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류수철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세륜중학교 학생 270여 명, 그리고 성백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중화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그리고 이정훈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강일초등학교 학생 20여 명, 박준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관악구 주민 15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도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7건, 위원회 제안 의안 10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김태희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발의자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26일과 6월 29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이정찬 의원 외 13명과 정용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양숙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ㆍ도시관리ㆍ교통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환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ㆍ건설ㆍ도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허광태 의장님, 서영갑 의원님, 김명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CBS라디오 인터뷰 등의 관계로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정무부시장은 명예부시장 위촉식 참석관계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제2회 성평등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상정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발언 및 토론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6월 8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 상정하고, 7월 2일 제3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동 안건을 승인하기에 앞서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지출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민하고 갈등하였습니다. 예결특위는 서울시의 보다 책임 있는 조치와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동 안건을 승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한 9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서 금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특위를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이 느낀 서울시의 예산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예산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용을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 사고이월, 전용 등을 회계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를 단순히 회계적인 용어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무감각증에 너무나 오랜 시간 노출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각오와 책임감이 조금 더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률 4.3%, 사고이월 2,605억 원이라는 결산결과에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나타난 불용률 4.3%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개선된 것이며, 사고이월도 괄목할 만큼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말 감추경을 하면서 얻어진 반사적 효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난해 뒤늦게나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감추경 한 측면을 예결위원장으로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다만 추경의 시기를 보다 조기에 결정하였다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발생된 예산의 과부족 문제에 보다 능률적으로 대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산검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불필요한 전용사례나 예비비 집행사례 등이 분명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이 확실시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관련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됩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 예비비 18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비비 지출대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명시된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은 왜 필요한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일탈행위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라면 의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기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독선적 대립상황이 만들어낸 시행착오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보고하는 보다 합리적인 상생의 방안을 선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경우 소요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을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되고 남을 것 같으면 감추경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왜 이처럼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예산부족 문제를 다음 회계연도가 되어서야 회수하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추경으로 부족예산을 수시로 반영하는 보다 신축적인 접근을 반드시 선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는,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해당 목적사업에 한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얻어지는 편익이 어떤 것인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개별기금을 관리하는 소관 실ㆍ국과 기획조정실은 목적과 운용상태가 불분명한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폐지해도 무방한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통제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매년 이자만 5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투자기관의 채무도 이자가 6,700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채까지 개념을 확대하면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어 조기상환이 실익이 낮다고 할지라도 매년 7,000억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와 이자가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재정현실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년 전 제8대 서울시의회를 개원하며 본 의원을 포함한 백열네 분의 의원들은 서울시의 재정환경을 직시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을 재정 효율성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 의회는 큰 걸음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집행부에 대한 재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족스런 결과가 아닐지라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언제나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개선되고 발전될 것을 기대하며 서울시의 재정 감시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김정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 문제는 꽤 많은 부담을 집행부에게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께 이런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그동안 정효성 기조실장,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이 예산을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신 것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결산팀장은 제 지역구의 유권자이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 방으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불거진 실제적인 팩터 내용은 양화대교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권한과 역할과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가장 단적인 문제가 바로 201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의 가장 큰 쟁점은 무상급식과 예를 든 양화대교 경관개선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예산 항목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루한 과정을 겪었고 급기야 6개월 동안 서울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불출석한 경험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이른바 불법증액예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의 불법증액예산의 쟁쟁한 자료입니다. 