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복식수업 학교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 이 부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 자료 요구는 실·국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년 실·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구는 본청이 1실 2국 1담당관 11과로 조직되어 있고, 2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800여 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10개의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186개교에 학생 수는 9만 3,000여 명입니다. 국제학교 2개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예산액이 7,265억 원으로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0.4%이며, 세출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가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주요시책으로는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소통과 신뢰의 지원 행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 과제로는,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으로 정하고, 특색 과제로는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계속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차례에 의하여 15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국제학교 유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제학교 KIS와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의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설립 승인도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제교류협력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 운영 등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3회 국제청소년포럼 개최와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로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19쪽, 다문화 교육 확대를 위하여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지난 4월에 개원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체험 및 실습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교원 직무연수 및 이중언어강사 연수 운영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쪽, 실용 외국어 교육 내실과 외국어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59명과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64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122명을 지속 배치하여 영어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19개 권역별로 수업 컨설팅단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개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성화하여 학생과 도민들이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인 영어캠프와 외국어 축제 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용 외국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밀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23쪽,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와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과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5,967명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유아 및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25쪽,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7,957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7,327명에게 자유수강권 지원과 83개교 초등 돌봄교실 91학급의 운영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지원·관리체제 구축,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 복지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립 초중고, 특수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모델을 제시하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과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보 제공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찾아가는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도민이 제안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9쪽,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 및 교원 정책 모니터단 운영,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유치원 및 학교, 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3개 유치원과 40개 학교의 평가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학교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2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의 평가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직무성과 계약제를 운영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4급 상당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순차적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2년 신규사업과 폐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제주다문화센터 운영,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33개 사업이며, 폐지되는 사업은 농산어촌 영어캠프 지원, 방과후 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 등 3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9쪽부터 1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5쪽의 차례에 의하여 70개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인성교육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급별 단계별로 실천 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로 타인 존중, 자기절제 교실문화 만들기 운동으로 바람직한 학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8쪽과 39쪽, 배려·나눔교육과 사랑을 베푸는 봉사활동 전개로 타인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 실천하는 배려·나눔 선도학교 운영과 1학생 1교사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봉사단과 학교별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0쪽과 41쪽,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와 교육기부 문화 확산으로 미래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6개교 지정·운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제해결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나누고팡’ 교육기부 문화 정착을 위하여 42개 기관과 324개 교육기부 협약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과 43쪽,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과 학생자치 활성화로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취력을 배양하는 수우미 프로그램 운영과 지도력을 함양하는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 지향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학생자치회 내 또래 상담부서인 베프(Best Friend) 운영으로 학생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4쪽과 45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전개하고,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책임지도와 전문성을 살린 생활지도를 위하여 연수를 강화하며, Non-Stop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배움터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생사안 대처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선도단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학교폭력, 비행,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활동 전문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47쪽, 위기학생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Wee 프로젝트를 내실화하고, 고위기군 학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상담 및 선도·치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인적자원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쪽, 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성보호 의식 향상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교실제 운영 활성화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을 확대하고, 전입생 미이수 학생을 위한 이수과정 운영학교와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21개교에 컨설팅단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지정 12개교에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2쪽과 53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를 위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의 기반 조성에 힘쓰며, 제주과학축전, 제주가족과학캠프 등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생활 속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영재교육을 충실히 하여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육성하고 있습니다. 35개 기관, 55개 학급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운영하며, 담당교사(강사) 평가제 시행으로 영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도 힘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음악과 미술영재교육원을 신설 운영하여 예술영재의 발굴·지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5쪽과 56쪽입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과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로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 책축제 개최로 책 읽는 제주를 만들고, 독서교육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학교 도서관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쪽, 도심 공동화지역 및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37개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제주 지역만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있으며, 스마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중심 e-러닝 교육과 전체 교원의 25%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유적지 체험학습 실시 등 제주 4·3 계기교육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하고 교과교육과 연계한 평화교육을 충실히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인식시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제주어 보전 교육과 제주전통문화교육의 충실로 제주인의 얼을 계승하고, 내실 있는 관광교육으로 관광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교사에 대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여 교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질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원 국외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과 72쪽입니다.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운영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유아 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74쪽과 75쪽의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발달지연아 조기 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희망유아교육사의 유치원 순회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과 77쪽입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및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유치원의 질적 수준 및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교육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자활능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통합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4쪽과 85쪽입니다. 고등학생 리더십 배양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감과 학생 대표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수학습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6쪽, NEIS에 의한 교사 전보 실시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7쪽과 88쪽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진로캠프와 진로박람회 운영 등으로 진로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학진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89쪽,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90쪽과 91쪽입니다.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체험 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과 93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과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등으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산업현장 취업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94쪽과 95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1학교 1개 이상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시행과 연계한 1학생 1문화예술활동 참가를 권장하고, 모든 학교에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을 위한 악기와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쪽, 학력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기초학력 최소화를 위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고, 수석교사제, 수업명인제 운영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97쪽,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입학 전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관리 체제 확립으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맞춤식 수업컨설팅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중심의 장학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학력 정도를 진단하여 학력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교실수업 개선에 활용토록 하며, 101쪽,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여 학업성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입니다. 건강체력 증진을 다지는 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 자율스포츠클럽 활동 등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하여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평생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한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학생·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심신건강을 지향하는 급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급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및 학교 급식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과 106쪽입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인의 자긍심과 정체성 제고는 물론 제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제주 생태환경 보전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차례에 의하여 18개 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노후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 보수 등을 통한 교단환경 개선으로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10쪽,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외국어과정 연수 파견과 교육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부처 연수 파견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11쪽,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내 공·사립 전체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로 34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112쪽,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60개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증액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13쪽,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14쪽,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발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연 2회 정례화하여 지난 3월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8월에는 도청 주관의 정기회를 계획하고 있는바, 상호발전을 위한 긴밀한 관계 유지로 각종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클린제주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클린 제주교육 추진 이행상황 점검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렴의 생활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교직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여러 매체를 활용한 청렴문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직기강 점검 강화와 부패 취약분야 청렴지킴이 운영,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18쪽과 1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 단위 학교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120쪽과 121쪽입니다. 학교 신설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 유입 예상 학령인구를 분석하여 적기에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3월에 이도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내년에는 가칭 노형중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차별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노형 및 삼화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하여 4개교 39.5실을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대수선 10개교 38실, 수리 15개교에 122.5실, 화장실 17개교 38.5실 등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24쪽,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하여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자연친화형 생태공간 등 환경 친화적 학교 조성으로 에너지 절감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5쪽, 현대화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급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장애학생들의 학교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5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은 실·국별로 하지 않고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보통 2학기 돼서 10월, 11월경에 보완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2학기 때 보강됐습니다.

