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6대 의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끝까지 큰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보다 위원님 간에 더욱 화합하고 상생하여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4일간의 위원회 활동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6월 26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10일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7월 11일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2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보고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세입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116억 4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회계연도까지 2% 대의 2.6%, 2.7%, 2.8%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8억원인데요 전년도 2010년도 결산 대비 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실무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에서 보듯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는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복합적인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의 재원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관계로 상당히 더운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상의를 벗을 수 있으면 편하게 벗고 하시죠.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기획단에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관련해서요 2900만원 예산에 3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월된 1억 1200만원은요 저희가 5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사업시기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약정기간이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해야 될 금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국비가 90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구비가 11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20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주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약 610여 명을 뽑아서 예를 들면 벽화사업이라든지 또는 폐자원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해서 공공일자리를 지원했는데요. 그 사업 하면서 시설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사업에 따른 부대비용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민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7990만원이 남은 게 CCTV 설치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112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삼산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부평경찰서 1억 5000씩인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 낙찰차액이라고요?

예. 그건 구비로 불용시켰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과 관련돼서 시설비 및 부대비요. 여기도 지금 예비비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34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됐었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010년도 하반기에 11월에 복지부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한 데 대해서, 각 자활센터 사업비에서 임대료를 지출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2011년도에 2개 자활센터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행정재산은 무상임대할 수 있게끔 그거를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 2군데를 확보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활센터 시설과 관련돼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직접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정 생활안정과 관련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여기도 한 9000만원, 그러니까 반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사업과 관련돼서요 예산이 18억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집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0%나 남은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상당히.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아니, 아니, 아니!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밑에 있고요 위쪽에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18억 9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말고요.

국․시비 보조금 사항인데요. 변경내시가 금액이 당초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추경 때 정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추경 때 왜 그걸 적용 못 했죠?

정리추경 후에 나중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 집행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대상자가 있는데 제대로 홍보나 이런 사업집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부분을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동 양육비하고 자녀 학비는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 하고 나서 변경내시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을 텐데 그 이후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조례안 심사 대상부서인 총무과, 경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서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상 수상부문이 일부 중복되어 후보자 추천 및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통합, 신설하고 수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번에 구민상 일부 수상부문의 통합, 신설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상 7개 부문을 5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1개 부문을 신설하여 총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민화합상과 사회봉사상을 구민화합상으로 통합하고 문화예술상과 체육진흥상을 문화체육상으로 통합하였으며 교육연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효행상,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교육분야상은 현재 인천시 6개 군․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수상종목입니다. 다번에 수상자 선정방법으로 제10조를 신설하여 선정방법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선정토록 명시함으로써 선정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구민상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계, 사회봉사단체장, 지역원로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조례에 보면 6조에 위원회 조직이 있어요. 11명으로 돼 있죠. 지금 이 11명의 위원들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6조4항에 보면 덕망이 풍부한 자와 그다음에 구의원, 또 수상부분과 관련된 분들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기가 나와 있죠. 임기는 정해지지 않고 여기 보면 그때그때 아마 임명을 하고 선정한 후에는 해임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제6조5항에 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그래가지고요 구민상 심의가 진행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계, 구의원님, 간부공무원, 사회봉사단체와 상공인, 지역 언론인 해가지고 총 11분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에는 만료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다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선정합니까?

구민상은 공적 의뢰를 동으로 보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전부터 진행하는 걸로.

4개월 전부터 진행을 한다! 여기 보면 일부 실비를 주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위원회 열린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위원회는 한 번 열리는 겁니다.

한 번?