모든 서울시 예산안에 친절하게도 빨간딱지를 붙여 이 불법증액예산이란 항목 자체가 이른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풍조인지에 관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재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각 산하기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 발간을 부랴부랴 질책을 받고 회수를 해서 재인쇄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에서도 불법증액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불법적인 예산으로 말미암아 10월 26일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집행예산이란 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지도 못한 채 파행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급기야 무상급식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던 예산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불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양화대교 경관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양화대교 경관개선사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의 예산은 정책의 집행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투명해야 됩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서울시는 양화대교 경관개선사업은 교량의 안전문제 때문에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해뱃길사업 추진을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왕에 예비비 지출을 할 거면 182억뿐만 아니라 추가적 예산이 7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집행부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75억까지 포함해서 260억 정도를 투여하면 완벽하게 문제 해결 처리를 하는 건데 75억이란 예산 잔액을 또 한 번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75억 문제는 내년도 이때쯤 2012회계연도 결산문제 얘기를 할 때는 또 다시 거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예산 집행 자체가 문제로 있는 한은 우리가 그 예산결산 수립과 집행과정, 결산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다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리와 권한을 무시를 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책임이 어디 박원순 시장과 현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있겠습니까만 집행부와 의회는 서울시민들한테 평가받고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불승인을 해서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재의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시장은 재의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권에 의한 예산심의 권한을 바로잡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도 우리 201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불승인하여 서울시민과 역사에 우리 의회가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태 의원님께서 예결산위원회에서 반대의사를 피력하셨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된 이런 결산안에 다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하게 심사하고 숙고 끝에 의결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심의 시 2011년도 예산심사 시 삭감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예비비 182억을 사용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일탈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가 삭감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사전심의의결권을 무시한 대표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위원회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 불승인의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회의록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는지를 의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또한 예산심의 의결 이후 의회가 양화대교 하류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회의 보도자료를 내서 예비비의 예산집행을 사실상 용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예비비의 그런 내재적인 제약을 어긴 부분이 있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집행부의 이러한 집행에 대해서 불승인의 사유로까지는 가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현실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분리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불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전임 시장의 사임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의 자의적 지출을 이유로 세입ㆍ세출 결산안까지 불승인될 경우에 또 다시 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시민들에게 줄 우려가 있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승인은 하되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 의결한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결산심사가 단순히 사후승인적 의결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1년 7월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개정됨으로써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결산심사가 예산에 대한 사후통제장치로 그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일종의 대안이 있었기에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자치법 중 동 조항을 적용하여 결산심의 시 지적된 자의적인 예비비 지출, 세외수입 관리 소홀 등을 시정요구사항에 포함시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 승인된 2011회계연도 결산안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촉박한 일정임에도 상임위 지적사항을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비비 지출, 세외수입, 기금 등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되었는지를 정밀하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시의회와 서울시가 상생의 협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가 승인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위원회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비비 승인에 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하게 불승인해야 되는 이유를 위원회에서 말했으나 마지막 날 제 개인적 사정으로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혼용되어서 쓰는 내용이 뭐냐면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가진 고유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정책을 세울 수는 없으나 서울시가 정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예산안 심사로서 저희들이 컨트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임 시장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님 작년 10월 26일에 부임하셨고요. 부랴부랴 우리 예산안 심사에 당신님의 예산을 넣고 뭐하는 과정 중에 많이 고심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안 심사를 숙고하여 양화대교 포함하여 모든 것을 결단 내린 사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 올해 예산집행하면서 적어도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6월 지나고 7월입니다. 추경안도 넣을 수 있었고요. 또 의회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애로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쓰고 나면 시민의 안전이다, 무엇의 무엇이다고 하며 쓰는 그 관행적인 것을 타파하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이 또 역시 집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60분 추적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공공부지 댐이 무너지는 60분 추적을 리얼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목적에 쓰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는 굉장히 쉽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일반예산 쓰기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의 열 배 이상 낭비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태 의원님이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만든 것입니다. 예산안 작년에 심사할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피력해서 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말보다는 우리 의회가 정말 시정요구 이런 것 충분히 해 왔습니다. 글 남기고 이런 것 충분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권을 가진 우리 의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이것에 대한 응징으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하는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해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40명, 반대 1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도봉)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238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3차 회의에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경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조 3,235억 5,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3,721억 7,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조 9,122억 2,600만 원, 세계잉여금은 4,599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 7조 3,721억 7,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이며, 불납결손액은 5억 700만 원, 미수납액은 134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 6조 9,122억 2,6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94.