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 개회한 정례회가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더욱 인내를 갖고 더 많은 대화로 의원간 합의를 통한 이상적인 원구성을 이루어 더욱 안정된 모습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힘찬 출발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1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급을 요하는 민생 관련 현안인 사업예산 심의 및 중요한 조례 제·개정 등을 무한정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추진해야 할 크고 작은 사업과 처리해야 할 현안문제, 각종 민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더욱 칭찬해 가며 배려하는 마음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또한 후반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양당간 의원 서로간 충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여 타협하고 합의 조정을 통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조정자 역할을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나은 선진 구리시의회, 소통하는 구리시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화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화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재선 의원으로서 부의장을 맡아 많이 부족하였음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좀더 강력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여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을 느끼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금 64억이 시민의 혈세로 배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2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에 우리 7명의 시의원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순조롭지 못하여 정례회 기간 중 파행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떳떳하게 공명하게 역할하지 않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려 구리시의 사사활이 걸린 엄청난 예산의 사업과 조례를 통과시키고 보자는 의도 앞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명 시의원의 합의 아래 앞으로 모든 현안과 일정에 대해 양당 합의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원직을 걸고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박석윤 의장께서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 어느 것도 개인 감정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20년 구리시의회 역사상 전·후반기 연임 의장은 없었음을 인지하시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의장으로 남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통 크게 배려와 협의가 있어 후반기에도 당연히 부의장은 소수당이 하나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고 처음엔 많이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소수당의 비애이고 현실이기에 모든 걸 감수하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새로 부의장을 맡은 황복순의원께서도 그 동안 파행 과정 중 심적으로 고통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후로 다 털어버리시고 30년 공직생활이 부끄럽지 않게 초선이지만 연장자로서의 모범적인 모습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쪽 저쪽 쫓아다니면서 당명 완수하랴 마음 고생 심하게 한 신동화의원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4선 경력에 의장까지 하셨음에도 평의원으로 온갖 궂은 일 다 맡아 하시는 김용호 전 의장님께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께서 김용호 전 의장님을 국보급 시의원이다 평해 주신 말씀을 듣고 참 공감이 갔습니다. 앞으로 6대 의회가 날카롭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의정을 펼쳐 타에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로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희섭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김희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고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 동안 활동하게 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7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민경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제22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처리하지 못한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 일반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당초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22일간에서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24일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2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안은 제1차 정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본 회의의 회기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2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안은 당초 7월 11일까지에서 7월 13일까지로 2일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2011회계연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754억 3,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226억 7,7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981억 800만원이며 4,382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031억 3,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731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702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6억 8,500만원, 재정보전금이 269억 2,800만원, 보조금이 656억 3,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155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754억 3,1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26억 7,7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981억 800만원이며 이중 2,720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55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6억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4,031억 3,900만원에 세출결산액 2,720억 4,7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1,310억 9,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92억 8,900만원, 사고이월비 17억 5,000만원, 계속비 이월비 343억 7,400만원, 보조금 잔액 14억 7,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74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656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55억 5,8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812억 2,100만원이며 3,152억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876억 3,600만원을 실세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731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702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516억 8,500만원, 재정보전금 269억 2,800만원, 보조금 65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656억 6,3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55억 5,800만원을 합한 세출 예산 현액은 2,812억 2,100만원이며 이중 2,19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454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3억 5,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876억 3,500만원에 세출결산액 2,193억 7,800만원으로 그 차액은 682억 5,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518억원, 계속비이월비 324억 3,800만원, 보조금 잔액 14억 6,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1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097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71억 1,9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68억 8,700만원이며 1,230억 7,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55억 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실제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1,097억 6,8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71억 1,900만원을 합한 세출 예산 현액은 1,168억 8,700만원이며 이중 526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99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2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155억 200만원에 세출 결산액 526억 6,900만원으로 그 차액은 628억 3,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67억 5,900만원, 사고이월 12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 19억 3,600만원, 보조금 잔액 1,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2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167억 7,200만원이며 2011년도에 23억 5,200만원이 증가하고 9억 1,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채권 총액은 41억 3,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억 6,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억 5,3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4,4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채무 총액은 270억 7,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5억 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27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151필지로 1조 445억 9,000만원이며 건물이 92동에 2,826억 5,300만원, 기타 5만 9,701건에 1,465억 3,8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정수물품 930종에 108억 