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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2-07-09

유송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춘

이강춘의장

제21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9일~7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박찬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이한승 의원과 박찬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의의 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28호로 제안한 2011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서부터 재무결산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은 3,037억7,088만,2,820원 세입결산액이 2,086억6,417만3,14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33억7,514만2,098원으로 752억8,903만1,046원의 차인 전액이 발생하여 2012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4건에 99억8,036만4,000원 사고이월이 49건에 90억6,958만8,310원, 계속비이월은 42건에 343억667만8,1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9,186만7,7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4,053만2,926원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2,736억 7,029만7.8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2,782억343만368원 세출 결산액은 2,146억3,640만528원으로 635억6,702만9,840원이며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2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1건에 83억245만8,000원, 사고이월이 46건에 84억9,288만5,53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8건에 305억7,774만9,7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410만4,75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0억8,983만1,8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01억58만4,490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304억6,074만2,776원 세출 결산액은 187억3,874만1,570원으로 117억2,200만1,206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2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건에 16억7,790만6,0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5억7,670만2,780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37억2,892만8,4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776만2,9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5,070만1,066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서 유인물, 8쪽에서 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91쪽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13종으로서 2010년도 현재액은 35억6,852만2,084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7,284만628원이고 당해 연도 지출액 4억7,770만7,26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9,513만3,368원이 증가한 36억6,365만5,45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5쪽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채권 등 5종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2억1,353만3,330원이며, 당해 연도에 31억45만8,620원이 발생하고, 20억4,061만2,620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0억5,984만6,000원이 증가한 92억7,337만9,3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5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2억2,56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12억6,88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9억5,6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7쪽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9,715억4,657만6,117원이며, 2011년도 취득으로 262억6,902만3,170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2억8,341만4,17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975억3,218만5,117원입니다. 한편,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9,908억1,873만8,898원이고, 일반재산은 67억1,344만6,21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5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총 평가액은 2010년도 말 34억9,971만7,024원이며 2011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22억969만1,58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5억4,650만2,13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1억6,290만6,474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1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2,252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3억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29억5,6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71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101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8,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2,240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311억800만원이며, 총 비용은1,558억5,0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52억 5,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재무보고서의 제반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이대석 위원장님과 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준환