예, 단 한 번요. 저희가 처음으로 구민상을 각 동으로 의뢰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오신 수상후보에 대해서 한 번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상자에 대해서 2인 이상이 올라와 있을 때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10조에 자세히 저희가 이번에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이분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상이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상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상당히 상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자부심을 가질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상자가 2인 이상이었을 때 탈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10조에 보시면 수상자 선정과정에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투표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고득표자 2명으로 해서 2차 투표를 하고 또 상위 고득표자가 2명 이상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이 아니고 2명의 후보자로 해서 2차 투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10조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민상 심의위원들이 좀더 수상자를 정말 수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을 1, 2, 3, 4번까지 나열해서 올해는 좀더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작년에도 이것 보니까 수상자에 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로비 아닌 로비를 하게 되고 의원들한테도 부담이랄까 압박감도 사실은 갖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제가 2년 전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교육계에는 상이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육하고 상이라는 게 부활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선정할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관계상이 됐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관계상이 10개 군․구에 지금 6개 군․구는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약간 상이하지만 교육분야로, 그래서 저희는 교육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청에 지금 제가 조례를 찾는데 미처 못 찾아서 그런데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공적이 뚜렷한 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아, 교육청에 의뢰해서! 그러면 이거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걸 선정합니까? 아니면 범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치원까지는 교육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해서 총괄 넣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치원부터!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유치원부터 학교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부상에 대해서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지껏 부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 예산상.

예.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부상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것 부상에서는 그렇게 사회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후원을 받을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냥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구민상은 사실 명예이기 때문에 상패만 받아도, 물론 부상까지 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부담을 주면서까지 드리는 거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말씀을 특별히 청장님께 드린 적은 없는데요. 상패만으로 해도 나름에.

사석에서 청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서 혹시 올해는 그런 쪽에 어떤 무게를 두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직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나눈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려고요. 국장님, 강순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상은 주는데 부상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거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1조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기업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애초에 저희가 선거법에 논란이 있기 전에 그 사안이 조례가 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기본적으로 상패와 함께 기본적으로 금 10돈 상당의 열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미 주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돼 있던 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게 돼 있으면 그 이후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를 없애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다보니까 추가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항은 추가로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관에서, 물론 업체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인별로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정식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선거법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게 2005년도에 주고 없어졌다고 하면 그 문항도 그 이후에 정리가 됐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은 삭제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기업체에서 부상으로 기부한 것은 선거법에 해당 안 되죠?

그것도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한다라고 하고 이 조례에 지정이 돼 있고 준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부상을 줄 때 만들었던 조례를 여태까지 끌고 온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상들을 구민들이 받으면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축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체육을 통합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은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맡으니까 주로 저희가 각 부서나 각 단체에 의뢰를 할 때 해당 부서, 해당 단체 매년 최근에 몇 년 동안 거의 추천대상을 봤더니 체육계 쪽에 회원으로 계신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한 분 정도가 단수 추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쪽에서도 예술인 쪽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그러니까 일부는 그분들에 따른 공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도 해보고, 물론 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실제 문화체육에 대한 공적보다는 추천으로서의 형식적인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천만 하면 다 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위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예술도 체육도 한 번 같이 해보고 물론 이분들이 워낙 많이 추천이 되고 이거를 다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에 의해서 거의 한 분 추천에 의해서 그대로 추천된 사람한테 상이 돌아가는 그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부평구가 풍물의 고장이라든가 이게 상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또 예술로 들어가죠, 풍물은?

예. 그렇습니다.

예술쪽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 그런 예술쪽에 별도로 수상하는 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예술의 고장, 풍물의 고장 이렇게 부평구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을 하면 상이라든가 이런 게 축소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예술쪽으로 그대로 놔두는 부분들도 한 번 차후라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판단해서요 예술이라든지 체육쪽에 서로 분야가 다른 쪽에서 추천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화라고 하면 문화도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추천 들어와서 보니까 문화, 예술, 체육을 통틀어도 한 서너 명 이내 정도 계속, 이게 분리됐을 때는 1명 내지 2명 이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한 번 개정을 해보고요 추진하면서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화합상하고 사회봉사상하고 내용을 보니까 비슷해가지고 사회봉사상을 없애고 구민화합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죠?

지금 구민화합상의 공적과 사회봉사상의 공적을 합쳐서 구민화합상으로, 그래서 사회봉사상이 물론 폐지는 되지만 그 모든 내용이 구민화합상으로 같이 흡수돼서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상이라는 거하고 예전에는 구민화합상이라는 것은 제가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각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남녀 해가지고 구민화합상으로 추천이 들어가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가요?

