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특별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감사위원회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각각 보고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은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도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리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 법무과장입니다. 허법률 마을발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등 4개 과와 자치행정담당 등 13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의 주요기능과 5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도민중심의 특별자치, 선도적 자치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두고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도민중심의 생활자치 제고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대화와 소통을 확대해서 도민중심의 도정을 추진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FTA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화를 통해서 생업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부,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화를 더욱 확대하고, 대학캠퍼스 투어를 실시하여 청년층의 애로와 의견을 들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감은 물론 재래시장과 기업체 등 생업현장을 두루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선행정 지원 강화 및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이·통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최일선 현장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사업비 지원 등 일선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통사무장에 대한 해외연수 등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 토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이장단 협의회와의 워크숍을 통하여 이(里) 행정이 더욱 활력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사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교통보조비 현실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선 행정 근무자의 사기진작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 제주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제주발전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명예도민 확대, 제주정착인사 관리체계 구축 등 친 제주인 저변을 확충하고 제주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105명의 명예도민 발굴을 포함한 1,035명의 명예도민과 285명의 제주정착인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골프장 그린피 할인, 항공권 할인 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들이 제주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정착인사들도 제주의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제주정착인사에 대한 자료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와 주요행사 초청을 비롯해서 제주정착인사들의 지식이나 경험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18대 대선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익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통과 통합, 사회봉사활동을 선도하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 공모사업은 종전보다 3개월 앞당겨 지난 1월에 심의 확정하고 245개 단체에 대해 2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단체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회단체 공모사업 준비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행사간소화의 지속 추진을 비롯한 대화·소통의 확대를 통해서 사회단체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봉사활동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사회 확산을 통한 나눔이 기본이 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7만 5,000여 명의 등록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2014년까지 10만 자원봉사자 육성을 목표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 마일리제 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 등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 간 네트워크를 비롯한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숨어 있는 참봉사자와 우수 봉사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사회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분야 지원확대입니다. 미래 제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 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지방교육세 769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3억 원 등 교육분야 지원 예산이 총 1,23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3억 원이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무상급식 로드맵 확정 등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 든든학자금 이자 지원,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지원 등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정책간담회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와 교육청 간 소통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적기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활용한 제주대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비도 조기에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을 제2의 학교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 행정시가 참여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월 1회 회의 개최 등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토요프로그램 참여율도 지난 4월에 3.9%에서 6월에는 11.3%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학기부터는 학교대상 팜스쿨 등 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의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고, 토요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나 홀로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립대학 등 교육권한 이양 관련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사립대학 설립 승인 등 교육권한 일부가 우리 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이양된 교육권한을 활용한 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교육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양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과실이 지역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대학과 충돌이 없는 지역산업과 연관된 특성화 대학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교육권한의 이양에 따른 조직 설계, 조례 제정, 대학정책 방향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과 교과부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도의 산업여건과 연계된 특성화대학 유치 및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품격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입니다. 고품격 콜센터를 위해서 전문상담사의 배치 및 지속적인 상담능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화상담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민간위탁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이후에 하루 평균 701건의 민원상담 처리로 월 상담 실적이 15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불편전화 통합 및 홀몸 어르신 안심전화서비스 등 전화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안내 콜센터의 목표는 전국 최고의 명품 콜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상담원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평가를 통해서 상담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화통화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청각장애인 등 배려대상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의 KS 인증을 취득하여 제주안내 120콜센터가 제주의 안내·상담 대표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도민중심, 도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도민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도민만족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친절의 사회 확산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차별화된 위상과 자치역량 강화 등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대상 확대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93명이 추가로 모집되었고, 1조 771억 원 규모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정비 촉진조례 제정 등 제주형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개정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2개 기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양 받은 권한의 현지화를 통해 도민 생활이 한결 나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머지 63건의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주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도민생활에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지금까지 방식과는 다른 핵심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야별 워크숍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100여 개의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총리실과의 정례협의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와 논리 등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를 말씀드리면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지구 특례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확보 등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면세특구 도입 및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제주도에서 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영리법인 대학설립 허용과 캡티브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 징수액 이양 등 자치재정 확대와 특별행정기관 이관 문제점 보완 등 자치분권 강화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핵심과제에 대하여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정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활용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와 총리실이 공동으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 종합평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여 총 52건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우리 도의 활용대안을 토대로 총리실과 협의하여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활용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민 등 수요자 중심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입니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세 차례 개정되면서 3,839건의 중앙권한 이양과 4단계 제도개선 시 법률단위 일괄이양으로 457개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2년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국무총리실과 우리 도 간 성과관리 협약에 따라 매년 총리실에서 ‘이양권한과 제도특례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6개 단기지표별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성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제출되어 성과평가단의 현지실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상태이며, 올해 10월 중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평가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진단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특례의 지속 발굴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시 규제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과제 도민공모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검토 의무 기한을 5년 이내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 의무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민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제주특별법 이양사무에 따른 위임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 자치입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111건의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대상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48건을 제외한 63건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현행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을 발굴하여 도민편익 중심으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행·재정적 손실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적·시간적 비용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패소 사례의 분석 제공과 전 직원 대상 송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민중심의 맞춤형 마을발전사업 지원입니다. 도민 스스로 발굴·기획하고 추진하는 마을발전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마을공동체 육성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북동 금산 등 3개 마을에 대해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확정과 구좌·한경 등 7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특성화 사업을 확정하였고, 워크숍과 우수마을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선진행정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행정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 행정지원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워크숍 등을 강화해서 주민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마을, 시범마을, 추진마을, 중앙사업응모, 사후관리 등 마을발전사업 5단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지원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다양한 국비사업 확충으로 농촌마을 활력 제고입니다. 농촌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 등 스스로 발전의지가 강하고 자원 활용 등 잠재력 있는 마을에 정부사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는 6개 권역 14개 마을에 96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등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녹색농촌마을 등 18개 마을에 대하여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세계자연유산 권역 등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험마을 간 사업연계와 공동 마케팅 강화 및 2013년 농촌체험마을 확대 조성 등을 통하여 농촌체험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0쪽부터 75쪽까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78쪽부터 94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 추진,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추진 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 및 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6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그동안 변화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새로 원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소상하게 내용을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광역행정체제로 운영해 온 결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민들도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바라고 있음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 수용이 가능하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개편 모형을 도입해 나가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3월과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과 아울러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1년 4월 19일에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도입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8월 1일에는 한국행정학회와 행정체제개편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용역진에서 제시한 5개 대안을 중심으로 의회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2월 21일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5개의 대안 중 도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3개 안으로 대안을 압축하고, 선호도가 낮은 현행체제 유지안과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안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압축된 대안은 시장 직선안, 읍·면·동 자치강화안,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구성안 등 3개 대안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총선으로 잠시 유보하였던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연구용역 마무리를 위한 도민여론조사에 앞서 3개 압축 대안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총 23회에 걸쳐 도민설명회 개최를 비롯해서 방송토론회와 언론 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 등 위원과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행정학회 최영출 교수 등이 참석하여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도민설명회 시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언론에서 제시한 의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3개 대안의 명칭과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3개 대안의 명칭조정은 시장 직선안은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으로,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읍·면·동장 직선·의회 미구성,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은 시장 직선·의회구성 안으로 조정을 하였고, 읍·면·동 자치강화안의 경우는 명칭조정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전에는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한 것을 행정시를 두지 않고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체제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현행 체제에서 조례로 행정시장에게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연구용역 과업 중의 하나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도민 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도민의견 수렴 등과 아울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별로 행정구역 구분에 대한 논의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9월에 행정체제개편 대안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을 위해 후속적인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안 연구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3개 압축대안에 대한 여론조사에 앞서서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민설명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설명회는 지난 5월 30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6월 말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도민설명회 총 23회, 방송토론회 4회, 도내 일간지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행정체제개편 내용과 3개 대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대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도민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 및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1년 4월 11일 구성된 이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14년 6월 동시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로드맵에 따라 착실하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까지 도민 대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최적의 행정체제개편안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을 몇 개로 구분할 것인지, 현행과 같이 두 개로 할 것인지 세 개로 할 것인지 네 개로 할 것인지 등 행정구역 구분과 기능배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를 개발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행정체제개편안 3개 압축안의 내용 및 장단점 요약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현황도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6대 과제를 2012년과 2013년 중점 추진과제로 구분해서 중점 추진키로 하였고, 2012년에 중점 추진할 과제는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 개편, 통합 자치단체·대도시 특례 발굴 등 3개 과제이며, 2013년에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직접 연관이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자치군의 개편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은 직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광역시 자치구와 군의 경우는 2개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순위는 구청장과 군수는 임명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2순위는 구청장과 군수는 직선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 첨부)

