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일부가 통합이 되어 대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방재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 대책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인데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이라든지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관측하고, 예방하고, 대비, 대응하는 내진대책을 규정하는 법령이 지진재해대책법입니다. 그리고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써 지진동하고 직접피해 부분하고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지진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12조에 평가단 운영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5월 21부터 6월 11일까지 군보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제시자가 없었고, 2013년 6월달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칠곡군 관할구역에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4쪽입니다. 제4조는 위험도 평가단 실시여부 판단인데 칠곡군 지역본부장 군수님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내용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번째는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번째는 상부기관에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는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전문가 30명 이내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건물 1,000동당에 1명, 우리 군은 건물동수가 2만8,787동입니다. 그래서 30명으로 넣고 최대 7만8,000동이면 5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하고 제7조에 위험도 및 현장조치 등이 있고 그다음, 6쪽에 제9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요청 등인데 칠곡군 지역본부장이 경상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을 지원 요청할 수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군에다 지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12조 운영세칙까지 규정되어 있고 운영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뒷쪽에는 별지 서식 부분인데 14쪽에 상위 법령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제21조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인데 법상에는 제3항에 보면 지역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위험도 평가단 평가를 할려고 하면 재해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도 뭘 알아야 되는데 평가단 구성 인원은 어떤게 선임을 합니까?

평가단은 전문가 3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축, 토목 제5조에 나옵니다.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초급이상 기술자하고,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고, 그다음에 칠곡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전체 30명인데 공무원도 하고 아직까지 구성안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30명 범위안에 이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그럴 예정입니다. 조례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되면 여기에 맞추어 선정하여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진에 의한 지진피해가 없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싶은데 건축법에 대해서 잘안다고 지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분들 선임을 하면 교육을 따로 받겠지요?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안전관리분야에 자격증 가진분들을 저희들이 우선 선정하고 건축부분도 안전관리부분이 있으면 그부분도 자격증 있는 분들을 최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관계법령을 보면 제21조에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안만들고는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할려고 하려니까 조례가 없어서 평가단 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다 구성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조항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 제21조에도 그렇고 우리 제1조 목적에도 그런데 제21조에 따라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에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단을 구성하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붕괴되고 2차 피해가 나도록 법령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진이 발생되면 지진도 강도에 따라서 건물이 파괴가 되고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1차 피해가 발생되고 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될지 건물 철거를 해야될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건물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지진에 피해가 적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용 보면 1차에는 다부서지든 말든 추가 붕괴 등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인데 구성에 의하면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차는 없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게 맞는지요?

이게 맞습니다. 아까 지진재해대책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진재해대책법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관측, 예방하고 예비 대응하는 내진설계 이런 부분이 지진재해대책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진이 발생되어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 건물 평가하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따라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1차 부분에는 지진이 강도에 따라서 넘어가고 안넘어가고 이런거 나오잖습니까? 2도정도 나오면 피해가 없고 4,5도...

조금 강도가 강해도 피해가 덜 보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단이 아니고 2차적으로 만들어 얼른 들으면 그런데 제 생각은 사전에 일본처럼 사전에 건물 지을 때 평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면 1차 피해가 적게 날건데 1차 피해를 보고 난뒤 2차 피해를 신경을 쓸 이유가 있나 하는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표준 조례안도 참고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내 최근에 지진이 발생된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지진 발생된게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혀 없습니다. 백령도 쪽하고 전라도 쪽하고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건물을 지으면서 내진설계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진설계는 반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층 넘는 건물은 이런 부분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만 층수가 그만큼 높이 짓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지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상 기후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내진설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박태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사전에 계획된 선진환경 관리제도 정책연수를 지난 6일 토요일부터 해서 14일까지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부의 안건의 내용은 석적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변경목적, 변경내용,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목적은 석적 남율리 일원에 추진중인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건립 및 어린이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으로 현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 부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지내 도시계획 도로폐지 및 지구내 오수 펌프장 설치를 위해 어린이공원의 형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조합으로 사업비는 510억원으로 투자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율제2 토지구획사업 지구는 ’99년 3월 59만1,812㎡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2006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사업진도는 90%로 포장 및 토공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계획 변경되는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2개 노선 242m에 대한 폐지와 어린이공원 1개소 4,410㎡에 대한 형태변경 공공청사 1개소에 1만2,409㎢를 신설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합으로부터 금년 5월 도시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5월 말일까지 군홈페이지, 읍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7월 2일 의원간담회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후에 금년 9월 중 결정권자인 경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해서 금년 중으로 결정(변경)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담당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