리농작물피해보상보험료간접지원이되고있습니까?예를든다면피해보상료에피해를당한사람들의보험료를일부라도우리군에서지원하는시스템이혹시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고려하거나예산지원에대해서관련조례를만든다든가그런것은아직검토해본적이없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로검토를해봤는데아직까지는좀타당성이없다고판단을해서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까지는좀시기상조다,이말씀이지요. 두번째는이제우리구제단체가한개한곳인데1년에지금600만원정도밖에지원을안하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1년에6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현재6월말까지끝났고7월연장하고하반기에는별도로또계획을추가계획을세운다는말씀이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수확기대비해서또기동포획단운영계획을지금수립해서운영할계획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수렵인참여연대양평지회는지금현재군에뭐보조신청은들어온적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신규단체는1년이상의활동실적이있어야보조금을지원해줄수있기때문에지원대상이되지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지역에보면이런야생동물구제협조하는단체들에군에서수렵보험을갖다가,무슨말이냐하면사냥개한마리가돈1,000만원씩갑니다.또실탄하나에몇백원씩,몇천원씩갑니다.그래서사냥개같은경우에물리기도하고뜯기기도해서수렵보험을일부지원하는사례가있던데우리양평군은지금수렵보험같은경우는지원하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이제여기에들어가는비용에한해서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들어가는비용산탄값이런것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기에이제보험료도이제같이연계는돼있는데요.추가적으로예산에한계가있으니까요.예산재정이풍부한시·군하고똑같이많은부분을지원하기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하는사업중에서이제전기울타리와목책기,방조망이런부분들에예산이잡혀있는게있습니까?피해방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83농가에지원을해줬고요.작년도에도87농가에지원을해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청을하면그정도수용할수있는예산은된다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매년국가보조사업을해서저희가울타리,전기울타리설치사업은지원을매년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군에서내주고있습니까,읍·면에서내주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군에서직접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지자체에서는이미이런부분이경찰서와협조하는데총포허가를맡는데3일내지7일이걸린다고이것을발생즉시그당일이나다다음날바로해결할수있도록읍·면으로다이관조치를했던데양평군에서는왜이게군에서하고있죠,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같은경우는타읍·면에서,타시·군에서어떻게하는지는제가자세히파악은못했지만크게문제점은없다고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교통편이편해서그렇게각읍·면신청한거리나양평군청에오는거리나별차이가없다고생각하실지몰라도요새우리플랜카드문제도엊그제읍·면으로이관하는것도있으니까한번읍·면이관절차가하루라도,단하루라도좀주민들한테편의,저기뭐랄까편의성이간다면읍·면으로이관하는것도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지정폐기물취급업소현황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관련법률시행규칙이나이거에따른지도·감독을하고있는겁니까,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없습니다.없는데이제우리폐기물처리업체두군데중에이제금왕산업개발이슬레이트를처리하기때문에자료를제출했고요.연2회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규정에따라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규정에연2회하게돼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법률에나와있는거예요?아니면시행법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침에나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침에나와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연2회만하게돼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이제수시로민원이있을때는수시점검을하고있는데정기점검은연2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는민원이지금없습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민원있을때는이제수시로나가서점검을하는데여기자료제출한것은정기점검만제출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민원이있어서제가이런자료는요구하는거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가보면비산먼지라든가계류시설이안돼가지고물을뿌려놓고그물이그대로밑에농가로흘러내려가고이런상황이발생돼서그런처리시설이안돼있기때문에이제제가이런자료를요구한거거든요.그런밑에민원은없었어요?초내무왕리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민원이있어가지고저희가이제주민들하고도같이간적도있었고요,수시로민원이있으면나가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관리대장은있어요,혹시?점검하는지도·관리대장.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점검표가있습니다.점검표가있는데이제수시로나갔을때는점검표를작성을안해서갖고있는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점검표를작성을하셔야죠.관리대장을갖고있으셔가지고우리가이렇게수시로하고있다는걸보여줘야죠.그냥이렇게2회,총2회이렇게지적사항없음,이런거는뭐안하고도이렇게했다고해도되잖아요.공무원이가장하기좋은게뭐예요?관리카드만들고이런것이거든요.기록을남기는거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앞으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무허가소규모정비업소및주유소현황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지금무허가소규모정비업소없다고했는데있습니다.관내에있어요.민원이들어와서이제허가를정식으로허가를내고하는사람들은상관없이이제자기네들은세금도내고하는데저사람들은왜무허가로토양도오염시키면서하는데그런거관리를안해주느냐이런얘기가들어오거든요.그게어느부분이냐하면보통대형차들이라든가중기라든가이런부분에그주차장에서그냥무허가로컨테이너박스하나놓고그냥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소규모정비업소들이원성이높아요.왜저사람들은와서영수증만끊어달라고하고무허가업소에서자기네자료를제출만해달라고하고이런얘기가있거든요.그런거혹시민원들어온적은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그무허가정비업소에대해서는일단정비업소관리자체를저희가하는게아니고저희같은경우이제배출시설설치대상이되는거하고안되는거그부분만하기때문에저희대기나수질환경보전법상에무허가업소는없는것이고저희법이없기때문에관리를할수가없는부분이죠. 그러니까정비업을관련하는,정비업관련하는부서에서그건검토를해야될사항이지저희가그거까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허가부서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렇죠,정비업관련된허가부서에서관리를해야되는거죠.저희는대기나폐수배출시설설치대상이안되면점검을할수있는권한이없어요.지도는할수가있겠지만그런부분이있어서그렇게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그것제가담당부서에서다시질의를하도록하고요.주유소같은경우에토양오염이런부분은실시하신적이있습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토양환경보전법상에이제누출검사를,누출검사나토양오염도검사를2년에한번씩하게돼있고요.특별대책지역은1년에한번씩업체에서스스로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업체에서스스로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업체에1년에한번씩현장점검을해서실질적으로토양검사를했나,누출검사를했나그실태를해서안했을경우에는조치를하고그리고업체에서토양오염도검사를하면결과가업체로직접가는게아니고저희행정기관으로오기때문에그결과를갖고우리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결과가이제나쁘면우리환경관리과로온다이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옵니다.그러면저희가그걸갖고정화명령을내리거나조치명령을내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유소는그렇다하고군부대같은경우에는어떻게관리를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부대도마찬가지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험물저장시설이2만ℓ이상인데는다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부대도마찬가지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보면우리지금군부대이전사업하는다문리에있는안에저유조시설이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지금여기주유소,관리대상시설에나와있는데이부분도지금상당히심각하게오염이돼있거든요,본위원이알기로는,그부대내에.이게나중에우리가지금부대이전사업한다고하는데결국은이토양오염이돼있는데그부담을또나중에군부대이전사업하게되면우리가또부담하게될것같아요.그래서여기한번군부대내에한번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현행법에어떻게규정이돼있냐하면시설을폐쇄하거나대표자명의를대표자가변경될경우에는변경되기전에토양오염검사결과서를첨부해서변경을하거나폐쇄신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군부대같은경우는이제예전에이제보안때문에출입이좀어렵고그런부분이있었는데하여튼최대한관리를잘해서그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사각지대예요.그부분이그전서부터,우리어려서부터그쪽에있어봐가지고아는데지금은그전보다는덜하거든요.그런데오염,토양오염은아마심각하게돼있을겁니다.그래나중에이러한부분이이제군부대이전사업으로인해서군비로지출되지않을까해서미리사전에국방부에다가얘기를한다든가해서관리를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을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6일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3차5개년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제3차5개년계획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차5개년계획이이미기시작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벌써우리가아마친환경농업시작한지가벌써15년,20년째되는데우리가메카로서나름대로위상을자리잡아가고있을때이미울진이라든가우리후발지자체들이우리를추격하고있는중이죠?남양주라든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을극복하려면적어도이제안정화단계에들어가야되는상황인데우리농업3차5개년계획이지금연총5개년동안857억9,100만원을투입한다했는데지금현재사업배분군비나이지원내역이적정하다고판단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사실군비가타시·군에비해서많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저희가친환경농업특구로서또선두적인주자로서하고있는데그래서최대한의저희군전체예산이나저희과예산으로볼때도많이지금%가많다고저희도보고하여튼이대로추진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3차5개년계획이지금기존과좀다른어떤포인트가있다면좀설명해주실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는저희가기반은다됐습니다.사실이제그래서이제는고부가가치를올려서사실상저희가고령화도돼있고면적도적고이제소득을올려야될것입니다.그래서거기에중점을두고모든것을총노력하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제가사업비이게이미다짜여있기때문에큰폭의수정은안되겠습니다만가장친환경농업선포식에도제가갔습니다만가장강조하고또눈길을끌었던것이농촌어메니티사업입니다.이부분이결국은향후양평군에서가야할가장포인트적인,이제기본적인것들은이미안착단계에들어섰고또돈을주면,예를들면농민들이잘알아서하는데이부분에대한어떤지원책강화는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사실돈안드는저희농촌어메니티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지금기술센터에서도주기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저희도이제는돈을투자해서어떤시설을크게하는것보다지금가지고있는,저희가가지고있는시설이나모든걸자원을활용해서그거를해서돌파구를찾아가지고저희가이제돈버는농업쪽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메니티육성과관련해서관련농촌지도자,리더자들을지금육성을어느정도하고있습니까?그런프로그램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제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마을교육을하고있습니다,리더들을.그래서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사실활성화된마을이한10여개가넘어가고있습니다.그게가장큰효과고저희가또면적은좁고서울은가깝고그래서그쪽으로저희가하여튼경주할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지자체가그렇게많지는않을겁니다.양평군이또적절하게새로추진하는사업이아니라기존부터지금벌써3차에걸쳐서15년동안추진할계획인만큼타지자체에모범사례로좀될수있도록세부,그때그때2013년피크에정점을이루는데231억을투자할계획으로되어있는데2015년은지금예산상그러는지133억으로뚝떨어져있습니다.그런데제생각에는고정적으로이런새로운프로그램들,새로운그사이에또보완점이아마있을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왜이렇게더디고늦어지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제먼저기존에있던사실상거기70%가퇴비자원화,축산자원화사업이거든요,축산물.그래서이제저희가그쪽에먼저기존계정리있던것을완전히리모델링해서헐고다시지으려고그러는데주민들반발이워낙심해가지고요.그래서저희가그위쪽단지내로거기서한300m올라갔어요.그래서지금현재토지사용승낙하고저희가지상권까지해서지금대행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곧시작이되고요.그래서사실그사업이안되면다른사업은또사실할수가없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게늦어지는바람에,지금숙주나물공장이나이런건다돼있고저온저장실터닦고있고그건뭐그것만됨으로써나가면다른건큰문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금현재로서어쨌든매듭을풀었다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안에,언제까지완료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올까지사업이거든요.그래서7월에기본적인제반인허가관계를하고8,9,10,11해서시험가동해서12월부터는해서내년에정상적으로가동이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끝마무리를잘마무리를해주시고또이게3차5개년계획이라고해서유동성이없으면한미FTA,한중FTA극복할수가없습니다. 조금이미지났다는사업은과감히폐기처분할것은폐기처분하고신규사업이또개발되면신규사업으로접목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축분퇴비시설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양동축분비료공장증축을하겠다고했었던장소가지역주민들하고원만하게잘되어서선진지견학도갔다가오셨다고답변하신적있으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갔다가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는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그자리에는반대아닌반대를하고있어요.왜냐하면지가상승이라든가이런데굉장히개인자산적인문제가있다가보니까또외부에서들어온분들이있고,그분들은우리가친환경농업을하기때문에그러한유기질퇴비나이런필요성은관련없이무조건반대지그이유가없어요.그래서저희가서너차례나가서했는데제가세번을나갔고팀장들은수시로10여차례나갔는데사실상이해는하는데,그게있어야되는것은압니다,그분들이.그런데그동안의냄새라든가지가라든가개인적인자산문제가있다가보니까그러니까조건없이반대가되다가보니까저희가그래서그럼그건리모델링해서우리가,우리도헐고그걸갈수는없다.왜냐하면우리친환경농업하는분들한테꼭그비료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게없으면또친환경농업이안되고그래서그건그냥가겠다해서그건가고새로운건물은그안에다다시지어서,지금모자랍니다.한2만톤정도모자라면거기에서한1만3,000톤정도나오면이제는거의저희자급필요한양은다쓸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의,현재가동되고있는축분비료공장에서생산되는라인,개축사업이어느정도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002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그게개방형이다가보니까아직까지버티는데이제는거의교반기가한계가왔습니다.그래서3개가있는데교반기하나교체하는데한1억정도가고그래서3억,그다음에저희가이번돌풍관계하고봄에태풍에대비해서2,000만원정도들여서지금교반라인처음에냄새많이나서많이삵은데를위주로해서2,000만원으로일단지붕보수는했습니다.그래서급한대로보수는했고요.그래서올해추경아니면본예산에세워서그게꼭정비가되어야저희가차질없이우리친환경농업하는데유기질비료를공급해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밑에유기질비료,축분비료데이터를보세요.축분비료를올해생산량을6,250톤을하시겠다고그랬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3년연속해서데이터가똑같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은저희가그게최대한의용량인데사실상그양은나오지요.저희가포장이나이런것은안하지만.그러다보면어떻게하다가보면부숙이나이런게덜될수가있지요.그래서그양은되는데사실상저희가최고의상한선이되겠지요.그렇지만사실상은6,250톤이생산은사실상은적게...
이종식위원
2012년도6,250톤생산안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10%정도는덜될것같습니다.노후되다가보니까.
이종식위원
축분비료성분에대해서좀설명좀해줘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자세한성분은제가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를드리겠고요,성분에대해서.
이종식위원
위원장님,답변석에팀장님관련되어서축분비료관련되어서공장답변석에같이자리좀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이누구세요.예,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축분비료에대한성분을팀장님알고계세요?
말씀좀해줘보세요.
그래우리축분비료생산을하고있는양동축분비료공장에서는품질이이상없습니까?
그럼제반기에서혼합할때어떤방식으로합니까?
발효시키는거로요.라인을쭉가보셨어요,라인.생산라인.
어떻게되어있어요?팀장님이거기자주가셨을것아니에요.과장님바쁘시니까내팀장님답변석에앉으시라고그랬는데거기자주가보셨을것아니에요?
생산잘되고있습니까?
지금제가이말씀을왜팀장님을앉으시라고그랬냐면양동면에서도축분비료가부족하다.또농가들이신청을할당시에배당되는자기농사규모에대해서낮게배정을해줘야되는데그냥외부인들실질적농사를안짓고자기네화초가꾸듯하는집도몇포,또많이농사짓는분도양을못받으니까그것에대한불평불만,양동면자체적으로나오는것들어보셨어요?
또생산공장지붕이지금급한대로다가전체적인예산의보수를다못하셨다는얘기지요?
그럼일부하고일부못했다는얘기시네요?
제반기를제가공장을한번다녀온적이있어요.그런데관리인이한분계시더라고요.제반기자체도노후가됐고제가그안에들어갔을때배합되는이자료보셨어요?
여기이것을개선할때이것배합되는기계잖아요?
