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당초 7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 이었으나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8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 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길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6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곤, 환경지도팀장 이봉윤,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하홍태 팀장, 자원순환 이곤 팀장, 환경지도 이봉윤 팀장, 상수도 박형필 팀장, 하수정화 윤종석 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도시녹색길 조성사업에 사진을 보면 말이죠? 공설운동장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눈으로 직접 보는곳은 그럴 듯 하게 해 놓았는데 공설운동장 남산천 복개한 그안에 실제로 견학한 일이 있습니까?

견학은 안했지만 홍수 때 한번 하천... .

민원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민원을 받은 것은 제 기억에... .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나니 위험하다 이렇게 민원받은 일은 없어요.

하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민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도시녹색길 눈에 보이는 지구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남산천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아산이나 오동지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맑아 졌어요. 고기들이 다니고 있는데 엊그제 답사를 해보니까 오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오리 배설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과연 남산천 지구에 오리를 개인이 키워서 배설물을 하천에 흘러 보냈을때 냄새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린애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놀이를 하는 것을 봤어요. 어린이들이 남산천 복개하는 데 밑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위험도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복개천 길이가 깁니다. 오래 되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폐기물이 들어 가서 막혔는지 조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산천 중간중간을 깨던지 해서 공기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정책적으로 도비나 국비 확보를 하셔서 제 개인 생각은 남산천도 거기만 무조건 덮어놓을 것이 아니고 중간을 깨어서 공기 환기통을 만들어서 밑에 생태가 살아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야 되지않느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것이 눈에 보이더라 예산이 어렵더라도 길은 번지르 하게 해 놓고 오폐수 시설을 잘해서 물고기 까지 살고 있는데 특정인이 오리를 키우고 냄새가 나고 있고 고기를 잡으려는 어린아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도를 누가 감당 할 것인지 그것을 점검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꼭 개선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현장을 점검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돈이 없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환경수도 시설사업소가 있는 데 있으면 그것말고 다른 과가 있는지

환경과는 별도로 있고 상하수도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가 필요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고현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저번에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자세히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조금 손을 본 것은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여름철 되면 모기가 끊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나야 될 공사입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입니다. 고현지방상수도 설치공사는 29억을 가지고 간선관로를 까는 이것만 했으면 벌써 사업이 끝나버렸는 데 안길이라던가 도로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하수도 관거공사와 병행시공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가 지연됩니다. 하수도 관거공사비가 적게 내려 와서 지연됩니다. 주민들이 기다림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고현 선원 정수장 보수 완료가 8월달에 되고 나면 공사 마무리된 관당, 포상 마을에는 급수가 가능하도록.... .

언제부터 된다는 말입니까?

8월이후로 급수 신청을 받아서 금년중으로 라도 물이급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이 미가동 이 되다 보니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오폐수하고 같이 하면서 지연된다고 말씀 하셨는 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비는 확보 되어 있는데 상수도 관로만 묻어 가버리면 다시 하수도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 시공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국비확보를 많이 다닙니다만 확보가 어려워서 늦습니다. 내년에는 확보 될 것이라 보고....

저번에도 질문을 드릴때 도로도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자 건설과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폐수 관계도 다른 지역을 증설하고 기존 있는 곳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면... .

도로 공사하고 상하수도 공사하고는 예산확보 라던가 예산체계가 틀려서 계속사업을 선시공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이런 방식이 안 통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 배분할 때 언젠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꼭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사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공사가 지연 되니까 물은 물대로 선원정수장 전부시설이 노후 되어서 다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돈이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못되는 것입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들 불편이 없게 그 주변을 보십시오. 공사를 해서 일반인들도 공사를 그렇게 해놓으면 주변 사람들 한마디씩 합니다. 지금은 조금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피로다가 쌓였을 것이고 한계가 있는 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관련 해서 말씀 하셨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 멧돼지로 인해서 주민들은 묘를 파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책을 하고 있다고 몇 번 보고를 받았는 데 담당팀장님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금액이 있는 데 이것을 답변 해 보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지원 국도비 200만원이 반납되는데 저희가 피해예방사업 이라하면 주민부담 40% 보조되고 있는 전기목책 설치사업 입니다. 주민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전기목책기로 한정되다보니까 작년에는 신청이 적어서 200만원 반납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렇지만 일단 국도비를 다시 반납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폐비닐수거보상 300만원 인데 보상금 단가가 낮다고 해 놓았는 데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거량이 부족하고 톤수가 작다보니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국도비를 반납 하니까 일반인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멧돼지 때문에 죽겠는 데 국도비 반납 부분에 하홍태 팀장님 야생동물로 인해서 몇건 접수해서 몇건 보상 해 주었다고 하는 데 대표적인 사례 말씀 해 보십시오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규제 및 보호책은 3단계로서 1단계는 규제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면 포획허가권을 가진 엽사들을 불러서 해당 동물을 포획허가를 하고 2단계로는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 3단계로 잦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기목책기 라던지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획허가 건수는 1년에 60건 정도로서 엽사들은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

