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과 간부공무원, 팀장님들께 모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또한 유용균 위원님 등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후종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1일에는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7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써 부평구의회 의원 한 분과 세무사 4분 등 총 5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요약대상 운영보고서 기능별 분석사항입니다. 기능별 구성비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부담은 각각 주차장 및 0.70%, 1.15% 감소한 반면 교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 각각 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재무지표 분석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지표로서 1번 항목에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2010년 8.04%에서 2011년 7.77%로 0.27% 낮아졌으며 재정운용지표로서 예산대비 세출규모는 91.32%로 0.28% 높아졌습니다. 총 수익대비 경상수익 비율로 약 40%로 5.7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책임지표로서 주민 1인당 총자산 6만 3,797원 증가한 233만 5,902원이고 주민 1인당 총부채는 340억 원 감소한 18만 1,437원이며 주민 1인당 총 비용은 4만 61원 증가한 66만 5,931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사용내역 기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규모 영세공동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공사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관련사항으로 소득세 등의 예수금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육아휴직수당 고용노동부 지원에 따른 보수규정이 개정이 필요하며 상임이사 해임제에 따른 결과는 미비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2년부터 재정관리프로그램 결산처리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 보수규정 중 육아휴직수당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우편송달의 이중발생으로 법적 효력에 문제가 되어 있고 공시송달은 독촉장이므로 법률상 형식요건을 갖춰야 하나 갖추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등기우편의 실제 송달율은 30～40% 불과해 납세의무자의 과태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며 도달효력은 등기우편 도착시점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공시송달의 형식요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조례 제9조와 행정절차법 제1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의견으로도 문화체육과는 2011년 부평대축제 변경과 아트하우스 민간이전 여건 변경, 부평국민체육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2009년에 이어 금년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을 조정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으로 보다 안정적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서에 사업과 업무계획에 사업 불일치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 예산에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사업의 평가단위는 세부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의 경우에 예산서의 사업과 일치되지 않아서 사업의 변경이나 세부사업별 투입예산과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업도 있어서 구정전반에 대한 예산심사가 어려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서의 조직, 부문, 사업, 통계목에 맞춘 업무보고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시된 도표는 문화체육과 사례로 전 부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것 보셨지요. 이번에 문제점이 뭐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재단에서 개정해서 사후에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후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보고를 안 하나요?

그것까지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게 된 것을 저희는 사실 몰랐습니다.

몇 년째 계속 반복된 것 같은데 몰랐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적돼서 차후에 문화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꼭 개정이 돼서 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께서 같이 위원님 대표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전년도에 보면 문화체육과가 물론 어떤 일도 있었겠지만 전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고 안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안하고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많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전용이 불가분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결산서 151쪽에 삼산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개관이 지연돼서 그런 건가요?

예.

당초 대비 몇 개월이 지연된 거지요?

이것은 지연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536만 2,480원이,

공공운영비는 준공이 11월에 났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전기세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삼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늦게 조성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통하잖아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보육․가족 및 여성 사업항목에 있어서 1억 7,368만 2,779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대비 작은 프로테이지기는 하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주 5일째 수업으로 인해서 방학 일수가 조금 감소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정한 수업일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방학일은 11월 19일인데 작년도에 주 5일제로 방학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1월 19일부터 그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상당 부분 늦춰지는 바람에 방학중에 주로 많이 나가는 결식아동비가 잔액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이라고 해서 1,376만 7,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은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노면청소차에서 폐토사가 나오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가 동절기 기간에 노면청소차를 운행하지 않는데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폭우라든지 동절기에 운영한 실적을 따져보니까 많지 않아서 예산잔액이 되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회계연도보다 감액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이것보다 내년에는 적게 반영할 수 있겠네요.

감안해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161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이라고 해서 2억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1일에 발생하는 것이 100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연간 3만 1천톤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대행료가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처리비용으로 해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송도 자원화시설이 있고 민간에다 위탁시설을 두 군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7만 3,000원 정도 단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송도자원화시설을 4만 9,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데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송도자원화시설에다가 1일 55톤 들어가는 것을 1일 65톤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부분이 되겠고요 1억 2,000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대행료 낼 것을 12월에 정산받아서 1월에 지출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2월 예산에, 내년부터는 1월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이 항상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방관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164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는데.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데 따른 예산들은 저희가 특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은 국비고요 저희가 최고 많이 나온 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온 것이 276만 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조요원들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목 항목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른 큰 사업인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4억 3,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계속비이월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 7억 2,90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이 10억 가량 합쳐져서 지출액이 8억 9,0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이 41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예산 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거의 다가 낙찰차액.

그렇게 뭉퉁그려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일부 있는데 거의 감액은 소소하고요 거의 낙찰차액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52억 대비 4억 3,000이라고 보면 이게 조금 전체적인 통계치수로 봐서 집행잔액이 비율이 크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3억 5,5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요인으로 발생이 됐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지금 서류를 확인을 못 했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의회에서 자료 검토해가지고 언제 확인해서 질문 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수고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숙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기후변화대응과장님 170쪽 봐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하수도 수질 사업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연도에 끝낼 수는 없지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특히 치수담당 직원들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수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내야지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목수천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동안에 어제 오늘 온 비를 소화해내는 것으로 봐서는 성공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천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양구하고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관계나 목수천에 오염방지문제를 계양구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생활오수가 부평 삼산동을 통해서 목수천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 부평 삼산동에서 길만 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지리적 그런 부분에 대해 피해란 피해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에서 지금까지 여타 한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양구에서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도로 협의 하나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돈 안 낸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 이게 옳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본다면 저희도 가게 하지요. 그래서 목수천은 시급하게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계양구하고 협의하셔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치수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안합니다만 173쪽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용에서 2억 9,000 정도에서 1,290만 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연생태도시 실현이라는 과목명에서 예산현황이 3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5,2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발생폭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첫 번째는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은 낙찰의 차액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공사가 인천산림조합이거든요. 인천산림조합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임업․산촌이라고 해서 6억 2,000으로 되어 있고 9,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천산림조합에서 거기에서 시공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결산서 146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2,900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교육경비지원사업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목적실 환경개선사업이 2,8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실 증개축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라든지 그런 민원을 상당부분 제기해서 학교에서는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요.

그렇습니다.

반납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154쪽에 민간위탁금해서 3,6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이것 어디에 전용하신 거지요? 민간위탁금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인데요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이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에 일반 개관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위탁금을 감배정한 겁니다. 날짜에 맞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마무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1억 4,492만 4,410원이 발생됐는데 사고이월 발생이유가 뭡니까?

공사비 재래시장 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와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올해 2012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던가요?

금년도에 사고이월 1억 4,400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회계연도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사업이 이루어지셨다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요 효율적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있어서 8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질의를 안 할 수 없겠지요.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십정동 지중화 한전지중화사업에 관한 사업인데요 시비가 4억 2,500하고 구비 4억 2,500인데 이게 설계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한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노선선택이라든가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추진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시에 관련 부서하고 노선에 관한 한전하고 저희하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199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이 10억씩이나 발생됐나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시설비입니다.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요식행위로 해서 의회를 요식행위 대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까? 간담회 때 오셔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설명만 드린다고 하시고 그 흐름대로 충분히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평구에 어린이교통공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실외교육장하고 2층 일부는 교통교육장 용도로 그대로,

추진과정에서 봤을 때는 실무 교통행정과에서 여타 부서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제 사업을 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데 20억 정도 추상하시는데. 10억만 갖고는 안 되나요? 점차적으로 보강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죽 그간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당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죽 자료를 보고 요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교통행정과의 의지가 너무나 없었다 이렇게밖에는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말 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전임자들께서 그런 일이 그때 발생돼서 우리 현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 덤터기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진짜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감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 답변 부탁합니다.