1,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자산액은 2조 4,702억 5,900만원이며 부채는 496억 6,3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4,205억 9,600만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수익이 2,829억 5,000만원이고 비용이 2,342억 6,500만원으로 운영 차익이 486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신동화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와 본 회계사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지출은 2011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89억 2,302만 7,000원으로서 그중 1억 6,93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593만 2,150원을 지출하고 340만 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3,133만 2,150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비 8,160만원, 집중호우 피해자 생활안정 재난 지원금 5,300만원으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경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144억 700만원이 증가한 3,69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39억 6,000만원보다 170억 4,600만원이 증가한 2,410억 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0억 3,700만원보다 10억 9,900만원이 증가한 291억 3,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9억 3,100만원보다 37억 3,800만원이 감소한 991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3,100만원을 증액한 총 39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7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37억 4,200만원 등 43억 6,300만원을 증액한 총 267억 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 62억 6,300만원이 증액된 총 651억 5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10억 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4억 5,7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 2억 2,3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76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수택동 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영상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억 7,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07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사업 11억 7,3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83억 4,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아트홀 건립공사 및 운영비 5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76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1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64억 7,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31억 8,90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3,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737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1,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2억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불우아동 학교급식 지원사업 6,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1억 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3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3,000만원, 아천교 교량 보수공사 1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38억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4,4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470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13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로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억 3,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는 51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획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8. 구리시 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안(계속상정) 맨위로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확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간을 2012년까지에서 2017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안은 우리 시로 봐서는 문화예술 공간에 미술장식 설치가 필요한 조례안이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경기도 조례가 정비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존치 근거가 사라져서 폐지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조성덕입니다.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이 조례상에는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고 실제는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일원화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원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3장 제목,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가 되겠고 제1장 제목,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3장 제목,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항과 본문을 띄어쓰고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제1조입니다.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센터를 구리시 친환경 평생교육원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5쪽 4조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5조2항 부분입니다. 이것도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센터를 구리시 친환경 평생교육원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8조2항을 보시면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고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 원장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7쪽에 11조 내지 13조에 대한 사항도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8쪽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하단 부분입니다. 제21조에 보면 시·도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또 시·도 교육감 산하에는 시·도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시·군·구도 평생학습관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덕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시설의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일원화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오늘 6대 의회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2012년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문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문1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는 교문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만 8,000여명 교문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한 건은 지난 2011년 12월 20일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어 2011년 12월 21일 구리시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교문1동 주민센터는 1987년도에 건립된 청사로서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본래의 기능인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교문1동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타 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한 심정과 입장을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진정 시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치신다면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는 앞장서서 교문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구리시로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매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추진과 갈매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매보금자리 조성사업이 현 시가 보상과는 엄청나게 다른 저평가된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오랜기간 동안 LH와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이에 대한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갈매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작은 도서관 등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시청 앞 이문안저수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문1동은 물론 구리시의 휴식공간 중 으뜸이 될 수 있는 이문안저수지는 1995년 시청과 의회 청사가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저수지의 존치 필요성과 공원화 의견에 대하여 급속도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 8월이면 구리시민의 문화공간인 구리아트홀이 준공되고 머지 않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바로 옆에 있는 이문안저수지는 저수지의 모습이나 주변 환경이 옛 모습 그대로 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리시의 행정도 그 동안 진전 없이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인근의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은 오랜 기간 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전혀 없어 이제 지칠대로 지쳐있고 시 행정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이토록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아트홀 개관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구리아트홀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를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구리아트홀과 