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어제에이어서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소관결산승인안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2개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길민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기획주민위원회장현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을앞서보건소양과과장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보건행정과김공도과장입니다.건강증진과박종용과장입니다.다음은보건행정과안영수보건기획팀장입니다.양순옥진료팀장입니다.이경희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박병섭질병관리팀장입니다.다음은건강증진과강경실건강증진팀장입니다.이숙희정신건강팀장입니다.김효숙방문보건팀장입니다.김인숙모자보건팀장입니다.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두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소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보건지소설립12억이이월됐는데지금진척사항이어떻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는내부적으로설계를마쳤고요.보건지소만설립하다보면토지이용관계로복합건물을지어서하려고합니다.그런데미디어센터가결정이안됐기때문에착공이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지가몇평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810평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땅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1,2층만지으면소모적일수있으니까복합문화센터를짓든가아니면미디어센터를짓든가둘중의하나를하겠다는거지요.설계용역이끝난상태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보건소는다됐는데거기에복합건물로들어갈게미디어센터라든가이사항이아직결정이안됐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식으로가닥을잡고있는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2층보건지소가들어가고3,4층은미디어센터가들어가는데중앙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결정이안난상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내용은제가자세히모르고전략사업추진단에서하는사항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보건소에대한설계가끝났지만3,4층의설계안이안나와서지연되고있는상태라는거지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44쪽을봐주세요.보건소시설물유지관리에서청사유지관리비가많이남지않았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낙찰금액이1억700만원나왔습니다.여기에서2천만원정도예산이절감되는바람에나머지는시설장비유지비해서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60쪽을봐주세요.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임시예방접종지원에서2,100만원이남았는데전년도에는임시예방접종지원이라는목이아예없었어요.비용이2억이나되는데임시예방접종은특별한일이있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10년도는보건행정과에서하다가작년부터우리과에서그업무를하도록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62쪽을보면병의원접종비예방처치비집행잔액이9,900만원이남았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10년도까지는3세이하아동에대해서구비로접종비를지원했는데2011년도에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12세까지병의원접종비를지원토록돼있습니다.우리가예산을처음편성할때국시비에맞게편성했거든요.병원접종비는100%지원을했습니다.국시비가너무과다하게책정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리추경때정리를했어야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접종이12월에몰릴수있기때문에예측이어려워정리를하기는어렵다고생각해서과다하게책정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결핵사업은어때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늘어나는것은아니지만사망률이OECD국가에서높은것으로보고가되고있습니다.집행잔액은이사업이예산은1년예산이서있는데6월1일부터하다보니까잔액이남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출산장려정책에서보면체외수정시술비하고인공수정시술비로집행내역이나와있는데요.2010년도에는시험관으로돼있는데용어가어떤게맞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이뭐냐면정자하고난자를외부에서수정을시킨거고인공수정은다른사람정자를사람몸에넣는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체외수정이든인공수정이든상세히구분해서예산서를작성했잖아요.전년도에는묶어서시험관시술비로돼있더라고요.목이일관되어야되지않을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산목이중앙에서내려왔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증진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조기집행에대해서문제가나오는데요.설명을해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저희과조기집행대상세부사업은51개사업이고예산은31억정도입니다.6월말까지60%를집행을목표로하고있는데요.조기집행대상사업중에서6월말까지조기집행할수없는사업이목표로설정됐습니다.물론목표설정은중앙정부에서하고있습니다.독감예방접종은9월,10월중에시작해서조기집행이어렵고그다음에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암조기검진사업,암환자지원사업,희귀난치병지원사업은신청에의해서집행해야되는데6월까지신청자가없을때는조기집행하기가어렵거든요.목표를달성할수없어서위탁금을앞당겨서집행을했습니다.이것은전국적인사항이고예산을수령하여사용하는위탁기관에대해서는집행사항을분기별로정산보고를받고있습니다.상하반기별지도점검을실시하고회계연도종료후에연1회정상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조기집행으로큰무리는없다고생각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람이하루에밥을3끼나눠서먹고1년12달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데중앙정부에서조기집행하는것은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볼수있는데보건소하고는다르잖아요.조기집행에너무목매는것도문제있다고보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우리보건소만한다는것도.