야외교육장하고 2층에 일부 교육장은 정식대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실 건지 교통교육장으로 하셔야 될 건지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답답하실 건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아요.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상정돼서 통과가 됐습니까?

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것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현재 교통행정과 이끌어가시는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로에 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운영 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12억 8,800 대비 4,800만 원 정도가 행정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 잔액에서도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 정도 발생될 수 있나요?

세부적으로 보면 한방진료 약품이라든가 노인의치틀니사업 잔액이라든가.

전년도에는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전년도 회계연도에는.

전년도 것은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과장님 이럴 때 들어오실 때는 이런 정도는 확인해서 들어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치만 깊이 분석해서 왔습니다.

그럼 내년도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2013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비교가 안 되어 있으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비교를 못 했던 것은 금년에 양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많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서를 죽 집행부 과장님들을 통해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차수입 문제는 우리 주차과에서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다루는 겁니까?

주차장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과로 들어오고 있어요? 주차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인데 시설리공단에서 주차수입이 수입으로 발생됐을 때는 전액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받은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으로 처리하고 세출은 비용으로 결산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각 장부에다 기록해서 결산서에 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검사의견 보셨지요?

결산검사의견.

예. 왜 그런 거예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럼 처리내용을 어디서 한 거예요?

관련지침에 2011년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므로 공단의 수입에서 수익에서 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저희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었다고요?

저희는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은행에다 매일 납부합니다. 오늘 받은 주차요금을,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한 건데 과장님 얘기는 지금 정당한 저기로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결산검사의견은 공단에다 의견을 피력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이 사항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으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답변할 사항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 주차요금 100% 들어오고 다만 공단에서 수입이 발생할 때는 전액을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이유로 공단 결산서에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의견 지침대로 공단 수입에서 제외하게끔 그런 의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다 100%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하고 주차시설하고 다루어야 될,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비전기획단에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기획단은 총괄로.

총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일부 문제 제기와 아울러 대책도 주문하였으며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결산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행에 앞서 금일 조례안 등 심사대상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주차지도과, 건강증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서관지원팀장으로 근무했던 김인자 팀장이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산곡1동 행정민원팀장으로 있던 이용엽 팀장이 도서관지원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7일 삼산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삼산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등을 등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문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도서관의 입관을 제한하고 휴관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정신이상자를 제외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용어 중 ‘심히’를 ‘매우’로 안 제18조의 제목과 내용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각각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삼산도서관 부분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제1호에 정신이상자를 삭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에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의하여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별표1은 신설된 삼산도서관의 위치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당해법령에 위배되는 등 조례안의 위법성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7월 개관된 부개도서관의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현재 고지가 진행중으로 오는 7월 13일 확정될 예정이므로 첨부된 자료와 같이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다리미 외 대형폐기물 처리료에 대해서 다리미 외 137개 품목을 추가로 무료로 하는 그런 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텔레비전하고 모니터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TV가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거의 디지털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가전제품 중에서도 소형 가전제품은 2010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폐대형가전제품도 무상수거하고 무상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 23개 종목만 수수료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스티커 판매금액이. 저희가 세분화시킨 것은 주민들이 버릴 때 더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시켜서 스티커를 판매하면 즉 내놓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금액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갖고 가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도 보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이게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전제품인데요. 폐소형가전제품은 그동안 해왔는데 폐대형가전제품은 냉장고, TV, 전축, 오디오시스템 이런 것들을 열거해서 그것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1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해서 가격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전제품에 보면 재봉틀 있지요. 재봉틀이나 캐비닛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원래는 무료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폐대형페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경우는 세분화될 수 있는데 종류별로 해서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냉장고라든가 다리미라든가 선풍기, 텔레비전, 전화기 이런 것이 무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재활용을 수거업체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내년도까지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신동에 선별장이 있는데 그쪽에 보관하면 사회적 기업이 무상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처리하고,

무상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이 품목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EPR이라고 해서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 때 거기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가산이 돼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것을 사용하고 버릴 때는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는 이미 그것을 돈을 주고 산겁니다. 그래서 버릴 때도 무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연식에 의해서 구분을 한다는 예기예요?

연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리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다 부숴졌어, 그런데도 텔레비전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나서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을 버리게 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고철로 재활용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들어왔다면 선풍기를 다 해체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해체하고 철은 철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쇠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시켰다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

팀장님 얘기는 재봉틀 같은 경우는 가구로 분류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대형폐가전, 가전제품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활용가치가 고철로 팔아도 재활용하는 것이요 재봉틀에 붙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테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가전제품이 아니고 가구류로 분리되기 때문에.

가구류로 분류가 된다.

그렇습니다. 대분류가 아까 제가 네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것을 고철로 하고 그러는데 플라스틱도 재활용이요 고철도 재활용인데 왜 이러한 품목을 빼놨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대분류 이상은 제가 체크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재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빼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재활용이 됩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무료로 버리는 것이냐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되냐,

돈을 내고 버려야 되니까. 똑같은 재활용 가치는 높은 것인데 어떤 것은 돈을 내고 어떤 것은 돈을 안 낸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가전제품류에 대해서는 EPR이라는 것이 적용돼서 생산자가 만들 때 거기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비자는 버릴 때는 무상으로 버리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 주고 버릴까? 엿장수한테 주지.

그것이야 어쩔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가구류하고 가전제품은 환경부에서 무료로 수거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구류나 생활용품 스티커 판매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사항도 저희가 시스템 운영하는 사항을 그대로 접목시킨 상태고 사실 조례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밖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스티커 사러 가는데 1만 원 짜리 내놓고 5,000원짜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비치해서 판매자가 뭘 버리시는지 물어볼 때 적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구류하고 생활용품이 상당히 많은데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유사하게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의 그동안 해왔던 것을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140개 품목으로 압축해서 집어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티커판매 부과금액이 인천시에서 봤을 적에 부평구가 스티커 금액이 중간 정도 됩니까? 아니면 비싼 편입니까?

똑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똑같은 금액이고요 수량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생활용품이나 가구류 수거 스티커 금액이 똑같습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부과금액이 조례가 생기면서 올랐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적용된 거고요.

세분화만 됐다.

세분화만 시켜놨습니다.

판매자 보면 책자 하나에 다 되어 있는데 엄청 많겠네요.

현재는 그냥 23종으로 해서 이게 조그만 것 버려도 1만원 내야 되고 큰 것 버려도 1만 원, 이래서 이것을 세분화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겁니다.

수요일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은 고물장수 아저씨들이 대목이에요, 내놓으면 다 골라가느라고.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단체회사에서는 사실상 쓰레기만 가져가, 70%는 쓰레기이고 병이고 소주병 같은 것은 다 집어가고 고물 되는 것은 다 집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돈이 안 남을 거예요. 물론 가전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돈을 받는데 무료로 주고 돈을 받는데 주민이 실질적인 아파트에서 그러면 가구에 붙이는 것만 판다면 과연 아파트에서 납세번호 내가지고 할까?

