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에 대해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고 위원들이 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와 사실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서는 감사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할 때 그리고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박창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주민생활국장 박창수 주민생활과장 석태옥 복지지원과장 이지형 녹색환경과장 최종환 위생과장 조용문

박창수 국장님과 과장여러분께서는 감사선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국장님과 석태옥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후반기 도시복지위원님께 부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계 김경선 담당입니다. 복지기획 김봉수 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김재덕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나옥선 담당입니다. 일자리 창출 박장걸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 강경희 담당입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 들었고 현장답사 가서도 설명도 잘 듣고 잘 다녀왔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 사업 중 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난도 있었을 것이고 화재도 있었을 것건데 그런 부분도 적정 심사·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측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이 긴급지원은 재산제한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1억3,5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의 경우에는 통장에 300만원 이상 돈이 들어있으면 긴급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긴급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불이 나서 화재로 집이 다 탄 그런 재난사항이나 다쳤을 때는 재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응급구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예산으로 하고 구청 예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0쪽 관리번호 245번에 보면 집행잔액이 6,100만원 가까이 남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런 재해가 없어서 안 준건지, 안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세대의 돈을 버는 사람이 병을 얻었다거나 갑자기 사망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재해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사항이 들어와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대상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에도 보면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할당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 부청장, 국장님 앞으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은 지금 워낙 남구청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줄여서 씁니다. 다만 얼마라도 보태려고…….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제가 봤을 때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는 확률이 많을 텐데 쓰다가 남으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까?

예.

아,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상당히 어려운 저소득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임대주택 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명10동이라든지 대명1동이라든지 특히 대명3동 주민들이 중구 남산동 까치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남구는 임대주택 부분에선 가구 수가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까치아파트는 아마 영구임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터도 없을뿐더러 자체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대명3동이라고 하시는 곳은 아마 매입임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있다 해도 주민반대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빌라 같은 것을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기존에 지어놓은 주택을 사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남구의 매입임대주택은 전체가구 수에 비해 좀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없고 빌라를 임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전반적으로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전체 임대 수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59세대가 신청을 해서 457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입주했을 수도 있고해서 누적숫자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신청한 가구 수에 비하면 50%가 넘고 60%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달서구나 동구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안 되어서 안절부절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 우리 지역의 인근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지만 빌라를 임대해서 저소득 가구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경향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장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 예산 범위 안에서 아마…….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시달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보기엔 어떻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는 몇 세대를 입주하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저희는 단지 주민들의 접수를 받아서 서류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6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청장님과 다 같이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사업 부분에 비중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갈수록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 예산도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한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유아복지라든지 무상급식 등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자꾸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서로 일자리를 신청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위원들 어느 누구 하나 부탁을 안 받은 의원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국비가 와야 하는데, 국비도 처음에는 희망근로라고 해서 약 3년 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조금 더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렵고 취약하고 힘든 이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서 취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사자가 취하를 했습니다.

아, 본인이? 본 위원은 구청에서 한 줄 알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고 현장 방문에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었으나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로 위원회가 바뀜에 따라 우리 석과장님과 좋은 일은 협조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간단한 부분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주요업무추진실적 5쪽 3번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저소득층 지원관리의 ?다?항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급여의 적정관리 부분에서 신규복지대상자 신청이 7,724건, 선정이 4,618건, 제외가 1,106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 1,106건은 왜 제외가 되고, 선정이나 신청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복지대상자 신청이라는 것은 기초라든지 기타 노령 수당 8대 복지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기초생활 지원을 해달라고 오면 이제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받은 것이 7,724건?

예. 요건에 맞은 사람이 4,618건이고 재산이 많다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 기타 등등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이 1,106건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해보겠습니다.