밑에받친게돈분이에요,돈분.이걸퍼내면악취도덜나겠는데이걸퍼내면기계자체바닥이다노후가되어서돈분이올라오지를못한다는거예요.톱밥하고배합을시키면서라인을따라올라가야되는데이게돈분이받쳐주고이대로생산을하고있다는거예요. 그래내가내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읍ㆍ면별로다하루에1개면씩동부지역을다녀봤어요,조용히.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현장을나갔을때구두상으로얘기를들었을때하고완연하게틀리고있습니다. 이것빨리농가들한테보급을전체적인생산량을생산을해서2013년도에차질없이또공급을하려면이라인자체에서부터부식되고노후가되어서개선이안되면지금여기자료에의해서10%감액한6,250포못해요.못한다고그러더라고요,거기실무자가. 그러니까팀장님,과장님에게이자료를내가될수있으면자료로보여드릴려고했는데이생산라인의증축도못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기존에있는라인이라도좀정상적으로가동이될수있게끔그게더시급한것아닙니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추경하고요.안되면내년본예산에도꼭넣어서아까도말씀드린대로위원님들...
이종식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이왕개선할때예산관계가부여되기때문에급한것부터하겠지만제가봐서는교반기도중요하지만이라인교반끌어올리는혼용을해주고여러가지기계가있겠지만컨베이어고뭣해다교체해주셔야돼요,가보니까. 정말이것내가가보고거기환경이게실질적으로기계라인과톱밥과배합되어서톱밥이덮어져나가면가스라든가냄새,악취더러울텐데아예교반기밑에다가돈분을깔아놓고그게굳어서그걸로다말하자면진흙역할로해서그게막아줘서제반기에서돈분이올라가니그걸퍼내면바로그쪽으로다새버리기때문에될수가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생산이실질적으로여기자료에의한양이안나온다이겁니다,제가봤을때. 그러니까이왕신설되어있는공장만이라도시설을개선을해서2013년도에우리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한테보급양도제대로갈수있고공급이제대로될수있게끔해달라는부탁에서내가말씀을드린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해가되시지요?
올해예산이어떻든간에전체적인양평군농가들한테보급되는축분비료잖아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빨리조속한시일내에노후되고부식되고그런부분을개선부터우선먼저하시고증축은지금지역주민들하고의이해관계여러가지,지금뭐여기있다가보면다른장소로설계그걸개축하실장소를보고있는것같은데이게가능한얘기예요?
아니,그런데별개의사업인데그것도가능하냐이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다른지역으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거기에서한300m정도차이가납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그쪽의지역주민들가보면절대할수가없다는거예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자기네땅재산,지가하락,악취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반대하는사람들이엄청세더라고요,보니까.“기존에있는틀안에서만해라.”그런주장을하시더라고요. 그리고혼합유공장있지요,혼합유공장.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삼산리.
이종식위원
예,삼산리에있는것거기에교반기설치되어있는공간다른용도로활용하실생각은없으세요?다른용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그걸...
이종식위원
교반기라인자체가안맞기때문에축분비료공장으로다올라와서쓸수가없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무용지물이잖아요,그기계자체가올라앉아있는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처음에거기과장되면서가서사실그게1억이상들어간돈인데그걸그냥쓰지도못하고있는데사실상다지나갔지만참치어분에대해서사실검토라든가모든게미흡했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왔는데사실그래서그나마그거라도사용해서그러다보니까기존있는데다그걸앉히려면또넓혀야되고이러다보니까다시다뜯어야돼요.그러니까결론적으로더커지는거예요,사업이.그래서어차피그기계를못옮깁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가어떻게될는지약속은못드리지만그걸또설치를하게되면하여튼그교반기를쓸수있는쪽으로활용,재활용할수있는쪽으로저희도검토를하고그것에대해서저희도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그걸안쓰고과장님말씀대로1억이상투자를해서교반기설치했는데대두박공장으로가기때문에그걸안쓰고있잖아요. 그래기계를비는안맞고있지만포장재라도좀덮어놓든가싹청소를해서깔끔하게녹슨부분도좀칠도하든가이래가지고깔끔하게덮어놔주시지누가와보면진짜완전진짜생산라인공장인지뭔지분별이안되잖아요. 그리고교반기자체를그렇게다른용도로활용을나중에할수있는그런막대한예산을들여서설치한기계니만치관리를잘하셔서하시고그교반기가축분비료거기도축분비료생산했던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어분이었지요.
이종식위원
어분공장?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참치어분.
이종식위원
그부분에빈공간이창고가엄청길고넓잖아요,라인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원래그쪽하면포장하고그래서그공간입니다.그래서그공간에저희가지금유박비료를적치를해놓고있거든요.그래서좀좁아서...
이종식위원
아니,그런데그기계가올라앉아있는데는아무것도놓을수가없고빈축사,빈축사처럼되어있으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쪽에도적치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도개선을해서여느우리생산되는그런비료를적치할수있는창고로쓸수있게끔활용을할필요가있겠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그건어떻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의견참좋은의견주셨는데저희가하여튼참고를해서시정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러가지우리가가서잘된부분도있고안된부분도있지만사실적으로우리양평에친환경농업을하면서친환경농업과가엄청난직원들과과장님이고생을많이하신부분이있습니다. 또농가들의욕구,여러가지의많은농가들로부터시달림을받고있는것도알고있지만이축분비료공장만큼은우리가또대두박공장라인만큼은제대로돌아가게끔해줬으면좋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대두박공장도갔을때기계서있었어요.그래서“왜서있냐?”그러니까“고장이났대요.”“언제고치냐?”하니까모른대요.제가고쳐보려고하는데기술자가와야된답니다.이런식으로되면안되잖아요.좀그런것이이왕개보수할때기계제반기생산라인기계도신축으로다하는것보다도지금현재기가지고있는우리시설만이라도깨끗하게지역주민이나어느누가봐도생산라인을보더라도“여기는진짜친환경적으로지역주민들에게도불편을덜주고생산을하고있구나.”이게될수있게끔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앞서다문제점은지적이됐으니까내년도추경이든4억이라고지금교반기교체,건축물보수4억정도올라왔는데어쨌든빨리안정화될수있도록시설보수에만전을기해주시고,그다음에모든관선,민선할것없이임기가넘어갈때모든정책평가가이루어져서정책이일몰이되고또평가를군민들로부터평가를받아야되는데이게안되다가보니까이런일이벌어집니다. 그야말로말도안되는참치어분,말도안되는양평생수공장이게역대군수들이한번도제대로평가를안받으니까예산낭비에다가진짜졸속사업들이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 지금현재피마자박,대두박공급은이상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앞서다마무리됐으니까올해완벽하게처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외래어종퇴치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대비올해예산이좀감액이됐는데사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도비가워낙적다보니까도비에따른저희부담이있거든요.그래서30%,70%이런데도비가좀적어지는바람에저희가군비를좀적게해서작년보다50%이상40%밖에못썼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도비지원이부족해서우리가대응하느냐고,이렇게해도작년에2억정도의지원을했는데올해는8,000정도해도외래어종퇴치에문제없나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저희가어업인들간에고소고발관계로해서지금아직확정이안났습니다.그래서지금결과가안나와서그러는데사실상은저희가이제사실가져오는거를어디서잡았는지사실그거를확인할수도없는거고그러다보니까지금어업인들끼리“이건상수원보호구역에서잡아왔다,남의것을갖다가한다.”이런얘기가있어가지고지금고소고발이돼있는상태에요,고발이경찰서에.그래서그것을자체적으로저희가그래서그런얘기를했어요.일단은퇴치를하는데사실100원을들이던1억을들이던1억을들였을때그러한효과도못보고불화만일어났을때는안하는것만못하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좀어민들끼리협의를해서어떤내부적으로해야지저희가밤낮으로가서지킬수는없는거예요. 그래서그거를협의해가지고어떤방향이좋겠는지,그다음에이제가격대가좀높다보니까그걸로다가업을아주삼는저게됐어요.3,000원이렇게하다보니까. 그래서“그가격관계이런거를좀협의하자.”그랬는데아직서로협의가안돼있는상태예요.그리고저희하고도몇차례만났는데말만돼있지아직구체적인거를제시도안돼있고그래서지금좀답보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먼저군수님하고도면담을했어요,어민들하고. 그래서그렇게해서두팀,지금사실상자세한말씀이지만두분류가있었거든요.그래서그걸한군데로합쳐서한목소리가나고서로좀,저희흔히얘기하는군수님말씀대로선택과집중을가지고그걸해서좀어족보호를하고그래가지고소득을자기네들스스로가꾸어나가야되는겁니다.그래서그런불미스러운일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이돈자체도지금사용을못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현재사업시행을보류한상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지금구체적인,그러면우리가자체적으로해서자기네들이그런식으로는안하겠다.상수원보호구역이됐든지남이잡은거를내앞으로해서,사실저희가근거도없이해서이제그래서고발돼있는상태인데그결과가나오면거기에따라서저희도그럼하자그래가지고협의를해서하기로그렇게해서지금답보상태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이목적이,사업의목적이소득이에요,퇴치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소득이죠.결론적으로이게지금외래어종이나무용생물이,외래어종이라는게사실고기를먹거든요.그러다보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퇴치사업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퇴치죠.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어종으로인한고소득을올리기위한외래어종을퇴치하기위한퇴치사업이지그외래어종을,외래어종으로인해서그걸소득사업으로하려고한사업은아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러다보니까이제목적과현실이달라지고이러다보니까이제사실어떻게보면꼭저희가수매를안하더라도내가내밭에작물잘되기위해서는비료도주고풀도뽑듯이그러한식이돼야,저희도과한것을원하는게아니라그런쪽으로가야되는데이게어떻게되다보니까업이되다보니까그러한문제가대두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건지금협의중에...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경찰조사중인건결과나왔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결과가지금아직안나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안나왔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검찰에지금넘어가있는...
양순
윤양순위원
잠정적인가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어업이남한강,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해서어업인들이있으신데그상수원보호구역에어업인들이전기동력그엔진을지원해달라고하시는데그사안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지금사실상이제그러한얘기가모든게좀매끄럽게정리가돼가면서이제좀서로부담없이얘기가돼야되는데아직그쪽어업인쪽에서도사실한거기가18명정도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상수원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동력없이노를저어가지고하는데사실불편하죠.지금노를저으면서그걸잡으려니까.그래서그런사항인데하여튼그러한사항도구체적으로저희가이제일단그쪽에서단체를하나로묶어가지고지금출발은했어요.그런데아직이렇게눈에띄게이렇게나타나는건아직없고그래서그게되면저희들이협의를해서외래어종이됐던예산을더해서더하겠다면해서저희들이그거를얼마든지군수님하고해서또의회의협의를얻어서예산조금만더세우는되는거니까그런거...
양순
윤양순위원
고령화로인해서아마지금무동력으로하다보니까여성분들이저으시나봐요,남성분들은하시고.그래좀어려움을호소하시는데이게조금검토좀많이하셔서내년본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북한강치어방류요청을하는말씀을들었는데혹시들어보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제치어방류할때면그전에그런말이많아요.어디일정한장소에다만하다보니까사실전시나뭐이런걸하기위해서사진이나찍어서한군데일정한장소에서하고그러는데그래서저희가작년,재작년부터는사실상자기네어업을하는장소그래서좀어느정도형평성있게나누어주고이러다보니까북한강쪽에는사실18명이에요.거기가그러면저희가123명인데사실%도적지만해줘야되는데그쪽에는또이제강건너는남양주가있고또위쪽으로가평이바로붙어있고그러다보니까또사실효과가아무래도이쪽남한강보다는적다고봐야죠.그래서저희가그쪽에있는분들도좀분배를해서갖다넣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흡족하지는않겠죠,아무래도양이적다보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향후치어방류사업시어업인단체하고좀협의를하셔가지고요.남한강,북한강적정량을북한강에방류토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외래어종및무용생물퇴치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반설명은앞에들었고요.저는연관된질문만한두가지하겠습니다. 지금남한강4대강사업으로인한보상이다끝났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주민들불만이라든가민원야기사항은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는민원야기는한,저희하고는사실상같이,저희가동향파악은하고있지만사실상받는측에서는항상적죠.
박현일위원
어족자원고갈에따른우리가치어방류라든가이런사업인데4대강사업으로인한생태계,특히산란터파괴가심각합니다.이에따른어떤정부지원책같은것은건의한적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들어보면요새고기들을많이못잡고있어요.그래서밑에물발이세고이러다보니까지저분한것만많이걸리고사실망자체가떠내려버리니까지금고기잡는게작년이나이럴때예년봐서굉장히적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일개군만이아니라하여튼합동으로해서그런사항에대해서는이제4대강쪽에건의를해서그런쪽으로는좀저희가보완을할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꼭좀여주나가평군의사례를갖다가협조를해서공동건의문이라도좀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산란터가사실60내지70%정도파괴됐다고그래요.산란터가보통모든물고기는20전이내에얕은물에서고기를알을낳고키웁니다.그런부분들이다파괴됐기때문에생태계보전차원에서라도그런것도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2개단체어민단체가지금하나로합병이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회장도다시뽑고그랬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제거기에따른탈퇴자라든가불협화음을일으키는사람들은있습니까,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겉으로는지금드러나있지않지만지금내부적으로고소고발관계가있기때문에말하자면어떻게보면거의굉장히벽을쌓았다고봐야되겠죠.그런데그렇게몇분이되지않고몇명이그렇게지금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무용생물자체가신조어입니다.그러니까어떤생물도무용하지는않습니다.다유용하지.특히우리가지금강준치라고말하는것도과거에다구이로서충분히요리해서먹었고심지어는그강준치같은경우는조금만여러가지가미를하면어죽으로서최소한상품을개발할수있는상당히좋은어종입니다. 그러나양평에서아까말한대로소득,실질적으로저는퇴치가아니라주민,어민소득을위한군배려시책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했거든요.그래서그때당시에도반대를여러가지하면서도어민들이너무어획량이적기때문에우리군에서예산배정하는것을극구반대치는않았습니다. 그런데그어민들의그런군의취지를정확히이해를못했던오해가좀있었던거같아요,오히려.그런느낌못받으셨습니까,혹시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그러니까사업에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목적과는좀상이하게지금흘러가는방향이있기때문에그런사항을좀바로잡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팔당호수에는솔직히물반,고기반입니다.가장우리영양물질이많기때문에최근국립환경연구원한강물환경연구에서조사에따르면지금가장우점종으로강준치가17%를점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점종이있으면서배스,블루길이무려20%를점유하던것이지금2%,3%대로뚝떨어졌습니다.사실배스,블루길도이제는스스로가도태가되고적응을못했든아니면강준치로1차판명이났습니다,강준치들은치어를잡아먹어서.그래서강준치도오히려배스,블루길퇴치를위해서는보존해야되고요즘하루살이창궐이저는역으로강준치퇴치에있다고봐요. 무슨말이냐하면양평에서보건소에서약을퇴치하고있을수가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데지금강준치가가장많이먹는게바로강변에날아다니는유충들입니다.그다음에조금컸을때새우나곤충들을먹고있습니다.그런데강준치를다잡아내버리면남한강에하루살이떼밖에창궐을않죠.그래서그런부분들도앞으로정책반영에좀생각을해주시고,두번째강준치다음으로피라미가13%고요,줄납자루가11%,눈치라고부르는누치가한9%선인데이런부분들이우리가무용생물을퇴치할때적어도과학적인근거나전문가의자문을거쳐서사업반영이이루어져야되지그냥무조건주민들이원한다.이것하나또강준치없애면배스,블루길또잡아내면된다.이런개념으로접근하지말고정책적인차원에서접근해주시기를바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배스,블루길도가능하다면팔당어업허가가관련기관과협조해준다면루어낚시대회양평이나여기우리떠드렁산,요즘불법이죠?거기서하는게사실상.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나그런것들이만약에허용이된다면얼마든지루어낚시를레저스포츠로승화해서크게강을오염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가능할것같아요.왜미끼를쓰지않았기때문에오염되는사례도없고. 그래서그런부분들도유관상급기관과협조를해서한번정책적인반영을한번루어낚시를레저스포츠로승화하는문제를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덤장정치망을지금쓰고있습니까?최근들어적발사례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요새는적발사항은없습니다.저희가...