저희도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계도하고 알려드려서 가급적이면 대단위단지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서 꼭 하라고 하면, 사실 경비아저씨들이 다 부셔서 조그맣게 줄여서 하는 방법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이 잘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무료로 가져가는 것은 전부다 내놓으면 돈 되는 것은 다 집어가게 생긴 것만 무료고만,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리하셔서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폐대형가전 재활용 확대 추진계획에 보면 배출방법에 있어서 폐소형가전은 주민센터에 수거함에 배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보면 형광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수거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안인데요 저희가 일단적으로 동에 협조를 구할 거고요 주민이 일단은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활용선별요원들이 7분 계십니다. 그분들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면 동에 일정한 공간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전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청사 입구에 아주 소위 얘기하는 혐오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 참에 보건소에 보면 먹지 않은 약품 같은 경우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깔끔하고 예쁘게 배출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비교시찰을 지방으로 갔다 왔는데요 재활용업무는 주민센터에다 형광등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한 군데 모으지 않고 종류별로 보관 설치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면 하고 싶은데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고 지금 폐대형가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수거체제를 확실하게 운영해서 주민들 착오 없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수거체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품목을 아까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품목별이 다양하거든요. 품목이 제가 상위법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보면 폐가구류와 폐가전제품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가구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고 폐가전제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품목을 우리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폐가구류 또는 폐가전제품 여기에 맞는 기준으로 정하신 겁니까?

저희가 여기서 나온 것은 주민들 가계부담을 적절하게 경감해 주는 그런 가전제품뿐이 아니고 똑같이 세부품목을 정하는 건데요 무료로 버리는 부분은 폐대형가전만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구에서 종류에 대한 기준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환경부 내지 지침에 의한 기준안에 따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침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가전제품 종류도 이것 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인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발생되는 부분, 저희가 여지까지 시행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조견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료를 하든 무료로 하든 품목을 늘리든 줄이든 이것은 구에서 기준을 가지고 한다.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구류는 환경부에서 정해서 고시에 의해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은 가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오토바이, 보일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폐기물 버리지 않고도 재활용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도 바꿀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려지는 것들을 사실 스티커 기준에 의해서 붙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실 재활용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고물상에 관계자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버렸더라 이렇게 해서 소문에 의해서 고물상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버리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 기준만 명시를 해서 버려야 될 때는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안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폐가구류 폐가전제품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서 기준안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6월 26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1의 일부품목을 무료로 개정하고 기존에 수거하던 대형폐기물의 수거품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단가변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단가를 2008년도 청소대행단가 용역이 7만 514원으로 결정되어 그동안 4년 동안에 처리단가로 동결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처리단가에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물가상승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리단가의 비용을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10일 부평구 청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대행단가 인상안을 2011년도 기준단가와 물가상승율 4%를 반영하여 280원 인상한 톤당 7만 3,330원으로 정하였으며 인상안은 타구의 형평을 고려하고 2012년도 6월 이후 음폐수 민간처리업체 처리단가가 톤당 2만 8,000원에서 69% 오른 4만 480원으로 인상되어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업체 1개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처리와 자체처리가 어렵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으며 따라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인상폭을 감안해 볼 때 약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업체 처리단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중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6개 구 가운데 처리단가가 가장 낮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예상이 됨에 따라 톤당 단가를 7만 3,880원으로 4.0% 인상 조정한 것을 의미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단가조정은 타구 단가를 참조하고 기존 단가에 물가상승율을 더하는 것으로 단가조정에 객관적 산출근거 부족하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가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처리단가를 올려주고 그러는데 4% 올리면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면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처리업체가.

처리업체, 서구에 있는 강화클린이나 연수구 처리업체에서,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동네 다니면서 가지러 다니는 처리 수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리업체의 직원입니까?

처리업체에서 그분들이 갖고 가는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34㎡ 이상 10평 이상 된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가는데 금년도 환경부에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3,000개가 있는데 업체 관련돼서, 공교롭게도 저희는 10평 이상을 관리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200평 이상만 관리하고 200평 이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라는 조례가 법이 개정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저희는 음식물을 최대한 감량하는데 최종 목적을 갖고 있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음폐수가 해양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인상이 불가피 될 거로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있는 것을 지금 올려주게 되면 내년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거둬가는 분들의 일이 제일 열악한 거예요. 냄새나서 우리는 옆에도 못 지나가는데 그 차 타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니까.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간단하게 자원순환과 직원한테 각 회사에 연봉을 내가 조사해 봤는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올려주면 그분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겠지만 제일 열악한 일 하는 미화원들 새벽이면 일어나서 골목골목 쓰레기를 중간 임시적환장이지요. 차로 실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들이는 사람들, 음식물쓰레기 그 냄새나는 것을 실어 올리는 사람들, 사실 이 돈이 그 분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감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금년에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가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평가를 금년에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의 그런 평가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리는 것 그런 것 또 올려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사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지금 음식물류 자체 처리장, 구가 인천시에서 4개 구는 자체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시설을 증폭하는 경우가 되고 남동구, 남구도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는 계획이 없어요?