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0억 700만 원, 불용액은 2,353억 2,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3,400만 원 중 84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7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의 적정성 문제,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 증가문제, 사고이월 및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문제, 기초학력부진학생 실력 향상 노력요구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철저히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예결위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한 시정요구서를 작성하고 다섯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는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5,46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조 6,626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7.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결위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의 증액 편성 문제, 명예퇴직수당 등 자체재원 부담의 문제, 연도 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6,626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총 규모와 동일하며, 제출된 세출예산안 중 5세누리과정지원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서 209억 8,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학교현안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50억 원, 예비비 159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법 준용기준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곽노현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8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어 서울교육을 21세기 공교육으로 확실하게 진화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사업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시의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양준욱, 진두생 두 분 부의장님, 김명수 운영위원장님과 김상현 교육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교육감님은 긴급한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예산안 의결 후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이해바랍니다.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 제238회 정례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및 재난예방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ㆍ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시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집행부 조직의 기능ㆍ업무 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지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편제가 조직간 연관성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특히 과 단위로 분리하여 소관을 지정하고 있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이중출석에 따른 부담으로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집행부의 단일 실ㆍ국을 과 단위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상임위로 소관을 지정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안전 및 재난예방에 대한 도시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견제ㆍ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시안전실의 물관리정책관, 소방재난본부, 시설관리공단을 소관으로 하는 도시안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운영위원회의 소관인 서울혁신기획관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인 정보화기획단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은 그동안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의해 좌우되었던 관행을 깨고 시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실시하는 소관 조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가 2012년 5월 3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들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건의안 1건 및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52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명희ㆍ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93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62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박준희ㆍ이행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50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각 안건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0번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퇴직공무원 단체인 시우회를 육성ㆍ지원하여 시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시정의 참여 및 지역발전을 위해 조직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고, 김형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79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상인 조직이 소유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적용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조문과 규칙,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886번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을 양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어 조례폐지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5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은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결과보고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문 일부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04번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07번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주택의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기준과 지원근거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로 하고 상위법령을 준용 규정 및 조문의 문맥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22번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 및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75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서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용가능시간과 우선사용 신청순서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고문들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고문에 대한 균등한 직무의뢰, 법률고문의 임기, 부칙에서 경과규정 등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심사에만 국한되어 학술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기능이 매우 취약한 현재의 학술용역심의회 운영을 강화해 학술용역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ㆍ감독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학술용역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용역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의 정의, 심의회의 위원의 수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공사 경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와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에서 배제토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기능을 강화하고자 출석에 의한 의결만 인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공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명칭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재원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만한 기금 운영과 자의성을 차단해 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민간기부금 조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조성되어 운영 중인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북권 