예. 남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게 구민화합상으로 받고 사회봉사상은 그래도 여성들이 열심히 봉사해갖고 주는 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고요. 이 사회봉사상쪽이 아무래도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분들이 많이 이웃돕기나 이런 것 할 때면 아마 위원님이 그때 느끼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사회봉사상은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활동한다라는 게 진짜.

방향만 그랬을 뿐이지 내용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회봉사상을 없앤다는 게 정체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봉사상을 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민의 날 ‘내가 사회봉사상을 탔는데 이 상이 없어졌어!’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상을 꼭 없애야 되나?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고 있어서요.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이것을 공적을 올리려고 해도 이게 구민화합상으로 가야 될지 사회봉사상으로 가야 될지 모호한 게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 후보를 구민화합상으로 묶어서 한번에 내용을 총괄 망라해서 수상자를 공적을 올리는 거로 해서 올리게 됐고요. 아까 설명드린 교육연구분야 그쪽을 하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상은 예전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그 상인가요? 그 상은 있었요?

교육연구상은 45쪽 3에 연구상은요 “교육사업 등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해서 교육분야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에 중고등학생들 주던 상은요?

그건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그 상은 또 별도로 있어요? 여성과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올린.

그건 청소년 분야로 해가지고 별도에 청소년 주는 상하고 이 상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상을 구민의 날 때도 줬기 때문에 기억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야별 대상이 되는 거고 구민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기타 미화원이나 집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주는 거는 구민상 조례하고 관련 없이 구민의 날에도 주는 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저는 구민의 날 주기 때문에 같이 합해지는 줄 알고요. 그러면 사회봉사상은 이렇게 없앤다는 말씀이시죠?

통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회봉사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황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상 관계 2005년도까지 줬죠? 그게요. 줄 때 우리구청 예산으로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리 구 예산입니다.

아, 예산으로 드렸어요, 구청 예산으로? 선거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못 주게 되니까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2005년도까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 없어진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구민화합상을 받았는데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 받으려고 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운한 생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있다라고 했는데 받기 얼마 전에 “아, 이렇게 선거법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기업에서 후원하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안 돼요?

예.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 우리가 나서서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혹시라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기업이나 단체에서 그런 분들한테 자기네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곤 위원님께서 지금 새로 변경되는 상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기준이라든지 해당사항을 검토를 세심하게 하셨어요. 본 위원도 세심하게 보니까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구민화합상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은 구민화합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대민봉사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구민화합상의 내용은 “자율과 책임의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여기 구민화합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반 주민이 시민의 재산까지 보호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안이 굳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걸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러한 부분이 삭제가 돼도 구민화합상을 대상자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삭제가 돼도 문제 없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 제3조 제1호 “구민화합상 : 자율과 책임의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자”를 “구민화합봉사상 : 자율과 책임의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자”로, 안 제11조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를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창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8인 발의)

이소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 검사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각종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5조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대상,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6조에서 9조까지에는 사전검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원의 구성 및 의무, 시설주와 관계공무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에는 구청장은 지역사회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비보상, 사전검사,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보면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군수, 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의 사무는 아닙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와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제정조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우리 구민이고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13조 1호에 도로에 관련된 부분 한 조문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전에 민방위교육장 가서 시설물을 죽 둘러보니까 거기에서도 저희들 전문지식을 갖지 아니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도 지적을 했어요. 특히 장애인들이 복도 쪽으로 걷는데 우측에 손잡이를 갖고 가는데 기둥이 세워져가지고 좁은 틈으로 들어가게끔 해놓은 사항이라든지 또 방청객에 라운드를 쳐야 되는데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험소지가 있다든가 1층에 휠체어라든가 다녀야 되는데 통로가 좁고 어떤 계단은 각이 세워졌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사 후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지만 사전에 검사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5조 2항에 “공중시설에 한하여서” 죽 내려오면 “장애인 1명, 검사원을 포함한 4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를 장애인 한 분은 본 위원 생각에 사물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1명 이상의 장애인을 2명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명을 최소한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보는 시각하고.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적이겠죠. 어쨌든 본 의원이 발의를 할 때는 기존에 다른 조례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검사원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장애인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갈 때 같이 참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장애인을 최소한 1명 이상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요. 건물 신축을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시각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있겠죠, 장애인들은.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조하기 위해서 혼자보다는 최소한 2명 이상이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자료를 주셨어요. 2012년도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검사 현황에 대해서 이건 집행부에서 주신 건가요? 집행부의 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사무소, 1종 근생, 파출소 등 그래가지고 편의시설 설치종류 9건이 돼 있어요. 이건 지금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9군데가 지어져 있나요? 신축됐나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편의시설 설치 아니면.