저희는 부지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사실 그것 만드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 정도 18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 쏟아낼 때는 남동구가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180억 투자해서 증설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부평구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음식물류 폐기처리하면 재활용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조례로 정해진 것은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퇴비화, 사료화하는 데도 사실 음식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을 만들어 놓은 업체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최상의 정책은 음식물 감량화사업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RFID 방식으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버린 사람은 부담금을 많이 낼 수 있게끔, 적게 버린 사람은 부담금을 적게 내는 이런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처리장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저희도 못 갔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팀장님이랑 같이 그 남동구 시설하고 남구 시설들을 검토해서 저희도 우리 과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인상을 6개 구 봤을 때 비싸지 않고 적정하다고 봅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동의여부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를 2008년 청소 대행 단가 용역에 의해 결정된 7만 514원에서 물가상승 및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삼산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재개발 등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산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7월 20일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삼산1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서명 통지,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해당 및 추진계획에 정비계획 중 도시경계,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면에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주거 기능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으로 삼산사거리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만 3,001.66㎡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해구역 건축물은 노후화 건축물 10개 동을 포함하여 총 112개 동이 있으며 세대수는 총 486세대, 가옥주는 286세대, 세입자는 200세대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292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삼산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7월 20일 삼산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3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2월 29일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5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 우리구 홈페이지 구보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변경안을 주민에게 공람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국공유지 3필지 31.16㎡와 협의대상지 2필지 366㎡를 포함한 총 5필지가 추가됨에 따라 구역경계가 변경되었고 구역면적 또한 당초 3만 2,653.25㎡에서 3만 3,001.06㎡로 증가하였으며 전면에 게시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변경된 것은 당초 이쪽입니다. 변경된 것은 협의대상지 2필지하고 2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국공유지 이쪽하고 이쪽부분이 면적 공부상하고 차이있는 부분을 33㎡ 적용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바람에 구역경계에서 이쪽 일부분하고 국공유지 면적이 조금 포함돼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종교용지 520㎡ 확보를 위해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의 위치 및 면적을 조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삼산1지구에 종교용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가 있었는데 종교용지가 법적으로 반영하라는 의무조항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안 해서 교회에서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반영 안 해주면 여기에 따른 이전비용을 65억 요구하여 조합에서 65억은 과다하다고 생각돼서 협의 끝에 동일면적을 종교용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교회를 이쪽부분에 보라색 부분이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종교용지 520㎡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된 사항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실 종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인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공문화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이 있던 것을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이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은 244%로 동일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하여 소형주택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예정 법적상한용역율을 249.3%로 표기화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예정 법적상한용적율을 결정고시할 때 포함되도록 개정됐으므로 그것을 예전에 안 했던 것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서 층수제한 폐지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높이를 63m에서 75m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한계선을 종전 6m에서 3m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층수가 63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등을 감안해서 거기서 요청한 사항으로 75m로 주변구역하고 형평성 감안해서 75m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한계선이 종전 조례에는 6m로 되어 있었는데 4월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3m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상 기반시설 설치기준은 정비계획 변경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차장은 면적에 0.6% 이상 220㎡로 계획되었으며 공원은 1세대당 2㎡ 이상인 1,760㎡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차장은 법적으로 0.6%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00㎡였는데 20㎡를 증가시켜 220㎡를 확보했습니다. 공원은 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의 0.5%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보다 많은 것으로 해서 1,769㎡, 당초 공원 반영된 것하고 변동없이 1,769㎡를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오나 법에 종교용지가 변경사항이 없다 보니까 정식절차를 밟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산1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삼산1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추진 대상구역은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삼산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3조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전 조례가 적용되며 제시해 드린 표 1, 2, 3, 4호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확보계획으로 주차장 계획은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0.6%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한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주변구역 현황분석으로 인근지역인 삼산 엠코의 경우 최고 높이는 21층에 58m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마다 재개발 때문에 문제인데 자꾸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재개발이 우리 구에는 42개 구역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한 산곡 푸르지오 아파트 산곡 제1구역만 준공되고 구청 옆에 있는 부평5구역이 착공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사하고 오면서 그 앞에 지나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심의해야 되니까. 심의도 아니지만 검토만 하고 마는 건데, 어떻게 오는 사람들한테 벤치마킹 시켜서 망한 데만 데리고 다녀봐 망한 데만, 다 망했잖아요. 데리고 다녀서 못 하게 해야지 여기서 끝나고 올리면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LH아파트 주공에서 하는 것이 만월산터널 옆에 하는 것이 이도재 위원님 얼마라고 했어요? 800만 원?

850정도 되고,

870.

870인데 보통 여기는 1,1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냥 법에 의해서 요식행위만 하고 있는데 내가 의회 들어온지 2년만에 4번인가 한 것 같아, 아무 권위도 없이 해놓고 소문은 뭐라고 났냐 의회 통과됐다고 나요. 구에서 하라고 했다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할 적마다 답답해요. 그리고 거의 60억을 썼니, 70억을 썼니해서 그것을 취소를 시키려면 한 가구당 700, 800씩 물어야 되는데 단독주택 50평 가진 사람 몇 억 가진 사람은 몰라도 연립주택 1억도 안 가는 것 가진 사람이 700, 800씩 물으려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으로 대책을 시하고 강구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2월 21일자로 도정법이 개정돼서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06년, 7년도 무렵에 여기 저기 선발해서 지구지정이 많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이미 진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2분의 1, 토지 등 소유 동의한 사람 2분의 1, 또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 반대하면 구역을 해지해서 재개발 안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속칭 비대위에서 그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고 새로이 이 앞 의회 때 통과된 부평북초교하고 동수초교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 찬성한 사람의 2분의 1, 또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추진위 해산이 있을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속칭 내 재산 지킴이 쪽에서 동의서를 40% 정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나 관에서 하는 사업이면 사업성이라든지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계를 늦추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이 이것을 늦추거나 이러면 되는데 법상으로라든지 추진위나 조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느 지구에 따라서는 재개발 추진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것이 있고 어느 구역은 이왕 진행했으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반면에 10대 굴지 건설회사에서 일부 부도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서울도 그렇지만 옛날처럼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는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 풀린다는 보장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 3년 안에 안 되면 취소시킨다 이런 조항이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법이 2월 21일자 개정된 것은 이제부터 새로이 구역지정이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3년 안에 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3년 안에 득하지 않으면 일몰제를 도입해서 재개발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제재조항이 생겼다고 쳐요. 그동안 비용 들어간 것은 누가 물어내?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이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되면서 일부를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겉만 명시되어 있고 시에서 아직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는 구로 미는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위 단계까지 일부 용역 들어간 부분,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재개발조합이 직업이 될 수가 있다고, 정말로 내가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데 우리 동네가 너무 낙후돼서 내가 재개발조합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400명 중에 5명도 안 될 거예요. 다 외지에서 투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집 몇 채 사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250만 원인가 된다고 하고, 또 직원도 몇 명 둘 수도 있고 그 돈을 회사에서 대준다고 하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이 건부터라도 무슨 반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의회 갔다가 나가서 올려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법에도 혹시 맹점이 있나 봐서 될 수 있으면 안 해줘야 되잖아요. 뻔하잖아요. 이것 되고나서부터 이 사람들은 조합장 직업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250만 원짜리. 그래서 판공비 나오니까 이것 저것 쓰고 지 돈 아니라고 막 쓰다보면 보통 적게 쓸 때는 50, 60억에서 많이 쓸 때는 70, 80억씩 썼단 말이에요. 뻔히 보면서 범법자를 만드는 거라, 범법자도 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놓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들어오면 그냥 받아주고 의회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데리고 다녀요 망한데, 망해서 난리나고 그런 데 벤치마킹시켜서 이것은 뻔히 안 된다 더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줄 내가 알아,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의 질문과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그간에 조합원도 종교단체하고 갈등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그간에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보이고 결국은 조합 역시도 조금 늦게 가기는 하지만 건축한계선 때문에 조금 혜택을 본 사항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혜택은 건축한계선하고 건축 높이 개선.

그런데 저도 노파심에서 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반면에 우리가 임대주택비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 조합에서는 부담돼요.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LH에서 사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충원의 말씀드리면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삼산1주택재개발사업 변경 결정안은 종교부지가 추가로, 주요사업 사항은 종교부지만 추가로 된 거지요?

예.

그 외에 아까도 장정석 위원님과 별도로 질의사항은 아닌데 지금 부평구에 전체 개재발이 상당히 건축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심지어 LH공사가 870에 분양했는데 지금 그게 물량이 40평 이상은 절반 이상이 매물로 나왔는데 하나도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부평구에 전체 재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보면 보통 1,100 이상 분양가로 되어 있다고요. 1,100 이상 분양가로 되어 있는데 현실로 봤을 때는 900만원에 분양해도 되지 않아요. 현재는 안 돼요. 그래서 진행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그 외로 부평4구역을 보자면 1,650몇 세대예요. 그래서 대우가 하고 현대하고 컨소시엄을 했는데 대우가 51%고 현대가 49%예요. 현대에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자빠져서 이제 그리고 시행사에서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 조합사무실을, 그래서 조합장은 100만 원 받고 임금을 절반으로 낮춰가지고. 나머지도 인건비를 반으로 줄여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해서 분양하면 100% 미분양인데 그렇다고 900만 원에 분양하면 사업성이 마이너스사업이 되니까 할 수 없는 단계이고 이랬을 적에 만약에 조합이 파산돼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책임이 비용이 65억인가 67억인가 섰다고 하는데 부평4구역에도 그러면 조합원도 책임이 있고 시공사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조합 자체가 파산돼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분담금을 아까 여러 군데서 주민이나 조합원 주민이나 시나 시공사에서 분담해서 그것을 부담한 예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 판례에 나온 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조합원 전체 N분의 1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전체,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시공사는?