대학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동북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은 망원시장을 비롯한 주변 5개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 철회와 함께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계약해지를 통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4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22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원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금은 적게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금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칸막이가 생겨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합니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투자기금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두 번째가 3,000억 재원 중에서 1,500억 원은 일반예산의 출연금으로 나오고 나머지 1,500억 원은 기부금으로 받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그런데 이분들 사회적기업을 돕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뜻으로 직접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간과 민간을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한테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큰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한테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해 주지 마시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칙으로 알고 있다시피 일반예산에 대한 심의보다 기금에 대한 심의는 훨씬 느슨합니다. 부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시려면 일반예산의 출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은 칸막이만 많이 만들어서 재정운영의 탄력성만 떨어뜨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 의장, 양준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사회투자기금의 반대토론에 김용석(서초)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투자기금의 본 목적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1,500억,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1,500억의 기금을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빚에 대해서 지난 1년 내내, 2년 내내 저희가 빚 탕감에 대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기금 1,500억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지금 기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돈을 받겠다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기금을 모으겠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기업들이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기금을 낸다면 그것은 상당히 준조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기금을 주장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깥에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이런 NGO활동을 할 때 하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고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투자기금을 기업으로부터 받겠다면 기업들은 아마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금을 들어두는 거지요.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바르게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이 이외에도 기금을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법령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기본적인 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42명, 반대 2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운기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7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강선 의원 발의)(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정중ㆍ김정태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승호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강무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김미경 의원 발의, 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희전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창섭ㆍ장환진ㆍ전철수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만규ㆍ곽재웅ㆍ김기덕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박태규ㆍ이진화ㆍ전철수ㆍ최강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은평2선거구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4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등을 위해 지하철의 기존 출입구를 개량하거나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求?것으로서 서울시가 권장한 표준디자인을……. 기 디자인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동 개정안대로 디자인 심의를 생략할 경우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7일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모법인 작은도서관진흥법에서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한 실태조사결과 제출을 동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80호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개관한 한성백제박물관이 고대사 중심의 박물관으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 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명수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운기ㆍ박진형ㆍ채재선ㆍ진두생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서영진·박운기·전철수·채재선·김미경·김형식·박진형·김용성·이창섭·한명희·윤명화·박양숙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기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었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찬ㆍ이미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용림 의원이 발의한 동일 제명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기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함으로써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와 종사자 전문성 향상교육, 그리고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이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등의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시설의 시설명, 기능,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배려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고 위원회 설치 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도시공간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는 자리를 이석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이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서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3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88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3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경계 내에 물재생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성동, 강서, 강남구 3곳 중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성동구와 강서구는 분뇨처리비 전액을 면제받고 있으나 강남구는 오니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분뇨처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면제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33회 임시회와 제237회 임시회 그리고 금번 정례회의 세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탄천물재생센터가 비록 분뇨처리시설은 없지만 개인정화조에서 분뇨 일부가 하수도를 통해 유입되고 있고 냄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강서구나 성동구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액이 미미한 가산금 10%만이라도 면제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여 분뇨처리수수료는 종전처럼 부과하되 가산금 10%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8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같은 취지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 683번 개정안이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요율을 현행 토지가격의 0.02에서 0.01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 점을 고려하고 자치구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 상인들의 부담 등을 비교형량하여 당초 발의안이 제시한 점용요율 0.005가 인하폭이 다소 크다고 판단하여 0.007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정훈 의원 소개) 83.