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상숙 의원, 안영철 의원, 임태상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할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신상숙 의원, 안영철 의원, 임태상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대구 서구의원 신상숙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무더운 날씨에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서구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함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하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김진출 의장님과 장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신 김명혜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6월의 이맘때쯤 저희 모두는 서구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리라는 굳은 다짐과 각오로 지방선거에 임하며 열심히 땀을 흘렸고, 존경하는 서구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의 열정과 현명하신 주민의 선택으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구의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서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과연 새로운 서구를 기대하는 주민들께서 만족하실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임기의 1/2을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지난 2년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처음 우리가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서구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견마지로의 자세와 각오를 다지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점기 도시국장님께서 우리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의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평리청구타운 등을 비롯해 관내의 여러 단지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새삼 느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을 토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와 벌칙을 통해서 다수의 행복을 지켜 주는 것이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임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소음, 주택관리업자 선정, 하자보수 등에 관한 다툼이 그 도를 넘어 민형사소송까지 발생하여 이미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동주택 감시·감독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보고 및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도시국장님은 서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 유형 및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위 민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경기도, 남양주시, 인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익산시, 대구 수성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담 주택관리사 인력 채용 제도를 도시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구에서도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전담 주택관리사 인력 채용 제도를 도입할 의도는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 간의 상호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공동주택을 감독하는 서구청 건축주택과 인원은 3명으로서 공동주택 전담 주택관리사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수성구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가 많아 민원 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담당자들의 공동주택 관리실무 경험 부재와 복잡한 주택관계법령과 타 법과의 관계적용에 있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타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담 주택관리사 인력채용 제도를 서구에서도 도입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해결하고 건축주택과 직원들의 업무 하중을 낮추어 결론적으로 서구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민원해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시국장님께 위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로 서구에 온 도시국장 우점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새로이 선출되신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장태수 부의장님, 김명혜 운영위원장님,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공동주택 단지 수와 세대수 그리고 민원 발생 유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전체 67개 단지에 1만 6898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민원 건수는 2009년 150여건, 2010년 240여건, 2011년 350여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련과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업자 선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전담 인력 채용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소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8년 3월 전북 익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후 2010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2010년 12월 충북 제천시, 2011년 4월 인천시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아직 완전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빠른 감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는 올 봄 3월 수성구에서 주택관리사 1명을 채용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전담 인력 채용 제도를 도입해보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집중화되고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민원사항은 단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다소 높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전담 인력 채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아직 낮아 이 제도 도입이 이른 거 같고 또한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발생 건수가 시행 전보다 큰 감소효과를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유사 민원 사례와 관련 법령 연찬 등 교육을 강화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이 제도의 좋은 점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 시·도의 효과와 우리구의 예산, 우리구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서구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팀에서 개발부장을 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시절 때와 6급 계장시절 때 제가 공동주택 업무를 10년 이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럴 때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기가 쉬웠습니까?

제가 공동주택을 주로 담당할 시기는 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 중반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직 전국적으로 주택비율 중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층간소음이라든지 또 아파트 관리에 입주자와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하수보수라든지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문제점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요지서가 조금 부실한 데 우리 서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반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하루가 다르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서구 관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전문가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그런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없을 때는 이 문제를 의뢰하는 기간동안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서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전담 주택관리사를 채용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가 공동주택 보급률이 2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가 75% 정도, 인천 같은 데는 공동주택 비율이 85%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 5일 됐습니다만 수성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는 단지 수도 1/4이고,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는 1/5정도 됩니다. 제가 온지 5일 됐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제가 좀 신중하게 직원들 능력도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중앙부처라든지 시 본청에 공동주택에 따른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성구에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고, 수성구는 수성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닥쳐을 때 수성구보다 더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해서 서구 주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사 채용을 하셔서 서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민원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강성호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장소는 상중이동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동네는 다선거구 비산 157 원대동입니다. 그래서 133회, 149회, 152회 본회의를 통해 많이 거론된 내용인데 그 중에 회의록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착공 시에는 전청장님이 의회나 주민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제척권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20～30% 진행이 되고 나서 의회에 통보가 돼서 인센티브라든지 어차피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 대책으로 인센티브 이런 말이 나와서 여러 번 시의회도 방문하고 해서 많은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하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일체 지하화 시켜서 대구의 관문지역을 친환경그린청정지역으로 만든다고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음식물 폐기장이 옴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시행 가능합니까?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주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면 그렇게 약속을 안 해야 되지요?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넣어서 그 공사도 겸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전청장이 그렇게 말을 하셨다니까요.