분묘훼손에 대해서는 남해군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데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절차는 피해주민이나 분묘의 경우 남해군내 주소지를 안둔사람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시면 담당공무원 과 마을이장 입회하에 피해 조사를 하고 군으로 피해액을 신청해 주시면 1차 산정하고 2차적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주민들도 많이 묻기도 하고 해도 별 그것이 없더라 하니까 어쨌던 국도비 반납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창선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예정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좀더 챙겨 보시고 뒤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환경미화원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퇴직 신규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을 매립장 때문에 퇴직을 하면 죽산분들을 3명이면 1명을 우선 채용 해주었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한 무리에 그런분이 많으면 조직의 일이 안되고 해서 현재 3명이 있고 그분들이 나가면 공개채용을 해서 합니다.

근래에 혹시 채용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엊그제 15명중에 1명이 합격해서 오늘 면접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직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미화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리는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데 서류합격자가 15명이다.

예, 응시자는 많은 데 1차서류합격자 15명이고 체력검증 까지 해서 최종 1명을 뽑아서 오후 2시에 면접을 봅니다. 민주노총하고 되어 있어서 다른직장 보다 보수가 많다 보니까 선호를 하고 남해는 쓰레기 적고 그렇게 격 노동이 아니니까 선호하는 편입니다.

환경미화원 26명을 이곤 팀장님이 관리 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일이 많아 지고 하니까 위생쪽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시고 환경미화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신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낮에도 전기가 나갑니까?

예, 다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남해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올해도 두분이 포기서를 냈는 데 3년정도 운영해서 계속적인 피해가 오거나 보상을 노리고 씨만 뿌려놓고 상습적인 그런분들이 근간에 조금 비치는 데 3년4년 추적을 해서 부당한 덕을 보지 않도록 확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전사고 대비해서 주의표시를 목책에 잘 보이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형필 팀장님 토촌 상수 원사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9호선과 맞물려서

남해도 상수도사업에 포함 되어있는 데 소입현에서 분기를 해서 저수지로 갈려고 하니까 국도 자체가 확장구간에는 굴착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단체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만약에 토촌에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 섬호까지 와 있는데 관로를 키워서라도 토촌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겠다해서 주민들은 일단이해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량이 35%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하면 11억3,100만원이 되고 아산정수장이 44%로 많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남면 고현, 도마 신규는 누수율이 10% 정도 되는 데 아산, 난음 오래된 곳은 누수율이 3~40%로 많습니다. 누수를 잡으려고 공사중에 있지만 워낙돈이 많이 들어서 누수가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6일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득 수산기획팀장,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이석재 어업생산가공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유병환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번 굴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 25번 굴패각 집하장 설치사업은 남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집하장을 봉우를 말하던데 패각이 많이 나오는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그 주변입니다.

그러면 굴패각 처리 하는 장소는

하동에 있는데 이 사업을 둔촌에 할 것이라고 남해환경 그사람들이 했는데 안되니까 하동에 넘기니까 그 이동거리는 똑 같습니다.

남해굴 양식협회 윤백선 회장님이 하동에 가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집하장만 해서 온 들에 흩어져 있는 패각을 자기들이 실어다 넣어서 보관을 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해서 비료화 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둔촌에서 하려고 하는 공장 관계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집하만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굴 패각 처리지원사업은 어떤 지원 사업이에요?

굴을 패각 파쇄를 하면 알멩이가 되는데 그것을 모아서 하동처리장에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굴을 까서 패각을 한데 모아서 하동에 싣고 가는 비용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하장 설치하는 데 땅 사고 하는 데 군에서 자산가치가 있고... .

땅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굴 협회에서 사가지고 집짓는 것만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패각해서 하동으로 가는 처리지원사업은 운송료이네요

운송료하고 6,000원은 처리비용 입니다.

매년 주어야 되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데 굴 양식 협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우리 남해 전답에 토양 관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데 하동에 싣고 가는 운임을 2억을 준다면 이번으로 끝이 날 것이냐 해마다 주어야 되느냐

굴 패각 분쇄를 했을 때 크게 분쇄를 하는 데 농민들은 논밭에 넣기를 원하고 있는데 비료관리법에 걸립니다. 환경쪽에서는 논에 버리면 고발을 하고 농민들은 좋다고 하고 처리할 때가 없으니까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려서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인데 냄새 나는 것을 어디를 가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2억이 나간다했을 때 나중에 멸치가 썩었다 육지로 가지고 나갈 때 운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에요.