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84.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85.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에 관한 청원(신승호 의원 소개) 8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4)(서울특별시장 제출) 87.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64)(서울특별시장 제출) 8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65)(서울특별시장 제출) 89.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66)(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17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9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청원, 4건의 의견청취안 등 모두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9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광상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6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1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ㆍ보완하여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9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석(서초)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45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560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2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78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0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806번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보행환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며 조문에 표기한 단위를 우리말로 정리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1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지할 경우라도 지구 내에서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소개한 접수번호 10번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공사대금 지불방법을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하되 미분양 시 현물로 변제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도급제와 지분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관리제의 도입기준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한편으로는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대금 지불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조합의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기 의원께서 소개한 접수번호 16번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감창 의원께서 소개한 접수번호 21번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송파구 장지동 612번지 일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시켜 비정상 거처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공간 마련과 주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주거공간으로 개발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자력개발 또한 어려운 지역이고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시 시의회는 화훼마을을 위례지구에 포함시킬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 바 있는 점 등을 조합해 볼 때 청원인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승호 의원께서 소개한 접수번호 23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에 관한 청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민의 상대적 부담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의 서울시 예산 지원 규정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입주민의 공동부담분 전액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94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양천구 신월동 32-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2만 3,487.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이미 아파트형태의 관사시설이 입주하고 있고 기혼 직업군인 및 가족을 위한 군숙소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의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64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비예정구역 15개소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3개소 등 총 18개소의 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으로서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65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 원불교부지의 용도지역 가운데에서 자연녹지지역 3,043㎡ 중 1,73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ㆍ복지시설, 방수설비 등으로 공공기여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층수도 하향조정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66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노원구 월계동 447-1번지 일대 광운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3,180㎡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급한 기숙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기숙사 건립사업으로 대학교 시설변경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인접한 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층고계획을 재검토하고 일조권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여 보상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강동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방송 라디오의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통방송본부장이 교통방송 운영 현실을 고려해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 운행하는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환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현행 3개소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도로 체계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현행 3개소로 제한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버스 노선이 공고된 이후에는 6개월 이상 노선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정례회를 107건의 안건을 가지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교통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ㆍ양천ㆍ영등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김명신 의원 외 45명이 발의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위원회안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 업무를 집행할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새로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879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8년부터 전수 시행으로 변경함으로써 시ㆍ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지향하는 서울교육 방향에 배치됨에 따라 일제고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표집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및 당위성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92호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학교선진화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일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료가 매년 인상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일선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혹서기에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의 가중으로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5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7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7명, 반대 1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서울특별시 북한산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서울특별시 북한산콘도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5개월 여 기간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북한산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 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 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감사청구안은 북한산콘도개발 부지인 구 그린파크호텔 입구에 위치했던 환구단 정문의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등의 특혜지원 의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의과정, 당초 구 그린파크호텔 경영자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제안에 대한 반려처분 과정 의혹, 공익용 산지관련 행정처리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8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당선돼서 와서 의회활동을 시작한 이후 아주 훌륭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보면 온실 같은 학교 속에서만 41년 6개월을 근무하다 처음 실시된 직접선거에서 당선되어 와서 보니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2개의 큰 아름다운 공당이 존재하고 있고 저희 8명의 교육의원들만 당이 없는 상태에서 와 있었습니다. 