지역화 교과서, 바꿔진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바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바꿔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고상돈 산악인 같은 경우는 보완됐기 때문에, 개발위원이나 개정위원들이 해마다 2학기 되면 모여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다시 한 번만…….

4학년 사회과탐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자료는 3학년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화 교과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주교과서, 교과부에서 발간한 교과서를 보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순서라고 할까 내용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제주도 것만을, 의녀 김만덕의 경우 2페이지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데―3학년 교과서에―교과서 내용이 인물에 대한 거라든지, 지역의 인물 같은 게 4학년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따로 넣을 공간이라고 할까 페이지를 주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선생님이나 학교에 따라서, 만약 고광림이라면 애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된다든지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그것을 더 심화 발전시켜서 조사·활용을 하거나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도 있고, 또는 체험활동 같은 것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조 교과서인 사회과탐구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체험학습 자료들이 발간되어서 학교에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든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체험 학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청하고 체험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제주도청이나 시청에서 문화관광지 또는 역사지를 잘 개발해 놓고 있고, 또 안내판도 잘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충분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충실히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주도 같으면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다양하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까운 거리에 박물관도 많고 현장체험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 학년에서, 예를 들어서 1학년에서 한 10번을 갔다 치면 4·5·6학년까지 60번을 가는 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지역화교재에 대해서는 아까 박재형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인 경우는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화교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 ‘살기 좋은 우리 고장’, 4학년인 경우에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5·6학년은 ‘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인 경우에 ‘느영 나영 혼디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이것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이고,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수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서 특정 부분입니다. 그 특정 부분 지역에 한정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별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3학년인 경우는 더 세분화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고, 4학년, 5·6학년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필요하면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보완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보완할 부분은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교재로 발간하는 것은 매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모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자를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보완은 매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 2층까지 골조가 마무리되고 3층에 기둥 세워가는 정도에 있고, 또 체험시설은 조달청에 발주가 돼 있어서 금주 중에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체험시설에 어린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문화, 그러한 것들을 차츰차츰―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어쨌든 시설해 놓으려고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도 어쨌든 논의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방향인지는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견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지금 파견이 아니고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 동의를 해서 도지사 소속 공무원으로 두 분이 가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까지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일곱 군데까지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 감사를 할 때는 두 분 다 감사에 참여하고, 한 분은 감사과에 있고 한 분은 조사과에서 공직기강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6급 두 분입니다.

장학감사는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교육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장학 부문도 관여를 하고, 대외 부문은 전직 교육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예.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전문직 내지는 교육공무원 정원을 확보해서 재직 공무원을 전·출입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 두 분이 간거나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서, 파견하는 방법은 감사위원회나 도청에서 추진을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기회가 닿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초등에 한 분, 중등에 한 분…….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직 교육공무원 출신 중에서 위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까지입니까?

570명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당과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300명 이상이 있는 기관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 수가.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은 상주하는 직원 수가 300명이 안 됩니다, 여성이 상주하는 인원수가. 그래서 지금 설치는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 그 인원에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영·유아 보육수당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청에서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고,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시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집 근처 가까운 인근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학부모들이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집 근처에서 아이들 등·하원이 가능한 곳. 다른 시도도 전부 돌아봤습니다마는…….

검토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닌데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얘기하고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로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작성했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전반기 때 말씀이 있어서 한번 검토가 돼서 그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립학교에도 이런 수당을 안 준다, 등등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육수당은 설립 주체별로 국립이면 교육감, 제주대학교인 경우에는 대학의 총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립 주체를 봐서 단위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상 해석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