박현일위원
그래도하고있는데가있더라고요,간혹.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정치망을만약에불법이라면그부분도좀지도단속을해주시고요. 또하나계박장주변너무지저분합니다.산책로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회에걸쳐서지금점검을했는데사실상그래서지금권고를하고공문을보내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계박장주변도좀교육을통해서좀깨끗이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에는내몸엔뽕잎차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하여튼우리군에농업인을위해서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내몸엔뽕잎차개발자부심있으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히트를쳐야돼이제,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히트를쳐야되는데이제뭐얼마안됐죠,지금시판하는거는작년한8월서부터5월까지이렇게보니까는판매실적이아주저조합니다.그러나이제CF촬영이라든가이제공중파TV로나가고서부터는그래도6월달에제가알아보니까한5,000만원정도판매된거같아요,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8,400정도,8,500정도.
박명숙위원
8,500만원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8,500.
박명숙위원
그럼많이됐네요.그런데이제가장홍보가중요하거든요,지금히트를치려면.그런데이제앞으로열심히이히트를치기위해서는홍보비에투자를할수밖에없을것같아요.왜냐하면대기업에서하는차는다히트를칩니다.과감하게몇십억씩투자를합니다,여기홍보비에다가.그래서뭐옥수수차라든가녹차이런것은엄청나게히트치고있잖아요,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과장님이그래도이왕개발을했으니까양평의자부심을갖고히트를치려면앞으로의홍보비에얼마만큼투자를해서향후계획이있으신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6월달까지하고서지금이제완전히예산이고갈된상태고요.그다음에한2,000정도들여서저희가공중파에다가몇군데하고있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게8월까지저희가거의끝납니다.그러면현재까지저희가한5억이되겠습니다,그렇게쓰면.그래서이제OCN이라든가tvN,MBN이런데지금8월말까지그건계약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케이블TV,지하철역사,전동차내부,옥외광고판,김포공항이런데는8월말까지저희가계약을해놨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제저희가김준현이나오는그거를공중파라든가TV여기에하려면한3억정도가지금저희추가로더들거든요.그래서그것을저희가추경에좀계상하려고그럽니다.
박명숙위원
2회추경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그럼잘알았고요.그럼양평군관내에는얼마만큼의뽕잎차가마트라든가슈퍼라든가일반가게로다들어갔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저희가하는데는,저희가도매업에많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소비자대상으로하는건들어가려고그럽니다.그래서지금라디오라든가경동케이블,PPL광고들어가고계약을지금제가자꾸만나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양평관내도저희가사실상그입점하기가그렇게쉽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계속해서그쪽으로요,저희가그래서지방공사직원들을통해서도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좀소매쪽으로직접소비자가할수있는양평부터또입점을시키려고지금자꾸협조를얻어서자꾸상대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현재농협마트도다안들어가는거죠,현재는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난이거는우리가과장님이각읍·면에있는농협장님하고잘만나셔갖고협의를하면쉽게들어갈거라고봐요,제가생각하기에는요.그러니까이왕개발을했으니까우리관내서부터먼저다팔아야되는거지,지금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꼭협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그렇게또우리의마트라든가슈퍼에들어가게끔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제홍보가중요한데제가볼때는공중파TV라든가CF이렇게하고있지만그래도우리양평에전동차가지금다니잖아요,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전동차게시대에없어요,이게요.그런데게시대이제얼마만큼예산이들어가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가장군민이빨리볼수있는거거든요,지금.서울전동차도마찬가지되겠죠,그렇죠? 그런그게시대에과연예산이얼마만큼들어가는가도또파악을해서예산을확보를해서이제그홍보를하면정말히트를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데좀관심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지하철역사에는6월18일부터8월17일까지요,서울역,선릉역,원당역이렇게해서지금계약을하고지금거기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역에말고전동차안게시대있잖아요,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흥전기획에74개1호선에요.
박명숙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74개를지금부착해놨습니다.
박명숙위원
전동차그위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1호선에요.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하여튼열심히이렇게홍보를해주시길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뽕잎차만가지고광고비가5억이지금8월말까지책정된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추가로또3억이필요하다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그러니까뽕잎차한가지만8억정도가돈이든다.그러면올해출시한이후연말까지매출은어느정도예상을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10월부터이제사실올초4,5월까지는사실샘플로많이나갔고요.지금6월달에한8,500이나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상지금수매를해서만들수있는양은한140억원어치가되는데요.사실이제뭐샘플이나홍보비로나왔고그만큼은안되겠죠.그래서저희가하여튼숫자상으로는그거를판매했을때50억이라는소득이들어온다고하는데사실그렇게는숫자상은그렇게되지만적을것같은데하여튼저희가이번6월달에가5월보다7,8배가증가를했거든요. 그래서이런추세라면저희가계속적으로해서요,하여튼저희가홍보비들인것이상으로해서저희가뽑도록해서,지금지방공사나저희가전직원들이지금나서서지금열심히하고있고요.그래서또지방공사직원들도한계가있는거고그래서저희가농협쪽에도지금,이제양서농협쪽에는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자꾸소비처를지금마련을하려고확보해나가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도전이라는것이계획과목적또여러가지아까말했던자금,판매망,한두가지가아닐겁니다.그런데초동투자에대한부분에대해는이의가없습니다.다만이부분이초동투자가많으면많을수록,예를들면그같이수반되는판매처라든가여러가지그것이확보가되고또판매량,매출실적이가파르게상승되는어떤시너지효과가있어야될겁니다. 이부분이내년우리행정사무감사때과연총투자대비광고우리8억을해서내년매출이이맘때쯤한,방금말씀하신대로50억이오르면한20억정도홍보를하고30억이익이됐죠.그런데30억이익중에서순이익은또제품만드는데소요되니까한5억이든10억이든떨어지겠죠,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전략적으로이게움직이고있다는생각이안드는데과장님이뽕잎차에대한접근도모든것을어떤매뉴얼전반적인전략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거자세한거는좀양해를해주시면지방공사사장님께서홍보쪽에는그쪽에서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좀답변을드렸으면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공사사장님,있다가그러면지방공사할때그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걱정스러운것이사실상뽕잎차에대해서가장저개인적으로도한번10번이상을SNS에도올리고여러가지홍보활동에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심지어는양평에그매출도장,양평시장가서뽕잎차를사먹은매출실적으로본다면제가아마여기공무원,군청공무원중에서는제일1번일겁니다.그정도로자주가서팔고,그런데최근에외부에서온손님들을초청을해서제가몇번가서시음회를한번한적이있어요,거기서.그런데그분들이말씀이이구동성으로이것은40,50대제품의모형이다.이렇게샘플,심플하지않다,뭔가가어설프다. 두번째이게전시를하다보면그쪽으로손이가질않는다.왠지누리끼리하고이것은그야말로기능성냄새가좀나서그야말로음료에대한그런게20,30대들은찾기힘들다.또이걸개발하는데참돈이많이들죠.그런데그게압축공기가해서어떤때제품에따라서이렇게볼록해야되는데홀쭉,쏙들어가야,뚜껑을따야만이볼록나오는그런현상이벌어진다. 그야말로이것은우리동네에다갖다놓기는뭐한데요.맛은괜찮은데요.아!기능성으로좀타겟을맞추어되는데,여러가지조언을사실들었습니다. 품평회를좀많이해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먼저그것도샘플쭉여러가지를놓고했고요.그다음에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디자인이그래가지고지금전문기관에도저희가공문도좀보내가지고지금협조도받고이런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거는인지를했고요.그래서그쪽으로좀저희도개발을하려고이제전문기관하고도이제지금저거를받고있습니다,자문을.
박현일위원
모든전략에서는우리SMCR이라고소스맨처음에소스가있으면마지막에이에펙트,피드백을반드시받아서그걸바로접목을시켜야만나중에최소어떤누락이나우리적자를줄일수있습니다. 주민들의연령대별에펙트또전반적인여론에대한여론조사도한번좀해주시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의견수렴,지금은지방공사직원들이정말눈물겹도록,내가눈물겹다는표현을쓰는것은정말이거한박스팔려고이리뛰고저리뛰고홍보는홍보대로하고정말안타까워서팔아줄정도로그정도로열심히애쓰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몸으로만되는건아닙니다.일단머리에대한접근도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좀신경써,착안해서원하는대로좀정말잘됐으면쓰겠습니다.나머지는답변은이따지방공사사장님께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미FTA대응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한미FTA대응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대비책은잘마련되어있습니까?지금전략적으로접근할수있는예산이라든가연차별투자계획이라든가또농민들의피해여론이라든가피해직접적인사례라든가이런것들을수집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먼저도답변드렸습니다만저희가TF팀을구성을해서사실상저희가꼭그업무만보는게아니라좀거기에관심을더갖고여러타실과소에서그쪽으로가고자구성을해가지고했는데저희가사실상여태까지해온게사실그것에대비한사업이었고요.그다음에올해추가로국ㆍ도비로한20억을더가지고와가지고축사시설현대화라든가그다음에질좋은소를만들기위해서질좋은정액공급을한다든가그다음에조사료비절감을위해서조사료생산장비도저희가10대에서25대로확충을해서가져왔고요. 그다음에제일중요한것은저희가타시ㆍ군에전국에서하는데가없는송아지생산장려금을하던것을투플러스가나올경우에생산농가하고사육농가20만원씩주고요.원플러스일경우에는저희가15만원씩주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6월말현재83.5%나옵니다.1등급이상이요. 그런데전국이’15년도에목표가84%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저희는그상태에와있는데질이좋다고봐야되겠지요. 그래서사실상지금현재는소도사실얘기하면건강한소를하고질좋은게나올려면면적도넓고환경이좋아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상수원보호구역이나1권역에는면적제한이있다가보니까밀식을하고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질이떨어져그런게있고저희가계속해서그사업을했기때문에아직까지농민들도이제는질로지금세태를그분들도아시니까그래서이왕이면더좋은환경에서사료비를덜저거하고질좋은고기가나와야소득이되니까밑지지않고그대신에두수는좀더있어야되겠다.그런데사실축사를신축을하거나증축을하려다보면돈도많이들고또규제제한도있다가보니까그러한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어제도농림수산부부이사관님오셨길래그얘기를했어요.사실이런문제점이있고사실그렇다고그래서축사시설비를전국이보조를해주려면50년이걸린다고합니다. 그래서아마융자쪽으로내년에갈것같고요.그래서융자라도해서더늘릴분들이있다면사실2권역이나권역밖으로가야되겠지요.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저거한말씀같지만미리대비가되어있고질좋은양평개군한우가양평한우로됐습니다만질좋은송아지개량을벌써수십년서부터했었고그래서지금대응에는큰문제없이잘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지금TF팀을구성해서착실히하고있다.또예산추가확보도20억정도,20억9,000만원해놓고있다.나름대로애쓰고있는모습은보입니다. 그러나오늘도어제,그제우리양평농업인경영인연합회들서울가서시위하신것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참비맞고쫄쫄이가돼서왔습니다. 정말그분들이느끼는위기,특히한미FTA에서한중FTA는정말심각할정도로위기감이아마몰려오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산넘어산이라고하지요,보통.이런부분들을잘못하다가는공멸,이런위기감이특히양평같이축산농가비중이거의50%육박할때는어느축산문제가무너지면연쇄파장으로인해서공멸에대한도산위기가진짜,그래서농업근간이사라져버릴수있는이부분을갖다자구노력뭐천재지변이있어도자구노력이필요합니다. 자구노력에대한무장을정신적으로교육도시킬필요가있고요.한없이군과정부지원만은바랄수가없을겁니다. 다만하는데까지우리군에서대책을세우고지원하는것은꼭필요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시고요. 신규로지금마필산업과곤충산업을제가전에도강조를했는데이두가지전혀접목이안되고있다는지금그런느낌이들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저희가먼저2개를확정을해가지고하나는완료가되어서미리내승마장을하고있고그다음에용문면다문리에하던것은사실상포기를했습니다. 왜냐하면먼저하던장미숙씨가사실상부채관계이런것으로해서지금신규로맡은분이맡아서저희의국ㆍ도비보조나융자없이지금개장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그런데지금들어오는데를다검토를저희가몇군데를하겠다는분은있었어요.와서검토를하면저희가접수를해서신청을하거든요.그런데사실그분들이나왔을때입지조건이나아니면투자해서할수있는게,진짜완전히거기에필이꽃혀가지고진짜이걸해야되겠다는분들이오시면그게어느정도확률이높은데사실상오시는분들이속된말씀같지만그렇지않은분들이와서신청을해서하다가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치적으로봤을때는용문에골드새드승마장이상당히됐으면그지역에파급효과도있고또이용률,용문산관광지도연계할수있는좋은코스가될텐데이분이하다가왜아까여러가지상황때문에포기했지만다른사람의기회마저도빼앗아버리는결과를초래했거든요. 또곤충사업같은경우에는올해우리가많은예산을다른타시ㆍ군에비해서앞서서한2억정도지원했는데그게지금합법적으로나갔습니까?잠사로나가서하천부지에혹시짓지않았습니까?주민들이지금여론이있던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사항은죄송한말씀인데기술센터에서아마답변할...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한우로완전개군한우라는말은없어졌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등록도다했고요.그다음에간판이라든가이런것을7,000만원들여서다정리를한상태입니다. 그런데사실집기라든가띠라든가메뉴판이런것까지세부적으로해서이번에저희가산나물축제한우축제할때도저희가포장지라든가이런것을다양평한우로해서공급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초우회란그분들의어떤반대급부적인지원이라든가또서운함을표출하지는않던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굉장했지요.그래서저희가1년여간그게협의를,합의를한건데사실상처음에그분들은그걸로인해서자기네들자부심이많고그러다보니까굉장히반발이많았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속적으로협의하고여러수차에걸쳐서협의회를거쳤어요.그래서아무문제점없이,처음에는회장자체가얘기를꺼내도회원들한테사실상배겨나지못할정도심했었어요. 그런데다원만하게해서이렇게해서양평한우로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양평에는양평한우가없다는말이간혹있거든요,외부사람들이.무슨말이냐하면국도변에있는한우를판매를하거나우리청운이라든가.왜양평한우를선호하지않고외부에서한우를들여다파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도로변에저희가그래서양평한우하고사실상브랜드한우그건저희가좀빨간것으로해서조금특별하게표시를해줬거든요,그래서그걸쓰고. 그다음에일반양평사람들,양평사람들한테도도매나이런것을하는데보면사실상가격이싸거든요,저희보다. 그러다보니까가격차이때문에저희개군한우를,양평한우를안쓰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집단화를통하든군에서재정적인좀어떤일부시설자금지원이라든가또홍보차원의간판을갖다가크게대형간판을한다든가해서양평에있는양평한우를먹을수있는그런촌락,다음은정안되더라도그래도10여개집이라도몰려있는그런유도책을써주시기를한번그런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벤치마킹도다녀오고사실상개군쪽에,체육공원쪽에도저희가마련을해서그쪽에도물어봤고그런데사실저희가군자체에서군비를지원해서보조를해서하기에는워낙금액이크니까자체적으로횡성이나이쪽에어우러져야되는데그래서저희가이런휴게소나이런데빈데폐업하고그런데를해서알아봤는데그게사실상개업하고자하는분들은그정도의돈도안되다가보니까사실상그걸시정하기가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제심정같아서는공설운동장지을때거기다가옆에다가크게양평한우타운1,2,3층저기바닷가가면횟집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냥1층,2층,3층해서한우타운을하나지었으면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FTA에따른우리군의데이터라든가대책이라든가이런부분은마련하신게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가사실상제일큰문제가가격문제인데사실파는사람은싸고먹는사람은비싸고그래서그걸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그걸잡는다그랬는데사실상못하셨어요. 그래서저희가시ㆍ군자체에서자치단체에서그것까지는어렵고그래서저희는네가지입니다. 첫째소도복지,사람으로얘기하면복지가되겠지요.환경좋은데서깨끗한데서자라야될테고그다음에질좋은정액은넣어줘서사실상질이좋아져야되겠고그다음에조사료사료비가덜들어가야될테지요.그러한시설을저희가거기에집중적으로이번에20억추가로오는게군비로3억4,500세운게그쪽으로다사업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자체에서군에서할수있는하여튼최대한의방법에대해서는저희가자신있게하고있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데이터화됐거나어떤매뉴얼이되어있는게있어요?대응책이라든가예산확보책이라든가우리가가장큰피해액이우리농산물중에축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축산부분이한80,90%차지하고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축산부분중에서도또축산의단가가올라가는가장큰부분이조사료부분이잖아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영비중에서가장큰부분이사료비용이지요?그런부분에대한대책이있냐는말씀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또중국이랑도또FTA한다고하는데이러한부분을미국이랑해서놓친부분도있으면그러한부분을메뉴화해서메뉴화를해가지고준비를해주셔야돼요.과장님이차후에라도다른후임자가오시더라도그매뉴얼을보고할수있게끔“아,양평군은이렇게준비를잘하고있구나.”그럼또예산확보도쉬울것아니에요?그렇지요?주먹구구식으로그냥주민들이뭐가필요하다고해서그냥예산올리면또사료비좀주고,조사료비용또주고이렇게할게아니라대책적으로“아,우리가조사료를대체식물로재배를해야되겠다.”어떤기본적인게이런게가지고가야돼요.무조건그냥울면젖주는식으로하시면안되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부분을철저하게준비해서어떠한교역이들어와도양평은이상없게그런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두물머리유기농에듀팜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해묵은문제또거론하게됐습니다. 우리군에서도최선을다했고또농민들은지금양평,양평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유기농의메카를지키겠다고지금저렇게전국적인네트워크가형성이되어서지금도싸우고있습니다. 지난혹시일요일날군청에나오신,과장님혹시나오셨습니까?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는못나왔지만어디를갔다가오고우리실무자들,팀장하고나와있었습니다.그래서퍼포먼스,그얘기가없었거든요.그런데별안간에...