첫해 예결위원회에 가서 32명의 의원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아주 행복했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토론도 하지만 아름답게 화합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이 하는 행동과 그의 해박한 지식, 정당활동의 노하우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좋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인간미와 사랑스러운 자세에서 제가 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못은 인정하고 옳지 않은 것은 지적하지만 제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3살 먹은 아이에게도 사과하는 그런 중도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되도록이면 하늘을 보고 한 점도 부끄럼 없이 살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으로서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귀하게 알고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법, 나의 말이 귀하면 남의 말도 귀한 법 이런 사고 속에서 41년 6개월 동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과 같이 지도하고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더 큰 교육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법 정신에 의해서 교육의원에게 이번에 교육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주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년 전 8명의 교육의원들이 등원하지 말자고 할 때 어린 아이가 사탕을 하나 뺏겼다고 등원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나이도 많고 쌓아온 경력도 다르다. 당당히 등원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면 이 아름다운 공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겠느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등원을 했고, 3~4개월 후에 다른 분들이 등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위법과 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양식 있는 민주당의원님들께서 법정신에 입각해서 그동안 저희들의 활동을 평가해 주신 높으신 고견의 뜻이라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4일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잠깐만 읽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김상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았는데 하반기에도 위원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의원들이 반발했다.” 저는 반발한 적 없습니다. 양식을 믿고 있었?저희 8명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의원 8명이 위원장을 뽑는 것을 처음부터 찬성 안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무엇을 약속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위원장자리 같은 것은 저는 당연히 정당에 하나씩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보름에서 20일 전에 어떤 의원이 당선되면서 올 때 자기를 꼭 달라고 할 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 달라고 할 때 안 했습니다. 당연히 공조직인 큰 조직에 줘서 그분들의 뜻도 잘 받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내정을 했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신문지상에 모 의원이 차기 교육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름까지 있습니다만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일보 6일자 금요일 신문, 기자는 김도영, 정부경. 민주당에서 만약 이것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의 한 구석에 극좌의 통합진보당 종북세력들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 신성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교육계에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조국의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교육생활을 하면서 서울의 교육이 어떻게 가면 옳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 왔고 더 나은 방향은 없을까 항상 생각했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것은 처음부터 제 공약집에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 중에 민주당의원들이 발의한 의안 중에 반대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다듬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무슨 공명심에서인가 저희 의원 중에 하나가 부리나케 만들어서 통과시킨 후 사회가 얼마나 갈등 속에 빠져들었고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파고 후비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서로 반성하면서 아끼고 보듬고 보살피고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서울, 이 가난했던 조국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습니다. 선수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2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곳저곳에 관계되어 하는 선거가 아니고 직접선거가 있을 때만 저는 출마하겠다는 마지막 결심을 하고 정년 후 그다음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의 고위직 한 분이 저한테 정치를 그렇게 오래했으면서 정치를 그렇게 모르냐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줄 수 있는 배짱도 없습니다, 저는. 줄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도의 숙련된 분들이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월4일 민주통합당 교육위원장에 관한 의원총회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본 의원의 참정권이 묵살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주통합당 의원총회는 7월 4일 본회의 종료 후 개최됨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안건은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조정에 관한 건, 상임위원회 신설에 관한 건, 교육위원장에 관한 건, 상임위원장 선출 원칙 채택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3항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교육위원장에 관한 건이었으나 7월 2일 한차례 문자로 통보되었고 투표하면서도 안내도 없이 진행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장시간에 걸친 의총이 끝난 직후 휴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로 77명의 의원 가운데 24명이 불참하는 졸속회의로 속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을 놓고 투표로 결정하는 일이었으나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이나 본회의를 마치고 찾아온 공무원을 만나는 시간에 투표를 알리는 문자 한번 없이 3번 사항을 2번으로 바꾸어 급히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려 하자 동료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은 시의원이 맡는 것이 마땅하니 발언하여 시간을 끌지 말자. 교육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발언하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는 가운데 앉아 있는 의원들에게 찬성과 반대에 기표하는 용지가 직원들에 의해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자리에서 기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앞으로 나와 투표할 의원은 나와서 투표하라고 했고 의원표찰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말에 다 너를 찍고 있다며 반대표시한 용지를 보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대신 투표 하는 의원 등 소란스러운 가운데 본 의원은 앞으로 나가 앞에 나와 투표하는 수명의 의원들에게 인사했고 순식간에 투표는 끝났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교육의원에게 교육위원장을 넘기지 말자고 했고 본 의원은 잠시 쉽게 가겠다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있는 가운데 27 대 25, 기권 1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24명이나 되는 다수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한다는 문자 한번 없이 교육의 중대함을 다른 상임위원회 선거와 맞물려 쉽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투표와 개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위원장에 관한 진행은 사회자가 할 수 있어도 적어도 투표 진행 및 개표, 그리고 개표참관인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에게 악의적인 문자를 보낸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벌금에 처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교육위원장 선거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고 의원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공무원은 노조라 해도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본 의원이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으나 답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교육위원회 추가예산편성에서 모 교육의원은 이러한 단체에 증액을 요구했고, 더욱이 모 교육의원은 6월 27일 15시부터 개최된 본회의장 의원자리에 공무원노조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녔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를 교육의원이 배포한 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우리 서울교육노조는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의원을 선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위원장은 반드시 교육의원 출신이어야 한다. 