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 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및 결산검사기간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2011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 결산현황, 회계별 결산내용, 결산총평,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개요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쪽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4쪽부터 12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65억 7,013만 5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356억 2,716만 1천원으로 2010년 이월액 309억 4,297만 4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11년도 대비 0.9%인 25억 1,18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57억 3,395만 6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19억 6,334만 8천원이며 차인 잔액은 337억 7,060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액 85억 9,233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액 55억 9,364만 8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액 73억 9,102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6,904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8,665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대비 예산현액은 0.9%, 세출 3.9% 증가한 반면 세입은 0.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보다 49억 5,873만 2천원이 늘어난 2,715억 2,886만 7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99.6%, 징수결정액은 97.8%인 2,657억 3,395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7억 9,491만 1천원으로 이중 17억 1,688만 1천원은 결손처리하고 40억 7,803만원은 201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징수결정액 0.02%, 수납액은 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9.5% 증액되었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여 이월액은 12.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 세입 결산액의 87.2%인 2,319억 6,334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46억 678만 7천원으로 이중 215억 7,700만 9천원은 2012년도에 이월하였고 130억 2,977만 8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지출액의 3.9%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3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43억 8,566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178억 4,226만 3천원과 2010년도 이월액 265억 4,339만 8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10년도 대비 0.4%인 10억 54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7억 6,857만 8천원이 초과된 2,481억 5,423만 9천원이며 세입예산액은 예산현액의 99.8%, 징수결정액은 98.3%인 2,440억 1,434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17억 611만 8천원과 세외수입 43억 3,377만 4천원을 합한 41억 3,989만 3천원으로 이중 5억 2,945만 8천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1,043만 4천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7%, 세입결산액의 88.9%인 2,116억 6,748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74억 1,818만원으로 이중 182억 8,942만 4천원은 2012년도에 이월하였고 91억 2,875만 6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207억 4,686만 6천원이고 명시이월 85억 9,233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 53억 1,369만원, 계속비 이월 43억 8,339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951만 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5억 793만 2천원으로 구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4억 537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130억 579만 6천원과 2010년 이월액 43억 9,957만 6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10년 대비 21.5%인 30억 9,0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413만 6천원이 감소된 173억 1,123만 6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2%, 징수결정액의 99.8%인 179억 7,768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355만 3천원으로 전액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의 73.9%, 세입결산액의 74.4%인 128억 7,053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3,483만 9천원으로 이중 32억 8,758만 5천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 44억 715만원은 사고이월액 2억 7,995만 8천원, 계속비 이월 30억 762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1,956만 5천원으로 구분이월하였습니다. 이어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7억 7,910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47억 7,910만 2천원과 이월액은 없는 금액으로 2010년 대비 9.8%인 4억 2,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2억 8,429만원이 증액된 60억 6,339만 2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9%, 징수결정액의 73.2%인 44억 4,192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6억 2,146만 6천원으로 11억 8,742만 3천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3,400만 3천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4.4%, 세입 결산액의 47.8%인 21억 2,533만 4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3억 1,659만 2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5,743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2억 5,915만 3천원으로 구분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1회계년도 결산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여부, 기타 재산 및 기금 운용실태 분석을 중점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른 주민숙원과 지역개발사업의 수요급증으로 예산규모는 크게 신장하고 있으나 자체세입 신장의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세수확보 대책과 과학적인 예산운영 관리가 절실한 가운데 업무담당자별로 대면검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진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한 설계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유도를 통한 어려운 지역여건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사안별 운영실태 및 시정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불황의 지속에 따른 주민의 담세능력 저하로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등 세수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충당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 불요불급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자주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신용카드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대책에 집중함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행정조치에 한층 벗어난 적극적인 체납 처분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징수불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 세무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과오납 환급 발생율 감소 등 조세 행정에 신뢰향상에도 힘쓰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과소 계상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가결산을 통해 세입재원 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업종료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내역은 부서별 업무담당자별로 하여금 반환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이라 볼수 있겠으며 각 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미발주 사업에 대해 예산의 불용처리가 다소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처리와 반환금 집행에 있어서도 소홀하게 처리하여 정확성이 떨어진데 대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측 가능한 사항을 모두 고려한 설계용역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국비예산확보가 미진한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단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결산검사 결과 사안별 세부 문제점 및 시정권고 사항은 의견서 19쪽부터 37쪽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결산운영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회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의 시기에 도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원가회계 결산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대적 변화에 당당히 앞서는 집행부로서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또한 이번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 보완하고 보다 진취적인 행정 운영에 전진 발전하는 군정을 살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