박현일위원
참그걸보면서,하는걸보면서정말아,서울에계시는시민사회단체에서직접양수리에서농사를지으면서또유기농을살리고자이렇게직접,여기다음에국토관리청을간다고그러더라고요,이번주에는.또청와대까지간다고하는데과연이게얼마나노래부르고모내기하는장면,두물머리유기농을살려주세요.우리양평군민또양수리정서와도상당히대치되는이야기입니다만참좀안타까운면이있어요. 정말로우리두물머리유기농의메카는우리정상묵선생하고권오균선생님이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분들은참말이없고일부몇분만지금저렇게남아있는상태인데이문제최근에경작금지가처분신청기각당한부분과또자전거도로는해라그내용은알고계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쪽이유리한판결이아니라두물머리농지보존에대한당위성은법원에서도의미를부여를했고다만자전거그분들농사짓는곳을피해서좀협의를갖고자전거도로는내라이런법원의판단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경찰입니다,예를들면.사법기관에서내일이라도당장밀어붙이고다쫓아내면할말이없는,힘없는농민들은어쩔수없습니다. 그밀려난순간양평유기농메카는영원히사라지게됩니다. 그래서제가이질문은드렸습니다. 제발군에서군수님이라도이렇게고발만자꾸하지마시고또그분들자꾸불어왔다리갔다리재판만받으러다니게하지말고마지막거기조금만정말눈곱만치만남겨서에듀팜이라는상징성,유기농메카라는상징조형물하나해놓고성지같은우리성지순례,유기농의성지순례같은곳으로만들면그부분을조금군에서힘써달라는겁니다.군수님께서도좀나서주시고우리과장님께서도좀나서주시고.이것도못들어줍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쪽에서는저희도사실제가농업을같은유기농업도저희가활성화시키고그런차원에서는참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100%공감이가고요.그런데사실상저희쪽에서할수있는것은사실국토부하고협의될사항이고그런데저희가사실상저희가이전하는데대해서아직도그게해결이덜됐거든요.그런사항이지금미진한상태고그래서거기까지는아직저희가크게진전이없었습니다. 그래서하여튼그쪽사항에대해서도저희가관련기관하고협의를해서저희또같은재난관리과도있고그러니까요,그래서그쪽으로협의를하도록하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두물머리유기농에목숨을거는것아닙니다.또저를심지어는일부우리위원장님하고거기현지방문을했을때일부현지민이저를두고“주민소환제를해서의원직을그만두게만들겠다.”이런말도했고또두번에걸쳐서그야말로양수리주민들한테불려가서속된말로어떤특정인한테봉변아닌봉변도당하고참이루말할수없는저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제가이렇게신념을버리지않는것이딱말을하지않고있는것이있습니다. 제가3일에걸쳐서100일투어,최근100일투어를했습니다.100일투어의마지막투어장소가양수리였습니다. 두물머리에서3일동안에두물머리모든남북한강의불법,하천불법과건축물불법을다일제조사를했습니다. 사진도찍고일일이속된말로기자정신으로기자입장으로서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왜이렇게북한강만가지고,그건차후에한번제개인적으로너무방대해서그불법사항이,그런데이렇게세상에양면성을지니고있을까.한쪽불법은그렇게다포괄적으로눈감아주고,한쪽은이렇게내쫓으려고그러고.양평을상대로하는얘기가아닙니다.이대한민국정부가문제입니다. 예,이상하겠습니다.어쨌든아까말씀종결을했으니까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나드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현재우리양평군에농촌나드리가몇곳이되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촌나드리는저희가사단법인이고요.저희가22개마을이...
이종식위원
체험마을이요,체험마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체험마을이되어있는데지금17개소가지금,19개마을,그러니까청운면같은경우에는3개단체가1개가됐지요.그래서다해서19개가되어있는데요.저희가다른데는좀미흡적이기때문에아직가입을안한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아직까지나드리에가입을안한체험마을이몇군데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개마을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5개마을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올해신규로다되는곳이마을을체험마을로다지원도되고체험활동을하는데가몇군데가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있던마을인데활성화가안되어있기때문에신규로더지정한데는없고요.저희가지금현재한15개정도저희가활성화를시키려다보니까조금빠지는데가있고그래서한12,13개정도는올해활성화를시키고요.그다음에기존에지금미흡한데는저희가가서자꾸상담을하고해서나드리나저희가가서자꾸상담을하고해서나드리나저희가가서담당팀에서가서어떤쪽으로프로그램을개발해야되고,그러니까주민교육이제일필요하죠,주민교육해서의식이“아!이걸꼭해야되겠다.”는긍정적인생각을갖게끔저희가지속적이고반복적인교육을해서그걸이끌어가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지금그래서한2개마을지금송학리같은경우이런데를저희가집중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마을소득을위해서나드리에서프로그램같은것에대해서좀자문도해주고또신규로되는데는아마나드리에서좀나가서많은지원과,지원이라는뜻은프로그램같은경우운영하는방식,방법이런것에대해서좀대체를지금현재도잘하고있지만신규자체험마을을제가얼마전에다녀왔었어요.이제나드리에서이렇게와서자원봉사격으로다가있는그런분들도와서체험마을에와서이렇게같이,프로그램을같이해주는걸보고참꼭필요한체험마을에우리양평에서대표성을띠고있는나드리에서좀나가서그마을지형과체험에프로그램에맞는그런거를좀참견하고좀조언을잘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리고요. 또지금보면거의다가농촌우리,양평의농업에구조상을보면체험이좀중복되게,체험마을별로다가이렇게쭉보면체험을하는게거의다비슷해요.지금현재감자캐기라든가이게쭉보면감자캐기가거의다예요.그리고이제물놀이도또있고이게프로그램자체는체험마을에서잘알아서하겠지만우리양평을좀알릴수있는친환경을우리가하고있는특구지역에걸맞는그런체험을좀참견하고개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권고해주고지도해줄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일가장큰게그거같습니다.일단은주민들의식개혁을해서그분들이얼마나열정적으로하나그래서참여를해서하는게큰목적이되겠고요.그다음에저희가제일중요한게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자꾸,그런데사실저희양평군은거의풍습이라든가옛날부터내려오는게거의비슷하다보니까좀다른게있지요.개울가물놀이하고다른데는밤줍기다른게있지만거의비슷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이제개발을하고있습니다.연수리하는데떡같은것도지금모시떡이됐든뭐가됐든옛날에좋아하던떡을지금젊은사람들이좋아할수있게지금개발을하고지금그렇게해서지금이제저희가시식도하고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자꾸그런쪽으로개발을해나가서하여튼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우리지원되는것에대해서체험마을에농산물포장재제작은다똑같은규격입니까,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이제그마을별로이제딸기가필요한데가있을테고그다음에감자가...
이종식위원
아,그러니까체험마을별로다특성에따라서거기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르고...
이종식위원
신청에대해서지원해준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좀농촌나드리에서더각별히과장님지도를하셔서각우리가체험마을별로,이체험마을별로다우리양평을대외적으로알리는것도중요하고또한지역에체험마을이농가소득도,소득이좀여느데보다도좀잘되고있게끔또전국적인규모로봤을때우리양평군이제일잘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것이계속해서지속해서1등을,등수를매기자면1등을지속해서갈수있는것이우리친환경농업과친환경특구지역에메카가맞지않는가이렇게보고있고요.또그런것을가지고다음에또우리양평에체험장을다시올수있는그러한프로그램역시도좀준비를해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여러가지로여기에관련된우리공무원님들또관리,여러가지지역에체험마을별로또문제점이런것이있어서참힘들게업무를수행을하고있지만자긍심을갖고최대한의지원을아끼지않았으면합니다. 과장님제가이것으로다가질의를한거로다가마치고요.더욱더양평군우리체험마을이활성화가지속적으로될수있는프로그램도같이연계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렇게가능하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저희가제일큰게돈버는게농업이가야되고그다음에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리적이나뭐나제일좋은게지금우리가가진어메니티를가지고체험이최고입니다.일자리라든가소득증대는그것만한게없다고봅니다.하여튼거기에올인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농촌나드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질문답변을짧게하기위해서농촌나드리가새로구성이권윤주선생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장이이제바뀌었죠.
박현일위원
이사장으로됐지요.아마그동안에좀미진했던것을의욕적으로보완할계획이고또군의회의의원님들,의장님이하전체다모여서건의안을받은적이있습니다. 의회사무과를통해서그자료를한부꼭받아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받아보시고거기에여러가지건의내용이있으니까제가구체적으로열거는하지않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좀해소하는,일단딱한시적으로한번경고를하세요.무슨말이냐하면향후3년간은전폭적으로지원을하겠다.그러나3년뒤에는자생력을갖추지않으면예산끊겠다.그래서한번기회를주시는대신에그활성화,지금현재는어쨌든채찍보다는약이필요할때같아요. 또하나제가개인적으로농촌나드리에서한100여페이지의건의안을받았습니다.이것을제가이따드리는걸로질의를대신하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미원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지금배다리문제는비전정책과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서이제준공까지가끝나면요...
박현일위원
이제관리권만넘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이제관리는저희쪽에서.
박현일위원
작년에저한테유물목록을갖다가좀제출해주십사했는데지금현재까지1년이,6개월지나도록못받고있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세미원수집유물목록을작년행정사무감사때자료요청을했었습니다.좀메모를해주시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세미원전반적인이사라든가이런것들다이번에재정비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존에있던분들말고새로들어간이사분이몇분이나새로신규로임용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먼저,저희가올해출범할때그이사는그대로있습니다.당연직이이제군수님하고저하고양서면장이되겠고요.그다음에지역대표가3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6명이이제저희지역에있는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에대해서는이미여러의원님들이현지방문을하고의원님들이엊그제또현지방문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저도여러번다녀왔습니다. 혹시양평군의회의전문위원을지낸이진수전문위원잘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총괄직함을가지고들어갔던직함이무엇인지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총괄저희가처장이라고이렇게얘기를해서했는데공식적인명함보다는총괄하는처장으로이렇게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짧게근무를하시고그만두셨습니다.그만두셨는데나중에라도한번관리부서장이신만큼왜그만두셨는가,또거기에있는현지에짧게근무하시면서내용은속속들이다파악하고계십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만나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문제점들을갖다가해소를하면세미원이보다좀한단계도약되는어떤계기로삼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꼭좀한번만나보시고요. 그다음에세미원전반적인입장료라든가입장객이라든가좀늘고있는추세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현재작년도까지만해도이제무료입장이라든가아니면두물머리느티나무쪽으로많이갔거든요.그런데이제는배다리하고연결되니까지금한80%이상이이제유료가되고있습니다.지금이쪽세미원쪽으로들어오고있어요.그래서아직준공검사가안끝나서이제그쪽으로저걸하고있는데그래서석창원쪽에지금다시공간을만들어서거기입장출구를그쪽에지금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입장객도저번일요일같은경우한4,800명이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혼잡도되고창구가하나다보니까그래서이제그쪽이준공이돼서끝나면양쪽에서매표가되고그렇게되면이제그렇게큰문제는없는데주차장관계그런게있습니다. 하여튼저희가세미원은지금그래서여러가지로저희가구상을또하고있습니다,대비해가지고.그래서4,800명,5,000명이오다보니까굉장히혼잡이됐었어요.그래서주차관리라든가이런걸저희가먼저나가서보완한사항에대해서서로협의를하고그러고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배다리25억원중에세한정복원비가같이포함됐다고제가그때보고말씀을들었거든요.그런데지금세한정사실상복원비를어떻게추계하고앞으로추경예산이나내년에본예산에반영할계획에혹시있는지말씀해주실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계획은없고요.그거저희가할때일단20억은배다리지분이고요.어떻게그쪽사항은저희가알고있습니다만세한정은별도의도비를가져오는걸로저희가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의도비를확보를지금한거는아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하고추진중에있는데거의...