예,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달희 인재개발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구현하기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정 목표와 철학을 실현하는 공무원 교육 훈련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중심의 사회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운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윤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제주의 꿈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전략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도정 주요 시책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도민에게 실익을 주는 평생교육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교육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7쪽, 기구는 교육운영과와 평생교육과 2과 6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주요 업무기능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2012년도 교육운영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총 211개 과정에 4만 2,671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중국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제주 미래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도정시책지원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역사문화 등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1차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W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광종사자 등 범도민 친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글로컬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도민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2012년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제주미래를 선도할 국제자유도시 공직자 양성입니다. 도정비전 실현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도 도정시책 공유 등을 위하여 15회 5,461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제주 미래비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을 통하여 국제화 행정역량 강화와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문화 이해 과정 등 도정 주요시책 지원을 실시하여 기본 지식함양에 기여하고, 관광·환경 등 시도 공무원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제주의 가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외국어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양성 과정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인재 활용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형 인재양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감성과 창의성 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민생현장체험과 사례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수출기업 등 민생현장체험과 성공한 기업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력 향상과정 등에 교육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을 10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임용 과정 등에 창의·실천형, 그리고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등 교육훈련 내용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주 역사·문화 바로 알기 등 제주의 강점을 알리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광역단위 평생교육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광역단위 평생교육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의 지정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었으며, 제주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지정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정보수집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광역단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9월 중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인생 100세 시대 평생교육기능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은 취미와 자기개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4개의 창업지원사업과 골프경기보조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평생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18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개교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금년 9월까지 평생교육 인지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금년 12월 중에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7쪽,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사회교육 계획입니다. 지역자치역량과 전문인력지원 등 도민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컬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범도민 365친절교육 등 WCC 3개 과정에 1만 1,04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하여 4개 과정에 353명에 대하여 인력양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리더 및 지역역량 강화교육과 WCC 친절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재외도민 내 고향 바로 알기 향토학교 과정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디지털 사회에 부응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도민이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어르신을 위한 U-실버아카데미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강화시켜 2개 과정에 157명을 교육하였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 플래시과정 등 취업지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7개 과정에 165명에 대한 교육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으로 국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영·중·일 초급일반과정 등 맞춤형 도민 외국어아카데미를 확대하여 3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1년 장기과정, 그리고 단기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과정 무기계약직과 중국어 보수과정 등을 운영하여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제주 미래를 선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성적 우수자 등 156명에 대하여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챌린지 퀴즈 캠프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지원과 현장 맞춤형 도민 외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 외국어 학습 및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좌달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반드시 필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직·성명을 안 대고 대화 형식의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속기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직·성명을 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박재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서 이를 통해서 폭넓은 규제완화,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제주 미래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업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행정체제개편은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로 해서 단일광역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보다 못하다,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임명직 시장이 주민들의 욕구를 그때그때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 민원에 대한 대응성과 대표성도 행정시장으로서 부족하다, 행정시 간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서비스도 떨어진다, 이런 것이 문제로 대두되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았고 그 공약 후속조치로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직선제를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분석됐다면 취임 초기에 시장직선에 가까운 권한을―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임명 시장에게 줄 수 있는 조례나 규칙, 의원입법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시행해 봐서 그게 못 미치면 행정체제개편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위임을 충분히 해 주었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니, 의원입법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논의대로 가되 지금 체제에서 도민들이 불편하다, 또 공무원들의 행정시장이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예산, 나머지 행정의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위임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8월 말까지 결과를 내라 해서 그 TF팀을 구성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 연구 결과가 나와서 행정시장한테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했더라면, 시행해 보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좀 늦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해서 더 보강해서 운영해 보자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다시 권한을 내려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좀 아쉬움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행정체제개편이 우리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체제개편이 특별자치도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부합하는지.