앞으로 편의시설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 승인해갖고 사전 검사만 하는 곳이죠?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만 될 곳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아니, 9군데는 전부 다 안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종류가 9가지란 소리입니다.

9가지! 종류가 9가지?

예.

이건 참조하겠고요.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 제5조제2항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3명 이내로 한다. 단,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해서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를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검사원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시설주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시설주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 “구청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외 12인 발의)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도 최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22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012년 3월 30일 공포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송파구의 대형할인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의무휴업일 지정을 풀어달라는 대형할인마트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소상인측은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상생이란 새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송파구 소송에서 제기돼서 문제가 된 행정절차법 위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의 사유로 패소하여 우리 구도 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에서 제기된 패소원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 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는 범위의 최고한도를 시행해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시정하고 7월 20일자로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부평구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변론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개정안 주요내용은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건의안 내용도 그런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판단과 검토를 통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취지라든가 10페이지에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의 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한계에 대해서 하단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없이는 제정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해 주신 거죠? 방금 좀 전에 나눠주신 것.

예.

거기 뒤에 보면 신설조항이 있는데요. 신설조항에 2항, 3항 2개를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2항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공익 또는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걸 굳이 조례안에다 하지 않아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조금 전에 신은호 의장님께서 본 조례안 개정취지를 당초 강동구, 송파구 소송 건의 패소의 원인들을 분석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그 조항이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 송파구 패소된 사유의 하나가 행정절차법상에 있는 상대방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현행 행정절차법을 위배했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7월 20일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변론하고자 의장님께서 제출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미 행정절차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법의 취지하고 본래의 목적이랄까요,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청원절차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재량권에 대한 내용을 강제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판결한 내용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내용하고는 별개안이고 이렇게 변경이 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대규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본래 목적과 취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위배된 내용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하면 다른 내용은 현행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물이 전체 매출, 매장에 분포돼 있는 프로테이지 51%를 넘으면 대형할인마트나 SSM 규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면 농협할인마트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본래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농협의 편법적인 부분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중소상인들이나 전통상인들의 보편적, 대표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농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정말 농협인들에 이익이 돌아가는 금융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나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보도됐지만 자체적으로 300억의 자체 손실을 만드는 그런 엉터리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부 수정안이 맨 나중에 온 것 보면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 대형마트에서 1일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1일을 넣었을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굳이 조례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제한적으로 안 넣었느냐면, 사실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례에다 말 그대로 둘째 넷째를 딱 지정을 하면 이 또한 구청장의 재량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적인 지방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규칙, 조례의 하위인 규칙에다 넣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일 이상 2일이니까 하루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넷째가 아니고 1일 이상 2일이면 그럼 1일만 하겠다고 저쪽에서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소지를 주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규칙에서 그렇게 한……, 재정되고 의견을 수렴하면 아마 2일로 될 것 같습니다. 규칙에다 저희들이 그걸 정할 겁니다.