박현일위원
다만주변정비만하고이게올예산에는지금복원비가없는건맞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한테도서있지는않고그래서아마그게도비가내려오면그거가지고아마세한정을건립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듣기로는도비도사실상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다고군비로좀올추경이든본예산으로반영해달라는이사분들의얘기를들었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군에서는그런얘기,건의사항...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아직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그세한정복원에얼마정도가예산이드는가,그것도만만치않을겁니다.아마또지금달랑소나무노송한그루만갖다심어놓았는데그주변세한정이라는게이미기전라남도에있습니다.과연그원형복원과양평군세한정은원형복원인가아니면문화재복원인가아니면우리여기앞에있는심복정이라든가경민정같이그냥이미지복원인가그것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그런데만약에한다면원형복원이라면배다리같이이미지복원으로가지마시고원형복원으로좀가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려서그추계를한번잡아보시란말씀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실질적인세미원운영이이훈석이사님이지금총괄하고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이제상임이사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동안이사분들이서영훈선생님이라든가강지원선생님이런도움을받는데우리문화가꾸기실질적인우리위탁을받은업체였었죠,서영훈총재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이올해연세가어떻게되신지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3년전에미수를,올해지금92세나3세로...
박현일위원
올해93세입니다.93세인데그야말로연로하시고또그분과너무너무진짜오른팔이라고할정도로가까우신강지원선생님이그동안그런세미원을갖다가완성하기까지참노력은이루말할수없이고생을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공과는인정합니다.그런분들이안계셨으면우리창현배,고창현배계장님도마찬가지고요.참그런분들은향후우리가표석이라도하나만들어서그공을기려야될걸로저는생각되는데그건차치하고요.지금현재제가세미원방문했을때혹시나보완이라든가문제점같은것발견하지못했습니까?최근들어서혹시다녀오신적있다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제한이틀전에갔었는데제일문제가그렇게한꺼번에한5,000여명이닥칠줄모른거죠.그래서제일큰게이제주차장관계,그다음에이제어려운게화장실관계인데사실자주치우고그러는데사실그걸기피하는아무래도부분이되다보니까그래서화장실청소문제,그게제일아마시급한것같습니다.그리고주차안내라든가그다음에매표관계그런게지금가장큰문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에서가장큰마찰이입장료받는데그야말로지금기존에입장료받는걸새롭게이제매표소라고해서이렇게한쪽에다한쪽구석에다방치하고지금새롭게만들었습니다.그런데이매표소를앞에가면하루에도다툼이여러번일어나는가장큰원인이무엇인지아시죠?지역주민이냐?주민등록증을갖고있느냐,아니냐?그런양평사람들이주민등록증을일일이소지를못하다보니까명함을내미는사람도있고그건인정치못하겠다,그럼알지못하니까못들어간다.그럼거기서이제싸움박질이납니다.그걸조정을대부분매표소하시는분들이여성분들이라참남성분들이고함지르고뭐하면이건지금저지하고그뒷사람들은구경하고있고참볼썽사나운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그래서이런조정기능을할수있는어떤인력부터이사님들의순회근무라든가이런대안을찾지않으면이지역분들에대한예우나또볼썽사나운것들을참대외에,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거의한8할이상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매표에서부터기분상하는일이없도록좀관리를하셔야될걸로저는사료가됩니다. 두번째는지금관리,전반적인관리부실을혹시못느끼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제가가면계속강조하는게청소관계라든가,이제사실벌써사람손이가고정성이들어간것은벌써이렇게첫눈에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쪽조경이나이런쪽이좀저도그쪽농업계통이니까요.그래서항상그걸강조합니다. 그래서좀나무전정이라든가잔디밭에잡풀이라든가그다음에잡초가많이나고하여튼그런정비관계가좀미흡하다. 그래서제가나가면이사님한테도그렇고그런것좀남이탁왔을때첫인상이좋아야또모든게좋게보이니까그래서그쪽분야에도저희가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습지라는개념은그냥원형그대로놓는것이가장아름답고요.다만연꽃주변정도,거기에있는여러가지이제버드나무라든가이런야생적인자생적인것들이있습니다.부들이라든가한20여종류의수생식물이자라는데잘라서는안되는것을전정을하는가하면또경관을좀보호하기위해서연못쪽사면은좀정지를해야되는데오히려그반대쪽을갖다가다깎아버린다든가또두번째는지금이런어항도한번보십시오.옛날에예쁘게고기를넣어주었던물고기같은것이건관리인력이없어서그래요,사실관리,예산도없고인력도없고.또거기에있는이대나무발보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넘어졌습니다.이런부분들은예산추계를해주셔야돼요.“돈이왜거기에남아도는데빼돌리냐.”이런얘기가아니라돈이없어서못한다면돈을줘서고치게만들어야됩니다.이정도까지방치한다는것은왜이제방치했냐고하면아마관리하시는분들은“돈이없어서못했다.”“그럼왜대나무로하지말고대나무모양의예를든다면친환경소재무슨플라스틱비슷한걸갖다가하는게낫지않냐,이걸로해갖고몇년만에다썩게만들었냐,예산낭비다.”그공과를나눌때는이미지났습니다.일단가장친환경적인소재와여기자연환경에거스르지않는이런부분들은과감히투자를해주셔야돼요,과감히. 그래야만이나중에저희들의회에서왜돈을줬는데이모양,이게세미원이냐이게개인정원만도못하다.세계100대정원은커녕한국100대정원에도못들어가요,지금.지금말이그렇지한국100대정원가보세요.연못으로치는전라남도전북에있는백년연못들만해도50개가넘습니다. 이양평모처럼몇년만에연이가장아름답게피었다는올해에도,올해에도그런것들이충분히홍보되지못하고와서보면망가져있고그러니까부끄러운느낌이들었습니다.그래서그관리를과감하게투자할때는투자해주고운영의부실에대한문제는아까전반적인우리이진수전문위원님이지적하시거나또거기에지금가장하루도빠짐없이고생하시는분이누군지아시죠?이사분중에모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분중에...
박현일위원
최상호전의원이맨처음에만들때부터관여를했고그분이자기생업을갖다가포기한채사실상거의주차안내부터시작해서전부다자원봉사를하고계십니다.그분의말씀을듣거나아마맨처음에서부터알고계시니까무슨문제점이어디에있는가를속속들이다알것입니다.그래서그런분들을활용을하고또예우를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겁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이그분동네를떠나실분들이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누구보다도세미원하면그애착도가정말제가,의원인제가말하는것보다도10배,100배가강할겁니다.그래서이짧은시간에이것을다지적할수는없고반드시제가말씀하시는두분,아까최상호전의원님하고이진수전전문위원님을만나셔서이해법을찾아보시고이부실한관리운영에대한방책을세우시고마지막군에서과감한투자로인해서지금배다리쪽에있는주차장확보계획인데주차장확보문제도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도장관님께50억만제발달라고거기서진짜무릎꿇다시피빌었습니다,행정부장관님한테. 그부분이바로옆에있는공유지를지금옛날에우리주차장,세계유기농대회할때산그부분을우리자부담을얼마해서라도그부분을주차장으로확보하려는어떤건의문을올리겠습니다.모양새를갖추겠습니다.모양새갖추어지면좀검토를해주십시오.그렇게건의의말씀도드렸고또지금군에서추진하고있는교각하부공간을이용한,그런계획들도지금착착진행되고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서면에서62면은기3일전에완료를해놓고그래서지금저쪽에4대강이되면110면정도하고그다음에우측으로가면서정비를해서예산이되는대로양서면이나거기에서주차시설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질적인것말씀은우리문화가꾸기가세미원을만들은것은사실입니다.거기에우리공무원들의노력이플러스알파가됐습니다. 그런데서영훈총재님이93살입니다.이분이만약에손을떼신다면그정체성자체가없어서우리자체적으로운영을해야되는노하우와그런관리ㆍ운영방안에대한모든것들을다전수를해야되고또관리유물에대한것도파악을해야돼요. 강지원선생님,서영훈선생님한테언제까지의존할수없습니다.우리자체인력,전문인력들을양산시키고그런관리공무원들도그런능력을길러야됩니다. 이윤석이사님이제시한청사진알고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책이바로이윤석이사님이제시한청사진인데이청사진에상당히우리가받아들일여러내용들이좋은내용들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충분히이윤석이사님계실때우리것으로만드는그런작업을좀길러주시고또그런것들을공무원들제안이라든가이런것을받아들여서새롭게접목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동부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동부추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양동부추우리가정말역작품으로만들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양동부추시설하고어느정도매출이있는지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작년보다지금10억정도더투자를해가지고6㏊가늘었거든요.그런데올해또부추값이싸다가보니까작년에는60억정도매출을올렸는데올해조금지금시세로가면조금늘었지만면적은10%,12%정도늘었는데아마총매출액은거의조금못미칠것같은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지난2000년우리가가락시장에첫출하하고딱11년째가됐습니다,햇수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참11년째이정도성장을했는데참길다면길고짧으면짧다지만참없는데서무에서유를창출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52억매출에8억정도지난해하고’10년까지52억,8억,60억그다음에올해까지한다면육십칠팔억,거의70억가까이되지않나.이70억이라는소득이주민들한테고용창출이이루어지고소득분배가이루어지는것은아주진짜박수칠만한일입니다. 그런데우리가언제까지지원을계속해야될까요?10년이됐는데자생력을못갖추었다면이정책이군정정책으로서는좀실패한사례가아닐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뭐위원님생각이그러실지모르지만제가생각에는어느정도규모화가됐고그분들이긍정적으로굉장히열의가큽니다,연세들은많지만. 그래서일단주민들의의식,농가들의의식이성패를좌우했다고저희도보고그래서적극적으로참여를하다가보니좋은결과를나은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사실지원은시설은거의더들어가고올해저희가5억보조,5억자부담해서10억사업을했기때문에거의시설은됐다고보고요.그다음에부추가공공장에대해서도올해저온저장고를짓게되면거의거기도그다음에손익이나는게있기때문에그걸로하고그다음에먼저도토지사용료관계때문에임대료관계때문에도자세한말씀을드렸지만아마올까지만부추가공공장도하면거의자립이될것같고요.그래서앞으로는농협이나이런쪽하고협력을해서출하,집하,그다음에세척,출하하는것으로너무영세합니다.비가림도없고비가오면비맞고햇볕이비추면햇볕이비추는이런데서농가들이나와서기다렸다가차로다나가고그런데이제는출하쪽에노동력을줄이고그분들도시간여유를갖게끔하기위해서출하쪽으로저희가신경을쓰고도하고도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협하고는어느정도협의가됐고농가들이아직거기에대해서겁을내고있어요.내것은좋은데내것은어떻다이렇게좀다툼이처음에는좀있겠지요.하여튼그쪽으로저희가신경을쓰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두가지만좀바로잡아주십시오. 지금도인터넷양동부추치면가장상단에올라오는불미스러운사태있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다시는재반복되어서는안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언론을타면그런앞으로는정말공멸입니다. 두번째는적어도우리의회의원님들께서정말신중하게임대료면제를해주셨습니다.그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이자력갱생,관의타성에대한개념만길러주고스스로의독립적인고육책이라든가이런것들을마련치않은상태에서이득을배분해가져가는이런것들은군과장으로서심각한경고메시지를한번보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아주그분들도거기에대해서는굉장히아주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제역매몰지관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올해구제역매몰지에대해서매몰지정비사업과녹화사업을하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녹화사업을할수있는데는녹화사업을했고요.그다음에비닐이라든가침출수제거이런것을다정비를싹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녹화사업을한지역이어디어디입니까?네곳으로나와있는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5개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정지용외4개소인데장소에대해서는...
이종식위원
예,팀장님자리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정지용씨외에4개소인데요,5개소를어떠한녹화사업을하신겁니까?
다섯곳에녹화사업이어떤종류의녹화사업을하셨냐이거예요?
주변경관하고같이...
또매몰,우리가구제역방제를하기위해서구입했던장비가있지요,장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장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장비가소모품이있었을것이고요,영구적으로보관관리를해야될막대한예산을들여서산장비가관리를여기자료를보면읍ㆍ면별로있는것같아요,읍ㆍ면별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자료에도빠진게있는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집계표나자료는별도로제가드리고요.
이종식위원
제가물어보는이유를과장님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걸왜물어보냐하면우리가구제역에대해서방심도방심이지만예고없이우리지역에전지역에와서진짜양축농가들이불안에떨고초토화되고또거기와관련되어서추운동절기에우리공무원들이진짜고생많이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예산이수립되면서장비를많이구입을해놨는데구제역이지나가고나서안정기미를보이니까그장비에대한대책관리가소홀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 읍ㆍ면에다가컨테이너안에다보관하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가동이안되는것점검해서보관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회에걸쳐서점검을했어요. 그래서컨테이너박스사진까지다있는데자료에는안나왔습니다.저희가총점검을하고방역기가한30대고장이나있어요.지금방역기반정도고장인데그게왜추운겨울날씨에별안간에전국적으로터지다보니까밤새몇대씩만들어가지고들어오니까성능이굉장히안좋은게들어왔고그다음에겨울철에장시간을돌리다보니까그래서효능이굉장히떨어집니다.그래서거기30대분에대해서는재정비를해서공문을내려보내서예산신청을하게끔해놨고요.그다음에다른것도저희가로봇이라든가전부점검을해서했는데그런데제일큰게방역기가되겠습니다.그래서30대분에대해서는고장난것30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비토록해서지시를내려보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느방역기가여기자료에는51대,51대이렇게해가지고읍ㆍ면별창고나컨테이너에있다고이렇게딱해놓으셨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런것을구입할때예산과또구입장비가유사시에바로나가서가동을할수있게끔재정비를해놓을필요가있다는얘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그걸정비를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고요.또온풍기같은것도있었잖아요,온풍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온풍기가겨울철에뒤에서대주던게임대를많이했습니다,온풍기는.