행정체제개편은 세 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한 대안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대안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대안이 나왔을 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정 후의 안이 행정시에 관한 행정체제개편이 아닌가. 모든 게 행정이거든요. 시장 직선, 읍·면·동장 직선, 의회 구성이 전부 행정시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시행해 본 후에 해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볼 때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이 된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5～6년 후에 다시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인재개발원 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 전같이 않게 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많은 공무원 교육을 잘 시킨 것이 아닌가, 지금 많이 시키고 있죠?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전보다는 친절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도민 교육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나 투자가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오면 국제공항에서 먼저 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자동차 기사, 그다음 음식점 종업원. 제주도에 대한 첫인상이 그분들에게서 나타나거든요. 정말 친절하다. 그런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원장님도 한번 공항에서 차를 타보십시오. 친절한가 안 한가. 음식점도 한번 가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WCC도 있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관광종사자, 숙박업소 종사자,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 펜션이라든지 소규모 숙박업소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인상이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좋으면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외국투자가들을 접할 때는 정말 미소…….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공무원 중에서도 미소를 제일 잘 짓는 공무원을 시상하는 제도, 가장 친절하게……. “미소공무원” 이런 상을 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청에서는 친절공무원을 뽑아서 하고 있고.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박재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한 것 같은데, 저도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영(令)이 섭니까? 시장님 영이 서느냐고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현재는 행정시장 영이 안 섭니다, 차라리 부시장 영이 서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밖으로 표출을 못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기를 정해 놓고 예산권, 인사권을 줘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지금 시장들은 로봇입니다. 행정체제개편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시고. 저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할 것으로 하고. 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위임을 더 해 보자. 예를 들면 공무원 인사권이 5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그것을 4급까지 한다든지, 예산편성 요구권도 일정한 규모와 비율을 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8월 말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산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동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다음 안 되면 시의 국장이나 부시장을 찾아가고 시장 찾아갑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이 예산과장한테 얘기하면 먹혀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합시다.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다 주무른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도의원한테 옵니다. 도의원한테 오면 시나 도의 국장한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지사한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명예도민증 왜 발급하는 겁니까? 원래 취지가 뭡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기여했거나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속된 말로 써먹을 사람에게 명예도민증 주는 것 아닙니까? 인맥에서, 모든 면에서. 사실 행자부 등 중앙부처 국장들이나 과장들 말에 의하면 전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쟁입니다. 이백몇십 개 지자체 단체장님이 중앙의 국장이나 과장님들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제주시장하고 식사할 시간 없대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2개인가 223개인가 단체장들 만날 시간 없다고 합니다. 만나는 것은 국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따려고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분명히 늦죠. 여기 명예도민증 주는 것을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명예도민증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료라든가 항공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 주고 있죠? 그 나머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매년 초에 선물도 보내 드리고, 도정소식지도 보내 드리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울에 가서 초청해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도 갖고, 명예도민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철 국장님도 중앙정부에 올라가면 인간관계에 뒤처지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것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만이 아니고 재외도민들의 인간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 국장님은 어느 학교 소속인데 제주도민 어느 분과 친하다.’ 인맥관리를 그렇게 해서 국비 따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예도민증 받으시는 분들에게 기껏해야, 선물은 법적으로 3만 원까지입니까? 고등어 3만 원어치 보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명예도민이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안 되겠지만 장시간 계획을 짜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명예도민 1,035명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보강해서 명예도민 활용방안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 역시 모 단체장님이 서울에 연관이 있는 분이 계셔서―국장님 등 높으신 분들―행자부에 공무원들 못지않게 국비 따러 갔다 온 적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인맥관리를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인데 서울에서 고등학교, 대학 나온 분들 연관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다음에 120콜센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20콜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120콜센터는 과거 도하고 4개 시·군 있을 때 전화교환들을 전부 통폐합시켰습니다. 도로 일원화시키면서 각종 서비스도 부과하고 관련해서 관광…….