용운
황용운간사
소신껏조기집행안하면어때요.조기집행안하면불이익받는게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국시비보조사업할때중앙정부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검진을받을사람신청해서그것에의해서돈이집행되어야되는데거꾸로돈집행하지못해서안절부절못하는것처럼저는조기집행에심각한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지금결산심의를하지만이미조기집행끝났지요.좀더일찍했었다면격려의말씀을드릴텐데조기집행신경쓰지마시고정상적으로하는게맞는거아니냐고보는거거든요.부서장으로서소신껏일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보는게조기집행의대표적인맹점이건설업자가건설하면1년12달스케줄을잡아서일해야되는데6개월내에다끝내야되고돈집행하면집행한만큼그사람도진행해야될거아닙니까?그러면나중에6개월동안일하고나머지6개월은놀고먹어야돼요.전국적인현상으로보면우리가옛날에노태우정권때200만호짓는다고건자재수급계획없이해서중국사람돈만벌어줬잖아요.벽돌을잔뜩수입해서물만계속먹어서축사로도못쓰고매립지에갖다버리고조기집행이나200만호갑자기짓는거나똑같은거예요.제가말씀드린것은조기집행의폐해가없게끔이미돈을집행한부분에대해서라도부서장님들이신경을써주셔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돈은나갔지만나간만큼어떤효과를얻게끔실적보다는배분해서일할수있게끔배려해달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조기집행은집행할수있는사항,물건을구입한다든가집행이가능한사항만집행하는거고인건비나시기적으로사업이오지않은사항은집행을안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구정질문을조기집행에대해서구청장님한테질문할거니까보건소에서조기집행한내역을주세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동현장방문에서소독방역에대해주민들이얘기하던데방역비가남았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앞으로약품을한꺼번에살수있지만하반기에어떤요인이발생된다든가재난이발생된다든가해서예산을일부남겨놓은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승기천변의소독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어르신들보철사업이75세는의료보험으로국가시책으로해준다는데여태까지대상이몇분됐었나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저희가110여분해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통계가나오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어르신중에서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조건이달라지잖아요.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사람도75세가되면해주게끔돼있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대상이줄어들겠네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저희가해주는비용을이제껏전액해줬는데그렇게되면국가의료보험에서50%해주면수혜를받을대상자가늘어나겠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선학동동방문을했다가관리안된분의행동을보고깜짝놀랐어요.노인복지회관에서치매노인관리하는분이라든가은빛사랑방에서관리하는분말고도관리안된분들이많더라고요.예산때문에따로관리하기가부족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노인복지회관은자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은빛사랑방은보건소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통합치매관리센터에서집에계시는치매환자들을찾아다니면서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또요양기관에가신분도있겠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관리를안하는분들에대한교육이필요할것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하반기부터치매통합센터를하고있는데거기서찾아내서등록을해서관리를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노인복지회관별관을신축하기때문에갔다왔더니그분들이그상태그대로방치돼있어요.프로그램을공유하면안되나요.보호받을대상은연수구민이기때문에같이협조해야되고그분들이편히다리를뻗고있을공간이없는데도관리를따로한다는데프로그램을같이공유한다면좋지않을까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노인복지회관에나가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분들도등록이돼있고공유하는프로그램을한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알겠습니다.연수구구민들의건강을위해서더욱더심혈을기울여서관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2개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유원조입니다.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전에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께환경보전과팀장,위생관리과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환경보전과환경관리팀장한규완입니다.녹색생활팀장김경희입니다.환경지도팀장이미숙입니다.오수관리팀장임익현입니다.다음은위생관리과입니다.위생관리과장강의구입니다.식품위생팀장최창남입니다.위생지도팀장김순심입니다.유통식품관리팀장김은수입니다.이상으로과장및팀장님소개를모두마치겠습니다.그럼지금부터주민생활지원국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의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잠깐의사진행발언을해도되겠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안설명을생략하고하면어떨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잠깐들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개부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환경보전과장님께여쭤볼게요.350쪽에보면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비용이4,300만원많이남았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생태하천유지관리비를입찰하는과정에서남은입찰차액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언제입찰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은일괄적으로전부입찰하는게아니고승기천사업중에위해식물제거가있고준설사업,청소관리사업이있습니다.청소관리사업은청소행정과에서입찰을했고요.그다음에준설사업은건설과,그다음에위해식물제거는공원녹지과에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보면거의8,9월전에이루어졌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를들어서청소행정과같은경우는승기천청소용역관계로입찰을하게되면연초에입찰해서연말까지가거든요.그래서입찰차액이나오는거고위해식물제거는봄철에는뽑는식으로하고가을철에는베는식으로하는게있고준설같은경우는장마전에한번준설하고장마끝나고준설하게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352쪽을보면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선정해서350만원이집행됐네요.2010년도에3,500만원정도썼는데2011년도에는어떻게10분의1로줄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2010년도예산에대해서자세히알지못해서양해를해주신다면담당팀장님이대신설명해드려도되겠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해주세요.