예.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말 하자가 없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대상이 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 그러한 경우를 대체로 확인해보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그 차는 이혼한 전처 명의의 차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신청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조사해보면 조상들이 조금 남긴 땅과 산이 있습니다. 재산은 5,400만원 초과하면 안 되는데 별로 돈도 안 되지만 그래도 환산하면 5,400만원 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많아 남의 집 살림하면서 먹고 살려면 남들이 보기엔 진짜 힘듭니다. 실제로는 그런 등등이라고 봅니다. 서류상으로는 요즘은 진짜 하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그런 사람은 사실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만 전직 공무원들이나 교직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 사전에 퇴직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정리를 따로 다 해놓고 100%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수혜를 받음으로써 수입이 계속해서 매번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석과장님과 주민생활과 직원 전 직원들이 모두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건수가 몇 건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혜택 받아야 될 우리 수혜대상자가 못 받는 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동 주민에게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복지대상자 조사 관리에 급여 변경이 2,412건, 중지가 1,809건, 근로능력평가가 1,188건이 있습니다. ?다?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복지 쪽은 잘 모르니까 좀 알아야 다음부터 여기에 관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복지대상자관리라고 하면 이미 수혜대상자가 되어서 기초면 기초, 노령수당이면 노령수당의 대상이 되어 돈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감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군대를 가서 구성원이 빠지면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일용직이라도 들어가서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지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으면 본인이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 신고가 된다거나 저희가 금융조회를 받아서 했다거나 그러면 해마다 다달이 변경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하기도 하고 돈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 기타 등등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 이명수위원이 물어본 사항 중에 일부이지 싶습니다만 3쪽 지역중심 실천하는 복지남구 구현의 ‘다’항 첫째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입주지원이라고 있는데 1,107세대가 접수해서 선정이 253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1년도에 선정된 253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의 수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됐습니다. 남구주민으로서 신청을 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이분들이 이제는 영구임대주택 있는 그 쪽으로 가셨겠죠. 우리 구에서 접수한 사람 중에서 작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되었다는 세대가 25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장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벌써 몇 년째인데도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먼저 입주해야할 사람이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쪽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에서 사업비가 24억4,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549만8,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는 549만8,000원이 남고 공공근로사업으로는 393만6,000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0.28%를 남겨놨다는 이야기고 위의 것은 약 1%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지역의 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사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는 불용액 없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해보면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탈락자들의 항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들어보면 어려운 사연도 많습니다. 저희도 한명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하게 딱 떨어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발자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월차를 쓰느냐 안 쓰느냐, 중간에 또 하루 일을 하다가 포기해서 충원하는데 며칠이 비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로 300 얼마 남긴 것은 타 구에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기적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땐 담당자는 덜덜 떱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지막 달에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100% 다 열심히 해버리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년의 예로 봐서 몇몇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해서 나온 것이 한 300 얼마 남았고요, 지역공동체 1% 남은 것도 진짜 다른 구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남기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28%니까 정말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 할 따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시는 마십시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3번 일자리지원센터운영에 취업인원 759명과 24번에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의 인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 이것은 여기에만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517명이 되었냐면 중도포기한 사람도 한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왔잖아요? 밑에는…….

밑에는 중도포기한 사람도 들어가고?

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석 달 동안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석 달을 한 사람이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쓰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한 명 더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로 치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자리 지원센터가 오히려 숫자가 많고 밑의 숫자가 적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의 일자리지원센터운영의 취업인원 759명과 밑에 지원된 사람의 숫자는 789명이니까 약 30명의 차이가 납니다. 30명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30명만 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은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간 인원을 합치니까 위의 것보다 많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실제로 여기 공공근로에는 제가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달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만약에 10명이 되어버리면 한 번에 오버되지요. 실제로 해보면 이틀 하다 그만둔 사람이 그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싫어서 나간 것이고 우리는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위의 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석과장님 보다 제가 더 많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좀 전에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에서 1%대, 그리고 0.28%대로 한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 우리 주민생활과 모든 직원에게 진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09번에 포상금을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지급을 하셨는데 포상금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여러 곳에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네요. 그래서 단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21쪽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정 위원님과 김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고급인재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시구에도 미취업자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신문쪽에도 많이 알선도 해주고 취업알선 정보에도 실어주고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고 힘든 3D 업종이고 공공 일자리가 대다수입니다. 젊은 고급인력들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249번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복지브랜드가 다사랑 입니다. 다사랑 복지 브랜드를 공모해서 선정된 사람인데, 1등은 30만원 줬고요, 우수 두 사람에게 20만원씩, 그리고 장려 3명에게 10만원씩 포상금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남구 복지 관련해서 복지박람회라든지 기타 우리 사회복지관련 행사를 할 때에는 이 브랜드를 다사랑이라고 걸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복지라고 하면 다사랑이라는 이 브랜드가 남구복지를 알리는데 일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해서는 전체 11개 단체에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분들이 제대로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통 지도 점검은 몇 번 정도 합니까?