잠깐만요. 대략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귀농한다거나 제주도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 국장님이 서울시민인데 제주도에 내려왔다 말입니다. 제주도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샀으면 도배를 해야 되겠다, 전기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옆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이사 가면 좋은데 단독주택에 가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귀농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콜센터에서 원스톱화 하십시오.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십시오. 그것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할 사람은 예측해서 많이 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제주도에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을 원스톱 처리 차원으로 120콜센터에서 전문인력이……. 꼭 전문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소개해 주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120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더 불어나는 것이죠. 지금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의 박재철입니다. 우리 120콜센터가 목표하는 지향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고견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운영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120콜센터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시에서, 읍·면·동사무소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하면 다 처리가 되도록, 투자유치라든가 귀농이라든지 제주도 와서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원스톱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좋은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회의하는 것을 봅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 좌달희 원장님 취임해서 자생단체 회의하는 데 가 보셨습니까?

두어 번 가 봤습니다.

가서 뭘 느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교육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법 아시죠?

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3개 읍·면·동사무소가 있는데 ‘찾아가는 회의진행법’ 강의를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지역주민들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게 미흡하다. 자기주장하고 안 맞으면 다투고 난리입니다. 거기서 막 싸우고 말다툼합니다. 회의진행법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만 하지 말고 거기에 소속된, 읍·면·동사무소에 소속된 자생단체회원님들을 다 모셔서 ‘찾아가는 회의진행법’ 강의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자교육도 하고 있고…….

지도자 교육할 때 회의진행법 강의합니까?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공감을 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집합교육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놓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전체 자생단체회원님들 모셔서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생단체회원님들은 대부분 나중에 회장·총무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회의의 질이 약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주시 43개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는 강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행정시장님이 민원해결을 못 해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을 해결 못 한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민원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응성이 직선제 시장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시장보다 임명제 시장의 대응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직선제로 가야겠다?

그 대안만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현행 체제는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도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누가 판단합니까? 우근민 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현행체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시장을 열심히 하는 시장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사람을 바꿔야죠, 조직을 바꾸지 말고. 인재를 키우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임명제니까 “너는 민원을 해결 못 하니까 시장에서 물러나라.” 사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고, 대응도 안 해 보고.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사가 하라면 해야 될 입장이고, 여기 와서 변명만 하실 거고.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현행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시장을 바꿔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사람만 바뀌면 만날 조직만 개편하다보니까, 조직개편을 용역 줘도 그 개편대로 안 해요. 그것을 빌미삼아서 인사이동 다 시켜놓고……. 2005년도에 4개 시·군 통합을 했어요. 언제 주민투표 했죠?

2005년 7월에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근민 지사입니다. 그때는 공무원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읍·면·동이 너무 약하다,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개편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몇 년도 안 되었는데. 그때는 공약사항이었어요. 이제는 바꿔놓겠다고 하고……. 시장이 부활하는데 의회가 없다고요? 그건 어느 나라 식입니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게 풀뿌리민주주의입니까? 이것도 역시 강압적인 거예요. 민선시장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은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간에 보니까 2년 후에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되면 또 바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국장님이 제주시장으로 가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 어쨌든 도민들의 여망이 현행 체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해야 한다.

왜 불편한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행정시 간에 경쟁이 없다. 경쟁을 안 한다. 그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경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가 막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주시에 계셨었죠?

예.

그때 경영 있었습니까? 권한 주었습니까?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면서 권한을 안 주었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중앙절충 가는 공무원이 몇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은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게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가 행정시장을 발령 냈으면 그만큼 권한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말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행정시가 권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8월까지 찾아내서 대폭적으로…….

그것은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죠.

대폭적으로 추가 위임을 해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냐, 제도상의 문제점이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 보고 결과도 보고, 추적해서 보고, 평가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행정시에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권한이. 현실적으로 도지사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그것을 책임질 거냐 안 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런 권한을 주세요. 예산도 충분히, 시장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시에 현실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한이 생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 위원장한테 이런 것부터, 한국행정학회에서 했는데 이런 것부터 거론을 시켜 보자 이거죠.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 번 더 이 팀한테 해 보라고 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지사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제 모 방송에서 2주년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그 말처럼, 그렇게 나온 말처럼 시행하시라고 하세요. 밖에서는 하고 왜 여기서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8월 말까지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우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으면 시장을 바꿔요. 실무자 국장·과장들 바꾸고. 사람이 못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지사도 바꾸든가, 그것은 도민들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하고 행정체제개편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은 그 국에 계셨잖아요. 행정체제개편은 차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 정책협의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밖에 안 하셨네요?

실무협의회도 하고 교육정책간담회도 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합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교육청 주관, 하반기는 도가 주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덧붙여서 실무협의를 두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안 하셨네요?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상반기가 다 끝나고 후반기 시작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8월 달 정례 협의회를 앞두고 7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분담금 전출 합의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줄 것은 줘야죠. 겉으로는 교육분야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됩니까? 다 줘야죠.

그 분야도 4년간 분할해서 전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출금 팍팍 줘요. 어려운 데 많이 쓰게. 주5일수업제가 제주도 학생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래에 학교폭력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제대로 가져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TF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육청하고,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시가 같이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시니까 토론회 할 때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립대학 관련인데 오늘 모 일간지를 보니까 서귀포시가 특성화대학 유치 관련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외국대학 유치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한 적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게?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상하시네요. 뭔가 꺼림칙한 게…….

제도상 현실적으로 해외 대학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죠?

예를 들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지난 2009년도에도 헬싱키대학이라든지 모스크바대학 분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과실송금 문제, 또 영리 학교법인 문제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로 인센티브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유치를 실패한 적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실송금 문제나 영리 교육법인은 당사자 간에 관계된 것이고, 과실송금부분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대학은 교과부에서 시설관련 때문에 인허가를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2청사 리모델링을 다 했거든요. 제주도는 그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도 교과부에서 안 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부분입니다. 모든 교수들을 갖춘 후에 인허가를 받으라고 했을 때 법인격 때문에 교과부에서 인가를 안 해 준 거죠. 영리법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법인을 만들고 영리법인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합니까?