둘째,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철학을 가진 의원이어야 한다. 셋째, 풍부한 의정경험과 교육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 교육자치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반드시 교육의원 출신이어야 합니까? 교육철학을 가졌다는 전 교육의원 가운데 다섯 분이 구속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교육경험을 가진 전 교육의원들이 지금까지 학교 교육현장을 이끌어온 결과가 이 지경입니까? 교육자치를 유지ㆍ발전시킬 교육의원들이 자기 지역이라고 하여 일순위로 올라온 한 구청 전체예산을 삭감해서 시의원 4개 지역을 어렵게 한 것이 올바른 교육자치입니까? 사회 전반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교육의원들에게 위원장의 자리를 넘기라는 교육의원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번까지 한시제로 되어 있는 교육의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급으로 국회를 오고가며 계속적으로 교육의원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알고 있으나 마치 시의원을 교육철학이 부족하고 교육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시의원이었지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시 성실히 참석하였고 속기록을 보아도 시의원의 활동이 교육의원 분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은 교육철학으로 임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틈에서도 본 의원은 소신을 다했지만 교육의원들은 항상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33명의 예결위원들이 결정한 예산심의를 교육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역에 20억씩 나누어먹었다고 혹평했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한겨레신문에는 ‘서울시의회 결국 선심성예산 246억 증액’이라는 제목과 ‘지역구 민원 챙기기’ 지적 불구 배정과 ‘19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늘려’라는 부제로 OOO 서울시교육의원은 예결위원들이 교육예산을 자신의 지역구 학교 선심사업으로 빼돌리는 구태를 재연했다며 교육청은 증액예산의 집행을 보류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에 예산심의 때 이번에 혜택 받은 학교들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준희 예결위원장은 교육청이 만든 예산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지역학교 현안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으로 집행부의 부담을 덜고자 처음에 3명의 의원이 서명한 교육의원으로 쉽게 가려는 것을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를 무려 85명의 서명을 받아 구성하려고 해도 건설위원회와 일이 중복된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된 것을 보면 이번에 신설된 도시안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도 아닌 상설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 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구성된 듯하여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라던 교육위원회를 쉽게 교육위원에게 넘겨 여론을 잠재우고 한 위원회를 쉽게 신설하여 위원장 숫자를 맞추려는 의도로 끝이 났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민주의총으로 선출한 의장선거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전반기에 약속한 하반기 의장선거에 서명 하나로 나의 참정권을 막지 말라는 말은 교육위원장으로 출마하겠고 선언한 본 의원의 일이 되어 출마조차 하지 못했지만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앞두고 있는 후보들과 측근 의원들은 아쉽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웃 나라의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의회 10개 분과 중 한 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이며 나아가 서울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도 없이 이토록 허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한 당을 떠나 114명 전체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에 출마했던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시의원과 교육위원들에게 교육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전체 114명 의원들의 투표로 공정하게 교육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경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미아아동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종자 발생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ㆍ친지 등에게 막대한 심적, 물적 부담을 주면서 제2, 제3의 연쇄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해마다 실종자수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실종자 발생접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미발견실종자는 2009년도에 66명, 2010년 126명, 2011년 237명으로 해마다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비교적 치안이 잘 되고 있다는 서울의 경우도 전국적 비율로 따져보면 실종자 발생접수의 4분의 1가량이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실종자 찾기에 힘을 쓰고 있지만 문자메시지의 경우 일부 사회복지사와 공익요원, 일부 경찰과 통반장 등에게만 전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서울시와 자치구 및 대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주차단속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업무특성상 이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부분 거리나 공원 등 실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주차단속원과 환경미화원을 합치면 약 7,500여 명이나 되며 25개 구별로 나누면 평균 300여 명이 됩니다. 즉 경찰청에 실종자 접수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와 협조하여 해당지역의 실종자 정보를 이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근무지 주위에서 바로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종자들의 일반적인 현상들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길 따라 죽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울시의 작은 노력으로 한 사람의 실종자도 더 찾을 수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 주위사람들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기를 기대해 보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8대 전반기 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8대 의회는 역대 의회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자유와 평등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광장,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서로 다른 가치와 주장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시민 누구나 당당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복지의 물고를 틈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화려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세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루어낸 많은 일들이 밝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역사의 물줄기가 되어 우리 사회에 비옥한 토양과 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그 멍에가 무거웠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환경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힘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한과 책임에 적절한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후반기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시켜 전문성과 도덕성 확보 등 지방의회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는 나라의 근본이며 의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진솔하고 따듯한 마음으로 시민의 애환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와 이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감시, 여와 야 사이의 대화와 토론, 공존과 타협을 통해 의회정치의 생명력을 한 수준 더 향상시킴으로써 의정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시민에게 전환되는 열린 정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앞조차 내다보기 힘든 가시밭길이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정도를 향해 걸어간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루도 긴장되지 않은 날이 없이 힘들고 고단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들의 격려와 채찍 덕분에 오늘이 있게 되었고 그 중심에서 