시청 또한 이문안저수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연계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리시 체육관 공원 추진 계획과 공원 주변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문1동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관 공원은 지금의 체육관과 배드민턴장이 건립되어 있고 제2체육관격인 다목적체육관은 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공원은 건축물로만 조성된 공원일뿐 공원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관 공원 부지 중 건축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공원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언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성1차 아파트와 두산아파트 뒤편에는 보온 덮개로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구옥들로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금 현재 매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진행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는 책 읽는 도시, 거실을 서재로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시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으로 인창·교문·토평도서관을 이용하며 집에서 걸어서 5분 내지 10분 내에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 5개의 도서관은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더욱 심해진 외국어에 대한 열풍으로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누구나 고민스러워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교육적 현실로 인하여 갑갑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누구나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도 이제는 영어전용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린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영어전용 도서관을 설치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에는 빈곤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현재 16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아동센터들은 지역의 뜻있는 분들로부터 후원받는 후원금으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불경기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후원금도 끊기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몇 개의 센터에서는 운영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각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2011년도의 예산 지원 현황 그리고 2012년도의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경쟁력을 갖춘 도시, 명품도시로 우뚝서게 하기 위하여 많은 이미지 사업과 특히 여성이 행복한 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여성의 복지 향상을 바탕으로 한 많은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여성 정책 수립 시에 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어떻게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에 입안하시는지의 답변과 현재 타 시·군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시책 방안과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 실시와 여성 취업, 창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매우 덥고 국지성 호우로 매우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겪는 침수 재난이 이제 우리 시에서는 한 가구도 없도록 시장님께서는 여름철 재난예방계획 수립 철저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시민,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대형 공사를 진행했는데 현장 인부들이 담당 공무원 집 공사에 동원된 한심한 일이 벌어졌고 SBS TV뉴스에 보도되고 동시에 수많은 언론매체에 오르내렸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보고에 의하면 3월 9일 수사 개시 통보가 있었고 그간 수사 기록을 5월 9일에 의정부경찰청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위 부서에 기소했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약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간의 MOU에 대하여 시장은 지난번 시정질문·답변을 통하여 "특히 혁신교육 MOU에 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이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액수가 적시돼 가지고 부담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그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니까 철저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전 공무원이 철저히 연찬을 좀 해야 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시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MOU의 의결을 빠뜨리신 건가요? 시의 명확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평동 대형 교회의 건축허가 조건 무효 확인 등에 대한 행정소송 조정 권고안의 내용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1차 조정 권고안은 중로2-3 폭 15미터 길이 91미터의 개설공사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차의 조정 권고안은 토지 구입비는 시가, 건설공사비는 교회가 부담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시는 수용하였습니다. 이때 도로 보상비의 예상가는 공시지가와 현재 실제 예상 보상가는 얼마이며 다른 절충안은 없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행감 전 의회에서 여섯 곳의 수질분석을 하였습니다. 그간 시에서 행하였던 자료의 신빙성과 시의 수질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려고 실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수택천의 수질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상당히 악화된 수질이었습니다. 생태관을 짓고 호수생태공원을 추진하고 별빛광장, 습지, 물놀이장 등등 수질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정작 수질을 더 좋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역은 행감에서 지적하였고 수질분석 자료가 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와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 강구를 바랍니다. 구리시에 있는 두 곳의 수영장도 수질검사 결과 유리잔류염소 양이 부족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도 한마디 하여야겠습니다. 배상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기에 배상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구상권도 법리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법리 문제라기 보다는 공직의 기강 확립과 도덕성에 대한 처분 성격이 강한 행정조치입니다. 그리고 청구자는 시장입니다. 그 기회를 정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의 세금 60여억원은 시금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리시 위원회 사상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초미니 위원회입니다. 이 인원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뉴타운사업은 한 차례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타운을 시행하고자 했던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이나 주택의 노후화 등의 상황은 그대로 남아 시의 행정력을 필요로 합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의 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뉴타운을 위하여 설정되었던 도시계획선에 대해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출구 전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뉴타운 해제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부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합리화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한다"라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뉴타운 10월에 다시 한다 또 뉴타운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많았으므로 배상 책임을 시에 물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불신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디자인센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공사 사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이 억 단위를 넘게 받으며 도매공사의 흑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분이 근무시간에 공사의 일과는 아무 연관 없는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시민들의 항의가 있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매공사는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설치하였는데 시장은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 처리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다시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수년 전부터 디자인센터 유치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수 조원을 유치한다고 MOU를 체결했고 최근에는 호텔을 유치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 조원의 자금 유치에 대해 당사자가 그러한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하였느냐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디자인센터를 유치해야 호텔 유치도 가능할텐데 디자인센터 유치는 어디가고 호텔 건립 MOU가 나오니 어리둥절합니다. 더욱 이러한 것을 반상회보 1면을 통째로 장식하고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 2015년 유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정작 이러한 일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앙부서에서는 뜻이 다른데 시장의 입만 장밋빛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개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외비 도장이나 쿡쿡 찍어서 행정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이 시장은 고래를 잡겠다고 바다로 나가더니 빈낚싯대만 드리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래는 낚시로 잡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허황된 디자인센터의 꿈을 깨고 삐걱거리는 공직 기강을 잡고 시민들의 바램과 소망을 이해하는 시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정례회 일정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들어 농작물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이제 폭우가 쏟아지니 수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오래도록 한 곳에 고이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의 장기 집권 독주 체제에 많은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을 다양하게 고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고향이 갖거나 입에 맞는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의 구리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수의 공무원들은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진급 꿈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진급은 생명이고 존재 가치입니다. 