지금 「고등교육법」이나 관련 법규에 보면 학교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걸려요?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학교법인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희망하는 학교들은 영리법인으로 설립기준을 완화해 달라,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일본, 중국에서는 영리법인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그런 제도가 도입 안 되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서 대학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의욕적으로 투자유치 희망을 하고 제안하고, 왔다 가도 그런 부분에 접근하면 막상 걸리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를 가져서 어떻게 보완하면―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져서 최대한 보완하면―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실무적으로 쉬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법에는 외국인 학교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하는데 주체가 외국 학교법인이어야 된다,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학교 분교를 유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이 오는 거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으로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MOU가 아니고―실제적으로 학교설립 인허가 단계 시점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논의했어야 될 부분이 헬싱키대학이나 조지워싱턴대학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MOU 체결하고 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국가적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누가 여기 와서 대학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립대학을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도…….

도립대학은 누가 그것을 하죠? 제주도가 합니까? 도지사가 이사장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 해 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학생수를 다 분산시켜서, 제주대학교 외에 세 개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주도립대학을 만들어서 다른 대학 다 없어지게 만들고, 학생을 볼모로 해서……. 그런 행정을 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탐라대가 없어지고 제주국제대학교 되면서 아직도 운영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탐라대인 경우는 내부 구성원 간에 상당히 갈등, 상호갈등이…….

그런 대학도 운영이 어렵고, 한라대, 관광대, 이렇게 사립대학의 운영이 어려운데 도립대학을 다시 설립한다?

도립대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론되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어느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처음 듣는 사안이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려면, 이왕 대학설립 기준 허가가 도지사한테 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비영리든 영리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학생들이 중요한 겁니다. 서귀포에도 대학이 전혀 없거든요. 아까 언론보도에 보니까 30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농수산학부가 서귀포에 있다가 제주시로 넘어올 때 조건이 의대를 서귀포에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어요. 하물며 행정시장이 대학을 유치하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자격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그런데 설립자격에 대한 권한이 도로 이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외국학교법인이어야 설립된다고요?

예.

그럼 외국법인이 여기로 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이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4단계 제도개선 때도 이 부분이 국회까지 상정됐다가 마지막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러면 사립대학 설립 이양된 조례를 받지 마십시오. 뭐하러 받습니까? 뭐하러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하는 거 다 틀려요, 이게. 앞뒤 안 맞잖아요. 그거 뭐하러 받습니까? 권한을 주겠다는데 유치가 안 되면 그것을 왜 받아요? 그러면 대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지사로서.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는 도지사를 없애고 특별자치도를 없애고, 시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시장 구조로. 도지사가 힘이 없으니까, 권한을 못 받아와서. 그렇죠? 바로 교과부장관이 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겠네. 행정체제개편에 도를 없애고 양쪽 시로 하는 안도 내보세요. 아마 찬성하는 분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역지사지입니다. 그런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제도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응하려고 해야지, 그런 권한 없는 조례를 뭐하러 받습니까? 법규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이 과제를 포함시켜서 풀어보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용역 발주 언제 했습니까?

4월 1일 해서…….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 발주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거 몰라요?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행정시의 권한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부분과 행정개편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로 행정시장에게 인사권, 예산 권한의 대폭 위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계시다는데 도민들의 민의를 가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은 읍·면·동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조례로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면 읍·면·동 자치 강화에 있어서 중심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행정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 주민들의 불편과 편리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포함하셔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것들은 도민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치권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칭이 변경 됐죠? 저는 이 명칭변경이 제대로 된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전반기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명칭 내에 그 장단점이 제대로 녹아나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변경해야 된다는 요구로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자면 1안은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이라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권 확보가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되죠. 이 얘기는 행정시장 직선안이죠? 행정시인 거죠. 행정시장 직선안인 거죠, 그렇죠? 의회 미구성이면.

답변 드립니까?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시의 경우 시장은 직선, 의회 미구성’ 지금 이 안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안으로 그 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임명하고 의회를 미구성하는 거, 그것은 행정구다, ‘행정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행정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얘기죠?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 행정구’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직선하는 거, 또 하나는 시장을 임명하는 거. 그것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시장 직선하는 것에서는 ‘행정구’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의 명칭이…….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명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명칭을 제대로 변경해야 된다는 속에는 도민들의 이해의 폭, 이해가 가장 쉽게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 행정시라는 말은 쓰지 말아라, 행정시장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자치권이 없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조례에 의해서 어떤 권한들이 대폭 이양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법인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안이 가장 이해가 쉽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인 읍·면·동장 직선, 의회를 미구성하면서, 이 부분은 또 행정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 읍·면·동이 되는 거죠. 이 용어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시 없이 행정 읍·면·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선안이라고 한다면 행정 읍·면·동장 직선안이 맞다.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미 도민사회에서 행정시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치권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안은 뭡니까? 시장은 직선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아닙니까? 자치권을 확보하고 법인격을 주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 명칭에 있어서 결국에는 자치권의 부활이냐 아니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안, 종전대로 가는 거죠. 물론 그 구역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세 번째 안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자치권이 없는, 결국에는 행정시장을 직선할 것이냐, 행정 읍·면·동장을 직선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뀐 명칭에 대해서도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국내에서도 상당히 저명한 자치행정, 또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 미구성, 의회를 미구성하면 자치권이 없다는 것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고, 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자치권이 있다, 법인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상 표현이 가치중립적인 것은 없다. 여기서 벗어나면 또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중립적인 게 이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의미가 훨씬 도민사회에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8월 말까지 논의가 진행됩니다. 일단은 7월 중순 이후에 도민 대토론회, 공청회,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 등을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안이 제시될 겁니다. 그 안을 제시하는 데 큰 세 가지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민의 수용성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도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입니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우리가 만든 제도가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제도가 피해가 없어야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법률적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 실행 가능성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이 제도를 어떤 법에 담아야 되느냐. 다행히도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있어서 어느 안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되면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느냐. 도의회의 동의로 하느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은 우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의회와 의논하고 전문가와 토론도 거치고, 정책결정 과정도 거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들도 되고 있습니까?