전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전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지금 불투명하니까 누가 기만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전 청장이 기만했지요. 그런 조건을 달고…….

아마 지난 청장도 그런 노력은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착공 당시에 제척허가권이 청장님한테 계셨는데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회의록에 보면 답변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0·26 보궐선거 당시에 이런 내용을 협약한 기억이 납니까? 대구지역 균형발전연구원이라는 데서 10·26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서구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을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기로 약속한 바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서명한다. 주민지원 규모는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에 대한 전처리비용 10%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 혐오시설 피해로 인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 시청 및 서구청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반드시 제정하도록 한다 이런 공약실천 합의서 내용을 신점식 후보자 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 주관으로 일부 지역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요구한 적이 있고 구청장으로서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아내기 위한 약속을 한 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먼저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내부검토 자체를 한 결과 현실적으로 당장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처리비용 10% 이상 문제는 대구시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전처리비용이라는 것은 가스판매 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판매 대금을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예가 없고 또 이러한 주민 기피시설이 대구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지역에 만들어지기가 어렵다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제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와룡산 공원화 사업과 공공 공익사업, 문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공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대구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개 구·군 음식물처리를 전부 서구에서 하게 되잖습니까?

여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8개 구·군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 서구는 전부 다 처리하고요. 다른 지역은 일부입니다.

일부만 해도 그 전체 비용을 합하면 60억인가 되지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6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자료에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이라는 그 예산에 10%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에 대한 전처리비용 10% 이상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보궐선거 기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60억에 대한 10%를 인센티브로 받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가 60억에 대한 10%에 머물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지요?

어떤 말씀을요? 당시에 왜 그런 약속을 했나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연간 6억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 지원받은 것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런 사업 말고 1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서구에 안 왔으면 그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우리 희망대로 대구시에서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언제나 OK, 예산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게 그겁니다. 서구에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좀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논리는 계속 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구시는 이 어려운 서구를 위해서 주민기피 시설이 밀집해있는 이 서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하나씩하나씩 지원을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것은 당연히 이런 시설이 안 들어와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피시설이 없으면 기피시설 때문에 지원해달라는 논리는 펼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지원받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요구할 수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와룡산 공원화사업하고 그리고 공익에 부합될 수 있는 공공사업하고 그리고 문화사업 지원하고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또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서구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서구에 옴으로 인해서 이익금의 몇 %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것은 임태상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대구균형발전연구원하고 저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구민하고 했는 약속이라.

구민하고 한 약속이 아닙니다.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하고 한 약속입니까?

대구균형발전연구원이 서구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입니까?

서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까?

주민이 거기에 있지요?

주민이 있지요.

그러면 주민한테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이지 어째…….

제가 임태상 의원님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아니지, 그래 아니지.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하고 한 약속이고요. 그 취지는 서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취지의 약속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준공을 할 때 준공식은 청장님이 해야 되지요?

예, 그 시기가 되면.

그래 준공허가는 해야 되지요? 그때 당시 이런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준공을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던데 맞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을 거기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임태상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처리 비용의 10% 이상, 그리고 조례 제정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목적과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 문구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 했냐, 안 했냐, 10% 했냐, 안 했냐 이것은 백승정 대구균형발전연구원장은 저한테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당사자로서. 그러나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취지가 살려질 수 있고 서구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저는 이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무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전 구청장이 된 이후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 서구를 위해서 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다 기피시설이 있는 서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협약식의 공약실천 사항에 대해서 10%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아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받아올 것이고 그리고 큰 사업 하나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와룡산 공원화사업하고 공공 공익사업하고 문화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선거 당시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주민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면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기간 중에 특정한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승정씨가 했던 대구균형발전연구원 뿐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단체 그리고 각 구의 단체들도 출마 예정자 후보자인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요구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됐고요. 백승정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대구균형발전연구원이 우리 서구 주민 모두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구의 주민들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서구 주민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서구 주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서구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 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뤄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타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조례제정 접수가 됐는데 의회에서 자체 검토해서 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기 어렵다 하는 내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겁니까? 내용이 조금 틀리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례 제정이 올라와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말썽이 생겼던 쓰레기 매립장에 주택지 지었다는.

