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한,

의사일정 협의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에 그다음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하기 전에 우리 실무진하고 팀장 또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사일정을 잡는 것을 사전에 안을, 매 회기 때마다 똑같은 일인데 일정을 당초 안하고 다 잡아서 올리는데 이번에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또 후반기 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일정이 겹쳐서 그런 것을 임기하고 맞춰서 합리적인 안으로 일단 안을 잡아서 올리는 과정이지요. 그 사항이 의장단 회의에서 별 무리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됐고 또 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 의사일정안에 그때 다 보셔서 알겠지만 어제 개의하고 그다음에 오늘 휴회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9일 의장ㆍ부의장 선거, 그다음에 10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항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구태여 부연해서 설명할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이미 의장단 회의에서도 다 통과됐고 또 사전에 임기에 전후반 임기 인수과정이라든가 그렇게 그런 절차상의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고 또 행안부에서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안이다라고 사전에 구두로 질의해서 설명을 듣고 해서 그런 것을 올린 거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물론 결정권한은 없지만 사무국에서 그런 의사일정을 사전에 안을 잡을 때 전반기 의장단 또 후반기 의장단의 어떤 권한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중복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를 안을 잡아서 1안, 2안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더 논쟁됐던 부분이 예산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하느니 마느니 또 집어넣고 빼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사실 그 사항까지 다 자세하게 왜 9일날 의장단 선거를 해야 되는지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안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의사일정에 다 세부적으로 검토보고 설명할 때 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안안까지는 제가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가장 이상적인 안이 아니었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해주십시오.

4대, 5대는 전반기 의장이 아마 이제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봉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의장임기가 7월 6일까지거든요.

아니지요. 그건 꼭 그게 당연한 건 아니고요 전반기 의장 선임을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아니에요, 선출돼서. 그런데 7월 초에 의회가 개원되고 전반기 의장선거를 7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딱 2년이라고 못 박혀서 하게 되면,

아니 설명을 그러니까 해야지요.

그때 그 날짜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7월 7일이 토요일, 7월 8일이 일요일이라 날짜가 공휴일에, 물론 의회에서 결정해서 토요일도 개회할 수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휴회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을 쉬고 9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도 피하면서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7월 6일까지 마치고 7월 9일에 후반기 의회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임시의장 체제로 가서 새로 의장을 뽑고 가는 것도, 전반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임시의장 체제를 했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안을 올린 거지요. 그런데 올리는 과정에 그런 것이 문제가 없나, 사실 제가 역대 4대, 5대 때 의장선거 언제 했는지 그것은 검토 안 했어요. 검토 안 한 부분이 소홀했다면 소홀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옆에 계양구의회도 알아보니까 계양구의회에서도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고 임시대행체제로 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7월 6일 선출돼서 7월 6일까지 임기인데 7월 6일에 의장선거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에 딱 명시는 안 됐지만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7월 6일에 후임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중복되잖아요. 그게 물론 서로 전임이나 후임이나 양보하고 그런 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또 그 문제 가지고 하루를 내가 양보한다 또 네가 양보해라 그렇게 하는 건 얘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전반기를 마무리 잘 짓고 후반기를 그냥 공정하게 대행으로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그런 안으로 해서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점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것은 불찰인데,

아니 그건 아니지요.

큰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짧게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요 이런 문제를 굳이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슨 뭐 애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의사일정 깔아주면 거기서 그것도 왜 9일까지니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고 정작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예산안이니 업무보고니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9일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행안부 질의한 게 아니고 중복되는 과정, 7월 6일까지 임기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행안부에서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대행체제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임기가 꼭 선출된 날부터 2년이라고 못 박혀 있지만 후임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임의장이니까 가능하도록 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8일 24시까지는 현 의장님이 임기가 돼서 그때까지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수행도 하고 행사도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아까 그 사항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항까지 세밀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섭섭하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헤아리지 못 한 점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결정할 때는 누가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질의응답을 해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장이나 또 의회직원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말씀을 드렸다고 나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았고 또 위원님들은 이런 회의내용이나 사전에 이런 것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와서 그런 부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지 위원장이나 사무국에서는 다 보고는 드렸다고 얘기는 들었고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보고들은 얘기를 회의진행상에 그 설명을 다 해야 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위원님 보고받았습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뿐이고요 설명은 사무국장이 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내용에서 일부 오탈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회 세출결산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의회 예산규모에 대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약 10.5%인 1,234만 원이 감소한 10억 4,850만 원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평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6%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10억 4,850만 원으로 이는 2010년도 예산현액보다 1,23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지출액은 10억 1,0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3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약 96.3%로 나타나 2010년도보다 약 1.6% 정도 상향 집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