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구성원이 새로이 편성된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한 면도 있겠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기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2012년도 제201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으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함과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며 진행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위원회 부서장은 실·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업무별 실·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6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 및 동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하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기획조정실장 박 휘 식

수고 하셨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박영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박휘식 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남구 전체 살림을 살다 보니까 질의할 것이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구의회와의 상생협력으로 구정역량강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129건 중에 완료 120건, 추진 중 8건, 불가 1건이 있는데 추진 8건과 불가 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불가는 현재 글로벌 앞산캠프라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군부대 장병들이 영어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을 그 당시에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영어회화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미군부대 측과 협의를 해보니까 장병들도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시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 43건 지적해서 주의 34건, 시정 9건이 있는데 뒤쪽 자료 실태에 관련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6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질의보다는 확인 차원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늘 지적된 부분인데 보조금 실태감사에서 지적되는 단체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이신 존경하는 조재구의원님도 늘 주장하시는 부분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제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분들 보면 상근 직원이 있는 단체는 대게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또 연간 계획이라든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는 이런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하니까 그때 그때 봐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감동행정 구현 현장민원 접수처리 합계가 1,885건이 있는데 이것은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인지 아니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민원은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접수한 것이 완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당면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6월말까지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지만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은데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타구에는 이자수입을 노린다 해서 제대로 지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관리번호 15번 타시도 출장 내역을 보면 똑같이 1박 2일 같은데 담당자에 따라서 많게는 3만6,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통일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비지급 기준에 보면 직급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청장님 하고 직원들이 같이 갔을 때도 다릅니다.

똑같은 직급인데도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6쪽 관리번호 17번 지금 공무원 정원이 581명에 현원이 576명인데 휴직 등으로 근무 못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2~3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이 옆에 일까지 조금 더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8쪽 특별사법 경찰 관리 및 활동실적에서 미처리가 536건으로 너무 많은데 본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지요.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셔서 6개월에서 1년 되는 것이 206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집행은 법규에 따라서 강력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구청장 공약사항중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재 양성 부분에 동네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앞산 고산골부터 나와 있는데 도서관별로 소장 도서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지만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희망드림타운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도서량이 비슷하게끔 형평성 있게 그 지역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림타운내 도서관은 금년도에 새로 신규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도서가 비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0쪽 관리번호 25번 예산변경 사용내역에 대해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용은 관련 부서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는데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항상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해서 서로 윈-윈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 책임을 상당히 지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책사업별로는 위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정책사업 밑에 세부 단위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할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미리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그것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쪽 관리번호 30번 공무원 징계 및 포상현황에 보면 중징계, 정직이 1명, 경징계 4명 중에 감봉 2명, 견책 2명인데 환수 변상 내역은 있는데 정직까지 당할 정도의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단속 요원이 금품수수를 했다가 다시 반환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정직을 한 것입니다.

580명 공직자분들 중에 579명은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하는데 이런 한분 때문에 남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렴의무교육을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 관리번호 34번 홈페이지 민원상담 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민원접수가 746건 처리실적이 746건인데 실장님 설명하실 때 특히 기획실에 불친절 때문에 민원접수가 된다고 했는데 실명까지 거론하기는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침 조회할 때 가끔 미소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직원들은 정말 못 땠게 전화를 받는답니다. 최근에 본위원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그런 일을 당하고 바로 전화를 끊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본위원이 담당부서장한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명 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도 한두 분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정말 살기 어려운 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려운 것이 묻힐 수 있도록 친절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관리번호 10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청구건수가 10건, 전부공개 7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건, 취하가 1건인데 비공개는 어떤 것입니까?

비공개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민원인이 대구시에서 남구청으로 배정한 숙원사업비가 얼마인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넣어서 이미 이 자료는 우리가 본인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을 비공개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비공개로 분류 했습니다.

38쪽 관리번호 29번 대구시 감사수감 현황에 46건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전입임용 부적정 주의는 무엇입니까?

대구시와 인사교류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임용을 받은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규정에 약간 비켜나서 전출입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실장님 참고 하시고 투명한 기획행정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6일 행정지원국장 서석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 문화홍보과장 김봉기 민원정보과장 윤흥식 시장경제과장 김용희 세무과장직무대리 정병교

수고 하셨습니다. 공석중인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보고할 세무관리담당께서는 좌석에 앉아 계시고 그 외 국장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관리담당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정병교입니다. 정동준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과 담당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6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박영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유봉수 간사님, 배문현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힘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장님, 유봉수간사님, 배문현위원님, 박찬목위원님을 모시고 제201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삼가경의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정병교 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정병교 담당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홍관식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이번에 정동준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셨네요.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금고지정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제안서 들어온 것이 타구와 비슷하지만 최대한 이율을 높이는 쪽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통보도 없고 됐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하도록 이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하고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세수입 경상적수입에 이자수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 61.9% 밖에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 예탁금 관리할 때 보면 3개월 미만이 1.92%부터 2.3~4%, 3개월에서 6개월 미만까지가 최대 2.5~6%, 1년 이상이 2.5~7%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쪽 관리번호 205번에 225억, 658억, 52억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면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됩니까?

시보조금이라든지 돈이 내려올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치기간을 달리하는 높은 금리에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관리번호 202번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78건 2,222만9,000원을 발굴 하셨는데 발굴실적은 있는데 징수건수라든지 징수액이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 후 부활내역에도 징수금액이라든지 징수건수가 없는데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업무파악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 징수액 부분은 징수율이 많이 높은 반면에 징수결정액 하고 징수액을 보면 평균 94.6%가 나오는데 본위원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2~3%만 징수율을 높여도 우리 어려운 남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날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5분발언 직후에 우리 구청 업무진행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체납세 징수율 정책개발팀을 별도 운영을 하시던데 우리 의원들 한 사람 한사람의 대안제시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후임 과장님 오실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관리번호 217번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899명에 23억8,700만원입니다.

1인당 제일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로는 남명이라고 5,100만원 정도 됩니다.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번호 216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하향조정과 상향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2만811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나서 개인별로 부동산평가 통지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 하실 분은 동이나 구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청건수가 36건이 됩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했는데 너무 높다고 가격을 하향 해달라고 이의신청 한 분이 31명이고 이 가격은 너무 낮다고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한 것이 5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 해서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감평사들이 서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해서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36건에 대해서 가격이 적정한지 하향을 해야 될지 상향을 해야 될지 조정을 합니다. 조정결과가 36건 중에 상향으로 가격을 올려준 것이 2건이 있고, 가격을 낮게 한 것이 11건으로 확정 되어서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지한 결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00번 국외출장 내역에 호주 선진국의 조세제도 벤치마킹이 있는데 혹시 다녀와서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제도에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남구만 특별히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시 예산으로 시 상사업비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시 전체에서 반영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러면 벤치마킹한 제도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좋은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관리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