김준환의장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2-27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농업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노동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유병율이 높은 농업인들이 종합검진을 통한 질병에 조기발견 예방. 치료를 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적, 문화적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복지점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에 농업인으로 하도록 하였고, 농가 구성원 전체의 소유농지가 50,000㎡이상인 경우와 농업외 소득이 년간 4,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적용을 제외토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항목별 점수와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점수는 30만점 이상 정립된 농가만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자기개발, 의료비, 레저, 취미, 문화활동, 가족친화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또한 성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29호로 상정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결과는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우리군 예비비 집행 현황은 구제역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비 등 총 6건에 25억 3,61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6,1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89만 7,000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7,1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011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유입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 통제초소 설치운영비,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1일에 발생한 대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011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에 발생한호우 피해복구비, 그리고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등에 예비비가 사용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용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를 위한 외부 화장실 신축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안건 검토 보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58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7호로 제안된 무주군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한번 올라와 가지고 이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그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정식의안으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한 적은 없고요, 의회에 작년에 사전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정식 의안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물론 우리 무주군 농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복지정책도 우리가 충분한 예산과 모든 게 뒤따라 줘야지 가능 하거든요, 여기를 보면 조례를 보면 지금 그 무주군 농업인 가구가 총 몇 호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대략 약4,500가구 정도 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4,500가구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인구수요? 인구수는 한 10,000여명 정도 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10,000여명 정도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렇게 봤을때, 지금 그 10,000명 있을때 30만원씩 준다면 총 12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원 조달을 순수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군 제정에 막대한 그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인 가구수가 4,500가구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업농을 제외한 그 뭐 공무원가족이라든지 이런 농가들 까지 포함하면 한 2,500여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가구에 30만원씩, 아니 저~ 모든 농업인 1인당 30만 포인트씩 적립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 구성원들이 그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여아에 따라서 최대 30만포인트 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원조달 가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형지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무주군 1년간 그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11억원 입니다. 금년도 예산만 본 예산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통해서 그 중에서 3%만 절감해보자, 3억3,000만원 이런 제원방안 두 번째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그 1회성 농자재지원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비적이고 소모성지원 사업도 일부분 줄여서 이런 제원을 마련해 보자 그렇게 제원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우리 그 전문위원께서는 아니, 아니, 과장께서는 죄송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안 제6조 제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은 조례에 좀 맞지 않는 표현 아닌가?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사유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의안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안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표준안도 없고, 기초안도 없고, 참고할만한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요, 이런 경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의안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령이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70먹고, 80먹었는데, 지금 종합검진을 받으면, 과연 안 아픈데가, 어디가 아픈데가 아니라, 안 아픈데가 어디인가 물어봐 달라 이런 식으로 정말 온전한 몸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대로 아픈대로 모르는게 약이다 는 식으로 해서 말을 하자면 모르고 이대로 늙어 죽는게 낫지, 알면 병이 된다 이거예요, 종합검진을 통해서, 병이 발견되면 크게 우안이 되고 근심이 된다 이거예요. 종합병원 검진을 그래서 어쩌면 꺼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정말 못 받겠다, 종합검진을 내가 30만 포인트가 쌓여 있는데도 못 받겠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조례를 많이 다뤄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확실한 단어가 명기가 되어야지 특별한 사유를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이걸 또 다르게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 본의원의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2011년 건강검진대상자 2,824명중 58%가 1,660명 만이 우리무주군 보건의료원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도 그 건강검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구나 그 무주군의 경우 7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2,000여명 되거든요, 2,600명 총 농업인구 대비 26%를 차지하는 그 고령 농업인으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 시간 경제적 불편과 특히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극소수 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요,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과도한 노동으로 시달리는 농업인 특히 고령농업인에게 대도시 종합병원을 이용하여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는 이런 취지인데, 본 조례안은 무주군의 지리적 환경과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고령화된 농업인이 대도시로 나가서 종합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물론 의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조례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 떨어져야 되거든요. 속된말로 똑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특별한 경우 이것은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지역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수급률이 떨어지느냐? 이것은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판단에는 신뢰성에 문제다. 신뢰성이......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때 보통, 보통 피검사, 오줌검사로 합니다, 심지어는 대장암을 검사할 때 대변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으로, 과연 이런 낙후되고 후진적인 이런 검사로 과연 조기발견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자면 대장암검사를 할 때도 대변으로 검사를 하더라 ,대변. 그래서 검진을 받고 왔던 사람들이 확실한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 소견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심이 된다, 이 부분이 아픈거 같다, 이 분이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막연한 소견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다른 대도시에 가서 재검을 받아서 2차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과장님! 의료원은 무주가 2만5,600명 정도 돼죠? 2만5,600명은 똑같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 하시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이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제원부담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그런 점도 감안을 했다. 그 다음에 특히 농어민들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당초에 이 조례안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 농민들을 만나면서......
송열

유송열의원

과장님! 짧게 결론 내리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7호로 상정된 무주군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무주군 인구가 2만5,863명 작년 12월말 통계입니다. 농업인 인구는 약10,000명으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격년제 건강검진이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대상자 중에, 58% 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제 판단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이유 내지 목적은 농업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노동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유병율이 높은 농어민들이 종합검진을 통한 질병에 조기발견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건강을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적 문화적 삶의질 높임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우리 무주에 농어민이 아닌 영세 소 상공인 내지는 비 농업인들과의 형평성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군민들한테 혜택을 고루 드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수반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농어민들은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때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먹는 거를 생산하는 생명산업 종사자가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소 상공인에 비해서 과도한 육체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에 노출된 환경, 농약 살포 라던지, 비닐하우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구멍가게 하시는 소상공인들도 물론 어렵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회기이던가요? 무주군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의회에 의결이 돼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이런 생명산업 종사자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국세, 말을 하자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농지에 관한한 이런 것도 감면내지는 면제, 유해를 해주고 있고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 준다던지, 건강보험료도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지금 사실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많잖아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소 상공인도,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특례 보증제도가 영세소상공인 지원조례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말을 하자면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2차 보조를 해주는 무주군 군비로 5%의 이자를 군 예산으로 보존을 해주고 제가 소상공인 지원......
선자