이종식위원
산것은,구입한것은얼마안되고임대했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은장비를우리가구입할때와유사시구제역이라든가이런질병이발생됐을시에바로즉시의방역시설을설치하고방역이될수있게끔장비도재점검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창고에보관하고있는것어디갈일은없지만사후관리를아예정비를해서넣어놓아야지만이필요시에바로사용을하지않나하는뜻에서구제역매몰지에관련되어서또여러가지사후관리라든가또거기에필요한장비,보관상태이런것도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어민각종사업보조금지원사업내역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농어민보조금이1년에어느정도나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작년도한400,저희과예산이350되거든요.보니까거의저희가보조금으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액이어느정도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자세한내역은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액이요,총액?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총액이저희가과전체가350억정도됐거든요,작년에.올해300억되는데요,거의보조금쪽입니다,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여러가지감사자료를신청을했지만보조금관리조례,보조금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것은전혀관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그래요. 우리조례도있잖아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카드를작성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컴퓨터에저장이되어있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옛날처럼카드를해서사진을찍어서대장을만들거나이러지는않고요.저희들이컴퓨터안에다저장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여지껏몇년치보관연한이있을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가10년정도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그게다자료가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정산한자료라든가회수한자료라든가그런게다되어있습니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어떻게한사람한테두번씩,세번씩지급되고이래요?제가보기에는보조금관리가전혀안되고있어요.무조건울면주고이렇게하니까그냥우리사실다른사업보다도,지금양평군에서는다른사업보다도이보조금사업이제일커요,예산낭비중에서.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우리지금큰사업하는것도없습니다.운동장사업만가장큰것이고,나머지는거의다가보조금사업이에요.이게100%그냥말그대로보조금아니에요,그렇지요?회수하는돈도아니고.지금지평면일신리영화마을에도문제가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현지조사를해가지고요,저희과하고다른실과소에서연관되고그래서그건보완을해가지고지금저희쪽에것은보완이다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반기별1회로실시하라고제도개선예정을했는데이런부분하고있어요,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는공문이제가접수를한것은보지를못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분이아까반복적인얘기를하게되는데이게감사실에내려오거나이렇게되면분명히이문제점생긴게2007년맞춤농정지원사업자금,비닐하우스보조금1억원횡령갈취에관한건이런부분이에요.이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한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임모씨한테지원한것그거지요?임모씨한테지원한거요,지평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맞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걸다시수사의뢰를했더니마을대표한테마을에다다시회수조치를내렸다고하시는데이부분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임모씨에대해서는저희가회수한게없고요.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적당하게처리됐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그럼?적정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목적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는그쪽에서어떻게횡령을했는지뭐어떻게저거는,글쎄그렇게해가지고그시설이있고저희는가서쟀을때규모대로시설규정대로했으면저희가목적사업을했기때문에큰문제는제가볼때는없는것으로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대다수주민들이서명서까지해가지고이렇게줬거든요.일신2리인가요,일신리영화마을에서서명까지해서이렇게줬어요,마을주민들이2/3.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볼때는그것을횡령이아니라마을로떨어진것을이장이나뭐보면서자기가시설이나뭘가지고갖기때문에그런문제가나온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보조금을지급하게되면정말사든가,정말그돈을주고샀는가아니면사서정말잘쓰고있는가,적당한곳에.우리가사업신청한내역,처음에사업신청서를내지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러니까촬영장비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걸일례로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니까보조금사업을신청을하면신청서를받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그냥직원들이소수이다보니까바쁘다보니까사진찍어온거라든가이런걸로그냥하면보조금지급되고이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지금은현재가서직접재가지고시설이라는것은규격에맞는건지저희KS품인지S인지그걸다본다음에그다음에두께라든가거리라든가그걸다재서그건확실하게준공은하지요.그런데그뒤로워낙시설채소가많고그러다보니까사실일일이하나하나실제하나안하나그건사실위원장님한테말씀드리기는외람된얘기이나그걸뭐매일가서없어졌니,잰다는것은사실어려운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통장으로입금시킵니까?우리보조금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통장으로들어가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생각하는것은이것도이보조금관계도체크카드로하면어떻겠어요?조례를바꿔서라도체크카드를해서카드로사용하게끔,물품구입하는것은.그럼다르게유용안할것아닙니까?지금우리일반사회단체보조금도카드를의무화하게됐잖아요.많이개선이됐거든요. 그러니까우리보조금도마찬가지로카드의무화를한번실시해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건검토해보겠습니다.사실저희는준공이되어서자부담까지포함이되어서통장에들어간것을확인한다음에보조금이나가거든요.그렇기때문에미리줘가지고그걸로물품을구입을한다거나이렇게어려운점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부담을사실보조금받아가지고자부담하는사람거의없습니다,제가보기에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규격대로하기때문에요.사실상...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규격대로한다고해도제가솔직히말씀을드릴게요.이게500원이라고하면자부담200원,나머지보조금300원,300원주고삽니다.300원주고사서자기네가200원보조한것으로이렇게해요.자부담한것으로.현실적으로지금제가그대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게비일비재하기때문에자꾸이런일이발생이되거든요. 그러니까우리보조금도관리카드작성을하셔가지고좀바쁘시겠지만워낙예산이많기때문에일일이관리하기도힘들거예요.그러한부분을카드로의무화해서한번실행을한번해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일제정비한번해서저희도말씀하신대로해서저희도사실일단정리해볼부분도있고사실읍ㆍ면같은경우,저희군에서어느정도그러한업무가지고있지만자꾸바뀌다보니까사실누수가생기게되는그런거를좀방지하기위해서라도제가이제지원된것에대해서일제조사를한번시켜가지고개선방안이나좀저희가찾아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이다시한번다음에확인할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과장님께서좀힘드시겠지만그래도우리사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굉장한300억,300억정도된다고그랬죠,거의다가보조금이?그럼얼마나큰돈이에요.얼마나큰예산이.이것만잘관리하면필요없는예산안나갑니다.다른사업을하지요. 그러니까사람들이혹자들이그런얘기를하죠.“먼저본놈이임자라고,신청만하면된다고.”그러니까그런부분은지원해주지말라는거는아니에요.그러니까철저히투명하게쓸수있게,투명하게관리카드를작성하시고이컴퓨터만의존하지마시고관리카드작성해서사진붙여서확인하고정말그회사에서샀는지확인하고그렇게하셔가지고체크카드로아마의무화를한번시켜보세요,차후에.그러면좀관리가좀될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지금체크카드의무화시키니까많이좋아졌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저희가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문제인데요.주민들이와서눈물로호소해요,눈물로.저돈을어떻게자기네들이갚았는데속된말로한사람이다해먹고마을로떨어졌는데마을사람들이이걸어떻게갚아야할것인가,그내용한번직접현장주민들만나봐서내용을적절히파악하고제가잘알고싶지만여기다공개되는자리라서별도로얘기는않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지역특화사업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10대명품브랜드선정이되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먼저도이것을이종식위원님도얘기해서계속직접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제절대적평가를하고요.해가지고실제한번10대명품에넣었다가빼기는어렵거든요.그래서실제진짜눈에띄게나타난것이나아니면가능성이이제현저하게나타난것을일단은올해저희가11월달에총평가를해서12월에일단10개가아니더라도10개다지정해서는또무리가있을것같고그래서5개가됐든7개가됐든1차선정은올12월까지해서완료를하고요,나머지는또더잘되는것에대해서또교체를,안되는것도교체를이런식으로해서하여튼올말에는저희가먼저도얘기했겠지만성과가나타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12월말에1차선정하신다고요.여기표를보니까지평느타리작목반농가평균수입이약7억이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는한농가가60억을하는게있어요,최경환씨라고요.그러다보니까나머지분들은많이떨어지겠죠,한3억5,000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아!여기평균으로잡으셔서그랬는데한농가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60억정도하는분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눈에띄게많이,이게뭐시설투자가좀많이들어간다면서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저희가시설투자는못해드리고요.워낙이제,그래서저희가이번에무슨난로라든지전기,온풍기같은것,온도조절을할수있는그런거를저희가한3,000만원이나한4,000이렇게가니까그건한50%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원자가많이늘어나지못하겠네요,투자부분에대해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많이는못하지요.그리고그분들은하여튼600평이렇게짓다보니까워낙10억이렇게많이들어가지요,돈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군수님많이부르짖으시는데우리1억이상농가,고소득농업품목이주로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50%이상이지금가축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축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이러한시설원예쪽,그러니까벼농사쪽에서는거의1억넘길수가없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지역특화사업지원시생산기반시설위주로선정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요.여기뭐새로양서에배작목반하고양동뽕나무작목반지원하셨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것도이제묘목이라든가이런걸로...
양순
윤양순위원
예,지금벼농사에서특화사업으로전환하시는농가수가늘어나고있나요,꾸준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지금제가말씀드리는아까큰데,수박이라든가그다음에부추이런데는이제그쪽으로이제단지화가되다보니까많이바꾸죠.그런데사실연세잡수고이런분들은다른것하실수도없고그러니까그냥남의손을빌리더라도그냥수도작으로가고그다음에저희가작목전환을하려면건답이라야됩니다,습답이아니라. 그러니까그러한시설이지금저희는아직돼있지않지않습니까?밑에유공관을묻는다든지해가지고배수로가좀깊어가지고1m,2m돼서물이쭉쭉빠질수있는그러한지역이돼야되는데그렇지못하니까작목전환할수있는걸림돌이많고하여튼고령화가되고하여튼또자동장비가,농기계가거기에필요한농기계가또따라주질못해서어려움이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특화사업이이거말고도또이렇게생각하시거나좀구상하시거나계획하시는게있으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자꾸온도변화가일어나니까기술센터하고저희도그렇고산림경영사업소도그렇고그래서지금먼저도업무보고를하게되면같이3개실과소가같이합니다.그래서온도변화에따른이제작목도자꾸변해갑니다.그래서저희는또그러한전문기술이기때문에기술센터하고협의를해서하는데저희쪽에서할수있는거는체험과관련한작목전환,딸기라든가아니면참외가됐든이렇게손쉽게토마토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저희는일단은작목전환을저희쪽에서하는거는이제체험과관련한부서고그다음에제가제일큰면적으로하려면사실아까축산분야도말씀하신사료작물을심어야되는데요.사실이제요새보니까는개울바닥에풀이많았거든요.요새는이제작년까지는그런게보이지않더니올해는많이베어가시더라고요.그래서역시이제조사료사료비절감을위해서그렇게하고있다.저희가집단적으로좀추진을양동쪽으로해서작년에한30㏊하려다가못했는데하여튼조사료생산기반시설을집단화해서저희가시범적으로하려고그러고옥천쪽에도좀올해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작목전환도하고또이제겨울철에경관조성이라고그러면또보조금이나와요.한백이삼십정도헥타당. 그래서그런쪽으로도저희가좀고려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세계적인기후변화가있는데우리군은기후변화에크게지장이있거나그러한사례는아직크게없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저희는크게대단히크게집단화돼있어서돼있는게없고단지시설하우스고벼종류인데사실과수나이런거라고해도면적이굉장히적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는그렇게큰기후변화에대해서그렇게크게저희가피부에와닿는것은없고사실상축산쪽에한80내지90%가되다보니까요,타작물에는그렇게큰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도고소득농가가많아질수있도록꾸준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이지역특화사업은참중요하다고보고요.또농가의소득도많이올리는사업인것같습니다.그런데보니까딸기작목반이이제용문이거든요,지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또여기에딸기를하실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지금요.서종쪽에한번내년도에지원하실계획은있으신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다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광역단지가되는데이제시설비가11만5,000에서12만원이들어요.그러면50%부담을하면6만원이드는데6만원이한2,000평,3,000평그분은한2,000평내지3,000평을하신다그러면2×6=12뭐1억2,000이잖아요.그렇게되니까그렇게많은면적을,또딸기가그리고그렇게해서저희가또딸기지원해주는거는요,체험마을과연계돼있어야노력비도덜들고그다음에제값을받을수있고그래서우선체험마을쪽에우리가내년도에도한20억,그러니까보조한10억정도가소요될것같습니다. 그래서한20억정도도비도좀가져오고저희군비도해서내년도체험마을쪽에좀해소시켜줄까해서지금신청을해놓고있는상태고요.그렇게큰면적을본인이자부담들여서할수없고그래서저희가농업발전기금을연3%,1%짜리이런걸드리려고그랬더니그거는담보능력때문에도저히안되겠다그래서포기하신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포기하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도저히담보로제공이안되니까는.
박명숙위원
그러면다시한번좀아시니까지금누구신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다시한번더이렇게좀만나셔갖고소통을한번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그분은시범적으로다가이제서종에서하신후에확대를해나가실계획을갖고계시더라고요.그게생각은좋으시고또그분이우리양평군에유기농도매년하시는분이에요,그분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분이유기농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하여튼그분하고대화를좀잘해주셔갖고웬만하면좀지원해주시는방향으로다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버섯재배농가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표고목이좀많이부족하지않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일걱정이올해좀강하도그렇고좀다못했습니다,목표대로일단사실표고목이거든요.그래서그게어느정도직접베어가지고마른다음에넣어야되는데표고목을구하지못하다보니까습기가많은데또넣어가지고는안되고이러다보니까사실저희는보조를지원해주는것도다지금못하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게가장큰문제가표고목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여러가지로얘기했지만저희가지금나올수있는면적이그렇게크지도않고,그래서참제일,일단또좀규모가커야소득도되고그러는데그게참큰문제고이렇다고중국산을갖다가할수도없는거고그러니까하여튼그게제일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표고작목반하우스보조지원이좀있으시다고그러던데아직집행은안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제먼저도저희가,올초에도그렇고말씀드린게이제는저희가작년부터실질적으로농가작목반들하고간담회를갖는게뭐냐하면이제는규모는어느정도됐으니까이제농가들이연세도많고그러니까노력도덜들이고그다음에농사를지을수있는걸하기위해서저희가규모도규모지만편의시설을,비닐을8년내지10년가는걸교체해준다든지그다음에거기에필요한편의시설,화장실이됐든,쓰레기처리장이든같이편의시설도해서농업을지원해주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군버섯연구회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운영실적이좀있으시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가버섯연구소하고는교류가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활성화가덜돼있나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느타리버섯이고소득이라고그랬는데요,알아보니까타시·군도지금생산이늘어나는추세래요.그래서아마좀단가가낮아졌다고하는데이판로는어떻게되는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이제저희가아마시장점유율이굉장히높은거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래서저희도가서크게들지금한블록씩900평짜리에도다지금짓고그러거든요,수곡리들어가면.그래서그렇게그래서그걸저희가이제물어보죠.그래도판로가제일문제아니겠냐?이랬더니아직까지는그렇고자기네들도그만큼몇십년의노하우가있기때문에자세한얘기는저희가이해를못하겠지만그분들은그래도자신이있고그러니까저희들은자기네들끼리시공비10억이상들어가고투자를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군은그렇게많이소비량이없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관내에서는뭐저희가소비는그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가락동이나그런쪽에많이판로가있으신것같은데,국내종균시설업체가많이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가그걸...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인근에여주군에는관내개인종균업체가있나봐요.그런데우리군은아직없잖아요.표고작목이됐던느타리버섯이됐던농업기술센터에서도연구할수있지않을까요,앞으로향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별도로검토해가지고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관내에버섯재배농가가고소득이창출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5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님은아까증인선서를안했기때문에다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양평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지방공사사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을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6일양평지방공사사장정욱.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지방공사사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아까내몸엔뽕잎차에대해서,홍보건에대해서먼저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은이제장기적인홍보계획으로서B2B와B2C로나눴습니다.B2B는이제기업과의홍보계획이고요.B2C는최종소비자와의홍보계획으로나누었습니다.그래가지고B2B중에는도매업과이제기타대형할인마트이런데하고의영업계획을추진했습니다. B2B추진현황은,그동안의추진현황은현대백화점이나NH공사나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등과같은편의점그다음에CJ제일제당,코레일유통그다음에롯데칠성음료등전국112개대리점을리스트업을했습니다.그리고코트라일본컨슈머마켓플라자하고의2012년도수출계획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미국수출기업체한국트레이닝과의이제수출도추진중에있습니다. 더불어이제B2C는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마케팅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그래가지고라디오광고라든가그다음에경동케이블PPL광고라든가11번가및CJ몰그다음에다음블로그뽕잎차개설및트위터그다음에네이버카페에뽕사모라는저희들뽕잎차를사랑하는모임을카페를만들었습니다. 그걸통해가지고지금현재카페회원을통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B2C는여러소비계층을상대로SNS라든가그다음에저희들이소셜커머스라든가이런걸통해가지고판매라든가그런것을좀주요하게다루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현재는이번달에는저희들이집중적인직원들판매와그다음에홍보를통해가지고거의한9,000여만원어치의판매를기록했습니다.그래가지고차후에는금년,1년동안에는약한저희들이목표한바는10억에서한20억정도의매출을올리고자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간단하게뽕잎차홍보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뽕잎차홍보계획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양평지방공사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예,이상규위원입니다.지금지난5월달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때도좀말씀을드린부분도있고그다음에이번정례회기간중에또이제감사가끝나게되면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또있거든요.그래서하여튼간본위원은중요한부분만간단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그리고사장님도답변을간단명료하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지난해에는매출액이사상최대로다가많았었거든요.거의500억정도의매출액을올렸는데주요매출액이증가하게된원인이뭐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학교급식사업이한20%정도증가했고요.그다음에CJ프레시웨이와의협력사업이한100억정도됐습니다.왜냐하면양동부추판매라든가안그러면마늘이라든가감자를갖다가프로모션으로해가지고한것들이있어가지고그게저기가됐고그다음에또늘어나게된배경은군부대납품사업으로또150억한200억정도계기가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올해지금이제6월30일이지났기때문에금년도에매출목표액을한326억정도로다가계상을하셨는데6월말현재매출액은어느정도실현이됐습니까,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2011년도에저희들이230억매출을했었습니다.그리고이번2012년도에는한140억정도의매출을보이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는140억정도예요,6월30일현재?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목표대비달성률을보면어떻게달성가능하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가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한326억정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연말에는.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학교급식관련해서는우리가전처리를여기서하고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또외주가공주고혹시다른데서전처리하는데가있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전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양평지방공사에서계약직으로계신분들이전처리시설하시는거지요?물맑은양평로고가나왔었지만부정적인의미로다가방송이됐던것은아니고타지역에서친환경농산물이라고하면서아마친환경농산물이아닌농약을살포하거나아니면그러한급식을갖다가제공한다른데가있었나봐요.그래서앞으로우리지방공사도혹여라도친환경급식사업을선도적으로지금하고있기때문에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지만물량을만약에적기에납품하지못함으로인해가지고우리기준에맞지않는농산물을유통시키지않았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말씀드리는데그럴염려는없으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저희들이재포장인증이난관계로철저한이력추진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인증스티커라든가인증을받은농가에서만농산물이반입되는관계로위변조라든가그다음에탈바꿈해가지고나가는사례는거의100%안전하다고봅니다.