지도·점검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따라서 일 년 지원하는 게 30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고 좀 큰 곳은 1,0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회원이 300명, 400명 되는데 쓸려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300, 400만원 때문에 몇 번씩 나간다고 하면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지 않겠나 해서 일 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 가서 가르쳐주고 좀 부족한 것은 이끌어준다고 봅니다. 여기서 진짜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못합니다. 능력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대다수가 70, 80대 노인들입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 세금으로 되는 부분이니 누수현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 설명도 상세하게 잘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은 매년마다 거의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것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인데 구비, 국비, 보조금 사업은 예사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들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수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관리번호 245번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비인데, 집행 잔액이 거의 1/3 넘게 남은 상태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세 분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은 꼭 진짜 써야 될, 꼭 필요한 곳에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원천적으로 못 쓰도록 20%를 삭감해버렸잖아요. 배정 자체에도 절감액이 있지만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은 좀 참자고 의도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알겠는데 예산 자체를 좀 적게 잡으시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셔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 가까이 불용액이 남을 정도라면 연초 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에 늘 들어와 있는 것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 그런 지적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지적이 되지 않게끔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애초에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명수 위원님이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은 금액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 회비내가면서 경영하지 이 금액으로는 거의 충당 못하는 사항인 거 압니다. 특별히 구에서 출동할 때 식사한다든지 이런 것만 쓰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너무 태만하게 방관하면 엉뚱하게도 작은 금액이지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정은 알지만은…….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구재향군인회에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25 기념행사를 원래는 재향군인회에서 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33쪽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신고한 사람이 12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도 될 수 없고 보통 우리 구에서 행하는 보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색깔이 퇴색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관리번호 266쪽 행복플러스사업 추진현황의 지원내역에 보면 급식비 및 학교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행복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식비는 급식비를 못내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준 것 같은데, 학교운영비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도 일단 학생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대상은 역시 저소득아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야겠다 싶어서 계획할 때도 전체 사업의 5,000만원 정도를 장학금이나 급식비로 주겠다고 했더니만 실제로 어려운 애들이 실업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실업계 학생의 경우, 최저소득의 120%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요, 120%를 넘는 세대는 장학금 형식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 학교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학교운영비라고 되어있으니까 학교에 운영을 하는데 드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첫 회를 할 때 학교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니 ‘장학금도 지원해주면 좋죠, 우리 학교에 어려운 애들 많습니다’ 이러시더니만 실제로 우리가 명단을 받고 학교장의 추천서를 달라고 학교로 공문을 보냈더니 이미 일정 수준 이하 어려운 애들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비 지원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적었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내역에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은 장소와 집행 잔액, 사용목적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 내역에는 기타에 집행금액이 11만원이고 그리고 국장님 내역에도 기타에 집행금액이 294만5,000원 그리고 과장님은 73만7,000원이 기타로 기재되어 있어요. 기타의 각각의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것을 책자 비고란에 건수 몇 건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는데 지금은 아직 괜찮고, 다음에 건수 몇 건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명9동 3통에 며칠 전 알코올중독자인 기초수급자 한 분이 사망했는데, 한 이틀 동안 방치 되서 악취가 나고.. 주인이 신고해서 처리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 3일 전에도 대명9동 사무장님이 그 분을 뵀다고 하더라구요. 뵀는데 이틀 후에 그렇게 됐고, 동생분이 경찰서에 물으니까 한 달 전에 통화하고 통화 안했다고 자기네들 불찰이 있는데도 구에서 기초수급자니까 안 돌보고 뭐했느냐고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더라고 했다던데 제가 봐서는 우리 불찰은 아닌 것 같고, 3일 전에 봤는데 예기치 않게 돌아가셨고 여름이다 보니까 방치가 이틀 동안 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알코올중독자 등 위험 요소가 굉장히 계셨던 분들은 좀 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술 드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동사무소 분들한테 여름에 덥고 하기 때문에 특히 사고가 많으니 바쁘시겠지만 한번 갈 거 두 번 가서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은 좀 더 특별관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또 한 번 더 지시 내려주셔서 그래도 우리 구에는 잘한다는 그런 평이 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