의장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나눔과 배려가 우리 사회를 꽃 피우는 그날까지 ‘직이불사 광이불요’의 정신을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곧고 바르지만 교만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빛과 희망을 주면서 요란하지 않은, 역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반듯한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그리고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20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2012년도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 심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0인) 곽재웅 金光洙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채재선 허광태 반대의원(15인) 강희용 고만규 김기옥 김문수 김연선 金容錫 김정태 류수철 박운기 서영갑 장정숙 조상호 최명복 최홍이 한명희 기권의원(5인) 강태희 김기만 박진형 윤명화 최조웅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곽재웅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1인) 강태희 강희용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인택환 장정숙 전철수 정희석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3인) 金勇錫 박태규 정문진 기권의원(5인) 윤명화 이정찬 정세환 정승우 주찬식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6.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윤기 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9.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동승 문종철 10.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4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승우 정희석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2인) 金容錫 김인호 기권의원(4인) 서윤기 이원기 정세환 조상호 1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제리 12.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윤명화 이정훈 조상호 14.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연선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영수 이정찬 1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유 청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김형식 기권의원(2인) 오봉수 윤명화 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18.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2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만 김선갑 21.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4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3인)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기권의원(5인)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성백열 2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42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채재선 반대의원(22인) 강태희 고만규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남재경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차순 이형석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한명희 한학수 기권의원(5인) 김형태 이순자 이진화 최웅식 최조웅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성백열 기권의원(4인) 김문수 서영진 서윤기 최조웅 26.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상호 주찬식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상호 주찬식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성백열 28.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4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10인) 강태희 김제리 김진수 남재경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차순 주찬식 기권의원(2인) 金勇錫 김형태 30.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정찬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진화 32.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공석호 윤명화 채재선 3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정태 이명영 전종민 36.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현기 전종민 37.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정숙 38.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4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곽재웅 金光洙 오봉수 4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1인) 전종민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미경 서윤기 윤명화 76.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윤기 77.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찬식 7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생환 김정태 7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80.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명화 전철수 8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태 82.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 (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태 83.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정태 김형식 서윤기 84.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미경 김형식 조규영 85.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규영 8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0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제리 김창수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정재 김정태 김형식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이종필 87.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형식 서윤기 윤명화 이정훈 조규영 8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제리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곽재웅 김정태 김형식 윤명화 이정찬 이종필 89.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4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서윤기 기권의원(4인) 김연선 김형식 박진형 이종필 90.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3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윤명화 기권의원(3인) 김기옥 서윤기 주찬식 9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생환 문종철 9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9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영진 정세환 95.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양숙 96.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춘수 97.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춘수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장정숙 정세환 99.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0인)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이상묵 이종필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기권의원(3인) 김기옥 김문수 박진형 100. 지하철 9호선 석촌역 및 배명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및 육교 철거요구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옥 김문수 서윤기 10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8인) 고만규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주찬식 기권의원(4인) 金勇錫 김춘수 신원철 이행자 10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67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0인) 김연선 김정재 김춘수 서영진 성백열 윤규진 이종필 이진화 전종민 허광태 1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9인) 강태희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전종민 주찬식 기권의원(3인) 고만규 곽재웅 김정태 104.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7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순자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金勇錫 김정재 성백열 윤규진 105.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68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2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제리 김춘수 류수철 성백열 이종필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최웅식 10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9인) 강태희 고만규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주찬식 기권의원(1인) 金容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