의회를 비롯해서 도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하느냐 하는 것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고 반드시 주민투표만이 100%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5년 7월―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죠. 「주민투표법」 제7조에 보면 주민들, 도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도에서 공약에 의한 시장직선제 쪽으로 많이 편향되어서 흐르고 있다. 결국에는 결론이 그렇게 갈 것이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도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체제개편……. 지금 과정 중입니다. 진행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 하는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제시되는 안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동의로 가느냐, 주민투표로 가느냐 하는 방법은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내부 정책결정 과정도 거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도 깊게, 책임성 있게 도의 의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주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홍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한 40일 동안,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20일에 합니다. 그게 끝나면 행정안전부 과거사처리지원단에서 차관회의를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의결되는 시점이 9월 말 내지 10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기간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2～3개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좀 짧지만 어떻든 유족회나 육지부의 도민회, 일본의 유족회나 도민회를 통해서, 제주도지역만 하더라도 읍·면 마을까지 전부 유족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주영 소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3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문제로 대정부 절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4·3추념일 관계는 지난 2003년도 10월에 4·3중앙위원회에서 7대 건의사항 중의 하나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4·3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진정한 명예회복 추진을 통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도민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회 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 각별한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독립된 감사기구로 설립된 이래 지난 6년 동안 자치 감사 역량강화를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개선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방지 등 직무상 독립된 자치감사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감사의 실시나 처리에 의구심을 갖거나 감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직무상 독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 임기 보장,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부여 등을 특별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품격선진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는 9개 과제 32개 실행과제를 담은 감사위원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본계획 중 인사, 예산 등 독립성 및 전문성에 관련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로드맵에 맞춰 추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부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9개 과제 32개 세부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기필코 부응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명실공히 선진 감사위원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금년도에 계획된 종합감사대상 25개 기관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 등 16개 기관에 대하여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SOC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등 감사활동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체육·청소년 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업무, 폐교 및 학교림 등 교육관련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 종합감사 시 심층 접근이 어려운 특정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개선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운영 기조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감사, 도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감사,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을 따지는 감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을 베푸는 한편, 잘한 점을 찾아내어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직사회에 활기차고 창의적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감사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문역량을 갖춘 감사공무원의 확보 및 육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물론 감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말 그대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감사기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이 되어서 공석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행수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이행수 감사과장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바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재심의 기구를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심의가 아니고, 감사를 갔다 오면 내부의 제3의 부서에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했으면 하는 피감사기관이있거든요.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재심의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한다면 감사한 분이 다시 하는 겁니까?

담당자는 좀 바꾸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재심의는 맡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맡는 식으로…….

감사를 했던 분이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이……. 재심의 기구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부서가 되면 그런 업무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결과가 바뀐 적 있습니까?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변경한 적 있습니까?

