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를 많이 정리하셔서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하고 계십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의회에 제출하고 또 공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어디에다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도 못 찾겠더라고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예산 부서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저희 세입 분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같이…….
영미
장영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를 세무과에서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예산서 같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장영미위원
예산서 어느 쪽에 있지요? 2011년, 2012년 다 봐도 못 찾았어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부속서류로 2007년부터 2009년도에 이르기까지 시범 실시하고 2010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해서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결정이 되면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 부속서류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입·세출 예산 서가 같이 지출 예산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어디에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 서류에 어느 쪽에 있는지? 그 부속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납세 감면세하고 비과세 하고 감면되는 것하고 집중적으로 항목 별로 해서 다 의무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저희가 예산 계에 제출하면 예산 계에서 부속서류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다 찾아보고 예산서류도 봤는데 없습니다. 의회에다 당연히……. 2010년도부터 제출해야 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7개 시군인가 시범으로 했었는데 우리 한 테는 없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제출되는 것은 당연히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출은 어떤 식으로 제출되는 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부속서류로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한 테 공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 제출 서류도 없고 공고된 자료도 현장 공개를 봐도 고시공고에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2년 째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작성만 하면 뭐해요? 그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아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제출하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예산 부서에다 정확하게 제출했습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매년 예산편성 작업할 때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하고 여기에다는 제출 안 한 겁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의회에다는 제출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쪽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그것을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출예산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제출되는 지의 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의무사항인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다 세무과에서 의무 공시 사항이고,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조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의회에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이것은 분명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달 받고도 안 했는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됐으면 이것을 전체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금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기획감사실에다 제출하는 것도 맞겠지만 위원님들이 세부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앞으로 향후에 관련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에도 제출하시고 위원님들 한 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장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결손액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주민세 비율도 낮고 징수율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감사 자료 5쪽을 보면요. 지금 2011년도 한 해 동안에 동두천시 인구 증가가 얼마나 되었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인구는 1,000명에서 1,500명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방세하고 주민세 관련되어서 여쭤 봤고 저희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45억 원을 특별 징수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그것을 해서 그런 건가요? 예금 통장…….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일단 지방세 징수실적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 공매 그렇게 하고 번호판 영치가 실적을 많이 거두고 4월 정도해서 전자예금 압류를 함으로써 납세자 한 테는 불편 할지 모르지만 실적은 굉장히 거양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자예금 압류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 보호 차원에서 개인통장 압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시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압류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법 하고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세금을 받아 드려서 수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고 한 번 더 공지를 한다든가 공지를 하면 돈을 다 뺀다고 해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지금 민원인께서 제기하시는 주 이유가 전자예금을 하다 보니까 개인 것인데 사전에 압류 예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놔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하는 사람 대부분이 고질적인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과세 공평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예고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하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차량하고 부동산 공매 처분하고 출국금지, 예금 압류 등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하고 재산 상 압류 현황만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동산 공매 처분이라든가 차량은 현황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공매 현황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 처분 현황을 10쪽부터 11쪽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무 재산의 경우를 보면 77건에서 27건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2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과세 대상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지요? 2010년도에는 77건에 2억 1,5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27건에 7억 1,900만원이에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엄청 늘었거든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위에 나온 현황은 전체적인 현황이고 밑에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유만…….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사유별 현황이잖아요. 무 재산이 2010년에는 77건이었습니다. 77건에 2억 1,50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건수는 77건에서 27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7억 1,900만원이에요. 악질적인 세금 회피 이런 것이 조금 의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이것은 건수는 줄더라도 금액이 체납액이 큰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금액이 큰 것인데 보면 무 재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이거 세금 회피 아닙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사유를 보면 고액 체납자 중에서 파이넌스가 있는데 1억 원이 넘고 홍순연 같은 경우는 7,000만원 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정확하게 잘 살펴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세금회피 정황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금회피 정황이면 단호하게 대처해주는 것이 세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리고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도 나중에 재산 확인이 됐다든지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돼 있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7쪽, 8쪽을 보면 세외 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84%에 달성 율이 245%입니다. 2012년도는 93%, 45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 목표액에 반영하는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국·도비, 시비 보조금 잔액 때문에 이월금이 많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비율조정이 지표상의 혼란은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액 선정을 해서 목표 징수액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공공예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 예금 운영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3%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타 회계비율은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부터 2011년도가 나아졌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회계 말고 다른 회계에서도 적어도 한 1%는 해야 되지 않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외수입 계장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네.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계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비율 같은 것은 예산 계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특별회계 이율이 저조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번에 0.4%늘었어요.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그래서 올해 시 금고 지정이 만기되어서 재지정 될 때 금리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금고에 대한 금리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한수이북에서는 연천이나 가평이나 예산 자금 운용의 금액에 대해서 비교 했을 때 저희가 낮은 금액은 아닌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조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 금고 재지정할 때 반드시 조정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보니까 다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혹시 통합 관리해서 모 계좌에서 자 계좌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도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산하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모 계좌에다 넣고 자 계좌로 나눠서 서로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면 이율이 조금 더 높여질 것 같은데 이것은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보는 것이 어떨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이율, 이자, 세입 같은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 1,500여만 원을 과·오납 반환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지 조기 집행 때문에 발생된 사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일시 차입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공무원들이 찾아서 가능한 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냥 조기 집행 명령 내려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한 번도 일시적 차입은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주해서도 안 되지만 불가피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시적 차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2~3개월 후에 80억 원이라는 국가에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그래서 그 일시 차입금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시 차입금이 저희 약정서에 제12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차입의 실적은 없는데 일시 차입을 할 때는 사전에 한도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시 차입금을 했을 때는 그 어떤 예산을 차입 했을 때 부족해서 살림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들인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공공예금을 깨지 않고 이자 수익을 높이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일시 차입금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만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무조건 지출해라,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깨고,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개월 정도 일시적 차입금, 시 금고 같은 데는 1주일 정도는 이자 없이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방법들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알지만 조금 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지금 세무과 직원들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일시 차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재정 조기 집행을 하다 보면 금액이 상반기에 빠져나가다 보면 사실 자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거론 됐었고 거기다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재정 조기 집행은 꼭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이자 수입이 감액이 되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포상금 2억 원 정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기 집행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패널티를 받은 것을 비교했을 때는 너무 형편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플러스 됐고 상반기에 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2억 원 정도 확정이 됐고 도에서 3억 원이냐, 7억 원이냐 이것만 결정되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과·오납이 생긴다고 하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냐? 또 조기 집행을 해서 돈을 미리 다 줘서 나중에 부도가 나고 하도급 업체가 없어지고 이랬을 때 발생하는 주민들에게 가는 경제적인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돈 없을 때는 저희가 살림을 줄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예산과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과끼리 소통을 하셔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1년이…….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6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 인구 증가를 여쭤 보셨는데 대답을 정확하게 모하셨는데 사실 세무과는 숫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가구 대비해서 원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5,000원입니다. 1만원까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사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2012년도에 잡으시면서 인구가 얼마 늘은 지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밑에 분들이 해주시는 것 그대로? 그 보다는 과장님 좀 더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작년에 한 600명 증가됐습니다. 아까 1,500명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올해 5월까지 200여명이요. 저희가 10만 명을 하고 있지만 극히 저조합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과장이, 정확한 인구를 기억 못해서 죄송하고 이 주민세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꼭 인구수만 가지고 주민세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수, 가구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정확히…….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가구는 몇 가구인지 기억하시나요?한 4만 가구가 되는데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 세원이 결국은 주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쓰시고 실적도 좋은데 나타나는 실적 보다는 아까도 계속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전체를 경영하는데 우선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 삶의 질의 향상, 이것이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입이 있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을 충분한 지출을 해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저희가 5,000원인데 연간 수입 목표액이 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거비도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는 다른 세하고 통합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실 때 성의 있게 답변하시는데 주민세가 얼마가 들어오고 그 수입이 우리시에 얼마큼 큰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숫자상의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주민세는 거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지 꼭 주민세를 거둬서 우리시에 얼마큼 보탬이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론하지 마시고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까 농협 이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시군별 금리는 각 시마다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예금 중에 3%, 최대 7.66%까지 나가고 대출 같은 경우는 평균 4.80%이기 때문에 도나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느 정도 높나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러니까 본청을 비교했을 때 예금 금리가 저희는 3.40%인데 본청은 3.44%입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4.80%인데 4.2% 이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올해 금고 계약이 언제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까 예금 이자, 특별회계, 타 시군을 보면 특별회계를 농협이 아닌 타 은행에다 계약을 해서 이율을 더 세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시군들이 많은데 우리 동두천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조례 개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도 있고 행정안전부의 규정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유리한 곳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농협이 동두천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을 혜택을 사실은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평 잔액이 평균 얼마나 되지요? 700억 원 됩니까?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자금 운영하는 것은 580억 원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동두천시가 보이지 않게 농협에 엄청나게 먹여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2%, 3%의 이자 받지만 그 사람들이 장사하면 7%,8%의 어찌됐든 이자를 받는단 말이지요. 이제 동두천시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투명성 있게 시에다 무엇을 내놓으면 내 놓는 것을 투명성 있게 하라. 그런 것이 없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는데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명확히, 그렇게 안 되면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일단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개정 돼서 그것에 맞춰서 개정할 것이고 경쟁으로 한 번……. 말씀하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조례에서 어떤 내용을 개정할 것이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일단 조례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정금고위원회 위원수라든지 세입 처리 관계든지 배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들어가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바로 시작되지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를 받았어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조례가 개정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조례 공포하면 시행이 바로 되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90일전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개정하고 하면 시간상으로 가능합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3개월 전에만 약정하면 되니까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9월 달에 체결하면 되거든요. 7월에 조례 개정 안건을 제출해서 8월달에 의원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상정해서 하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최 계장님, 여기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언하시려면 동의를 확실히 구하신 후 나오세요.