1일 이상 2일이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1일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이렇게 한 이유도 먼저 강동구 판결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너무 침해하면서 조례에 정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이렇게 다 해놓고 말 그대로 자치법인 규칙에다 그거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에서는 2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을 저는 미리 받지 못 했는데 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만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 내용 당초에 15조 2항에 보면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재량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헌소지지 수정안에 보면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은 요일제에 대한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도 법리적 해석을 보면 이 내용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직자들이 사실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관계기관하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노파심에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수정안을 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내용이랑 연동되는 거라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출하신 게 저희 원래 조례안에는 “매월 2일로 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이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2일로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안에다 2일이건 며칠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의원발의로 되다보니까 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예를 들면 여기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라고 했는데 명시를 해서 2일로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게 재량권을 침해한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지금 제안을 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 변호사인 고종길 변호사하고 진영광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굳이 둘째 넷째 문구를 넣어서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뺐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서울 강동구하고 송파구쪽에다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강동구는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는 지금 패소 이후에 지금 현재 단체장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그런 문안으로 거의 유사하게 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것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그런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서라고 했는데 당초 조례안의 취지하고 개정안으로 제가 제출한 내용이 지금 헌법을 위배한 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충분히 될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변론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인천지법에서 행정절차소송에서 그런 내용이 반기가 되더라도 또 다른 현행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본 조례안이 규정한 강제사항만 삭제를 하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관하고 충돌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부분을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본래 이 조례가 취지한 상생발전에 대한 근본취지를 살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법률적 취지로 본다면 그분들의 판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그럴 것이다라는 강제사항으로 의견을 준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건 2일이 될 수도 있고 1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래 법이 취하고 있는 목적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부적인 그런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서 중소상인들이나 대형할인마트의 골목상권, 그 다음에 무작위 대기업 자본의 상권 점령을 방지하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도 집으로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입니다.”라고 오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요일도 요일이지만 하루만 한다라고, 그게 1일과 2일이 되면 하루만 한다고 하면 그게 별로 조례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거기서는 이 법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거기서는 하겠다. 1일과 2일인데 꼭 왜 2일을 해야 되냐, 하루만 하겠다라는 의견이 제출될 수도 있고 또 충돌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병태 과장님, 이것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혹 말이에요 농협의 하나로마트 있죠. 하나로마트도 우리 이쪽에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을 가지고.

거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대형마트가 아니다! 문제의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을 대형마트가 닫다 보니까 하나로마트 손님이 굉장히 몰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요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재래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마트로 많이 몰린다.

그 사항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로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아까 농수산물 51%의 적용을 받아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농수산물 51%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회에서 아마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논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순화 위원님이 자꾸 휴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휴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돼 있죠?

지금 우리 한 내용과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

상위법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구청장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우리 수정의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그러니까 구 의원들은 상위법에 그냥 그대로 따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소송에서 제기된 그 소송을 우리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전에 개정안에 보면 명시가 돼 있잖아요. 휴일을 첫째나 둘째나 넷째, 이렇게 명시가 첫째, 셋째 하든가 아무튼 명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재량권을 구의회에서 명시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니네들이 왜 몇 째 몇 째 하라고 하느냐, 막말로! 그렇죠? 맞죠, 이런 내용이? 내가 알아서 지정할 건데 니네들이 며칠, 며칠 이내에서 하면 되지 왜 요일까지 해서 정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맞으면 맞다고 얼른 하세요, 그냥.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정확하게 과장님 하셔야 돼요. 위헌판결 소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업시간하고 일수를 제한해서 위헌판결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 뭐냐고 그러면 아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요.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한, 그다음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요,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련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전달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전문적인 검토를 못 했고 조례를 발의한 저 역시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놓친 거예요, 충분히 그런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1일이나 2일에 대한 규정으로 위헌소지를 판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의무휴일제 1일이냐 2일이냐의 판단에 따라서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판결한 내용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에 의한 의견제출이나 그 다음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헌 건 한 건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재량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내용이지 영업시간 제한과 그 다음에 의무휴일제 지정에 대한 내용의 위헌 소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그 판결요지를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형마트에서 부평구청을 상대로 소송중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이 돼서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유일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저희가 됐기 때문에 7월 20일 1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동구 사례가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도 패소한 사유가 아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유가 없이 그냥 패소를 했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배상해야 할 책임도 있나?

그런 건 없고 일단은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자 지금 우리가, 강동구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판결요지를 읽어드릴게요.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부 재판장 고석주는 대형할인마트 영업제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될 사항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제가 위헌판결 소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은 그 위헌소지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의무휴일제에 대한 내용을 1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자는데 이 내용은 입법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 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총무과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