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세입세출 결산안은 7월 2일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5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예산을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결산서가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업의업 목적과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또한, 위원님들의 바람직한 대안제시와 논의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꼼꼼하게 심사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82억 3,900만원, 특별회계 30억 7백만원 등 총 11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경우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등 11건에 27억 3,700만원을 특별회계의 경우 드림빌 주택개량융자금에 총 32억 9,700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승인안입니다. 2011회계연도별 장성군의 각종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4종에 47억 2,600만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3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5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5,400만원, 식품진흥기금 9백만원, 체육진흥기금에서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5,200만원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780억 9,6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1%인 3,823억 9,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2%인 2,842억 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5.9% 인 981억 5,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04억 9,800만원, 사고이월액은 366억 2,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85억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6,200만웝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6,2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재산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3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각종 기금결산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장성군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조성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확충과 재해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296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839억에 비해 일반회계는 415억4,400만원이 증액된 3,087억 8,400만원,특별회계는 32억 5백만원이 증액된 208억 6,500만원 등 457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사업별로 꼼꼼하고 깊이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7월 3일과 4일 양일간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람직한 논의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이 본예산 대비 457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으나 심사결과 국도비 재원, 미영달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되는 예산 9건에 23억 1,100만원을 삭감한 3,871억 9천만원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392억3,307만 5천원이 증액된 3,064억 7,307만 5천원,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42억 5백만원이 증액된 208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 한 말씀드리자면 국도비 보조로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좀더 사전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의장을 보필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며 의원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회 내에 민주주의의 근본인 토론문화가 새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고 품격있는 군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