청렴한 도시 구리시가 총애를 받는 그 몇 사람의 비리로 인하여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민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또 한 가지 구리시를 일컬어 서명운동의 천국이라고 한다지요? 지금 바깥에서는 월드디자인센터 성공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위한 토평동 100만평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박영순 시장께서 4, 5년을 뛰고 다닌 건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 동안 미국 다녀오신 것만 해도 수십 차례, 예산만 해도 수십억이 투자되었습니다. K&C 고창국 씨와 함께 늘 함께 해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그 누구도 잘 모른채 K&C 고창국 씨가 모든걸 주도해 왔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늘 고창국 씨 없이는 월드디자인센터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을 가든 용역비를 쓰든 고창국 씨를 만나든 어쨌든간에 100만평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구리시의 마지막 살길이다 생각하고 원 없이 한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의 종결자 K&C 고창국 씨가 있는데 왜 이제와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10만명씩이나. 시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2,000개 기업 유치된 줄 알고 2조 2,000억원이 구리시 통장에 들어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구리소식지, 중앙언론, 지역언론 등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홍보한 결과 다된 줄 알았던 월드디자인센터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범시민 서명 받는다니 다들 어리둥절해 하십니다. 이제 시민들께 책임자께서 당당히 나서서 설명해 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진그랑빌에서 동인초 오가는 통학버스가 도비 지원이 끊겨 운행을 중단하게 될까봐 학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하는지, 시장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대장간마을 형질변경 사항과 인근의 이축허가 건에 대한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축허가 건 관련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김태한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바라며 뉴타운 비대위 위원들의 고발 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금 64억원 보전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 코스모스를 활용한 구리시 문화상품 개발 의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구리아트홀 건립 공사는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사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사업 관련 우리 시와 MOU 체결했다 파기한 뱅가드D&C가 여러번 의회에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는지, 내용 파악은 하셨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현황과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토지 보상가 재감정에 대하여 LH공사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구려역사보존회가 받은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기금 성금 관련 성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동 등기소 옆 멀티스포츠센터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자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우리 시가 현재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묻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구리시민의 대표이신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의장보다 낮은 자리에서 답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시민들을 향해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30.8%가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으며 시민의 20%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남양주선 전철사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동북부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2007년 12월에 이미 국토해양부에 의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지정 고시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사업 지역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소위 최적 노선으로 확정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크나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3월에 진건 구간에 대해서만 기본설계 용역을 구간 발주함에 따라 사실상 남양주 진건으로 우회하는 노선이 확정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별내선 노선이 남양주 진건지구로 우회하게 된다면 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설립도 물거품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추진중인 동구릉 주변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추진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E-타운 사업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 확충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미래에 대한 사활이 걸려 있는 별내선의 조기 착공과 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건립을 위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남양주선 전철사업이 올해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당했으나 2011년 12월에 확정된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구리·남양주선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김문수 지사는 교통의 패러다임을 철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철도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까지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확정된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엄연히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반영된 구리·남양주선이 아직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노선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갈매보금자리 대책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감정평가와 터무니 없는 보상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정평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부당한 감정평가 사례는 미처 열거를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당한 감정평가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부당한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부당한 감정평가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갈매동 425-6번지의 토지는 2006년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담보를 위한 감정을 받았을 때 보다도 훨씬 낮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갈매동 467-1번지, 458-162번지의 토지는 같은 목장용지이며 경춘선에 연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춘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보다 훨씬 낮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업무에 반드시 감안되어야 할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도 보금자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 26개 중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표준지 11곳만 적용함으로써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불법 부당한 토지보상 평가와 이에 따른 터무니 없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국민감사가 받아질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감사원에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 특히 갈매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광역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뉴타운 사업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에 따라 여섯 구역이 뉴타운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김문수 지사가 진작부터 뉴타운 사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처음부터 멀쩡한 집들을 철거해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겠다는 소위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뉴타운 사업 자체가 이미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및 촉진계획 변경 지침 통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뉴타운사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뉴타운 사업의 해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반대 의사에 따라 해제 절차를 이행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반대 의사에 따라 해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구역별로 분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 결과가 객관적이고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계속할 지 접을 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지난 1월 주민 투표에 따라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및 촉진계획 변경 지침에 따른 사업 조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2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일을 