이게 시공사에서 물리는 거지요. 시공사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장 월급도 내고,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공사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당사자간에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네들은 1,100으로 분양을 예측을 하는데 현재 경기가 나빠져서 900만 원에 분양해도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예가 있냐는 말이지요. 분담금을 분담한 예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판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간에 분담하고 N분의 1로 분담하는 것으로,

조합원만? 시공사는,

소송을, 판결내용을 정확히 안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툼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해서 사례집이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일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었지만 저희 동네에 재개발이 상당히 많아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특별구역 있지요 경찰종합학교 특별구역, 거기도 현대 엠코에서 물러났어요 사업을 안 하겠다고, 또 동수초등학교 북측인가요 거기도 조합장이 안 하겠다고 손 들고 나갔잖아요.

동수초교 북측은 이 앞에 의회 의견청취해서 시에 진단, 한전,

그렇지요. 한전부지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했지만 조합장이 출근하지 않아요.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나갔어요. 추진위원장이 없는 경우인데 이런 사정이 부평구 전체다 거의 다 대다수다. 당초에 1,100씩 분양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로 봤을 적에 900만 원뿐이 분양이 안 되는데 이것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추진위가 가정해서는 3년 동안 추진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게끔 해산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조합 설립한 이상 단계에 대한 조합은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한시적으로 올 2월 20일 2년 안에 조합이 결성돼서 사업시행 진행될 이런 것은 토지 75% 이상 돼야 조합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2분의 1, 원래 2분의 1, 또는 3분의 2로 되어 있는데요 올 4월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우리 시는 2분의 1로 했습니다. 2분의 1 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조합 해산 동의를 하면 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41개 구역 중에 조합이 안 된 곳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합원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조합을 해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지요?

2년 안에, 2년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

2년 안에,

예.

2년이 넘으면,

2년이 넘으면 해지가 안 돼요. 우리 일몰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몰제는 2월 21일 이후 새로이 지구지정한 부분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초교, 동수초교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이미 추진위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법이 올 2월 21일 이전에 설립한 조합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이전에 하는 것은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2년 안에 조합해산을 동의를 해오면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45평이 솔직히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5구역이나 주변지역도 보면 고층은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하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그것을 캐치해서 32평 이하로 변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우푸르지오를 그전에 가봤어요. 48평하고 54평하고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48평 규모에 당초에는 6억 7,000인데 지금 4억 6,000에 매매돼서 1억 9,000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54평은 2억 4,000을 디씨 했는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다운시킨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구에 900만 원에 분양해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현행법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오면 승인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잘해서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의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 후 무상귀속이라는 부분 있지요. 도로, 주차장, 공원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 14조2에 의거하여 0.6% 이상 계획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0.6%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 같은 부분에 어떠한 부분에서 그쪽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0.6% 부분에서 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상으로 조합에서 조성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용적율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비율만큼 용적율을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는데 있어서 시유지나 구유지는 우리가 이사람들이 무상귀속하는 조건에서 그냥 조성해서 주는 조건에서 땅값을 안 받느냐 이 얘기지요.

그것은 국공유지는 사업 시행사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조합에서 무상귀속하는 것은 귀속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 국공유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적에 이사람들이 돈 안 주고 그냥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조건이에요 아니면 사야 되는 조건이에요?

무상으로 쓰는 조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라든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기타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10만㎡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10만㎡ 이상을 받아들이는 세부내용입니다, 대체용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땅값이나 이런 것 치지를 않는다.

돈으로는 환산을 안 하지만 나름대로 재산가치를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부지 면적에 10%가 국공유지라면 그것을 무상으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체시설을 공공시설 했을 경우,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조합에서는 시유지, 국공유지 땅을 전부다 돈을 주고 매각해서 매각하고 난 후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몇 분의 몇이 땅을 무상귀속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대체해서 해달라 이런 것이냐.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모든 것이 그 안에 공공시설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로나 공원, 녹지, 하천 이런 것은 공공시설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주는 거고요 그게 재무부 땅이라든지 잡종지 이런 것은 유상으로 삽니다. 다 무상으로 국공유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틀리겠네요.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로 소유부분은 무상으로 줍니다. 대신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안에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다른 것을 대체시설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국공유지 주는 것을 동의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잡종지라든지 지목이 대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유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비구역 보통 변경안이 들어오면 조합에서 들어오잖아요. 보통 용적율 높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지요. 거의 다.

용적율도 많이 사업성 때문에.

그런데 높이제한, 아파트 높이가 작년에 변경돼서 가장 최고 높이 허가 낼 수 있는 높이가 몇 미터였지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 말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딱히 몇 미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재개발사업이 85m에서 90m가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 중심을 가지고 높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높이를 허가해 주는데 기준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적율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도정법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법적상한용적율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용적율 안에 오른쪽에 보면 법적상한용적율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쪽을 보시면 거기에 전번까지는 정비계획 용적율해서 용적율 244%만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부터는 예정 법적 상한용적율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율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라든지 나름대로 주차장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법적상한용적율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높이 올려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심의에서 제1차 걸러집니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주변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 침해되면 사업시행자가 아무리 높이 올리고 싶어도 거기서 걸러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용적율 높이는 데는 높이로 많이 조합측에서 변경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아무래도 고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고층을 선호해서보다는 아파트 여러 가지 수익창출을 위해서 대부분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점이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렷듯이 제한하는 것은 용적율 범위내에서 높이가 나오는 거고요.

전자에 변경안 전에는 훨씬 낮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변경안 올린 것마다 전부다 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반면에 최고 높이를 올리면 다른 동수는 낮아지고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층을 높여서 세대수를 100세대고 50세대고 늘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세대수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구역은 500세대다 그러면 500세대 범위내에서 어느 동은 높고 어느 동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심의회에서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주변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무작정 높게 지을 수 있지만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월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예.

주민설명회 때 내용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을까요?

