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전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지금 불투명하니까 누가 기만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지난 청장도 그런 노력은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될 사업인데.

예, 그때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 주관으로 일부 지역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요구한 적이 있고 구청장으로서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아내기 위한 약속을 한 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내부검토 자체를 한 결과 현실적으로 당장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처리비용 10% 이상 문제는 대구시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전처리비용이라는 것은 가스판매 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판매 대금을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예가 없고 또 이러한 주민 기피시설이 대구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지역에 만들어지기가 어렵다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제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와룡산 공원화 사업과 공공 공익사업, 문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공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대구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전부 다 처리하고요. 다른 지역은 일부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가 60억에 대한 10%에 머물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당시에 왜 그런 약속을 했나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연간 6억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 지원받은 것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대로 대구시에서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언제나 OK, 예산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게 그겁니다. 서구에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좀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논리는 계속 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구시는 이 어려운 서구를 위해서 주민기피 시설이 밀집해있는 이 서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하나씩하나씩 지원을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피시설이 없으면 기피시설 때문에 지원해달라는 논리는 펼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지원받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요구할 수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와룡산 공원화사업하고 그리고 공익에 부합될 수 있는 공공사업하고 그리고 문화사업 지원하고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또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임태상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대구균형발전연구원하고 저하고 한 약속입니다.

구민하고 한 약속이 아닙니다.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하고 한 약속입니까?

서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까?

주민이 있지요.

제가 임태상 의원님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하고 한 약속이고요. 그 취지는 서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취지의 약속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가 되면.

예,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임태상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처리 비용의 10% 이상, 그리고 조례 제정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목적과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 문구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 했냐, 안 했냐, 10% 했냐, 안 했냐 이것은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은 저한테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당사자로서. 그러나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취지가 살려질 수 있고 서구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저는 이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무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전 구청장이 된 이후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 서구를 위해서 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다 기피시설이 있는 서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받아올 것이고 그리고 큰 사업 하나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와룡산 공원화사업하고 공공 공익사업하고 문화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면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기간 중에 특정한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승정씨가 했던 대구균형발전연구원 뿐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단체 그리고 각 구의 단체들도 출마 예정자 후보자인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요구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됐고요. 백승정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대구균형발전연구원이 우리 서구 주민 모두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구의 주민들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서구 주민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서구 주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서구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 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뤄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조례제정 접수가 됐는데 의회에서 자체 검토해서 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기 어렵다 하는 내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닙니다.

백승정씨가 하는 대구균형발전연구원에서.

우리구에도 조례 제정 자료를 보내서 검토해 달라고 했고, 의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서구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844명으로 전체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이 우리구의 북·동편인 평리1동에 위치하고 있어, 내당동 등 남·서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 서구 관내에 노인복지관 1개소만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중리동 롯데캐슬 남쪽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지난 6월에 부지매입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축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중리동 90-13번지에 대지 1587㎡, 연면적 2149㎡, 지상4층으로 건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9억원 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0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확보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국비와 시비 각 2억 6000만원씩 해서 총 5억 2000만원과 2011년 6월과 12월에 시특별교부금 각 5억원씩 10억원 등 15억 2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았고, 2012년 제1회 추경시 2600만원의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총 15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1년 6월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과 15억 4200만원의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지불을 거쳐 2012년 2월 24일 당사자 협의에 의해 우리 구청 소유로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2012년 6월 잔금 2600만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지불함으로써 부지매입에 대한 모든 절차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비는 언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자체 예산으로 설계비 2억원을 부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을 계획대로 신축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중앙부처와 시 관계부서 방문협의, 그리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노인복지관 신축에 필요한 53억원의 재원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27일 김상훈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와 6월 4일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제2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시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건축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2013년도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당2ㆍ3동에 추진 중인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내당2·3동 지역을 공모사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공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도 45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시·도의 1차 심사와 행정안전부 및 민간전문가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정기준에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내당2·3동 사업대상지의 인구 구성비율은 사회취약계층이 12%,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4%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불량률은 65%로 비교적 높은 노후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당2·3동이 서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이미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모사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산2·3동 지역은 달성토성 뒤편 날뫼골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별도로 응모해놓은 상태였고, 비산7동 주변 북부정류장 부근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당2·3동은 내당2동과 내당3동의 통합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없고, 주민센터 또한 달서로 건너편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와 사업취지, 목적, 시너지효과, 그리고 진행 중인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당2·3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현장 실사단의 심사 시에도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제안설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인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의 실효성 항목의 연계추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달서구를 제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당2·3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구에서 감당해야 할 예산 1억원은 2차추경에서 확보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국비 2억원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1억원은 대구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비 부담금 1억원은 금년도 예산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게 될 상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칭사업의 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매칭사업을 위해 우리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서구의 국·시비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사업비 134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관 2012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와글와글 정겨운 터미널 정주공간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북부정류장 진출입로 정비, 다문화 복합쉼터 공원 조성, 노후간판 교체·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공모사업에 토요학교 운영,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지원사업 등 4개 분야가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공모사업인 조명광고 간판 LED 교체지원 사업은 북부정류장과 만평네거리 일대 기존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해서 도시경관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13년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비산2·3동 달성토성 주변지역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수복형 마을재생 사업입니다. 이처럼 금년도에 선정된 17개 공모사업 중 13개 사업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이 가운데 구비 매칭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이미 구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지난 1회추경에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가 확보해야 할 구비는 3개 사업으로 마을애 희망커뮤니티 센터사업 1억원, 조명광고판 LED 교체사업 1억원, 그리고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5억원 등 2017년까지 구비예산 2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구의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과 체납세 징수강화, 그리고 상급부서 사업 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 확보 등으로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본 사업이 대구시 주요 관광자원인 달성토성 주변 환경개선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비와 구비를 절반씩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공모사업들은 그동안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서구,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우리구 자체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지방비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 주민에게 필요한 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국·시비 확보를 통한 지역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 구민의 역량이 결집돼서 이뤄낸 이러한 국·시비 공모사업이 완료된다면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구민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어려운 과정을 뚫고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든 것도 있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업지를 여러 군데…….

평리3동, 비산2·3동, 북비산네거리 주변.

비산5동도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을애 희망커뮤니티 센터, 이것은 비교한 것 없습니다.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하고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잠시 착각을 했는데 시 주관으로 했던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체 검토를 한 바 있고요.

이것은 비교된 자료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공고가 되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응모해서 선정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의원님 덕분에 제가 많이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징수교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인데 따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우리구를 통해서 징수하게 될 경우에 세금을 거둬들인데 대한 일정비율을 우리구로 주는 징수교부금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사업은 없고 해당 지자체와 시나 정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히 교부해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일정한 징수교부금 외에.

예.

예.

아직 통계를 안 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의원이 했기 때문에 어느 시의원 몫이다, 도장 찍듯이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 구청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시에 부탁하고 협조하고 이렇기도 하고 부구청장이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우리 실무 부서장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설명하고 거기에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덧붙여서 부탁하고 요구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도움도 받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이것을 꼭 누구의 몫이다 단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운영위원 선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