강제한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 판결의 사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조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또 다시 커다란 허탈감과 불신을 심어준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영업 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은 헌법상 명시된 경제민주화 원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중소상인과 유통 재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오래전부터 잘 정착되어 있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형마트 개설부터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생존권과 활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제,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상생 발전을 꾀하고자 마련한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제도를 행정적 절차를 거쳐 적극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이 조만간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을 관련 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에 관리 위탁해 주시고 주차요금을 대폭 감면해 주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동료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 미래이며 희망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현장학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인창동 늘푸른공원 내에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늘푸른공원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 사업비에 대한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늘푸른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 시 어린이 교통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원조성 계획에 함께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늘푸른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와 교통시설과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 놀이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이 동일한 부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중복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배치 등도 연계성 및 활용성이 떨어져서 공원 관리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인창동 늘푸른공원 내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사계절 놀이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과 공원의 효율적 배치 및 이용 시민의 편의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사업을 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 시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등 재정 건정성 확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경예산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또 다른 추경을 통해 삭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재정 건정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특히 용역사업비마저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한 사례는 추경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경 예산 수립 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과 원칙에 따라 절차 등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 운용에 따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와의 정기예금 예치 금리에 대한 협약에도 1년간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보다 2년 혹은 3년간 예치할 경우에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와의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시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유휴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1년 단위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가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 얼마나 안이했으며 구태를 그대로 답습해 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가 보유한 특별회계 중 롯데마트 임대보증금과 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유휴자금에 대해 보다 높은 이자율 확보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을 무려 99억 3,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의 76%가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지원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체 면적의 6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시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부과한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을 우리 시를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부과된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 주민 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보면 2016년 이후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 이후에는 총 인구마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7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4년에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하고 꾸준하게 보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도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리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시에는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일뿐 아니라 법규 위반 및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명백한 행정업무 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구리시 보육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우리 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한 보육정책을 강화시켜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선버스가 운영되지 못하는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돌다리교통 등 3개 회사가 5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특성상 갈매동, 새마을부락, 돌섬부락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아파트단지 샛길과 학교 주변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과 낮은 수익 등을 이유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버스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 따른 만성적인 노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공영제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평군 청평면 소재 국군청평병원이 우리 시 인창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인창동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가평·양평·여주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군청평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 뒤 2015년까지 구리시로 병원을 이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설계비 3억 6,000만원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전 대상지로 알려진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사전에 알려지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인창동 주민들은 가평에서도 기피되어 이전되는 기관이 우리 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반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 제57사단 부지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국군청평병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군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군병원이 우리 시 관내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인창동에 소재한 구 문예회관 부지와 구 동구동사무소 부지 및 수택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 요지에 금싸라기 같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이 풀만 무성한 채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과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본격적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임대를 주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임대를 주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위생 분야 정부합동 평가에서 2010년에 경기도 29위에서 2011년에는 3위로 수직 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 축제 시에는 건강체험 한마당을 통해 연 인원 9만명에 대한 건강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들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만 7,000명 정도의 고혈압 추정 환자와 1만명 정도의 당뇨 추정 환자들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토평지구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하여 무려 29건에 87억원에 이르는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 지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에 대해 회계부서에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연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입안한 구리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고 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6대 구리시의회는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명품 구리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해 주신 노고에 대해 시민의 한 사라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 발전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7월 12일 목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있을 답변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