설명회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예. 공람공고 30일 동안에도 관련근거를 비치해서 공람 공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이 전에 법이 개정돼서 주민한테 이런 것을 개정한다라는 전체에다 서면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 때 접수된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 주민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까 보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지금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된 삼산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상지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적인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의 면적변경, 정비기반시설의 선용과 규모의 변경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균 의원 외 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늘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내 부흥초등학교가 북부교육지원청 축구 특기 지정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 제9조2호의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과 같이 북부교육지원청 축구 특기 지정 초등학교에 한하여 신트리공원과 백운근린공원에 설치된 운동장의 사용료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중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엘리트축구단은 초․증․고 각 1개 팀이 있으며 운영은 매일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축구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신트리공원의 경우 2011년도 연 가용시간 5,840시간 중에 44%에 해당하는 2,588시간을 동호회에서 사용하였고 백운공원도 42%에 해당하는 2,454시간을 동호회와 유소년축구단, 공공행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부흥초등학교 축구단의 경우 매월 2회 신트리공원이나 백운공원에서 무상으로 연습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잔디구장이 아닌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어 연습환경이 좋지 못하고 학교측에서는 연습환경 때문에 선수 수급과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12월 현재로 부평구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만 7,246명에 달하고 공원녹지공간도 인천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여건과 근린공원에 보다 많은 시간을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에서 학교 교육의 일부를 실시하는 것과 다른 유료체육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유용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단지 축구연합회 회장님이 동호회원님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 분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고 가득이나 동호회원들이 운동장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초등학생들이 그 시간에 평일날 운동하게 되면 어느 동호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흥초등학교 감독님과 관계자분들이 회장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전에 홍운표 회장님하고 실버팀 회장님하고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실버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신트리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보장되면 초등학생들 사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문제 제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사자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인 공원녹지과장님도 아까 점심시간에 본 의원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도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흥초등학교가 역사가 오래 됐고 축구팀이, 유일하게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유일한 엘리트축구단이어서 큰 지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고 지금 보면 우수한 선수들이나 부평구의 명예를 상당히 대외적으로 드높여주는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생들에 대한 배려 위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부조례개정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부평구를 대표하는 부평구 청소년팀이나 실버팀, 장년팀 이런 팀들이 있지요. 부평구를 대표하는 팀들. 인천시 대항에 나가서 1등하고 지방에 가서도 매년 등수에 들어가는 부평구를 대표하는 조기팀 있잖아요.

김상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축구연합회 쪽에서.

축구연합회 문제도 되겠지만 부평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부평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유소년축구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과장님 그것을 모르실까. 우리 부평구를 대표해서 인천시 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회 팀들이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장을 벌써부터 배정해 주자해도 여태까지 이러한 저러한 부분을 안 해주다가 이러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란 말이지요. 그러한 특혜를 부평구를 대표하는 팀에도 특혜를 줘야 될 부분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한 분들한테도 특혜가 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상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축구. 또한 우리 과장님 이것 살펴보셨나요? 우리나라 각 지역에 실버팀 60대 이상, 70대 이런 축구팀이 있어요. 가깝게 계양구에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운동장 사용료 받는 데가 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못 하셨지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데 물론 자라나는 꿈나무들 축구 참 좋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꿈나무뿐만 아니라 실버팀들한테도 부평구를 대표하는 팀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김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근린공원에 원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와서 운동할 수 있고 특히 신트리공원이나 백운공원 중에서는 신트리공원이 주택지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축구를 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주민한테 개방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린공원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주민들 특히 부평4동 같은 경우에는 신트리공원이 하나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개방해야 된다고.

과장님 무료개방이 아니잖아요. 무료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무료개방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나요? 예약제 한 달 이렇게 예약제인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도움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적산공원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 또한 주민 곧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받고 뭘 받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책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놓고 이러한 부분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품목까지 자세히 해서 이왕 조례안 개정한다고 하면 안 하면 모를까 한다고 하면 이러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또 우리 부평구를 대표하는 그런 팀들한테 어떠한 시간 활용적 장소 제공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체육시설이 모자라, 운동장이 적잖아요. 그런데 일신초등학교가 별관을 짓기 전에는 대각선으로 100m가 돼서 인근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100m 달리기해서 몇 초를 뛸 때 거기 학교 와서 했어요. 다른 데는 100m 안 돼, 왔는데 지금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별관을 짓는 바람에 그 학교도 100m가 안 되는 학교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없는 데는 있는 데 가서 도와가면서 썼어, 그랬는데 지금 여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축구 특기지정하는 초등학교로 지정됐다는데 작년에 말썽 많게 된 금마초등학교는 아무 특기지정이 없는 학교에요. 구산동에 있는 금마초등학교, 거기는 교육청 3억 5,000천, 시비 1억 5,000을 들여서 작년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그러면 100m 안 되는 학교에 가서 100m 뛰는 것처럼 부흥초등학교 그리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깔아놓은 것 좋은 것 있어, 약간 적기는 하지만 초등학생이 뛰기는 훌륭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도 3억 5,000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깔 때 내가 거기 까는 날 계속 가봤어요.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본드를 차로 뿌리면서 까는지 이것을 체육선수들이 한 달에 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 두번 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초등학생들이 뛰어놀면 전부다 아토피 걸리게 생겼다. 그래놓고 말짱하게 깔아서 파랗게 보여, 멋있게, 그런데 그속에는 본드 투성이야, 몇 번 깔고 몇 번 깔고, 사실 어린이들 놀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북부지원청에서 하는 학생들은 천상 운동하는 데가 필요해, 그럼 그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같은 부평구내에 있어요. 그리 가라고 하고 근린공원은 그대로 근린공원이야, 근린시설이니까 이웃에 사람들이 체육도 하고 놀기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잘못된 이유가 나는 이것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지정도 안 된 학교에는 3억 5,000씩 지원을 해서 잔디구장 깔아주면서 지정된 지 역사가 있는 학교엔 운동장을 왜 안 깔아 줬는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여기 오나 거기 오나 조금 더 가면 돼,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유능한 관리자는 집 같은 것 잘 안 짓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가 집 지을 때 상량식에 막걸리가 생기는지 가기만 하면 뭘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깔면 안 되지만 이다음에 예산이 넉넉해서 부흥초등학교가 정말로 체육 특기시설이 있는 학교면 2, 3년을 운동을 걸어만 다니고 안 쓰더라도 진짜 인조잔디 말고 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우선은 부평 관내에 운동장 딸린 학교가 거기 학생 230명인가 250명밖에 안 돼서 뛸 사람도 없어,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교 교장들끼리 협의를 하면 충분히, 물론 거기는 작어요. 작지만 초등학생들 축구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얕은 상식으로는. 그것 상의해 보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표기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초등학생들이 하겠다는 시간과 요일이 있지요. 월, 화, 수, 목, 금 이 시간, 이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초․중․고 축구부 지원 유소년축구단체에 대해서는 월 2회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금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냐고요. 시간대별로,

부흥초등학교에서 요청하시는 것이 4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4시부터 6시까지가 제가 알기로 피크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까? 추첨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예약시스템에 예약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유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초등학교라고 하는 부평에 축구, 부평고등학교 이천수 기타 등등 했을 때 초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학교 지역이 이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부흥초등학교와 일반 동호회분들과 서로 소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초등학교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동호회원분들에게 그 시간을 뺏거나 이렇게 두 개의 단절적인 선택 말고 학교에 꿈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배려하고 일반 동호회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요일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고민을 같이 나누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것 갖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결정 난 것이 없습니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호회분들은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동호회 다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등학교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다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흥초등학교에서 화요일부터, 월요일은 모든 공원이 다 쉽니다. 어떤 예약도 안 되고 월요일은 주민한테 개방되는 시간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부터 6시까지 일주일에 4번입니다. 일단은 그 시간 4시부터 6시까지는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정해서 4번 다는 안 되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의해서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구와 테니스하고는 틀려요. 축구가 갖고 있는 특성과 조건이 있는 거고 테니스장은 거의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틀린 거라면 시간의 분배라든가 횟수의 분배 이런 것을 해서 한쪽에서는 우리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동호회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진행됐고 판단이 됐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약 시스템이 어떤 누구든지 30일 내로 다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부흥초등학교라든지 그쪽에서 요청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론 운동장 사용할 수 있게 하겠고요 특히 유소년축구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유소년축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일단 운동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면제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잡아놓는 거지요, 시스템상에. 그렇게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흥초등학교나 된다면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부흥초등학교 북부지원청에서 축구 특기생으로 부흥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축구장이 신트리공원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운동장은 원래 사용 설립목적이 만들게 된 동기는 일반 구민들한테 개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 개의 부평구에 체육경기나 행사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4시에서 6시 피크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1천여 개의 축구단체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운동장 부족으로 항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느 특정학교에 지정해서 몇 시간대에 얼마씩 주 몇 회해서 지정하게 되면 특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만 예를 들었는데 특기 지정학교에 대해서 축구 특기지정학교가 중학교도 생길 수 있고 고등학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해요 그 학교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원래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목적과 틀리게 특기 지정학교에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한 번 조례가 생기게 되면 원하는 데가 많아질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엘리트축구단으로 해서 부흥초등학교, 부평동중, 부평고등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평동중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이 있고 부평고등학교는 잔디구장이 없고 학교에서 운동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계속 감면을 요구할 거고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습니다.