거기 아닙니다.

그것 말고는 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의회는 누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승정씨가 하는 대구균형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그런 내용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구에도 조례 제정 자료를 보내서 검토해 달라고 했고, 의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보상에 대한 조례로 알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은 조례 제정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다소의 의견일지언정 서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라도 약속한 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은 게릴라성 호우가 길게 이어져 장마라고 하지 않고 우기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비로 인한 위험한 요소가 커졌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도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구 범람 등 비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비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보조 매칭사업 중에 노인복지관 신축과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 중리동 노인복지관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부보조 매칭사업으로 대지 1586㎡에 연면적 2149㎡로 지상4층 건물로 신축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69억 소요예정이며 비용은 중앙특별교부금과 시특별교부금 구비로 매칭해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시특별교부금, 중앙분권교부금, 구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5억 5000만원을 지불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공 예정일이 2013년인데 지난 1차추경 때 설계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50억의 건축비 중 시와 중앙의 지원금 확보는 어떻게 돼 가는지, 우리구가 감당해야 할 건축비의 확보는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설계비도 없어 1차추경에서 삭감되고, 2차추경까지 올라가는 현실에 과연 우리구가 감당해야 할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 매칭사업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 안에 받게 돼 있는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정부 매칭사업에 선정되고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아직 설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라며 설계비 확보는 2차추경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며 현재까지의 진척상황과 향후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내당2·3동 건물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놀이터에는 쉼터와 운동기구 등이 설치될 계획이고, 건물은 커뮤니티센터와 어린이 북카페, 공동작업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총 소요예산 4억 중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진행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2억은 확보된 상태고, 구비 1억은 2차추경에서 확보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억은 아직 미확보 상태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업지 선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사업이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주민복합 활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인데 과연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부분에서 내당2·3동을 선정한 것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산동이나 원대동, 내당2·3동보다 더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있는데 왜 그런 지역은 배제하고 굳이 내당2·3동을 선정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구 몫의 예산 1억은 2차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시비 1억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부 매칭사업에 선정되면 열악한 재정난으로 각종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제한적인 지자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몫의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들은 오히려 집행부의 무능을 광고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신청할 당시에 충분히 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신청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시기마다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청취해 주신 방청객, 공무원, 서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서구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844명으로 전체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이 우리구의 북·동편인 평리1동에 위치하고 있어, 내당동 등 남·서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 서구 관내에 노인복지관 1개소만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중리동 롯데캐슬 남쪽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지난 6월에 부지매입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축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중리동 90-13번지에 대지 1587㎡, 연면적 2149㎡, 지상4층으로 건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9억원 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0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확보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국비와 시비 각 2억 6000만원씩 해서 총 5억 2000만원과 2011년 6월과 12월에 시특별교부금 각 5억원씩 10억원 등 15억 2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았고, 2012년 제1회 추경시 2600만원의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총 15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1년 6월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과 15억 4200만원의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지불을 거쳐 2012년 2월 24일 당사자 협의에 의해 우리 구청 소유로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2012년 6월 잔금 2600만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지불함으로써 부지매입에 대한 모든 절차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비는 언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자체 예산으로 설계비 2억원을 부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을 계획대로 신축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중앙부처와 시 관계부서 방문협의, 그리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노인복지관 신축에 필요한 53억원의 재원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27일 김상훈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와 6월 4일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제2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시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건축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2013년도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당2ㆍ3동에 추진 중인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내당2·3동 지역을 공모사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공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도 45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시·도의 1차 심사와 행정안전부 및 민간전문가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정기준에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내당2·3동 사업대상지의 인구 구성비율은 사회취약계층이 12%,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4%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불량률은 65%로 비교적 높은 노후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당2·3동이 서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이미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모사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산2·3동 지역은 달성토성 뒤편 날뫼골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별도로 응모해놓은 상태였고, 비산7동 주변 북부정류장 부근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당2·3동은 내당2동과 내당3동의 통합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없고, 주민센터 또한 달서로 건너편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와 사업취지, 목적, 시너지효과, 그리고 진행 중인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당2·3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현장 실사단의 심사 시에도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제안설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인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의 실효성 항목의 연계추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달서구를 제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당2·3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구에서 감당해야 할 예산 1억원은 2차추경에서 확보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국비 2억원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1억원은 대구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비 부담금 1억원은 금년도 예산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게 될 상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칭사업의 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매칭사업을 위해 우리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서구의 국·시비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사업비 134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관 2012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와글와글 정겨운 터미널 정주공간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북부정류장 진출입로 정비, 다문화 복합쉼터 공원 조성, 노후간판 교체·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공모사업에 토요학교 운영,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지원사업 등 4개 분야가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공모사업인 조명광고 간판 LED 교체지원 사업은 북부정류장과 만평네거리 일대 기존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해서 도시경관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13년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비산2·3동 달성토성 주변지역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수복형 마을재생 사업입니다. 이처럼 금년도에 선정된 17개 공모사업 중 13개 사업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이 가운데 구비 매칭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이미 구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지난 1회추경에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가 확보해야 할 구비는 3개 사업으로 마을애 희망커뮤니티 센터사업 1억원, 조명광고판 LED 교체사업 1억원, 그리고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5억원 등 2017년까지 구비예산 2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구의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과 체납세 징수강화, 그리고 상급부서 사업 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 확보 등으로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본 사업이 대구시 주요 관광자원인 달성토성 주변 환경개선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비와 구비를 절반씩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공모사업들은 그동안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서구,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우리구 자체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지방비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 주민에게 필요한 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국·시비 확보를 통한 지역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 구민의 역량이 결집돼서 이뤄낸 이러한 국·시비 공모사업이 완료된다면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구민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어려운 과정을 뚫고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단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구에는 법정경비도 제대로 편성 못하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았는데 머리 아프지요?

