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사회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7월 1일자로 전보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활히 원구성을 마무리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14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기타 안건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하여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각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의회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예비비 조정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국책사업, 주민건의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5,065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4,583억1천만원 보다 10.5%가 증가된 48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47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53억9천만원으로 10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7.4%보다 1.9% 높아진 19.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88억9천9백만원, 세외수입 87억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48억4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18억7천만원, 보조금 22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8천1백만원, 물건비 14억5천7백만원, 경상이전 150억1천8백만원, 자본지출 317억8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2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9천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동차세 68억9천9백만원, 지방소득세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 매각수입 7억5천만원, 잉여금 55억6천7백만원, 이월금 15억7백만원, 부담금 1억9천4백만원, 기타수입 2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8억4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18억7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78억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49억8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억5천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5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7억2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3억4천8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60억5백만원, 보건 분야 1억2천6백만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 75억2천8백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6억2천3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4억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억1천2백만원, 기타 8억1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90만원, 예비비는 33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조성 37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1억8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 8억2천,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 6억2천, 어린이집 이·미용 아동 양육지원 4억, 북안 된장 희망마을 조성사업 5억,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5억9천, 보현산 하늘길 조성사업 8억,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건립 5억, 경북천연염색연구원 건립 9억5천, 동남권 여성발전 통합센터 부지 매입비 12억5천, 기증 소나무 13억, 신녕천 수해상습지 개선 6억,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이자 차액 보전 10억,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68억9천, 가연성 쓰레기 위탁처리 5억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1억9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4억6천7백만원으로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억3천4백만원으로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8억7천4백만원으로 6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천5백만원, 물건비 5천3백만원, 경상이전 1억6천8백만원, 자본지출 7억6천3백만원, 예비비및기타 4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111억4천5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만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성질별,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출연금은 5백3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적립금 이자,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예치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1백5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대형 국책사업 및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44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상홍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 규모는 512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0억원에서 22억 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5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 3100만원, 원인자부담금 2억원, 영업수익 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낙동강 수계기금 2억 6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사업 2억 7300만원, 청통·신녕 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 9100만원, 화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700만원과 청통·신녕 하수처리장설치공사 10억원, 시가지 배수설비설치공사 등 4건에 1,800만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사업 책임감리비 6억5100만원, 군부대하수연계처리사업 4,100만원, 화북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5억7천만원으로 278억7천만원 보다 2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을 보면 영천댐 보호구역 관리기금 1천480만원, 물이용 징수비용 교부금 3백60만원, 전년도 이월금 26억8천4백만원 등 신규세입 27억원과 시설공사 집행잔액 1억2천9백만원, 관망시스템 정비용역비 24억원, 지방채원리금상환 추정잔액 10억원 등의 기존예산 정리에 따른 재원 35억2천9백만원으로 총 가용재원은 62억2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정수장시설 및 기계류의 정비보완, 기존 간이 상수도 이용 계획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확장사업, 기존공급지역의 수압보강 및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비상시 단수구역의 최소화를 위한 배수관망 관리에 사업비를 배분코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에 1천7백30만원, 사용료부과 고지서 프린터기구입 4천만원, 슬러지위탁처리비 2천5백만원, 신녕정수장 전기 및 제어설비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 운영경비에 1억3천5백만원, 내구연한경과 계량기교체비 7천만원, 남부가압장 역지변수선 및 관망도 정비 등 사업장운영경비에 1억3천5백만원, 안완산 외 2개지구 노후급수관 교체 1억2천만원, 상수도긴급보수 및 화남북권 누수 탐사에 따른 관로보수?교체비 2억원 등 수선교체비에 6억원 그 다음취정수장 시설보강 및 서산동 가압장 설치 등 수압보강사업 4건에 4억원, 기존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의 수질 및 수량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급수구역 확장사업 16건에 29억1천만원, 화남북권 용수공급 확장사업 20억원 등 급수구역확장사업에 49억1천만원, 기타사업 그리고 수계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 3천1백90만원, 이상 총 62억2천9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용역은 2012년 2월 23일 환경부 노후관망 개선사업 추진지침시달에 의거 일부 국비확보가 가능한 환경부 노후관망 개선행태 사업으로 지정코자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2013년 환경부 노후관망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량부족 및 수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사안 위주의 사업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선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종천 의원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 한 결과를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당면한 시책사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안정과 민원해결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여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