초등학교는 부흥초등학교 주게 되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원래 목적은 주민한테 개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행사도 하고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놓은 공원이 일반 특정학교에 사용하게끔 해주게 되면 그 목적에 벗어난다, 어긋난다. 특히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우리 부평구에 천여개의 축구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운동장 부족으로 해서 항시 민원이 발생하는데 초등학교에 주고 중학교에 내주고 고등학교에 내주고 2시간씩 뺏게 되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잘 생각하셔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유용균 의원님.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본 건하고 어긋나는 질문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시면 부평구청 소속 유소년축구단이 백운공원 축구장을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4시간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 사용합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 때에는 그 유소년축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호회원들이 그 시간 때에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해요, 예약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본 의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고 해서 유소년축구팀이 4시간씩 사용하는데 그 시간을 절반씩 쪼개서 부흥초등학교가 필요한 날만 배려해서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양 감독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했더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조례 검토해서 보니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은 생활체육축구단이에요. 부흥초등학교 축구단은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축구단은 엄밀히 따지면 생활체육회 관할이고요 엘리트축구단은 부평구 체육회 관할입니다. 그러면 부평구 체육회 회장이 부평구청장입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이 체육회장으로 있는데 부평구 관내 43개 초등학교 중에 유일하게 엘리트축구단을 갖고 있는 부흥초등학교가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 간담회 때 재정이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부평구 유소년축구팀은 구에서 재정이 열악하지만 구에서 연간 예산이 1억입니다. 작년에 1억 2,000이었고 올해 9,300이에요. 이렇게까지 투자하면서 구청 소속 유소년축구팀을 운영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관내 유일한 초등학교 엘리트축구단인데 구청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하게 된 것이 축구 동호회원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그 시간대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하지만 아까도 감독님하고도 아까 복도에서 얘기 나누었지만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날 일주일에 두 번이 될 수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 동호회원들하고의 어떤 시간 타이밍만 조정하면 충분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같이 상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구 재정도 어렵지만 이런 팀을 구 차원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미미하지만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 차원에서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여 개가 넘는 축구팀이 있고 동호회 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신트리공원이나 백운공원에 인조잔디축구장은 시합 때만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평소에 운동하고 연습하는 운동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될 수 있고 중학교 운동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다 본인들이 활동하는 운동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지 친선게임이라든가 공식대회라든가 이럴 때 운동장을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지 평소에 그 동호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쪽 축구장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흥초등학교 축구단이 어느 양쪽 운동장을 어느 곳이든 사용할 때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습하고 전술훈련을 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한쪽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은 주민들이 오셔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담회 때 여기 부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부 동의하셨고 이해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배려해 주셔서 오늘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거든요. 이점도 널리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 이도재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유용균 의원님. 아까 엘리트축구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엘리트축구단은 부평동중도 있고 부평고등학교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또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었고요 지금 신트리공원하고 백운공원에 한 달에 몇 회를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조례 규정은 평일에 한해서 한다고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이랍니다. 많으면 세 번이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면.

그러면 횟수를 줄이고 피크시간이 아닌 아까 4시에서 6시를 부흥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데 피크시간이 아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 후 시간에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들이 밤중에 저녁에 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득이하게 시간대가 4시부터 6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절충이 안 되고 횟수 조정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요청하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두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쪽이 할 수 있게 절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면 충분히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 신트리축구장을 사용하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바람은 이 팀들이 그냥 아이들이 축구하러 와서 동아리식으로 해서 CA시간에 특별활동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팀들은 정규 선수단입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지방대회 각종 대회에 1년이면 수십 번을 나가는 대회에 출전하는 팀인데 대개 보면 대회를 치르면 천연잔디구장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맨땅에서 대회 하는 것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맨땅에서 연습하고 잔디구장에 가서 시합하는 것하고 잔디구장에서 연습하고 잔디구장 가서 시합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대표가 맨땅에서 연습하고 외국 가면 좋은 잔디구장에서 시합하면 적응이 안 돼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축구팀이 뒤에 보면 감독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운동하시고 축구하시는 그런 분들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셔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재정적인 면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맨땅에서 전술훈련하는 것보다 인조잔디구장이지만 잔디구장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성적이나 선수들 본인들 기술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초등학교 운동장 물론 잔디 깔아주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인조잔디 하나 까는데 보통 1억 5,000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학교 마당은 축구선수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선수들보다는 그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 학생이 사용하는 운동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아마 이 전 전대 교장선생님 계실 때 인조잔디를 깔려고 학교에서도 시도를 했었나봐요. 계획을 세웠는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했답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평동중이 잔디구장이 깔려 있습니다. 아마 동중도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유용균 의원님께서 정말 많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발의자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해주시면 질의하는 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쟁점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혜시비가 문제인 것 같고 부흥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덧불여서 거기다 사용시간까지도 한정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 동호회 분들께서는 그렇게 특정학교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게 되면 동호회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쟁점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자료보니까 백운하고 신트리하고 1년에 1억 1천만 원 정도가 세수가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렇다고 보면 이참에 우리 부평 57만을 위해서 사용료를 면제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하고 특히 그럼 6시 이후에는 라이트 사용료라든지 특정 어떤 비용만 그때 사용하는 동호회에 대해서 아니면 단체에 대해서 그 시간을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존경하는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제4조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4조3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의 경기연습 등 체육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쟁점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엘리트 특기 그런 학교에 시간을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여기에 삽입시키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 주시지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신트리공원과 백운공원이 2011년도 운동장 관리비용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운동장 사용료수입이 1억 4,549만 원입니다, 비교해보면.

1억 2,000이면서 1억 4000이라고 그래요?

1억 2,400이고요 지출이, 그다음에 사용료수입은 1억 454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수입보다는 관리비용이 조금 더 2,000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무료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줄 때 이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제9조만 손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용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질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인조잔디구장 유해성물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 재질 자체는 거의 아이들 완구 수준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단지 거기에는 접착제가 들어가는데 거기 운동장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을 때 과연 얼마큼 문제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은 어떤 대표성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은 선발을 통해서 일단 어떤 수준있는 꿈나무를 키우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축구단으로 볼 수 있지요?