전선자의원

예,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으로 시달리는 농업인을 위해서 고령농업인을 대도시로 나가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시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고령농업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누구나 농업에 종사하는 누구나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받기 싫으면 자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자제분이 받을 수 있도록......
선자

전선자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것도 58% 밖에 못하고 있는데, 지리적 환경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대도시로 나가서 종합검진을 받는다는 것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염려 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요, 대도시라고 해 봤자, 고작 인근 대전이나 3~40분 안에 도달 할 수 있는 인근 대전 건양대 병원이나, 충남대병원, 전주 소재병원이 되겠죠?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이대로 된다면 대도시로 다닐 수 있는 교통책 마련이라던가, 불편없이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고요. 이 조례는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 종합검진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간다던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의 대도시의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에서는 예외적으로 영농서적을 사보고 싶다. 자기개발, 그 다음에 치료비가 약값으로 쓰고 싶다.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싶다, 아니면 효도 관광을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자전거 같은 스포츠 용품을 사고 싶다, 이런 용도로도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것도 또 그러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손자가 생일이다, 우리 며느리가 생일이다, 이러면 케잌 배달 이런 것 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선자

전선자의원

여기에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그러셨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불분명한 내용까지 명시할 경우에 혹시 악용하는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보고요,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보는 입장과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7.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마케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9호로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케팅팀에서 2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들어 왔는데요? 이거 제안하게 된 제안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12년도 5월에 저희들이 지난 건데요, 와인동굴에 래방객은 폭주하고 화장실은 협소해서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했던 건입니다.

이한승의원

또 한 건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또 한건은 머루와인동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건으로 인건비에 관한 부족해서 작년11월달에 요청했던 건입니다.

이한승의원

제안사유를 보니까요, 2011년도 예측할 수 없던 예산에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이라고 제안사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9억2,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해가지고 2,100만6,000원 이렇게 2건을 올렸는데, 이것이 예비비 지출이 맞는 성격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의회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한승의원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이건 예비비 지출 성격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막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예산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출 일시가 2011. 5. 24일날 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2011. 6. 21일 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 23일 날 추가경정 예산을 전부다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9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 거기서 파악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안 올리고 예비비 지출 사용을 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다 시피 9,020만원 건 인데요, 화장실을 좀 우리가 여름 성수기나 가을 성수기에 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신축하고 싶어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순서도 잘 못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에 그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용을 했습니다. 2,100만6,000원을 이거 지출 일시가 어떻게 됐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월 12월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인건비가? 이 인건비가 언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운영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월부터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1월부터 채용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11년 8월부터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2011년?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8월부터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8월에서 부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승의원

미리 인건비를 올렸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닙니다, 그 당해연도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방객이 폭증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충원했습니다.

이한승의원

8월달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8월달에도 충원하고, 9월달에도 충원했습니다.

이한승의원

한명씩요, 그럼 2명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수기때 머루와인동굴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집행한 예산도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9억2,000만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9,200만원입니다.

이한승의원

9,200만원. 이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성수기때 내방객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다 예산을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시켜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예비비 지출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지출을 하죠? 마음대로 막 다 사용합니까?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처사인데, 이렇게 되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런 이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 봤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결국은 일반화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절차상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미래를 보는 예측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앞에서 4개과가 전부다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거, 그 다음에 태풍피해, 그 다음에 호우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예측할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이, 그런데 지금 마케팅팀에서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로 해서 했던 부분은 예측할 수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예비비 지출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제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