예산을연초에세워놓고신청한아파트가있으면심사해서거기에돈을주는건데거꾸로설명을하는것같은데요.2010년도에는3,500만원을만들어서신청한데로돈을줬어요.그런데이번에는10분의1만예산을안세웠냐고했더니답변을거꾸로한것같아요.
10분의1씩줄어요?
최소한결산을심사받으러오면당해연도보는것도필요하지만전년도에비해서차이가나는정도나한번보고오셔야되지않아요.
과장님,텃밭상자보급비용이2,500만원있는데텃밭이어떻게보면두가지로볼수있거든요.각개인주택요소요소에녹지공간을조금이라도확보하자고볼수있는거고또한가지취지는상추를길러서먹게하는것도있는데주된게후자쪽이에요?아니면녹지확보차원에가까운거예요?텃밭의개념이뭡니까?파종할때어떤씨를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추와고추가많습니다.옥상쪽에놓는것도있고유휴공간에놓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성아파트솔안공원에가서보면솔안공원한복판에대형화분을잔뜩갖다놨어요.인공구조물을만들어서화단을만들어서해야되는데한복판에화양목을심어놓고화단이전체적으로안맞는거예요.그리고길거리에있는화단도그렇고텃밭상자를보급할때도보면아파트베란다쪽으로가는것보다좀더연구를하면어떨까아쉬움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모빌딩에갔더니굉장히잘만들어놨더라고요.개인아파트로들어가는텃밭도중요하지만이런사업못지않게상가나자투리공간에시각적으로보완도되고그사람들이텃밭을가꿀수있게끔그런것도연구하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에대해서는좀더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연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354쪽을보면자연생태관리가전년도있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0년에는건설과에서했었을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설비집행잔액이1억중에4천만원남았는데이유를설명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내표지판을기존에네군데설치하려고계획을잡았었습니다.아시다시피11공구하고6,8공구쪽에계속해서매립사업이진행되는바람에실제로설치할수있는장소가별로없어서지금현재로서는한군데만선정해서안내판을설치했습니다.나머지는예산을절감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위에보면민간이전비가있는데어떤행사를하려고했던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도말경에송도습지와저어새축제라는행사를한적이있습니다.민간행사로나갔던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이많이남았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2,900만원을모니터링용역비로처음에는세웠었습니다.그런데2010년도에모니터용역이2011년도로이월되는바람에2011년에세웠던2,900만원갖고는금액도부족하고모니터링용역을다시할필요가없어서2,900만원을홍보하고교육쪽으로예산을돌려달라고국토해양부에질의를해서그예산을돌려도된다는회신을받은다음에저희가홍보,교육쪽으로예산을집행한내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께여쭤볼게요.수인선주변에포장마차들어가는거단속하고계십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수인선주변에포장마차에대해서는민원이라든가파악된게없고요.그린벨트내에있는무허가가15군데정도되는데그것을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2동우성아파트옆에밤이면포장마차가들어선다고해요.과장님현장에가보셔서파악해보시기바랍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파악을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두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5차기획주민위원회는2012년7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