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구성원이 새로이 편성된 위원회로 본위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구성 후 처음 상임위 활동을 하는 날로,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한 면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의회 운영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법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의회사무과장 엄수범

엄수범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엄수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명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더위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엄수범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수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강평을 할 수가 있고요, 28쪽 관리번호 4번 의원전문지식 습득 연구지원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안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또 비교견학을 갈 때 국내여비규정에 의해 의원님들이 여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언제 또 비교견학을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삭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규정대로 저희가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로 계속 불용액이 남는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만 이랬습니까?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고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타 시도 비교견학을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이 국내여비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관리번호 8번입니다. 의정활동에 관련된 모든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전화오고 이러면 정말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타 시도 비교견학을 가보면 우리 남구의회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래 전화도 옳게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칸막이라도 설치하고 천장까지는 안 닿더라도 사람 가슴높이 정도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비용도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손님들이 올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의원실은 민원인들이 자주 오는 그런 곳인데 좀 상담도 할 수 있는 의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는 17만 구민과 같이 하는 그런 기관인데,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담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의원실에 칸막이로 별도 구역으로 만들어진 민원상담실이 있지만 만일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도 다 들려버리고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칸막이만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설치를 한다 해도 방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다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칸막이가 아니고 완전 방음장치까지도 해가며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7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합심을 하여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의회청사가 리모델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봉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유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31쪽에 보면 양지봉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국장은 대명3동 분이 하고 있고, 회장님은 또 우리 남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다수의 봉사요원들이 달서구 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지난 연도에도 대명3동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부결되었고 우리 의회나 다른 기관장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찬조금을 받아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하는 단체이고 내세울 만한 봉사 활동 내역도 없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람에게도 신망을 받지 못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처럼 두류산 공원 같은데 가서 국수를 파는 그런 봉사를 해서 이익금으로 주민들을 도와주고 이래야하지, 너무 헐뜯어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이런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는 걸 우리가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장님이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유봉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의회의 위신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올해부터 2년간 의장 포상도 있을 것이고 매년 있을 건데 이제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한번 부탁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과 이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엄수범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을 해서 위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