복순
최복순세외수입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우리 시금고가 지난번에 경쟁…….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경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난번에도?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지난번부터 경쟁이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로는 수의계약 들어가실 부분이 있네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지난번에 경쟁을 했을 때 경쟁자가 있어서 계약이 됐으면 이번에 수의계약을 해도 돼요. 그런데 경쟁자가 없어서 수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야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책임자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하고 31쪽에 보면 기타 세목별 수입 현황에 농협 은행에서 동두천시지부 기부금이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8쪽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기부 및 협조 받은 현황이 동두천시장학금 기부로 시 금고에서 전체 금액이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31쪽에 900만원 하고 38쪽에 600만원…….
영미
장영미위원
이 기부금 하고 이 기부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왜 여기에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차이나는 것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38쪽의 기부금은 지역사랑 기부금은 우리가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결정된 금액이에요. 600만원은, 그 600만원 중에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공시송달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과거에는 인터넷에 공시 송달하는 것이 떴거든요. 요새는 볼 수가 없어요. 찾은 것인지 아니면 불명인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교부하게 되면 반송되는 것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의뢰 온 것이라든지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해서요. 팀장님들 중에서 기억이 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아까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에 있어서 아까 답변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같이 다 하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 기획감사실 이름으로 공시가 들어 가냐는 소리입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미
장영미위원
기획감사실로요? 정확합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동두천시로 하겠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행정공개에 보면 각 과별로 책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동두천시 명의로 하겠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동두천시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각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공고를 하고 기획감사실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도세팀장인 제가 대신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지출 예산 제도라는 것이 도세인데 이것이 지방세 감면 비과세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 기업이라든가 영농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감면이 비과세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2%에서 4%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감면된 세금만큼 도에서 보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민이 알권리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성 때문에 얘기 하는 것인데 그 책임 소재가 어디냐? 기획감사실에서 공고를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에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냐 이 말입니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산 부서에 제출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정확하지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주민의 알권리하고 투명성 하고 이런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2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올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우리시가 어떠한 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실 납세에 관련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인가 조례를 제정해서 5월 달에 500만원을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아까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7월 말경에 180명에 대해 전산추첨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추첨을 한다고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전산추첨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고액 납세자 중에서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어떤 방식으로 추첨하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기준은 3년 동안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낸 성실납세자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오
임상오위원
추첨을 하는데 30만 원 이상 되는 작년 연말까지 해서 몇 명이나 되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대상은 8,800명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8,800명을 어떤 방식으로 추첨해서 상품권을 주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납세자가 지방세 프로그램화 되어 있잖아요. 8,800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무작위로 전자추첨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오
임상오위원
컴퓨터 돌려서 그냥 찍어서 “당신은 성실 납세했으니까 상품을 줍니다.” 이렇게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의미가 있겠어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저희는 납세 풍토조성·····.
상오
임상오위원
1인당 액수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5만 원 권이 30명, 3만 원 권이 50명, 2만 원 권이 100명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500만원 추경 세워서 그것만 하시는 겁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다른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저희가 하는 취지는 성실 납세자 한 테 혜택을 줌으로써 또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는 중이고 저희가 추첨 방식은 지방세 프로그램 중에서 8,800명의 대상을 선정해서 1위, 2위, 3위를 선정해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권자는 시장님도 할 수 있고 위원님도 할 수 있고 또 할 때 저희가 관련해서 경품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 서한문까지 발송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추첨하려고 예산만 추경에 500만원 세운 것 밖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것에 의해서 7월 말경에 공개 추첨해서 주고 서한문을 줄 예정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까 김태화 팀장이 말씀 하셨지만 몇 년 전부터 성실 납세자들에게 정말 동두천시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감사하다고 해서 편지 보내고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올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안 했잖아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작년까지는 감사 서한문 발송 했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직까지 세금 한 번도 안 거뒀습니까?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거뒀는데 저희가 감사 서한문 이번에 성실 납세자 하면서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기 별로 세금 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올해는 자동차세가 나갔고요. 그게 처음 나간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3년 전인가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주시에 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니까 핸드폰으로 세금 내줘서 감사하다고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주성현 과장 그 당시에 있을 때에 지금 시에서는 전화번호를 취합하고 있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체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저희가 지금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것도 훨씬 더…….
상오
임상오위원
액수 적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안 해주냐고요? 사실 조금 내는 시민들도 해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적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양주에다 낸 세금이 많은 세금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기준을 30만원 잡아서 추첨하는 것은 좋지만 서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줄 때 서민들이 민심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추첨은 하지 않아도 돼요. 추첨은 아까 얘기했던 8,800명에서 180명 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 원짜리, 1만 원 짜리, 2만 원 짜리 세금을 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문자라도 서민들에게 보내줬을 때 서민들은 “아!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도 하는 구나, 정말 고맙구나!” 이런 것을 이제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두천시가 매년 전산 장비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수억 원씩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주민들 전화번호 첨부시켜 놓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30만 원 이상 고액 성실 납세자는 그대로 관리하되 서민들이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보여 주자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율이 38%되는데 현재 전반기 비율이 14%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체납 징수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셔서 징수율을 높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임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시 금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다룰 문제겠지만 사전에 특히 배점 관계에 대해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 있게 개정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정말 우리 시 금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전체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공무원들 한 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주민들 한 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15분
11시15분~11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감사는 먼저 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민원이 예년보다는 많이 밖에서 얘기 듣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이 갔을 때 복합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4쪽에 민원처리지연율 제로화 하고 두 번째로 단순· 복합 등 유기한 미원 총5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새올 시스템에서 전산 적으로 이 처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연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서 민원 팀에서 거기다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요, 민원이 하나 들어갔는데 건축과도 관계되고 사회복지과에 위생계도 관련되고 이런 복합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원이 찾아 가면 “건축과로 가라! 위생계로 가라!” 이런 것 보다는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절차와 이러 이러한 것을 민원봉사과에 왔을 때 종합적으로 민원인 한 테 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을 일사천리라고 해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 민원의 민원인을 탁구공 치듯이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하지 말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이 분이 편하게……. 왜냐하면 민원인이 전반적인 것도 모르고 규제사항도 모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통합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민원 종합 실무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구두 상으로 여쭤볼 경우에 그런 핸드 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각 부서에서 나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아는 한도까지 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위생부서라고 하면 담당 과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상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을 다 배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로 해당민원 부서에다 통보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가급적이면 전화상으로 해서 민원인이 만족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중앙역에서 민원봉사 팀이 교대로 나가서 근무하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효율성 부분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으면?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휴일, 야간 민원처리가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민원인이라도 다급 할 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무인처리에서 안 되는 부분의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제증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발급 처리해서 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인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또 연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기계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면하고 하는 효율적인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응급 상황 외에는 휴일이나 꼭 정규 시간을 이용해야 되겠는가? 물론 이 친절도 과잉친절에 대한 소모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경영적인 측면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반려 민원하고 불가 민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려 민원 내용도 나와 있고 이 불가 민원이나 반려 민원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반려나 불허가 민원은 사실상 해당 서류가 미비하거나 또…….