예, 힘든 것도 있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치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의견입니다. 드러내는 거보다 드러날 수 있는 청장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여기 답변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꼭 그런 청장님이 되시기 바라고 스스로 드러나야 되지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청장님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스스로 안 드러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구차하게 열거해 놨는데 이것은 드러나는 행정이 아니고 드러내는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당2·3동에 선정됐는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당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동네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업지를 여러 군데…….

그러면 어디어디 사업지를 선정했어요?

평리3동, 비산2·3동, 북비산네거리 주변.

우리 동네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산5동도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비교분석을 해서 내당2·3동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지요?

마을애 희망커뮤니티 센터, 이것은 비교한 것 없습니다.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하고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잠시 착각을 했는데 시 주관으로 했던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체 검토를 한 바 있고요.

비교된 자료는 없지요?

이것은 비교된 자료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공고가 되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응모해서 선정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없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시간상 이유 때문에 비교를 못해봤다는 것은 이해도 갑니다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따오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좋은 일을 하신 거 같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드러나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 의원님 덕분에 제가 많이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라고, 몇 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의원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시의원이 두 분 계시는 데 아시지요?

예.

1년에 시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시의원님들이 서구를 위해서 1년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부금하는 거 있잖아요? 교부금이라는 금액의 근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징수교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인데 따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우리구를 통해서 징수하게 될 경우에 세금을 거둬들인데 대한 일정비율을 우리구로 주는 징수교부금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사업은 없고 해당 지자체와 시나 정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히 교부해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내용이라는 것은 징수교부금의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징수에 따라서 가만있어도 가져오는 거 맞지요?

예, 일정한 징수교부금 외에.

그것은 누구나 있어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내서 시의원의 역할이나 구청장님이 역할을 해서 타당하게 노력해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징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서구 시의원님들이 가져오셨다는 것은 통계를 안 내봐서 잘 모르지요?

아직 통계를 안 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의원이 했기 때문에 어느 시의원 몫이다, 도장 찍듯이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 구청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시에 부탁하고 협조하고 이렇기도 하고 부구청장이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우리 실무 부서장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설명하고 거기에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덧붙여서 부탁하고 요구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도움도 받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이것을 꼭 누구의 몫이다 단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교부금을 가져오면 누구 몫 누구 몫 이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노력을 합해서 교부를 받았나 이런 내용의 말씀 같은데 원래 국회의원이 해놓으면 구청장이 했다고 하고 구청장이 해놓으면 구의원이 했다하고 시위원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 교부금이 서구에 온 것을 통계자료를 한 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꼭 재직임기 기간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운영위원 선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