멸치말고 일반 재해가 나서 폐사가 생기면 매립할 수 있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할 때 남강 쓰레기 내려오는 돈도 못받아 내면서 이 돈은 쓰는데 해마다 일어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것이냐 나중에 6대의원 때는 해 주었는 데 지금은 해주니 못해주니...

이 돈이 국가에서도

환경처리 시설 하라고 나온돈이지 운임 하라고 나온돈은 아니잖아요?

이 돈은 패각 운송비로 나온 것입니다.

운송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내려 주었는지 아직까지 운송비 국비준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예산승인해서 다 나간 것인데... .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회장이 바뀌더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요. 싣고 다니는 차도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체에 운임하고 두개가 들어갑니다.

남해 차가 허가를 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데 하동 사람들이 전용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해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굴양식협회에서 환경업체와 계약을 하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굴 양식을 많이 하는 지구에 지난번에 고막을 넣을 것이라고 문제 삼은 일이 있죠

예,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하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에서 봤을때는 굴양식도 중요하고 고막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굴이 얼마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어민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누가 물어보면 답을 할 것 아니라요?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패각 공장 하고 이설하고 도군비 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욕도 안듣고 양식이 다 들어와서 굴 양식에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도 책임을 져야되요

굴 양식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진만에 어장이설 관련 강진만내 굴양식협회와 피조개 새고막양식 어장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굴어장이 강진만에 있는데 새고막으로 강진만 어장이 많이 바뀌면서 살포량이 과다 하기 때문에 먹이 생물이 부족하다는 민원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검증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어장개발계획 심의과정에 일단은 먹이생물이 수하식굴어장 하고 바다에 있는 조개 하고 어떹 경합이 있는재 그 부분을 내년 개발계획전까지 구분해서 개발계획수립 하는데 참작해서 수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굴 패각시설을 하고 있는 데 또 꼬막 이설작업을 강행 했을때 굴 자체가 문제가 발생 되면 여기에서 승인하는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거 아니에요. 굴 양식협회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용역을 주던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물에 뜨 있는 수하식 굴하고 바다에 있는 조개하고 먹이생물 경합이 있는지 그 부분만 판명되면 어장 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그말이 나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6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의 문제점에는 2012년 13년 남해군 연안관리계획수립과 연계가 되고 부지선정 이런 것이라고 문제점에 반성을 해 놓았던데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 사고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신중을 덜 기했다는 부분도 하나있고 민간 자본 보조가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행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선정 관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촌계별로 요구사항이 당초 보다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큰 사업 2개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국도비를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명시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 오니까 행정집행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잘 참고 하셔서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국도비 사업을 편성해서 왔으면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과에서 적극 협조할 필요성도 있다. 수산업 지도 측면에서라도 부지선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부지선정을 못해서 11군데를 간곳도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못 들어 오게 하는것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연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촌계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졸업공동체 육성지원사업에 앵강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또 부지확보 입니다.

지금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시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하면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포기 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하고 있는데 생태관광협회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십사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이어리 어촌체험마을 지정관계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신청이 될 것입니다. 도내 1등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만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009년 2010년 전부 반납조치 하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25페이지 불법어업단속 및 적발조치 내역에 보니까 무면허 불법어구 사용 이런 내역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쪽은 통영에서 받고 저쪽은 여수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죠 애로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해경에서는 업무 구역이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시도 시군간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해경에서는 섬진강을 반을 갈라서 여수하고 남해 가운데를 갈라서 좌표설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산선을 그어서 노량까지가 여수해경 관할입니다. 이쪽에는 통영배가 못올라 옵니다. 여수배가 나와서 단속하고 제주청이 신설되면서 우리도 갈라주라 업무관할이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어촌체험마을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도 있지만 행정이다 보니까 불법어선 단속도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가능하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편리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같이 돕겠습니다. 방안강구를 이번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어촌 관련해서 2012년도 남해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이런것이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된 1종2종 어항이 아닌 곳은 예산편성 하기 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있는 정주어항의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 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중에 나왔는 데 참다랑어양식 과장님 답변 하시기로 국가 10대전략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문제는 국비로서 따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김정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 청소하는데 낙동강 환경유역청 섬진강 환경유역청 갈라져서 하는 것보다는 남해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두군데에서 쓰레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다 받아서 청소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