영미
장영미위원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문자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공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또한 90일 이내의 이의 신청이나, 이런 문구를 꼭 넣어서 공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이외에는 한 것이 없나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불허가 민원도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 반려 민원이라든가 불가 민원에 대해서 사전 설명 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반려 민원에 보면 농지취득이 많이 있고 불가 민원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이런 것들의 내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60~70건에서 100건 이내인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개인한 테 전화를 해서 예를 들면 담배소매인지정이라고 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옆의 담배소매인 하고의 이격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지정이 안 되어서 마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듣고서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각 과별로 들어가면 몇 건씩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려나 불허가 민원일 경우에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사전에 설명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냥 공문이 가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먼저 민원인에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공문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은 담당이 하고 계시잖아요. 실과 소장님들이 하면 주민들이 느낄 때 과의 책임자인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화를 해주면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봉사과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다른 과로 이것이 어쨌든 민원 문제잖아요. 과별로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이 민원인들 한 테,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문 발송전에 그렇게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방법도 있어서, 그러면 시민들은 마음을 얻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 현황이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가 2012년 5월 31일 현재 2, 5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직접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럴 때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게 난감한 경우인데 지금 보면 대체로 본인들이 직접 오더라도 대화가 가능은 하겠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들을 동반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동반자가 안 왔을 때는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안 왔을 때는 저희가 손짓 발짓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중국인 경우도 대체로 가능할 것 같고 스리랑카나 이런 경우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대책지역과를 통해서 가능하면 협조를 많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런 외국인들, 다문화 인들을 우리 가족같이 시민이다,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면 민원에 가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뭔지, 가고 또 다시 가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가 편리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불편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이 반려나 불가 민원 발생 시 사전 설명 제 도입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민원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 장영미 위원님이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민원처리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와서 스스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Q·R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고 저희는 지금 특히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와서 스스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느 지방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4개 나라는 영어나 중국, 베트남 이런 것은 되어 있고 Q·R 시스템으로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젠 단일 민족보다는 다문화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동두천도 외국인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앞서가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시스템을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몇 군데 단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가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고 아마 작년에 장영미 위원님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가 한 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 되고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특수한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관련 부서가 불분명할 경우나…….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아니고 법령집이 있더라고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반복 민원이라든가 미해결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렇게 유명무실 하다면 없애면 좋겠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부활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전부다 과장님들이 계시고 외부에 외부 법률가 한 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담당과도 있겠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법률가라는 법률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민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팀장님이 다 할 수도 없고, 저희 위원님들은 다니면서 계속 민원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외부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등 민원 사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이 현황은 제가 법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한테 여쭤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구성 요건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서에 가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과에만 국한 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은 도로, 이것은 어디 이렇게 2~3개 과가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조정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면 민원인들이 다시 또 방문해야 되고 번거로움에 나중에는 짜증을 내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관계 법령을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정비를 하겠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주관 과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협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동두천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민원후견인제도가 있어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현재 저희도 시행하고 있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 후견인 활동 사항을 일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록하고 있나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저희가 담당자들 한 테 통보해서 하면 담당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일지하고 자료를 전부 주시고 이 민원은 진짜 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동두천은 이동해서 학교에 가서 주민등록발급해 주시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우수 사례로 경기도가 쭉 나와 있는데 경기도 동두천이 있어서 너무 반가 왔고 그렇다고 하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이니까 축하 카드 같은 것이나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생애 첫 출생신고를 하면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 주민등록증이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출생신고를 하면 무료로 주민번호는 발급해주고 주민등록증은 시책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제안 제도도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요.
제안제도로 올라와 있습니까?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이 민원조정위원회와 후견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안동병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2011년도에 민원봉사과장님과 한 세 분이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6월 29일에 직원 20명이 견학한다고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다녀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갔다 왔을 때의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다녀온 사람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실 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저희가 작년에 선발 단이 먼저 가서 해봤고 올해 민원실 창구가 다갔다 오고 좋으면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도 했었는데 안동병원이 교육이 끝났습니다. 4월까지 만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이 계속 배차 관계도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을 위해서 안동병원에서 배려를 해서 다녀왔는데 교육의 효과는 있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에 대해서 더욱 더 다른 전 직원들을 통해서 강사는 저희가 모시고 올 수 없었어요. 친절은 거기서도 2년간 친절 교육을 시켰었는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지 인성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저희도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 갈 수 있으면 가고 교육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수고 하셨고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은 지나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나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민원들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들이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가 ‘솔’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 하세요.”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도 ‘솔’톤으로 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어와도 여기 와서 기분을 전환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목소리 톤부터 복장, 태도 이런 것들부터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을 받기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민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고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6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EM 통이 지금 각 아파트라든지 동에 있는데 전에 보니까 신시가지 공원에다가 EM통을 하나놨던데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아무리 EM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데다가 퍼렇게 통 하나 갖다 놓은 게 보기 싫다고 EM통 자체를 미관상, 외관상 조금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퍼렇게 수도꼭지 틀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처음에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 시범적으로 배양을 할 때는 옛날에 사용했던 통들을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파란 통이 이용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관상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좋으면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인근 시군에서는 돈을 주고 판다. 외부사람은 더 받고 해서 하는 데 수익성을 요구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사용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했을 때에는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EM배양액에 대해서는 외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톤 당 30만원씩 저희가 단가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외부에서 판매를 할 때는 그것까지 해놨는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얼마나 팔았어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직 판매는 못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팔려고 계획한 것은 언제인데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계약은 안하고 저희가 원가를 분석해서 배양액이 1톤 배양에 30만원 통 하나에 2,000원해서 저희가 고시를 해놓은 겁니다. 가격을 외부 자치단체에서 살려고 할 때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상오
임상오위원
혹시라도 배양한 것을 판매하면 사겠다고 하는 자치단체로 연락 온 데가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상오
임상오위원
앞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팔려고 노력 하겠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꼭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역소각장 있죠. 전반기에 보니까 6억 얼마? 6억 500만원 우리 시가 부담한 게 그럼 2/4분기 지금 아직 정산은 안 한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아직
상오
임상오위원
6월말까지 해야 할 거 아니 예요? 1/4분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6억 500만원이면 거기에 비등하게 또 6억 원 정도가 나온다면 12억 원 정도가 된다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59톤이란 말 이예요. 우리 시가 준 게 그럼 2/4분기 나올 게 2,559톤이 아니라 5,000톤 잡았다 그러면 5,000톤 잡으면 얼마 정도 되요? 지금 우리 톤 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양주광역시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톤 당 15만원 했었습니다. 15만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상오
임상오위원