이상규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하여튼간경각심을가지고학교급식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지방공사에재정상태가너무악화됐고그렇기때문에중앙언론이라든가행안부로부터많은안좋은시각으로보여졌었기때문에작년에현물출자를하지않았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69억에대한현물출자를하면서나름대로우려가있었기때문에제한물권을설정하자는위원님도있었지만확약서를대신으로해서현물출자한부동산에대해서저당권실행이라든가기타물권설정을하지않겠다는약속을했었어요. 그래서하지않을걸로봤지만지금유감스럽게도작년12월달에물론연말돼서유동성이심각하게안좋았는지모르겠지만19억이라는채무를발생시킴으로인해서사실의회와그다음에지방공사와의신뢰가좀일순간에무너지는계기가있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제가진심으로유감의뜻을표합니다.저는의욕적으로일을하다가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의회에사전에소통도하고좀했어야되는데절차상에무리를빗은것에대해서는제가진심으로사과를드립니다. 그돈은다른돈이아니고작년에저희들이벼수매를하는과정에서군에서지원을하던보조금가마당1만원이없어지고그다음에작년도에벼수매가가1만원정도상승했습니다.그래가지고추가비용이20억가까운돈이저희들이곡주부담으로이제떠앉게되는관계로저희들이불가피하게또수도작을하는농가에서는계속적인빨리농협과같이빨리돈을정산해달라는그런민원이폭주하고그런관계로저는그어떤나쁜마음을먹고또의회를무시하려고하는뜻에서그런것은아닌데결과적으로그렇게된것에대해서는제가진심으로사과를드리고앞으로는그런일이두번다시재발하지않도록여러위원님들과의회와상의를거쳐가지고불가피한사항이있으면말씀을올리고그리고그러한일을할수있도록제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올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현물출자하게된배경자체는지방공사의어떤재정상태를양호하게하기위한수단으로다가저희가현물출자를한것이지지방공사가그물권을가지고담보권실행이라든가나름대로유동성확보를하기위한저당권실행을하기위해서현물출자한부분절대아닙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두건에대해서근저당권을실행을할때이사회를갖다가소집을하고이사님들한테설명을드리고한것이아니고제가보니까그냥다서면심사를이사님들한테다서면심사를받고그렇게하신것같아요,추진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급작스러운일은지금이사님들보면거의여기당연직이사분하고그다음에위촉직이사님들해가지고많지도않아요.한여섯일곱분인데그분들을그렇게급박한상황이면지방공사로회의소집을했어야지무슨서면심사를합니까?서면심사를. 그리고「지방공기업법」에보면이렇게저당권실행이라든가대출을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한테승인을받고해야돼요.사장님이물론지방공사의사장님이시지만지방공기업이기때문에우리양평군군수의승인을받고대출을해야되는겁니다,이게.의회에보고는안해도되지만그래도지방자치단체장인군수한테승인을받고대출을실행을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등록되어있는,정관에등록되어있는당연직이사,그리고일반직이사세분한테서면심사만받고서대출실행한것은과정상에서도절차상에서도많은하자가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19억에대해서상환일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1년이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올해다상환을해야되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상환이가능하시겠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때가가지고대환이라고그러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대환절차거치는그런또수단으로위기모면하실것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한가지만말씀올리면9억에대해서는그게농발기금에서벼수매자금으로해마다반복적으로내려오는겁니다.그런데그것을갖다가저희들이의회의승인을맡고하려고했더니농협중앙회에서담보가없었을때는의회의승인이필요하지만그건신용으로하기때문에의회가군에서담보를해가지고할수가있지만담보가있는이상은담보가우선시된다는조건이있어가지고불가피하게그것은해마다저희들이벼수매자금이일거에40,50억이몰리는관계로저희들이그동안에한100억정도되는출자금을군에서출자를해주셨습니다만그동안에자본잠식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가지고거의없고,저희들이선매수자금이라든가이런걸로활용을하다가보니까그부분은농협중앙회하고다시한번상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만...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장님지난번2011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말씀을드렸었지요.“유동성에문제는없냐?더이상의우리군이나금융기관으로부터유동성의문제가있어서금융차입을할필요가있냐,없냐?”고제가질문했을때“이상없습니다.”라고답변을하셨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런데벼수매자금에관해서는각시ㆍ군마다내려오는농발기금이있어가지고...
이상규위원
그건그전에계속신용으로다,신용으로농협중앙회에서신용으로계속대환을해주고다시했던사업인데굳이그걸왜근저당설정을우리여기에서급해서10억을더추가로대출받기위해서그걸조건으로다설정하신것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아니고요.아까도드렸지만40억정도의자금이일시적으로필요하다보니까그때에선매수하는거라서불가피하게그렇게한것이절대다른뜻이있어서그런것은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러한부분이있으면단체장님한테도보고를당연히해야되고그다음에의회하고는나름대로의현물출자부분에대해서는의회하고확약서를통해서나름대로신뢰관계를깨뜨린부분이기때문에그러한일이벌어지기전에의회에도와가지고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든지보고를하고이해를구하고그렇게했으면상호신뢰관계가훼손이안되지만지금은신뢰관계가이미무너졌어요.자꾸그런식으로하면지방공사에대한출자금해마다저희가20억씩군에서하고지금현재자본금으로다출자된금액이전체가얼마입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100억입니다.
이상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100억입니다.
이상규위원
100억에다가지금69억하고하면거의170억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계속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우리지방공사가빨리경영정상화가이루어지고,그다음에우리양평군에진짜농민들농사하시는분들의농산물이우리지방공사를통해가지고친환경농업특구답게양평의농산물을갖다가알리는데앞장서서지방공사가해야될일이바로그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에경각심을좀가지시고요. 그다음에제가지적을하고싶은부분이지금여기지방공사총무팀장님도와계신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총무팀장님이어느분이세요?예,앉으세요. 뭐가문제냐하면우리기업을운영을하면1년에대한사업계획서가반드시짜여있어야되고,그다음에1년사업계획서에맞게반기계획서,그다음에분기별사업계획서가정확하게짜져있어야됩니다. 그리고자금수지계획도마찬가지로연간자금수지계획서,반기,분기,자금수지계획서,그리고일계표이게확실히딱회계통일성이없기때문에주먹구구식으로다운영이되고있는것같아요.아침에사장님출근몇시에하십니까?8시경에출근하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출근하셔서책상에올라와있어야될자료가그날일계표와일일업무보고가올라와있어야돼요.그래서오늘은농산물을얼마를매입을하고오늘매출을어디어디에매출을얼마하고그다음에자금은예상수입이얼마고오늘지출해야될금액은얼마고그리고현재시재가얼마가남아있다.이게매일매일체크하고관리하지않으면어디에서뭐가일어나는지사장님이어떻게알겠어요.그런시스템구축그때누누이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현실화된사업계획서에,그다음에자금수지계획표에의해서이게기업이운영이되어야지이거뭐급하니까여기에서수매자금필요하고저기에서별안간에뭐가발생이돼가지고자금유동성이펑크가나고들쭉날쭉하기때문에그렇게단체장한테보고도안하고의회에다가보고도안하고그렇게하게되는거예요. 전체적인자금수지계획을지방공사사장님으로서관리를철저하게했다면그렇게별안간에벼락치기로근저당권설정은안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이시간부로사장님께주문을반드시또드리지만반드시7월달지금초반이기때문에하반기사업계획서,반기계획서부터다시잡으시고그다음에분기별,그다음에또자금수지계획도마찬가지로잡으셔서이번’12년도12월말까지결산하시는데착오가없도록관리를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고본위원도불시에한번지방공사를찾아가서그런것도한번좀제가점검을하겠습니다,별도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결산서를보면이결산서회계법인어느회계법인에서감사를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나우회계법인입니다.
이상규위원
나우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이게우리지방공사의결산서이지않습니까?그러면물론우리지방공사가만들어야되지만회계법인을어느회계법인이감사를했다는것을여기다가써줘야돼요,이뒤에나,이표지에는.이게뭐야증빙이되지않는내부적인자료라그러지이지방공사자체에서만들어낸결산서라고하지이거외부회계법인에감사받은자료라고누가생각하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감사보고서는별도로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결산서도마찬가지로어디회계법인으로부터회계감사를받았다는것을이결산서에도기재를해야돼요,앞으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결산서에보면사실저희가부채비율은우리가현물출자를했기때문에우리권고하는공기업건전성분류하는기준이400%이하로내려갔어요,지금. 부채비율은많이좋아졌는데...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288.67%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보면매출금에서보면유동자산에서보면외상매출금이다른데,다른때보다많아졌다는것,이것은상당히외상매출금이사실은당좌자산으로편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1년내에회수가능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한금액으로당좌자산으로보지만이게회수가적기에안될경우에는우리유동성에심각한영향을주기때문에외상매출금관리에특별한계획을세우셔가지고외상매출금을조기에환수할수있는특단의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임차보증금이없던게9,000만원이생겼는데이부분은뭐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여기에묵고있는관사전세보증금입니다.
이상규위원
전세보증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어디사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금강아파트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금강아파트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금강아파트의전세보증금이라는말씀이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외상매입금이46억정도가잡혀있었는데외상매입금은어느정도정리가됐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것은월마감을해가지고보통10일날이나15일날들어오는관계로학교급식도마찬가지고전부외상매입금에관한것은,아,외상매입금말씀입니까,매출금말고요?
이상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외상매입금은전부다거의다지출이됐습니다.
이상규위원
다지급은된거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장기미수채권에대해서는누누이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장기미수채권현황을보면이분들이우리지방공사하고거래를단절하고채권을갖다가그냥갖고있는게아니고거래를또하면서계속미수채권을밑에깔고하는분들이많아요,지금보니까. 지금삼해물산여기도지금계속거래계속하고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여기도보면항상지금1억3,000정도가베이스를미수채권을깔고계속저희는거래하고있는것같고그다음에아시아푸드중부지사벤더인데이런데도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이거래를할때는한도관리를좀하라고했지않습니까?제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어느일정금액이상벤더업체에형평성을좀봐가지고아,이업체는예를들어서우리지방공사에서2,000만원정도의외상매출이걸하면더이상하게되면안되겠다.아니면어떤2,000만원이2,000에맞는보증보험을징구로받든지이런식으로한도관리를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도지금보증보험징구한것은1건인것같아요,1건.아시아푸드중부지사4월6일자로보증보험징구했다는것은1건밖에없고나머지는그냥주면받고안주면못받고이런실정인것같아요,지금. 그래서이기업은힘들게해서사실은급식이다.농산물사실유통시켜가지고마진이얼마나있겠습니까?마진이별로없잖아요.그런데이렇게힘들게해서지금미수채권이이런식으로5,6억씩계속장기적으로발생되고있는미수채권은심각한문제입니다.지금기업,공기업입장에서는,지방공사입장에서. 그러니까이런것도조금한도관리를앞으로는새롭게업체하고거래관계가있을때는항상보증보험을얘기를하시든해가지고한도관리를분명히하실것을주문을드립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여기삼해물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질권설정을부동산설정을한1억5,000정도를지금해놓고있고요.그다음에나머지는법원으로부터지급명령절차를통해가지고지급권한을가지고확보를했습니다.그리고그러한일이자주일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채권관리프로세스를정립해가지고사후관리와사전관리를철저히해가지고거래처의부실방지할수있도록저희들이금년부터는철저하게관리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지방공사에우리집행부에서인사이동이있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누구누구파견이확정이됐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조근수팀장하고시설직하고됐습니다.