감사결과의 잘못보다는 정상참작이나 이런 것을 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경감된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재심의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형태는 그 이상 넘어가면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도 좋습니다. 감사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상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자치감사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감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인 자치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의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과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고, 감사위원 여섯 분은 임기 3년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위원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정례회를 개최하고 감사결과 처분 등 안건이 많을 때에는 임시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사항으로는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감사결과 심의처리,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결과 반영된 사항으로는 감사위원장 임기 3년 보장, 위원장 궐위 시 선임위원이 직무대행 근거마련, 교육감에게 감사위원 1명 추천 권한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5단계 제도개선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인사·예산편성 등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기반 구축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우수한 감사인력 확보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8개 과제를 발굴하여 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은 감사위원장 밑에 사무국장, 감사과와 조사과 그리고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41명이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은, 감사과는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조사과는 공직기강 감찰 및 부조리와 민원 등의 조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381개 기관이며, 도본청, 도교육청,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 56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3개 읍·면·동과 학교 등 교육기관 282개에 대해서는 행정시장과 교육감에게 각각 감사를 대행하거나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8억 4,200만 원 중에서 경상비가 6억 6,000여만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치감사 운영은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목표로 정하고, 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신뢰행정 구현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과 아울러 도민을 바르게 섬기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도민의 입장과 수감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감사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감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감사 활동 기준의 선진화를 통한 감사품질을 제고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운영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 자치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9개 과제, 32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품질 제고 및 효율적 감사수행을 위하여 자치감사 규정 등 우리 위원회 규정 4건을 제·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와 절충을 통하여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선진사례 접목 등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자치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치감사 활동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해 계획된 감사위원회 직접감사 대상 25개 기관 중에서 16개 기관에 대하여 기위 감사를 실시하였고, 10개 기관에 대하여는 처분요구를 완료하였으며 6개 기관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93개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2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추진하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자치감사를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질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심층접근이 어려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적 취약점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분야별 전담 감사반을 운영하고, 사업의 경제성·효율성·능률성을 점검하는 등 성과감사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체육·청소년수련 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폐교 및 학교림 등 교육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시공 중인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등 6개 분야 특정감사대상을 기위 선정하였고, 7월과 11월 종합감사가 없는 시기에 추진 계획되어 현재 대상사업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 감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감사대상 6개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심층감사로 감사성과를 극대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넷째, 효율적 행정수행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를 통하여 사전 또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바로 잡고, 재난·재해예방과 시설물 효용 증진 및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권고요구와 함께 5,000만 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고, 공공부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5억 원 이상 투자되는 SOC사업장 78개소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33건의 시정조치 등 부실시공 요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일상감사와 SOC 점검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주요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물 관리실태도 점검하여 위해요인 등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고객중심의 열린 감사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외부인사 감사 참여 확대 및 감사결과 공개 등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열린 감사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감사의 투명성ㆍ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전문가ㆍ시민감사관 등을 종합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의견 반영 제도화, 정보기술을 활용한 감사정보 관리로 감사에 따른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예고 및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제고함과 동시에 수감기관의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요구제와 수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통ㆍ반복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ㆍ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정보관리시스템 확충 및 전문가 감사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공직비위 발생을 차단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처분요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감찰활동을 통하여 재활용품 매각대금 편취사실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연말연시ㆍ설 연휴 및 총선 등 취약시기에는 공직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공직비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민원신고 전용전화(710-3333)를 5월 21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하여 공무원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법 위반사례 및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민원신고 전용전화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처리로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 등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80여 건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민원부조리, 소외계층, 반복민원 등 고충민원을 특별관리하고 있고, 생활불편 민원은 현지 확인ㆍ조사를 통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매 분기별 조사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반영하는 ‘민원해피콜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조사 등 전향적 처리로 민원만족도가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활성화로 감사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 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41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 하수관거 사업장 등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및 도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도 본청 등 5개 기관 종합감사 시에는 시민감사관 8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의견제시 등 감사를 참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및 민원현장조사 참여 확대, 올렛길ㆍ관광지 등 환경정비 실태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 등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와 역할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끝으로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감사기법 및 정보에 대한 교류·전문교육 등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공무원 34명에 대하여 개인별 2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 등 전문기관 강사초청 직무교육, 중앙단위 전문기관 위탁교육, 연찬회 참석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사요원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왔고, 감사품질 심의 전문요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감사원과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뉴욕 주 감사원 등 외국 감사제도 및 사례수집 연수, 자체 성과관리 운영 등 전문역량 강화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감사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ㆍ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 감사업무 관련 1인 1자격증 취득 등 감사공무원 역량이 더욱 높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행수 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실 공보관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에 선출되신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공무원과 주무관들을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기구는 공보관 아래 정책홍보담당, 보도담당, 뉴미디어 홍보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사무는 도정홍보 종합기획조정,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 도정신문 발간 및 운영, 정기 간행물 등록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이며, 2012년도 공보관실 예산은 총 19억 3,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도내 언론사는 총 62개사로 일간신문 5개사, 주간신문 6개사, 인터넷신문 32개사, 방송 8개사, 통신사 3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등록된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은 총 82개 매체가 있습니다. 도청 출입언론사는 총 40개사에 60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사 48명과 중앙 언론사 12명이 되겠습니다.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 발행에 따른 도정신문 편집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회 도정신문 발행 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책소통의 중심적 역할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핵심정책 추진과정과 방향 등에 대하여 도민과의 충분한 공유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소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종합 기획·조정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별로 수립한 주간 보도계획에 대하여 보도시기,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오보, 이슈기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분야별, 시기별, 현장방문 등 맞춤형 기획특집 보도로 도정을 효율적으로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홍보 수단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의 기관ㆍ단체장 중심의 도정홍보위원 제도를 현 미디어시대에 걸맞게 파워트위터리안, 대학교수 등 SNS 중심의 정책소통 자문위원 15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SNS를 통한 도정 홍보와 제주브랜드 가치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투자유치 등 각 분야별로 부합되는 유명인들을 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에 정책홍보 과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매뉴얼 발간과 홍보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브랜드 가치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WCC, 탐라대전 등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로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달성 등 제주의 환경가치를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홍보에 있어서는 중앙TV 스팟 광고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제주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내 방송 캠페인 및 신문인터뷰, 대담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홍보를 위하여 아리랑TV라든지 KBS월드 등 해외홍보 매체를 통한 TV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정뉴스 기사를 다음,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에 제공하고, 파워블로거 등을 홍보서포터즈로 활용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확대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현재 도정신문인 다이내믹제주를 월 2회 각 3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신문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해외배부처를 기존 13개국에서 125개국으로 확대 배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WCC 기간에는 영자판을 발행하여 우리 도의 문화와 환경, 주요관광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광양로터리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도정소식, 우수기업체, 제주특산물 등을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매체인 다이내믹제주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해외 및 타 시도의 홍보매체 간 상호 교차 홍보를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등 3개 시도와 교차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아오모리현과도 교차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인터넷 신문인 제주도정뉴스 기능을 확대 구축하여 첨단 도정홍보매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인터넷 신문인 제주도정뉴스에 실·국별 주요정책 실시간 제공 및 현장취재 강화로 네티즌 참여를 증대해 나가고, 도정뉴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파악·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제공되는 도정뉴스를 시간ㆍ장소에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WCC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참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통합브랜드 ‘해피제주도’를 통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트위터리언, 도내 대학생 등을 도정홍보 서포터즈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정홍보위원 개선 및 도정신문 해외홍보 확대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문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이행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염차배 감사위원장님께서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 타 시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타 시도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독임제 감사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분야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법률 해석이 되겠어요?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이 와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의관실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제주도청에 훌륭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 봐야 한 2년 근무하죠?

전보제한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위원회에 직원들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가기 싫은 곳이죠? 같은 공무원들, 같은 동료들에게 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평을 주잖아요. 근평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현재 감사위원장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근평제도를 자체평가로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해서…….