소각비가? 15만원이면 3만원 잡으면 5배 이상을 더 내고 버리는 건데 그죠? 그럼 앞으로 이걸 계속 동업을 할 건지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광역소각장의 현재 운영자체는 양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양주에서도 경제성 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양주에서도 소각장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에 관해서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소각장에서 현재 소각장에 대한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일부 시설비에 대한 부담도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설사에 대해 기술진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양주하고 협의를 안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는대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지금 현재 남은 게 얼마 안줘도 됩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시설 부분은 다 했고요. 지금 국비가 아직 국·도비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택지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양주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하고 저희가 이미 부담을 해서 미리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남아 있고 저희 시에서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완료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거기 양주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광역소각장 자체가 지금 경매위기까지 놓여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말 이죠.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담할 거는 다 줬는데 양주가 실질적으로 분담할 거를 별로 안 해서 지금 경매위기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는 데 광역소각장 자체가, 그럼 우리 시에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시설비 중에서 국·도비하고 이제 원인자 부담금 부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영관계는 동부건설에서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3년 위탁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 쪽에서 지금 기술진단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대처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양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폐기물을 매일 매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이 운영이안 된다면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그런 데에 반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동부하고 강력하게 맞서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 시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약이 안 되어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불연성 폐기물하고 소각장이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가 1년에 6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폐기물하고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될 때 60일에 한해서만 반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심각한 거지. 이렇게 평당 15만 원 이상씩 줬을 때 혈세가 얼마만큼 눈에 봐서 몇 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몇 배를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시간 끌고 예를 들어서 경전철 1년에 적자보는 게 얼마라고 지금 당장 부서 버리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도 지금 어차피 소각비용은 소각비용대로 주고 운반비용은 운반비용대로 주고 결론은 지금 운반업체에 양쪽 쓰레기, 운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 또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계산해보면 정말 완전히 물 퍼다 주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걸 왜 이렇게 계속 물고 가는지 지금 몇 년째냐 이말 이에요. 생활폐기물 회사에 대한 1차 문제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지금 수해개발로 가고 있는 지도 지금 수십 수년간 되고 광역소각장이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인데 계속 계획만 잡고 검토만하지 실행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근데 정말 이제는 뭔가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죠. 매일 검토만 하다가 끝나면 돈은 다 줘버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1년에 여기서만 나가는 실질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큰 도로를 내도 남을 돈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분야 분야해서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중요한 일 힘든 일 다 하시는 거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가 주장할 강한 메시지가 나올 때가 됐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으로 해서 양주하고 지자체가 같이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양주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더 이상 오래 가지 않도록 정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권리 주장을 확실하게 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질질 끌려가지만 말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이 EM과 관련한 질의 또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6쪽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자원화 추진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그런 관내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체 선정된 거 있죠? 사업자 선정 안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선정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현재 60세대 당 음식물처리기를 1대씩 해서 저희가 한 240대 정도를 제작하게 됐는데요. 제작하는 회사는 포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현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포천공장에서 기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되는대로 저희가 2~3개정도 아파트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24개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놓겠다고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8월 달까지는 1차적으로 전부 설치를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시민에 대한 홍보를 해서 8월 달까지 설치를 하고 8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게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시범 운전한다는 거죠? 그럼 RFID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칩으로 하는 게 있고 용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RFID방식이 감량화라든가 운영관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9,3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RFID방식으로 할 경우에 사업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RFID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할 때는 그 방법으로만 해야지 보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 방식은 일부 지자체 춘천시나 칩을 이용하는 게 있고 용기가 있는데 불편합니다. 이것은 기계별로 음식물을 투여하면 무게를 재고 돈을 바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칩 같은 경우는 칩을 사서 한통 버릴 때 칩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감량화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RFID방식이?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단점은 아무래도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기계자체가 비싸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한 결과 대외적으로 깨끗하고 음식물 냄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시범적으로 한 시군의 반응들은 괜찮은 반응입니다. 시행을 하고 난후 20~30% 정도의 음식물 감량효과가 있다. 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현재 단점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단점은 기계설비가 비싸다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가…….
영미
장영미위원
그거 말고 주민들한테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RFID방식에 대한 단점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 그것에만 목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어디에다가 버렸었죠? 해양투기 했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통에다가 넣으면 세대별로 1,000원씩을 부가를 했고요.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서 선별을 한 다음에 조류먹이로 똑같습니다. 이용하는 건 똑같고요. 저희가 수거단계에서 수거 통에다가 월 1,000원씩 보고 버리느냐 아니면 이 종량기계를 놔서 무게를 정확히 재고 그 금액대로 비용을 부담하느냐
영미
장영미위원
손으로 만져야 하나요? 쓰레기 봉투째로 버리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봉투째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통을 만져야 하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통을 만지지는 않고요. 그 안에 수거 통이 있게 돼 있고요.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음식물만 쏟아서 버리면…….
영미
장영미위원
음식물을 쏟아서 버려야 하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계량이 돼있고요. 계량에 대해서 저희가 키로 당 얼마씩 단가를 정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를 버렸다. 그럼 80원이 되겠고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이나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인별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식당이나 가정이용 시설은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공동주택에 한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RFID방식 말고도 식물성 종량제 봉투를 투입해서 음식물처리를 하는 그 얘기 들으셨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보니까 RFID방식에서 나오는 단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서 여기는 단순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있지만 이거는 전체 100%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고 줄이기도 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고 지금 습식쓰레기를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쓰레기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100%, 80%는 줄이고 퇴비화하고 그 다음 20%는 사료화하고 퇴비화, 사료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식물성종량제봉투를 투입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주민들은 직접 손으로 쓰레기를 만지지 않고도 그냥 그 식물성봉투째로 버리면 그냥 깨끗하게 위생에도 좋고 감염우려도 없고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 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은 일단 RFID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하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다른 방법들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7년 동안 놔주고 그 기계를 7년 지나면 우리 시가 쓸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쓰레기처리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이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 전부다 잘 검토를 해서 다른 공동주택에 할 때에는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이것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거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충분한 비교검색을 한 다음에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RFID방식에 의한 것이고요. 일반 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분비물수거통에 넣게 되는 방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물종량제봉투는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없는데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데 제작비용이 들어갑니다. 비교검토를 해봐서 봉투비용이 들어가면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요건이 있으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종량제봉투도 그냥 준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튼 시범으로 이것도 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적게 드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한번 비교 검토해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저희 동두천에 쓰레기봉투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됐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인근 시군에 비교할 때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약간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31개 시 군 비교했을 때 저희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20리터가 550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550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양주가 500원이고요. 저희가 550원이고 보통 400원후반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 군을 쭉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건 10원만 차이가 나도 주민들하고 거의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550원을 책정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제작하는 데 비용 드는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셨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원래대로라면 원래 처리원가에 맞게끔 종량제봉투의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데요. 대부분이 이런 쓰레기부분이나 공공요금은 당초 원가에 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30% 정도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돼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3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야 하는 데 사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보다 더 올리겠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원가에 대비해서 자립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인근 시군하고는 저는 인근 이 근처만 31개 비교를 못했는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인근을 봐도 비싼 편이거든요. 양주가 500원이에요. 바로 옆에 양주가 500원이거든요. 지금 50원이나 더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피부로 와 닿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봉투가 묶는 거로 돼 있죠. 혹시 끈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더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 데요. 지금 묶잖아요? 테두리를 묶을 때 끈으로 조일 수 있게 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도 더 좋다고 해서 많이들 바꾸고 있는 형식인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종량제봉투를 만들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봉투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조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가격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반드시 10원만 내려도 주민들한테 바로 와 닿는 점이니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업체의 현황이 쭉 나옵니다. 저희는 3개 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하고 나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지적하신대로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를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 점수에 못 미친다든가 하면 대행비를 깎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례부분에 대한 재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에 대한 비용이 적정하게 저희가 지급하는 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표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현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평당 어떻습니까? 비싸지는 않습니까? 얼마정도 되죠? 평당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게 평당 처리비용은 지역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광역화될수록 적게 들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적게 들고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운영비하고 운반비 합쳐서 14만원 돈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만 3,000원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가난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관내업체라서 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따른 여기에 보면 우리 시는 불가피성을 사유로 하고 있고 기존 업체의 고용 인력 및 청소장비 승계문제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청소장비승계문제 이것은 조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평가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진행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새는 저희같이 작은 단체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업체가 많지 않다. 또 승계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사유를 달아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하고 있지 않다. 설문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만족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는 평가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을 다 정해서 조례를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객관적인 생각에 불만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만약에 동두천이 열악한 상태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조직기업으로 최근에 아마 성남에서 한 것 같아요. 청소용역업체를 시민지지용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수의계약한지가? 몇 년도서부터 이 수의계약업체가 계속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90여곳이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동두천이 먼저 바뀐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두천이 먼저 바뀌어야죠. 열악한 재정인데 그렇다면 심각하게 평가조례를 만드시고요. 