부평구의 대표축구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축구단을 칭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축구단이.

현재 엘리트축구단이라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축구 특기지정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부흥초등학교, 동중, 부평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대표성 있어요, 없어요? 대표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다면 아까 논쟁이 됐던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평구청도 대표성이 있고 초등학교도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혜시비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면규정을 두게 되면 물론 다른 학교도 물론 특별한 축구특기 지정학교는 아니지만 그 외에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감면규정을 두면 특혜를 받지 않을까.

제가 사전에 여쭤봤던 것이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은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특기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한 군데도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디가 특혜성이 있는 겁니까? 답변 해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거기에 조례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과장님 생각도 잘못됐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구 유소년선수들은 부평구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한 거예요?

부평구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개인 학교를 목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부평 총 학생들 유소년 인구 중에서 선정한 겁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일단 신청하신 학생들한테,

어느 학교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부평구 전체 학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부평구에서 만든 모임하고 일개 학교를 짚어서 교육청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인정이 아닌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표성은 유소년축구단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질문하실 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또한 우리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대표선수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저러한 부분을 볼 적에 특혜라는 얘기를 과장님 잘 생각해주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잠깐,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문위원님께서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유소년축구단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잘 못 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사항으로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면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 운영현황에 대한 사항을 첨부해놨는데 관련부서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선수단현황, 기타사항들을 보면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쪽수는 33페이지입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같고요, 33쪽이고. 김유순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조례에 관해서 의견청취 겸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때 여러 단체 대표께서 오셨고 그중에서 본 위원도 참관을 했는데 어떤 모 회장님께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회장님과 접촉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 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접촉을 안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한 번도 접촉을 안 하셨어요?

축구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성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담당부서장이 한 번도 접촉을 안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조례 때 설명하겠다 그런 취지신가요 아니면 나는 복잡하니까 손을 떼겠다라는 취지신가요?

임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저도 의미없이 말씀드린 건데 제가 부서장이라면 최소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면 그 정도는 미팅하셔서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때 회장님께서 반대 어렵다라는 말씀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회장님께 어떤 부분을 풀면 좋겠냐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조율은 필요할 것 같은데, 유감스럽고요 유용균 의원님, 그 이후에 조례 발의자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이후에 축구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회장님이 같은 축구인이지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도 반대는 아니다 단, 이러이러한 동호회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가뜩이나 운동장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등학생까지 들어오면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서 일단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인을 통해서 부흥초등학교 감독님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부모님들까지도 같이 몇 분이 회장님 찾아뵙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의가 무엇인지 뭔가 오해하는 건 없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등을 찾아뵙고 말씀을 대화를 나눠보셔라라는 본 의원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독님이 회장님을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회장님 말씀도 다 청취해서 최대한 회장님 축구동호회 회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부흥초등학교도 협조를 하겠다, 같이 서로 조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오전에 회장님하고 실버팀 회장님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만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크게 반대하는 부분이 없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전에 방금 전에 정회시간에 부흥초등학교 감독님을 복도에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쪽 사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 욕심만 낼 수 없으니까 저희도 일주일에 평균 두 번 정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아니면 한 번 더해서 세 번 정도 사용하면서 그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쟁점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조율했을 때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류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 입장이겠지만 본인이 발의한 조례 재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다거나 부결됐을 때 사실 마음이 좋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제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저런 고민 많이 했고요. 이런 저런 사정 많이 감안해서 심지어 저번에 간담회까지 열어서 의견청취를 했고 해서 어렵사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만하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청취를 하셨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트리공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기 쉽고 언제든지 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500m 내지 300m 정도 안에 있는 그런 공원들이 신트리공원의 근린공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특별하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횟수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고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가 반복되니까 종결하고 정회를 하고 나서 논의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핵심은 사용횟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 운동장은 시민들, 구민들의 편의, 언제나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유소년축구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 있고 동호회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피크타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복돼서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유용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 내지 세 번이라고 했는데 주 1회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종혁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내용 같기는 한데요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께서는 수정안도 가능합니까? 받으실 의향 있으세요?

어떤 수정안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정회 후에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본 위원이 조금 정리해보자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정 특혜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주십사라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축구 특정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사용료하고 사용시간이 쟁점인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호회쪽에서는 사용료는 그렇다치고 사용시간이 너무나 뺏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특정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렇게 되면 동호회 입장에서도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 다른 조항도 수정하고 모든 심의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보류안을 동의하고자합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 취지에 대하여는 김상재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대다수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보류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선거구 및 가나다순 역순에 따라 임지훈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지훈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본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신 분은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해 주시고요 감표위원이신 임지훈 위원님 의석 앞에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 4분, 반대 5분으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있으신 분은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고 수정안이 없으시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원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임지훈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지훈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본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사무국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표위원이신 임지훈 위원님 의석 앞에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하시는 분이 5분, 반대하시는 분이 4분으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후종 의원 외 10인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이후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하루 하루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 편의를 위한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금연운동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추정치를 살펴보면 담배피우는 친구와 술집에서 2시간 있으면 담배 4개비, 사무실에서 담배피우는 동료와 8시간 있으면 담배 5개비, 흡연자와 차 안에서 1시간 있으면 담배 3개비의 흡연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대한 영향으로는 머리카락의 냄새, 뇌 발작, 청력저하, 폐암, 심장마비, 아토피 피부염, 저체중 출산 등의 피해가 유발되는 것으로 흡연자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규제현황과 우리 구 추진현황은 검토보고서 39쪽과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동구, 남구, 연수구, 계양, 강화 등 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접흡연예방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에 비해서 홍보나 소극적인 과태료부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연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간접흡연을 억제할 수 있는 주민단체 육성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이후종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단속요원을 선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돈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도기간을 현재부터 올 12월 말까지 하고 6월 1일부터 단속 실시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잡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요원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발각되면 거기서 딱지를 부과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원도 충원해서 할 계획,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도 세우려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 세운 것은 없는 건가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돈이 계도차원의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푯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있어서 그래서 돈도 추정인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보니까 2억 넘게 되어 있네요.

2억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단속요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피는 것 발견하면 단속할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요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원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례안 제안하면서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처음 조례안 만드는 건데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무과장님이 다른 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인천광역시에서 동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도시공원 중에 자연공원인 인천공원하고 계양공원을 지정해서 지금 계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속을 해나가면서 뚜렷한 실적은 거두지 못한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간다 할 때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단속행위 같은 것을 일단은 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도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고 벌과금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계도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게 맞춰서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10m라고 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스정류소에서 10m면 상가까지 침범하겠어요. 그래서 5m도 사실은 길기는 한데 5m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6월 1일날 시행인데요 제가 1월 1일되면 딱 끊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무슨 제도이든지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연조례안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또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면 그곳이 지정됐다는 푯말이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저희가 지정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전광판 등 매체를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올려서 누구나 검색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표지판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염두해 두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조례안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가장 보기 좋고 홍보효과가 좋은 표지판으로 비전기획단과 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아주 보기 좋고 홍보효과가 좋은 디자인으로 표지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인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단속인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실,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속인력이 많다고 해서 큰 실적을 거양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동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하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국민적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시설점검 및 계도요원을 4명 정도를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조례 취지에 맞게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차요원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므로써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전길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