이상규위원
표승만씨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군수님도나름대로엄청난관심을가지실수밖에없어요.그런데군수님께서일일이지방공사업무까지사실매일매일챙길수는없습니다.지금산적해있는군정도많기때문에지방공사까지사실은챙기지를못해요.그래서우리지방공사사장님을공개채용을해서관리를해주십사해서사장님을공채로뽑으신것아니에요. 그러니까앞으로하여튼간사장님을포함해서다들열심히하시다보면물론이런일도있고저런일도있고본의아닌고의적이아닌실수도범할수도있다고생각을하지만지방공사를쳐다보는군민들이너무많기때문에지방공사에각별하게신경을쓰셔서하셔야될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지방공사에파견나가신두분공직자분들도오늘부터발령이난것으로알고있지만내기업이다라는생각을갖고지방공사사장님을나름대로또견제내지확실하게정립을하는차원에서아마군수님께서발령을냈을거예요.그러니까경각심더가지시고모든면에서하여튼간관리,나중에12월달또연말결산할때다시좋은모습으로좀이렇게만날수있는그러한지방공사로좀탄생을시켜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앞에서많은말씀을해주셨고요.그런데이제저또한지방공사가누구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군민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막중한책임을갖고작년에저희69억현물출자해줄때그속기록보셨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슴이어떠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사람이,아니요뭐신뢰와기대,믿음그건69억갖고살수있습니까?없습니다.690억도더돼요.그때정욱사장님을저희가엄청나게높게평가했거든요.그때반대토론도나왔던거아시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주문했던사항이있었을텐데요?나름대로계획을세우셨을것아닙니까?그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정욱사장님아무리거기가1년매출이500억이되던5,000억이되던머리,이렇게갖고계신계획이지금뭐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하루에출근해서일일업무보고와하루에들어올돈과지출해야될돈과시재와그게다잡혀있으셨어야됐을건데요.작년행감시에도매월결산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을때답변을어떻게하셨습니까? “삼성이나뭐그런큰기업도매월결산을하지않습니다.분기별로결산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표현하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영업이익을그렇게낸다고그랬지단기순이익이좀그렇다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매월평가를하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매월돌아가는게지금사장님머릿속에서다이렇게계획대로돌아가고계시는거고사안사안이다철두철미하신겁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미흡한점을인정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마음이많이많이무겁습니다.이렇게말씀드려서뭐자꾸정욱사장님을당혹스럽게,입장을당혹스럽게해드리고그러고싶은심정으로그런건아니지만저희가또군민의대표로서믿음과신뢰가깨진거에대한저희의또가슴아픈것도정욱사장님께서많이헤아려주셔야되실거고요.지금10만군민이있는데더앞으로거기에뭐라고말씀하셨는지아세요?지방공사책임지고안될경우물러나시겠다고그러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거기에서그랬어요.물러나시는게다가아니라고그랬어요,저는그걸긍정적으로받아들인다고그랬어요.물러날정도로죽을각오로하고열심히하시겠다고,지금임차료더낸부분에대해서숙소까지여기가까운데두신것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더온전히힘을쏟으시려고요,그렇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지금도죽을각오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지금채무가100억이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상환계획이상없으시다고그러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외상매출액이지금146억인데현재도그렇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조금줄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조금줄었습니까?그리고주요매출증가원인이학교급식사업과CJ와군부대납품이라고그랬는데군부대납품은지금자료가여기없거든요.나중에서면으로더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저에게는안주셨어요,군부대납품하신것.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이사회에서25억을결제받으셨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19억만대출받으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양순
윤양순위원
5억의차이는뭡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한6억의차이가나죠.
양순
윤양순위원
5억.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5억정도차이가나는데그것은이제저희들이필요한금액만이제그정도이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25억을예상하셨는데19억정도만필요하셔서그렇게받으셨다는말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9억농발기금하고10억정도만하면수매자금이어느정도이제풀리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혹시라도몰라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걸1년으로잡으신거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상환계획은이상없으시다고그러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전시장,판매장은이거9억정도의,1년을9억정도의매출을올리셨는데여기는외상없겠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거기는뭐전부다소매기때문예요.그냥카드매출이나현금매출로일어나기때문에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오커빌리지편의점은지금도운영이되고있는거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오,1년지나가지고저희들이수익성을분석한결과안좋아가지고저희들이오커빌리지위탁받은영농조합법인에다가인도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모란각은언제착공이예정이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저기증축하는것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아직예산에편성이안돼가지고요.아직은지금당장계획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미회수채권현황표에강원유통하고자광하고는거기미수금증감이플러스818만7,400원하고1,102만8,000원인데요.이게그러니까’11년11월30일현재까지외상,그러니까미수,미회수된채권이고’12년5월21일까지는그만큼또회수를하셨다는것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제미수금증감이된거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플러스는뭐예요?더선불로받으셨어요,그러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이건더늘은겁니다.이제거래를계속하면서저기가플러스는채무액이더늘었다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채무액이더늘었다는겁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행감시물벼수매가능하다고하셨는데올해그렇게하셨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산물벼구매수매가저기저희들이하기위해서는들녘별인증이가능해야되는데들녘별인증이아직까지그렇게다되어있지않은관계로물벼를수매하기위해서는저희들싸이로나이런것들이건조를하려고그러면싸이로같은것이굉장히많이필요합니다.그러기때문에들녘별인증이나야지만그것을큰대형싸이로에서넣어가지고건조가가능하기때문에지금금년에는조금힘들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작년에검토하신다고하시지왜하시겠다고하셨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그저희들그...
양순
윤양순위원
하시려고하셨는데못하셨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양평농산물순수매입이얼마예요,올해,2011년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2011년도는연간거의100억정도가까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증액이되셨네요,먼저보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군민을위한지방공사인만큼또우리군민의공기업이고우리군민의소득증대나향상을위해서더욱더발전하셔야되는데작년에는참행감때분위기가좋았던거아시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제뭐흑자가나고적자가되는부분에대해서지금기분이좋고나쁘고를떠나서신뢰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많이가슴이아프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을하다보면수금을못할수도있고또하다보면받아낼수있고이런시행착오는있는데이러한것을의회와함께,함께가면,서로공유하면그게짐이반으로덜어지면서서로책임을질수가있는데뭐의회의원님들이뭐잘못했어요?뭐숨기시고싶으신것있으십니까,의회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제가와서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저희지방공사가하루에처리물동량이한25톤정도됩니다.그래가지고굉장히바쁘게돌아가고또오시는,견학오시는분들도많고또그러다보니까작년보다저희들이제가올때보다도한30여명의직원이고용이더창출됐습니다.그리고물동량도상당히많아지고하다보니까제가그런면에서의회와의원님들간의어떤소통이라든가보고라든가이런것을미숙한것에대해서진심으로제가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앞으로는의원님들과상의를하고또의원님들한테저희들보고도하고그래가지고좀더스마트하게움직여가지고불신과신뢰를저버리지않도록,저버리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전사장님핑계하시는분은철두철미하지못하신분이에요.아무리바쁘시다고하더라도하루쉰다는마음으로조금정리하셔서앞으로는매달이안되더라도분기별로해서일부러라도만나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같이회의하고소주한잔하시고우리지금양평이이렇게돌아간다는지방공사의이야기도좀들려주시고또누구보다도이상규위원님께서지방공사에대한건더많은관심을갖고계시니까의원님들이많이부족해서안오시는건지아니면의원님들한테뭘숨기고싶어서안오시는건지,의원님이사장님을싫어하신다는마음으로가까이오기가좀멀어서,마음에서멀어서못오시는건지그거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그래또의원님개개인을생각하지마시고군민입장에서생각하셔서의회와집행부가,지방공사가잘못되면지방공사혼자책임집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함께책임져야됩니다.집행부와의회와,앞으로는,그리고지금회계사무실을나우회계사무실에서지금모든것을기장을하시는겁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세무는다른현빈세무법인이라고있고요.그다음에회계는1년에이제한번씩결산을거치면회계감사가,회계감사를받게돼있습니다.그회계감사를하는기관이나우회계법인입니다.그리고현빈이라고하는세무사사무실은따로있는데거기서이제저기를하고있습니다.기장을하고그런거를좀도와주고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한달에한번씩서류를갖다주는거예요,그쪽에다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저희들이이제웬만한거는기장을하고세무적인부분만그분들이부과세납부라든가그다음에기타결산이라든가세금내는부분에대해서만그분들이관여를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도의회차원에서이제너무신뢰가깨지다보니까본위원생각은이제양평군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조금개정해서라도이렇게좀전문가를위촉해보는게어떨까하는생각까지도지금하고있습니다,감사부분에대해서.이거는조금더생각해보고추진할건지,안할건지는결정을할건데요.아무튼한번믿어드렸는데이런사안이발생한거에대해서사장님께서더욱더매진하시고노력하셔야될겁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지방공사총체적인관리를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합니까,안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고있습니까?그럼그팀이어디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통지원팀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통지원팀장성함이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조근수팀장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근수팀장님은그러면주로여기사무실에있습니까,아니면지방공사에파견나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파견은아니고이제거기를하루에한차례,1회내지2회씩올라다니면서이제거기저걸하고그래서오늘자로거기서상주하게끔파견근무를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장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이도장이사장님도장맞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도장도,이이사들도장도또사장님도장도맞죠?이승구,김락수,변세철,임영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공문서위조하지않았죠?다그분들직접도장찍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럴겁니다.
박현일위원
이걸갖다주기까지의과정아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압니다.
박현일위원
부군수님,군수님까지오셔서직접이것을이행치않을경우,저도군수님예우에대한부분이있어서부군수님께서이부분은제가책임지고하겠습니다.제방까지왔었습니다.그래도또거기까지도부군수님1월달에또갈지도모른다고해서그러면지방공사사장님으로정말의회에서는낮출대로낮췄습니다.그리고또우리과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과장님와서약속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똑같은얘기를자꾸재판하는이유는이것은묵과할수가없습니다.묵과할수가없는것이이것은군정문란행위예요.의회경시,의회의흑싸리껍데기론이아니라이건행정불신,군민을갖다가행정불신을야기시키는묵과할수없는행위다이거예요.군민배신행위입니다.의장님도다계시고의원들전체다배석했는데이자체가이걸해놓고의장님이군민의8만지지를받은의원일곱분이선출해서의장님계시고또부의장있었고각의원님들계시는데여기이사님들다흑싸리껍데기입니까,도장만찍어주는? 이번에전부다사표받았습니까?싹교체했습니까,안했습니까,지금?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들이요?
박현일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교체는...
박현일위원
여기아직이승구이사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오,지금당연직이사로해서지금먼저고충달실장님계시다가지금아직교체는안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변세철이사도계시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책임을전혀지지않는거아닙니까?이확약서를,명색이공히양평군의회라는게양평군민의대의기관인데군민의대의기관에다가세상에확약서를써놓고이약속을,이도장까지그래도어쨌든인감이든아니든간에어쨌든도장을찍었습니다.찍어놓고그자리에버티고있을수가있는겁니까?어떤절차를밟아야할거아니에요.그절차를밟은것을군의장,군의회의장님한테제출을하시고그런어떤,이건정말로군민을,양평군의회를우롱하는것이아니라행정불신을조장하는차원을넘어서이건법적인책임을갖다가져야할사항이면져야될것아니에요.이렇게오만과독선행정이어디가있습니까? 저는어쨌든의회가주어진권한모든것을동원해서라도이문제는책임을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로지금공기업이전환해서그쪽팀으로하나신규사업팀뭐하수관리팀이런식으로신설조직된다고하는데사장님생각은어떠세요?지금우리양평지방공사도굉장히안정적이지않은상태에서지금공기업이그쪽으로다시전환된다고하는데새로운신설팀을한다고하는데또사장님은어쨌든그쪽분야에전문가는또아니시고,물론팀장님들이그분야의팀장님들이라든가아니면경영사업본부장이또따로하겠지요. 그렇게하더라도본위원이보기에는좀현재안정되지않은상태에서그걸로간다고하는건좀어렵다고보는데사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건뭐군에서의정책적인부분이라서저희는어떻게보면집행하는공사하고또각여러시·군을보면지금추세가공단업무가전부다공사업무로전환되면서CEO도이제바꿔지는경우가있고그대로위임하는경우가있는데그부분은오면오는대로또저희들이거기에맞추어서그걸갖다가옳다,그르다또된다,안된다는것보다는저희들은집행을하는공사로서군에서군청,조례에도,우리정관에도있지만군에서위임하고위탁하는사업이라면저희들은해야될당연한의무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오게되면저희들이또집중을해가지고그부분을갖다가열심히해갖고문제가없도록하는것이저희소임이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지금가는하수관리1팀,2팀여기는전혀수익기업이없는데거든요.그렇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경영악화를또초래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도정확히판단을하셔가지고공기업전환타당성검토에는다좋다고나와있는데사장님도따로판단을하셔서보고를하세요.직언을하시고이러한부분은지금합세추세지만공사하고공기업들을합병하는추세지만이걸로인해서더재정악화가되어서더어려워질수가있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분도신중하게판단을하셔가지고하시라고요.현재사장님이시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조건정책적으로밀어붙인다고해서따라갈게아니라정확하게수지분석따져서어차피용역검토준것은다여기에맞추어서줍니다.지금우리보면,정책적으로. 그러니까그런부분도지방공사입장에서한번파악을하셔가지고아,이건제가보기에는사장님입장에서봐서는“아,이쪽으로합병하면안되겠습니다.성격이전혀다른거기때문에저희가전문성도없고”뭐이런식으로말씀을하셔서담당과장님이나한번미팅을가지시고빠른시간안에해주시기바랍니다.10월1일부터공기업전환한다고하는데아직절차는남아있습니다만그러한부분을다른전문가들과또논의를하고아니면또지방공사에서다시또용역을줄수도있잖아요,그런부분. 판단을하셔가지고신뢰를잃지않도록해주세요.지금위원님들께서이러한부분때문에지금할말이없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도할말이없는거예요.그렇게해놓으니까.그런부분까지또엎친데덮친격으로갖다가놓고경영이악화가되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에대하여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추가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흥분하다가보니까할말을못해서마지막에확인절차를좀거치겠습니다. 이게그때현물출자를할때저는강력반대토론을했습니다. 농발기금40억에대해서재융자에대한담보능력확보를의심을지울수없다는전제로반대토론을한기록이있습니다. 표결에서졌습니다.출자금그래서해줬습니다. 그럼조근수팀장잠깐만배석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대출승인을받을때지방공사이사회의서면심의를거쳐서지방공사사장님의보고를했지요?
군수님께,부군수님께보고했습니까?
나중에확인되면위증의처벌을받습니다.
왜보고를안하셨습니까?
조근수팀장님이군수님께적어도지방공사사장님은정신없다고하고요.이것을기획실장님이나부군수,군수님한테보고하지않아야될정도사항이라고판단을하십니까?지금.
이현물출자할때여기에2010년1월7일양평군수지시사항으로이현물출자가이루어졌습니다.다속된말로각본짜서그래서우리의회에올라왔습니다.그럼현물출자에대한군수님에대한지시사항으로이루어진현물출자가그야말로표대결까지해가면서우리출자를했는데정작담보도받지않는다는이런각서까지,확약서까지제출하고는세상에직권으로그렇게할수가있는얘기입니까?그부분에대해서책임질수있지요?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계속저희가제초제를안뿌리고친환경농업을계속했기때문에예초기지원을좀했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지역을다니다보니까예초기지원사업이저희가중단이됐어요.그래서신규로예초기보조사업을다시재시행할계획은없는지얘기를하시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계획이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각작목반이나영농현장방문시에그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사실상저희가또그런생각도한편으로는생각합니다.한30내지40만원인데사실그것도어느정도자리를잡혔고그래서그정도는저희는자부담해서했으면하는생각도있었습니다.그런데또그런얘기가들어서이번에추경때라도해서그건계획을,얘기가들어오고있어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걸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추경에올해도하실수있는사업이있으면여유가있으면하시고요.내년도에본예산에도일부편성을해가지고다시재개를시켜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양평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지적하신친환경농업과와양평지방공사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9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