청소용역업체도 시민지지용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화섭 위원님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청소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상이하긴 한데 우리 도심지 가로변에 쓰레기용기통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가로변에는 없습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거점별로 모아 놓으면 청소차가 수거해가는 거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거점마다 통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거는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구 터미널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빈번하게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쪽에도 쓰레기통이 하나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활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인데 거리가 엉망입니다. 가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져있는데 거기에 종량제봉투가 있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을 때에는 옆으로 치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짝어 놨는데 사실 있긴 한데 진짜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통을 거기다 안 놓는지 안에다가 봉투를 넣어서 수거할 수 있게 하면 되는 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000만 명에 2만 불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거리에다가 갖다 놓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수거 통을 놓게 되면 쓰레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깨끗하게 되는 데요. 문제는 그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시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안 넣는다거나 거기가 지저분한 경우가 있고요. 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저녁에 시민들이 내놓으면 아침에 차가 와서 싹 수거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러면 주간에 안 버리고 저녁에 내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시민의식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수거를 하는 데 양주, 의정부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 수거를 안 합니다. 거기는 휴일 날 가면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저희는 토요일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 신기가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를 놔두더라도 상가에서 이틀을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놔둬서 굉장히 쌓여서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교육청 앞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거 통을 마련해서 아파트에서 하듯이 그런 것을 10개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음식물쓰레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쓰레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소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위에 깨끗이 활용할 수 있다면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럽 연수 갔을 때 보면 쓰레기통을 예쁘게 해서 그 안에다가 봉투를 넣어놔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쉽게 쓰레기차가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사람이 다니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식이 먼저 고취가 돼야겠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행인들이 많은 곳에는 쓰레기통을 기본적으로 나줘서 아주 큰 문제점이 아니면 나와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편의를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스텐으로 돼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아예 안에 내부 통이 있어 가지고 내부 통에다 비닐을 씌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시민들이 버려도 깨끗하고 치울 때도 쉽고 거리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터미널 주변, 중앙로 쪽 이쪽으로는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옆에나 이런 데 그리고 아까 음식물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 하는 데 음식물 감시용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으로 설치된 CCTV는 한개도 없고요. 기존에 10군데 정도 시에서 설치한 지점에 CCTV 방범용이나 쓰레기광고라든지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별도로 쓰레기감시용으로 된 CCTV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을 하려면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누구라는 걸 알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 지역에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짜 형 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 군데 설치하는 게 2,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저희 사거리에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홍보물만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방범용 말고 밑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활용해서…….
영미
장영미위원
예방용이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갖다 버리는 데도 또 갖다버리고 버리고 해서 개선이 안돼서 음식물쓰레기 통도 갖다놓고 했는데 그래서 CCTV 실적이 없다고 나오는 군요. 아, 예방용으로 갖다 놓은 것이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신고 된 게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 저희가 37건 정도 신고가 돼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도 산 밑에 살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멧돼지가 저녁 늦게 가는데 인근 아파트 지역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사실 거기까지 안 내려왔는데 엔파트 쪽으로……. 멧돼지가 지금 한참 먹이 철인데도 내려온다는 것은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수렵협회에서 엽사들이 활동을 하겠죠? 지금 수렵협회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기동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14명으로 기동반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단법인수렵협회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모여서 자생단체라든지 동두천시에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사단법인 야생동물협회 동두천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분들 활동지원해 주는 거 얼마 잡혀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500만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총알 값이 꽤 비싼 거로 살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하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게 매년 엽탄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그쪽의 요구고요. 당초에는 200~300만원 하다가 500만원씩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그런 것을 지원이……. 그 양반들이 취미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때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협회도 우리 시에 양분화 됐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그 마찰이 다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을 다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하셔야 하고 아니 이게 예방을 미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농작물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아마 더군다나 14명 가지고 글쎄 개체 수는 워낙 돼지가 번식력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 있고 또 위의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수렵협회인데 수렵협회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효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EM사업에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우리 시에 견학들을 많이 오지요.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상황이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EM 선진지 견학을 매년 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 시보다는 EM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EM을 활용해서 잉어양식장을 한다든가 농원을 운영한다든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EM을 활용해서 콩나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데를 저희가 찾아가고 있고요. 지자체 관계에서는 저희보다 특별하게 한데는 별로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상당히 우리가 수준이 높은 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끌어 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표현은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리드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디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다음 예산하실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보다는 주민들을 E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EM 아카데미를 해서 140명의 시민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것이지 저희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악취가 축산농가 그리고 오·폐수 문제 그런 게 복합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복개천 통로를 통해서 오히려 이쪽 청정지역이 산 쪽으로 아주 냄새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두천 중앙고등학교하고 새마을금고 경찰서 있는데 거기는 아주 정말 아침저녁으로 냄새가 심각해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신천에서 나쁜 악취가 복개천을 타고 오히려 올라오는 거죠. 그 부분을 주민들은 또 복개하라는 거예요. 복개하면 결국은 저 산 꼭대기까지 복개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 대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악취라는 것은 신시가지나 자전거도로를 가면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부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거꾸로 그 쪽에 있는 바람이 불면 주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수도에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밀폐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박스로 된 구간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차단을 할 수 있게 차단비닐을 쓰거나 아니면 일부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차단을 해놨습니다. 저희 시도 그게 곧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차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흙공이라든가 EM을 일부 투척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차단을 해서 외부라든가 공기 하수처리 과정에서의 유기물과 황화수소와 연결돼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이유가 하수도 부분에서 나는 냄새를 시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덮개로 덮어놓은 상태이고 일부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EM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복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EM을 투입하고 EM뚜껑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외부로 발산이 안 되도록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님으로부터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상황 그 다음에 EM관련 그리고 오·폐수문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장께서 답변한 게 박현희 위원께서는 지금 실개천 지역에 가면 도로 과나 하천 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복개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단 부 부터 윗부분까지 복개를 하게 되면 냄새가 산으로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산에서 밑으로 깔려서 내려오는 문제를 환경 과에서는 앞으로 하천계랑 협의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답변은 하천에 가면 개천에서 냄새 무지하게 나는 건 그 뜻은 맞는 데 복구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혹시라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달라는 말이죠. 앞으로 크나큰 문제거든요. 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두천이 앞으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복개를 해달라고 해. 복개를 하면 이 냄새가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데 결론은 위로 올라가서 산 쪽에서 냄새가 나서 깔려 내려올 상황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앞으로 복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개를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연구해달라는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복개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복개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복개를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은 EM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일정액 하천방류 통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감사라는 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원이 대안을 냈으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악취만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하천 계에서 그런 계획을 가져갈 때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협의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업무를 추진해 버리니까 도로 과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다 협의해서 하면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부처간에 그런 일들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가축사육 있죠? 가축사육에 대해서 시민들로 인해서 소음이나 악취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가축으로 인해서…….
영미
장영미위원
가축사육에 대해서 소음이나 악취로 인해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냄새로 인해서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어떤 민원이 있는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대목장이라고 해서 동양 엔파트 앞에 있는 우사가 되겠는데요. 원래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소를 사육해 왔는데 인근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나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사육 견을 주택 밀집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사육 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육 견은 저희 환경법에 의해서 사람의 소음, 사람의 말이나 가축의 소음 규제는 못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규모 이상의 개를 키울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신고한 것은 그렇게 까지 신고대상시설은 없었고요. 조그맣게 몇 마리 정도 키우는 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법으로 저촉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육하는 데 가축 마리 수도 줄이고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한 사례는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도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한조건은 없어요? 가축 사육하는 데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는 가축을 키울 수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없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주거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요. 기존에 있던 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거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데요.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당초에 원래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데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가서 보면 상대 같은 경우에는 소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저녁에 기압이 낮았을 때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방법으로는 주민들은 이전 시킬 수 없냐고 얘기하는 데는 이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EM을 활용해서 EM을 가축의 먹이로 주고 또 사육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축주에서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쨌든 관련부서하고 연결돼있는 부서인데 사육 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문사 밑에 있는 거죠? 사육 견? 사육 견으로 인해서 악취하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사육하고 있던 곳인지 아니면 밀집지역에 사육을 시작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치가 어디?
