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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제5회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9

김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 및 바쁜 의정 일정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하게 회 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상원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3,490만 9,000원이었으며 이중 당진시의회 가선거구 의원 재선거 등 31건에 23억 8,85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2,2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당진시의회 가선거구 의원 재선거실시에 3억 7,904만 8,000원, 당진시 출범에 따른 내부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차질 없는 준비에 1억 5,205만 7,000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즉, 저온 및 집중호우 태풍피해에 6억6,105만 5,000원, 구제역 긴급 방역에 10억 2,009만 3,000원, 독일인 마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관련 공탁금에 1,07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 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은규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이은규 우선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하반기 원 구성을 해서 박장화 의원님 그리고 안효권 의원님 또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드리고 앞으로 하반기를 열심히 좀 끌어달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2011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은규입니다. 2011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순서는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방향, 결산검사결과 및 총평, 결산검사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검사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2011회 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하였으므로 본 검사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은 2011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동 부속서류 등 결산검사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정 및 개선사항 14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방향, 2쪽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에서 8쪽 검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검사결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예산편성 시 세입 예산의 과소계상과 지출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사업예산의 경영성과가 달라지는 모순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검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예산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특히, 행사성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을 줄이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겠으며, 본 결산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에서 22쪽 일반회 계 결산수지 현황 등 결산검사결과 13건의 참고사항과 23쪽에서 40쪽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14건, 41쪽에서 44쪽 수법사례 3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이은규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안상원 회 계과장님과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이은규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의 상세한 검사보고가 있었으므로 한철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23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