위원장님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본청에서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감사위원장의 인사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전보하는 수준이죠?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공무원 전출입 시에는 반드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수 과장이 봤을 때―매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느낀 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사부분, 발령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들이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들이나 수감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은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부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문제는 열심히 근무해도 근무평정이나 인사…….

도 본청에 있는 주무과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감사위원회에 토목직, 기술직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봅시다, 토목직. 도시디자인본부 주무과에 6급이나 감사위원회 토목직 6급이 평점 받았을 때……. 뒤에 토목직 손 들어보세요. 지금 세 분이 계시네.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총무과에서 여기 들어오면 근평에서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떨어지죠?

우대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에 가서 동료위원들에게 눈꿀하는 거 봐 가멍, 제주도말로. 근평 덜 주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각 국에서 들어온 것에서, 만약 토목직이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들어온 토목직 직원을 1등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총무과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1등 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행수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동감하고요.

지금 이행수 과장님이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먹혀 들어갑니까, 솔직히? 지금 결정할 권한도 없고. 감사위원장한테 그런 것을 투쟁하라고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인센티브 주지 않으면 누가 감사위원회에 가겠습니까? 제주도말로 눈꿀 팍팍 하는데. 같은 동료 공무원들에게 미운 소리 다 들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예.

솔직히 말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주무국에 있는 차석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미움 받을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소나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히 손해를 본다기보다 저희는…….

근평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

감사위원회에 근무해서 우대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감사위원회에 있어서 특별케이스로 승진한 분이 계세요? 인센티브 줘서.

감사위원회 설치 이후에 조금 순위는 밀리지만…….

만약 사무관 승진하는데 7명, 8명, 10명 들어갔을 때 그때 포함되어서 한 명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만약 한 명이나 두 명 사무관 뽑을 때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없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대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장님께서 총무과나 지사님이나 잘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몫입니다. 맞죠?

잘 알겠습니다.

강문실 공보관실의……. 실장님입니까?

실장이 아니라 공보관입니다.

강문실 공보관님, 의회에 계실 때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가셔도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이내믹제주가 도정 홍보지인지 몰랐습니다. 한글 읽을 줄은 아는데 다이내믹제주가 도정 홍보지인지 몰랐어요. 제 잘못입니까, 도청 잘못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이내믹제주가 도정 홍보지라는 것을 일반 도민들에게 설명해 본 적 있어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 다이내믹제주가 대중 홍보지라는 것을 아는 분이 몇 % 될 것 같아요? 지금 3만 6,000부를 한다고 했죠? 외국에도 보낸다고 했죠?

예.

그것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정신문을 3만 6,000부 발행하고 2만 8,000부 정도는 개인이나 단체에 가고, 8,000부 정도는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제주가 도정 홍보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20년…….

20년 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겠죠. 제 잘못이겠죠, 알지 못한 게. 도의원 되어서 들어와서 다이내믹제주가 도정 홍보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보관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맛에 맞게 도정홍보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죠? 너무 혹평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반 시민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기는 겁니까?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다, 동사무소에서 50m 넘어서면 다이내믹제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특별자치행정국에 120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뭘 더 추가하라고 했느냐 하면 연계해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이라든가 제주도에 정착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다이내믹제주에도 120콜센터를 많이 홍보하라 이겁니다. 박재철 국장은 하겠다고 합니다. 120콜센터가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이내믹제주에 홍보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행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감사위원장님께서 전문성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 아닌가,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둘째는 전문요원이 확보되어야 된다. 셋째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전문직위로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평균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감사공무원들의 전보제한기간은 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감사공무원인 경우에는 추천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보통 3년 내지 많게는 5～6년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위로 지정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전문직위 지정보다 6급이 감사 전문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직렬을 신설해서 제도적으로는 완비됐습니다. 금명간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들이 원하는 사람은 감사직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해서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은 몇 분이 있습니까? 교육 담당하는 교육전문가.

교육행정직 두 명이 전입되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기관 같은 데 감사 갈 때는 외부전문가 두 분 정도를 별도로 위촉해서 모시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위원도 있습니까?

10여 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화공, 공업…….

소방도 있고요?

예. 이번에 자치경찰에서도 한 명 들어오는 것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금요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겁니다.

보건직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전문요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중앙에 있는 전문교육기관, 감사교육원이라든지 건설공무원교육이라든지 자기 주특기가 감사관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고, 또 감사교육원 같은 데 강사를 초빙해서 감사가 없는 시기에 자체 직무…….

1년에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문교육기관에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도록 하고요. 자체 직무교육은 보통 분기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년 전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서귀포에서 제주도청 가까운 데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피감사기관 당사자가 서귀포에 가는데, 출두를 하는데 운전을 해서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5·16도로로 가다가 사고 날 뻔 한 사람도 있고, 또 돌아오는데 얼마나 추궁을 당했는지 운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주……. 갈 때는 불안하고 올 때는 너무 마음이 가라앉아서―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아서―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런 것보다도 다른 기관 같은 경우면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 받으러 가는 면도 있고, 또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전화해서 뭐 가져 와라 하면 시간도 걸리고, 서귀포에서 조사받는데 전화해서 또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41명입니다.

41명이 어떻게 출근하고 있죠?

저희들 자체차량을 확보해서 자체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같이 출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고충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대상기관 80～90%가 제주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이라든지 감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감사권한이 도지사나 교육감의 지휘감독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감사 대상기관이 많은 제주시에 소재하면서 활동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도본청의 일부 실·국을 서귀포에 배치했습니다. 그 어간에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부서도 있고, 또 제주시로 옮긴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서귀포에 소재해 있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피감사기관을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