영미
장영미위원
보문사 밑에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밀집지역은 아니고요. 사람의 육성이나 가축의 울음소리는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지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가축마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시끄럽고 하니까 가축 사육 수를 줄여라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고 그것을 저희가 억지로 이전하거나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수가 많아도? 악취가 많이 나고 해도?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마리수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시설 면적이 돼야 하는 데요. 거기는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적으로는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을 업주하고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과정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를 좀 잘하셔서 주민 간에 마찰도 없고 갈등이 없어야 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지금은 신시가지 악취만 악취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악취가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기배출 한 업체명하고 수질배출 업체 명을 2010년도부터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단속대상이 돼서 이게 나왔는데 2010년도 다섯 차례, 여섯 차례씩 이렇게 잘못해서 부과금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매일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단속하는 기간마다 걸려서 이렇게 5회~6회에 걸쳐서 이렇게 단속대상에 걸렸는데 그럼 이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럼 부과금을 높이던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한 업체가 여러 번?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2010년도부터 제가 2012년도 3월까지 이 자료를 받았는데 5번씩, 그 다음에 대기배출 플러스 수질배출을 함께 한 업체도 있고 한 데 그랬을 때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냥 부과금 냈으면 받고 또 단속 나왔을 때 대상이 되면 부과금 냈다가 돈 받고 그거로 그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안볼 때는 더 많이 버릴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때에 안볼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한테 자료준 거에 4쪽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배출업소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시 민원이 발생되거나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했을 때 초과될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가하는데 일단은 2번까지는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세 번째부터는 조업정지명령을 내립니다. 2010년도에 조업정지가 나갈 정도로 3번까지…….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2012년도 3월까지 인데 2010년도는 10월부터입니다. 2010년도 10월부터 그럼 1년 반 정도에 5회~6회씩 상습배출업소들이 있어요. 업체를 댈까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 연2회 있을 때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최근 2년간…….
영미
장영미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는 5회, 6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다 수질배출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고 같이 몰아서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러면 상습배출업체에 대한 대책이 조업정지인데 그럼 조업정지 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부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조업정지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왜냐하면 상습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에 2회 이상하면 조업정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체는 2년 안에 대기배출에 보면 2회 이상한 업체가 여러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수질배출도 마찬가지고 2회, 2회 이상이면 2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시설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대기분야, 수질분야로 반복된 업체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주로 질문하시는 것은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서 배출금만 부가할 게 아니라 시설개선이라든가 어떤 재차 위반하면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영미
장영미위원
강력한 처분보다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벌하고 안하고는 이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배출을 하는 데 부과금만 하고 말 것인지?
기덕
김기덕환경시설팀장
기준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이란 걸 내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는 안했지만 일단 개선명령 하면 개선명령에서 배출 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선명령이 나간 데는 배출부과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시설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례를 들면 우리 수질분야 같은 경우에 상봉암동에 굿모닝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폐수처리시설이 열악해서 반복돼서 부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한 우리가 집중적인 처분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유도를 해서 폐수처리장이 약 3억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폐수처리를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된 업체를 배출금만 부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설개선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도 그런 상습업체는 시설개선을 유도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시설 보정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하는 부분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또 잘하신 부분이지만 이렇게 5~6회씩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6회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내면 지나가고 또 단속 매일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단속 걸리면 또 돈을 내면 되는 거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시설팀장
그런 상속업자는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끝까지 추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걸 중점관리업체라고 합니다. 민원발생이 많거나 초과가 많이 된 업소는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서요. 설 명절 때나 취약한 시간 때에 그 업체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몇 업체가 5회, 6회씩 상습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근본대책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동두천시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내용인데 성의가 답변하시는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소들은 나름대로 상습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있다는 건 지금 중점관리가 아니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장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번, 6번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중점관리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사태가 없어야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업체에서 거기에 맞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개선이 되는데요. 그게 빨리 조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개선이 덜된 개선상태에서 개선완료 신고를 하면 물을 떴을 때 또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유를 대시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있으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다 알고 계시는 만큼 지적하신대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장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죠? 몇 년 정도 된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꽤 오래 됐다고 보죠. 90년대 말…….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처리 비용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 비용은 그렇게 많이…….
상오
임상오위원
어찌됐든 지금 음식물처리를 우리가 직접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입니까? 그 폐수를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잖아요. 음식물 그 폐수를 처리하면서 환경사업소에서의 정화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침출수는 공정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슬러지 처리하는 소화조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탄가스를 생성하게 되는 데요. 소화과정에서 매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미사료가 10% 아니에요? 90%가 물 아니냐. 이말이죠. 기름 먹은 물 음식에서 기름이 많이 껴있는 물을 환경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 정화까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계산을 뽑아보면 자체적으로 총 처리비용, 운반비용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런데 결정적으로 감미사료가 지금까지 해서 280톤을 생산했는데 이 감미사료를 지금 현재 주로 어디 쪽으로 보급을 합니까? 관내에서 가져가는 데가 없죠? 몇 군데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관내에도 있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관내에서 몇%나……. 됐고 그러면 감미사료를 만들어 주면서 옛날처럼 지금도 옥수수 첨가해 줍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첨가해 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감미사료가 제품이 좋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판매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거기다 옥수수 성분을 섞어서 주고 있거든요. 저희 것을 판매를 하려면 별도로 옥수수 성분이나 이런 것을 첨가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나 수익이나 별 이익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첨가를 하지 않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타시보다는 상당히 빨리 자체적인 처리를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음식물처리를 자체단체들이 하려고 하는 데 우리가 다른 시보다 빨리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도 제품이 정말 먹여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 다른 자치단체가 몇 백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품목을 팔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말씀드린 대로 외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사료를 일반 농가에 줄 때에는 옥수수성분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첨가해야 하는 데요. 그럴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안 한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침출수를 하수처리 공정에 처음부터 집어넣어서 한 게 아니고 소화조에 가스가 발생되는 이런 물질을 공급을 합니다. 매탄가스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도 침출수부분을 소화조로 집어넣음으로 해서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그 가스를 일부 식품공장에 판매를 하고 다시 재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다른 처리장보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동안에 신시가지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56억 원을 경기도에서 받고 우리가 부담해서 지금 처리를 9개 양계농장, 양돈 농가를 다 보상을 줘서 영업보상까지 줘서 악취를 저감을 많이 시켰는데 악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미생물 톱밥 뭐 이런 정도로 하겠다고 EM으로 하겠다고 하는 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 대한 민원이 과연 줄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말 이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 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단기대책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9개 농가가 이전을 했고 거기에 2개의 농가가 별도로 철거 비를 포함을 해서 실제적으로 10개, 11개 정도가 일부 다시 입식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돈사가 저쪽 고개 뒤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낮에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상상태가 좋지 않거나 열대야가 생길 때에는 상당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의 냄새나는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악취 배출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 축산농가로 하여금 EM을 공급을 하고 EM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는 우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축산농가에 EM을 공급을 하고 저희가 저녁시간대에 축사주변이나 그런데 EM을 살포를 해서 가능한 저감토록 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너무 커서 이전시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당초에는 제외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음식물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악취시설을 잘 가동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까지 하던 것을 고삐를 놓으면 안 된다.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다 지원할 명분조차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살고 있는데 양주하고 동두천시하고 행정협의가 돼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돼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럼 계속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체도 의지가 별로 없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EM이나 뿌리고 이거해서 안 없어진다. 실질적으로 신시가지에 축산농가 냄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광역소각장에서까지도 공기가 날라 오면 가스가 숨이 콱콱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민들 말 많이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처리 못하더라고 계속해서 고삐를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경기도담당 계장이 엊그제 통화했는데 아예 도에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짖어대야 하지 않겠느냐 이말 이에요. 그래서 계속 멀리 있는 것 한 개 한 개씩 없앨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양주시, 동두천시 1년에 2~3억 원씩 해서라도 3~4억 원씩 해서라도 없애야 할 것 아니 예요? 내년에 한개 더 없애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일하는 모습이 있고 냄새가 줄었다고 얘기할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악취 매일하는 얘기지만 그냥 조금 없어 진 것뿐이지 악취 그대로 있잖아. 그거 안 된다는 말이지.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환경과 에서는 양주시나 경기도에 계속 요구해서 내년도에 하다못해 몇 푼의 예산 더 쓰도록 만들어 줘야겠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집에 한 달씩 살아봐. 안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도 많이 나요. 아주 어쩔 때는 기분 무지 무지 하게 나쁩니다. 나만 느끼면 다른 사람도 느낄 것 아니에요? 계장님들 중에 신시가지에 사시는 분이 어디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안사지? 세분은 공직자니까 말 안할 뿐일 거야. 답답하게 없애줘야 해요.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은 집 팔고 나 갈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냄새 완전 없애면 한 집 당 2,000만원씩 집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개인적인 재산을 2,000억으로 우리는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또 새로이 시작해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한개나 아니면 두개 없애는 걸로 대답 좀 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양주하고 환경개선협의를 통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신시가지 악취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니까 28쪽에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환경오염관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님블이 2009년도 10월 달에 환경오염정화사업해서 2011년도 12월 달에 끝났죠? 26개월 만에 그쳐서 환경정화사업이 끝났는데 여기 보니까 공여구역환경오염관리해서 캠프 님블 기지 내에 오염물이 인근에 확산된다고 오염원인도 쳐놨습니다. 캠프 님블,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캠프 님블 기지에 오염물이 인근에 확산된다고 썼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원인보상은 1차에 완료된 것은 기지내부만 돼 있고요. 국방부 측에서의 얘기로는 오염된 정화는 기지내부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방부 쪽에서는 오염기지 내에 하나인데 오염기지내부에 오염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정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기지 내에 있던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따라서 외부까지 오염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방부에 정화를 해 달라 요구했더니 국방부에서는 내만 하지 외는 자기네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유권해석이 많았습니다. 오염물질이 기지내로부터 오염이 된 거라면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2차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계획이 수립이 되고 현재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1차는 내부로 끝났고 2차는 기지밖에 오염돼 가지고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까? 바깥에 환경오염정도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실태파악이 끝났냐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단계, 2단계까지 자체적으로 1차 조사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2차 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지금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9월 달까지 그 안에 있는 오염된 토양을 전부 제거하기로 돼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뭡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정비로 인한 유류탱크시설이 있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비로 인해서 유류가 유출됐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오염정도에 대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유류 PPH가 9,195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9,100이면 기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도로하고 공원에 따라서 기준치가 틀리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일부가 있게 되고요. 공원부지가 있게 돼서 기준치는 800하고 2,000이 되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0이 되겠고요. 공원 있는 데는 800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은 9,000이 넘었으면 도로에 맞추는 거예요? 공원에 맞추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도로부분이 있고요. 현재 도로로 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일부 이쪽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도로를 횡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된 토양을 끄집어서 이걸 외부로 반출합니다. 외부로 반출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여기 정화기간은 2012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돼 있는데 정화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정화사업비는 현재 국방부에서 통영공단하고 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릴 정도면 사업비 정도는 얼마 정도 됐다고 보고서에 첨부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정도 보고가 될 만한데 한 번도 보고 안 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알아야 하는 것을 업무보고서 보고 알았어요. 이 업무보고서 올리기 전에 우리가 2012년 5월 달부터 시작된 사안 같으면 5월 달, 6월 달 한 달 정도에 간담회 석상에 올려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업무하지 말고 의원님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짐볼스 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짐볼스 훈련장 2006년도에 반환받았죠? 짐볼스 훈련장은 지금 님블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서 환경오염정화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짐볼스 훈련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버려둔 상태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기지에 대해서만 님블이나 호비까지는 다했고 아직 훈련장까지는 안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훈련장을 제일 먼저 반환받았는데 훈련장은 왜 손이 안 닿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여기 같은 경우엔 특별하게 오염시설이랑 관계없이 대표적 훈련장이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오염시설이 없었으면 환경오염평가를 가지고 오염되지 않았다고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추측 적으로 특별한 게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여지를 활용할지 모르는 판인데 그건 환경보호과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는 짐볼스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환경정화사업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야 하는데 기지만 하고 짐볼스 훈련장 진작에 반환받아가지고 훈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갖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LNG화력발전소 때문에 쇠목사격장이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쇠목 사격장에 대해서 환경오염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캠프 케이시 하고 호비 조사할 때 같이 조사했습니다. 작년도 6월부터 12월 달까지.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도 6월부터 12월 달까지 환경오염실태 조사한 것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갖다가 기지 내에서 해주세요. 데이터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반환공여구역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요. 과장님이 그동안에 별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는 조사안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챙겨야 할 건 챙기고 앞으로 챙겨야 할 것은 더 챙기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두천시 재활용봉투 있잖아요. 그게 연간제작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재활용봉투는 별도로 제작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재활용봉투가 있었는데 재활용품을 담는 봉투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금 동사무소나 포함해서 그런 게 얼마나 들어가요? 제작비용이?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는 그런 데 갈 때는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하는 데요. 그런 자료를…….
장중
김장중위원장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2012년도 판매량해서 20리터 재사용수량이 7,000매고 금액이 3,9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 이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재사용봉투는 일반마트나 이런 데서 일회용봉투로 사용하지 않고 시에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는 재생봉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를 제작하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일단 공공용봉투 일회용으로 쓰면 끝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열흘 됐나? 양주시를 갔는데 운동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양주 시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면 마대자루를 양주 시에서 제작을 해서 앞에 인쇄해서 아까 우리 위원중의 한분이 끈 묶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끈으로 묶게끔 돼서 그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봉투예요. 그래서 재활용에 관한 것만 넣어서 묶어서 재활용 넣어 놓고 다시 봉투만 수거를 해서 계속 쓸 수 있고 이거를 양주 시에서는 언제부터 썼냐. 이거를 오래 전부터 썼다. 동두천은 이걸 사용을 안 하느냐. 동두천은 사용안하는 거로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 자체를 갖다가 열악한 것도 열악하지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양주 시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재활용을 담는 봉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일반쓰레기로 오인을 해서 사람들이 그게 재활용봉투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일반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버려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용봉투는 만들지 않은 거고요. 방법은 재활용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나 공공용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공공용봉투를 쓰더라도 그것은 한번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일회용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재활용품을 담았다면 재활용봉투가 되는 데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내 얘기는 봉투자체를 마대자루 같은 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쓰게 되면 그 봉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럼 동사무소에서 재활용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공공용봉투…….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공공용봉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각용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되는 것만 담는다는 거지 일반쓰레기까지 담는 게 아니라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재활용은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재활용선별재라고 해서 재활용을 담는 마대가 있습니다. 비치를 해놔서 저희 수거 원들이 가서 재활용품만 놓고 봉투는 거기다 놓는 거죠.
장중
김장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가면 재활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아서 쓰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공용봉투를 주면은 거기다 담아서 버리게 되잖아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담아서 다 버린 다음에 수거를 해서 또 쓴다는 말이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공공용봉투에 넣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각장에 가야 될 그것만 넣는 거구요. 재활용봉투라고 해서 별도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도 그런 봉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봉투로 만들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데는 투명한 비닐봉투가 아니면 재활용분리라고 해서 저희가 캔이나 쭉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마대로 돼 있어서 그걸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마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전에는 재활용봉투 마대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는 데 일반쓰레기를 담을 때가 있고 재활용 쓰레기를 담을 때가 있는데 재활용쓰레기를 담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재활용도 가정집은 일반 봉투로 하지만 나름대로 활용가치를 위해서는 재활용봉투도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나 넣었다고 하면 갖고 갈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쏟아내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양주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로 요즘 신시가지 그쪽에 보면 대형마트 있잖아요. 홈플러스라든지 롯데슈퍼라든지 JM마트 다 있는데 이게 보면 송내동 클린 데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러 나가다 보면 마트 앞에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좀 개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 앞에서 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우리가 왜 치우냐고 하는 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부분을 개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20분부터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평생교육원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17시00분
17시00분~17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작은 도서관 까지 합해서 월별 도서 대출 현황을 봤습니다. 연도별로 늘은 도서관도 있고 줄은 도서관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책대여 수가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도서관이 있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으로 경험은 최고의 노하우라고 하는데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면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지식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고양에는 도서관이 45개 있다고 하고 의정부는 도서관이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훨씬 책을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인구는 고양이 100만 명 정도 되고 의정부는 50만 명이 되는데 그런데 의정부가 훨씬 책을 많이 읽힌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얘들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잘 읽고 하나는 안 읽는데 잘 안 읽는 사람을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책을 많이 읽어서 “동두천시민이 수준이 낮다.”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준은 높은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독서마라톤에 한 1,800명 정도, 주로 학교에서 많이 단체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물론 심사하고 들어갈 것이지만 일단은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동두천아메리카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 평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1,000만원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고 또 2012년에도 점검한 결과 교사자격 부적격, 안전점검 미실시, 청소년 학생미달, 장부 미비치 등 이런 2011년도에는 점검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등 사설학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보조금 지원의 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등 보조금 지원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거기를 이번에 나가 보니까 사설학원식인데 교장 선생님에 교사 한 명에다가 서무 담당 한 명만 있고 정식으로 교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거기를 학생들을 보내서 저희가 봐서는 여기 보조금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잘못되는 곳이 있으면 예산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곳에다 계속 적으로 밀어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저희가 전반기에도 굉장히 이슈화 됐던 것이 급식비 지원 문제가 굉장히 컸지요.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2~3학년도 급식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단계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중학교 2~3학년은 2학기부터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학교 운영위원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제보를 받았을 것 같은데 급식비 지원이 500명에서 600명이 틀리고 900명에서 1,000명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만 있는 곳은 주로 공립이고 그리고 동두천이나, 신흥이나 보영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와 함께 급식소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900명에서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이 떨어져요. 300원인가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지금 이 아이들이 3만 2,000원을 내고 급식을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급식소를 개설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안 하고 한 부지 내니까 하나로 지원을 해서 급식소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0명에서 900명이에요. 그렇다고 고등학교는 3만 2천원 받고 중학교는 안 받고, 이러다 보면 고등학교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또 공립은 3만 2천원 지원해주는데 너희들은 급식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2만 9천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중학교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사립은 2,900원으로 계산했고 공립은 3,100원으로 계산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틀리냐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인데 단가는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단가로 해서 전체 예산에서 70%를 어차피 교육청에서 부담한 것이고 저희가 30%만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가 차이가 왜 사립은 2,900원이고 공립은 3,100원이냐고 했더니 고등학교 하고 있는, 중학교가 공립이고 고등학교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가를 교육청에서 책정했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교육지원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조기 집행하고도 연관 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중학교는요. 사립학교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민감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요.
화섭
심화섭위원
학부형들 사이에서 공·사립의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니까…….
병규
김병규교육지원팀장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교육청에서 민감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문제는 잘 협의가 되어서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독서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 한 테 가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가서 책 읽어 주시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면 어르신들이 당신네들도 책 읽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진짜 교육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으셨을 그런 연세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알 권리도 있고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으세요. 그런데 보면 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이쪽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없는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책 좀 어떻게 비치해 주면 안 돼?” “우리도 책을 좀 읽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이런 건의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실버인력뱅크에 경로당 운영자가 있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은 책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방문해서 읽어 주기를 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분들도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화투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들도 뭔가 알고 싶어 하고 정보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린이도 중요하고 어르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저희가 야학을 굉장히 동두천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터넷 강의 같은 진짜 동두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행을 해주는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두천에서 인터넷도 강남 것을 보고 있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혹시 학습매니저 제도 같은 것을 한 번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요새 메토·멘티가 많고 동반자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던데 그리고 또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멘토링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사하고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멘토링 제도로 학습매니저를 한 번 시행해보면 어떨지 거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야학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대학생들하고 멘토·멘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이 학습 지도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상담을 한다든가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학습 매니저는 저희 공부방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용산고 같은 경우는 대학교 동아리 하고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20명을 멘토를 선발하는데 50~60명이 지원 신청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도 수도권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학습 매니저 제도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 관내에도 한북대학교가 있으니까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심화섭 위원님께서 급식비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는 또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데요. 예를 들면 신흥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급식비가 중학교는 2,900원 책정이 되고 고등학교는 3,100원이래요. 그렇다고 중학교라고 덜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음식을 뺄 줄 수도 없고 아주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하실 때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 학교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렇게 책임선생님, 부장들인가 이런 분들과 간담회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교장선생님 간담회 정도는 저희가 수시로 교장 선생님들은 많이 찾아뵙는데 부장 선생님들하고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실무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 동두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교육 정책이 나오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드려 봅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사실은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여기 교육청은 중학교까지이고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교사들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도 사실 저희가…….
영미
장영미위원
애로사항 말고 교육정책이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특히 교육정책 같은 것은 저희가 논하기는, 특히 그런 것은 예민해하더라고요. 여기 교육청에서 저희가 어떤 그런 것을 하면, 업무 자체가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거의 저희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요청 쪽으로 하고 하면 일을 터치하는 것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에 대한 일부 부담 아니면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육청 쪽에서 하는 사업, 사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덥네요.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필름을 붙이면 효과를 봐야 하는데 효과가 없네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붙여서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보통 밖에 온도가 얼마나 되지요? 한 40도 갈 것 같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35도. 그런데 이것이 유리도 되어 있어서요.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했지만 2005년도에 공모를 해서 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유리로 가운데 원형계단도 유리고, 유리창도 없이 원형계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을 좀 내고 그런데 이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당이 사실은…….
현희
박현희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전기료를 내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3,000만원 밖에 안 쓰셨네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여기 수업할 때 2개를 하나만 하고 선풍기를 올해 40대 정도 샀습니다. 에너지 절약 때문에 계속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에어컨 트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나마 교육생을 위해서 에어컨 하나 틀고 선풍기는 3~4대 돌리니까 그나마 견딜 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괜찮나?”하고 물어보고 그러지요. 특히 오후 수업하시는 분들 한 테 선풍기를 하면 이게 100대의 효과·····. 선풍기를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3~4대 정도 가지고 돌리니까 저희는 좀 줄였어요. 이번 달에는 더 줄일 것 같아요.
현희
박현희위원
교육생들이 불만 말씀 안 하세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래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사실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원장님처럼만 내 집안 살림살이 하듯이 하면 훨씬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이게 100대 들어가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8대인가 그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평생교육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름다운문화센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평생교육원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시립정보도서관도 다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요. 지금 시립 도서관 따로 있고 정보도서관 따로 있고 그 다음 아름다운문화센터가 있는데…….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만 평생교육원 산하에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좀 아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보는데,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탑재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다 탑재하면서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 독립기관처럼 보여서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홈페이지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수능인터넷 방송이요.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는 관내 고등학생은 6개교에 3,700명 되는데 지금 참여자가 너무 저조한 편이에요. 그것을 저도 알아보니까 지금 EBS가 대세잖아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EBS 방송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인터넷 이것은 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여명, 저희가 예산도 2,000만 원 가까이 세웠는데 지금 1,000만 원 밖에 사실은 못 썼어요.
현희
박현희위원
개선해야겠네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강남 인터넷이 수준이 있고 해서 저희도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참여가 우선 500명에 15%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도 실무자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의 EBS쪽으로……. 저도 고등학교 실무자들한테 “시에서 신경써주는데?” 했더니 EBS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평생교육원 명칭 지칭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몇 번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택시기사들도 평생교육원을 모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협의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나의 명칭으로 지칭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하고 같은 것이 시설사업소잖아요. 그런데 시민회관이라고 하지 시설사업소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시설사업은 운동장하고 박물관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민회관이라고 하지 시설사업소라고는……. 그렇게 여러 개 묶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착안을 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하시는 대신에 우선 명칭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홈페이지 하면서 전체 평생교육 들어가면 그 밑에 아름다운문화센터, 시립도서관, 정보도서관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장중
김장중위원장
알았습니다.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