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국 전체 예산현액은 1147억 3339만 5034원으로 1046억 2546만 1937원을 지출하고 96억 1177만 449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9615만 860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 회계연도 결산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93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서 93페이지에 국비보조 긴급복지 예산이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긴급복지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기준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그 대상수를 예측을 경산 몇 명으로 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구 대비 이렇게 오는 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복지는 예산편성할 때 국비 총액이면 총액 중에서 인구 대비해서 인구비율로 해서 준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경산인구 대비해서 얼마를 편성하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긴급복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긴급복지 대상자가 있는데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서부2동 같은 경우는 한번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좀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자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93쪽부터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0페이지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 해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82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운영비, 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이게 민간위탁을 어디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단체인데 개인별로 서비스 혜택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이나 치료사들이 가면 그 카드를 끊으면 이 카드 끊은 게 한국복지정보개발원에 전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처리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을 그쪽으로 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2011년도에 자체사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바우처?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보니까 지역복지협의체를 경산시가 주민네트워크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지역투자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한 사업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카드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엄정애부위원장
대상자가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며 있거든요. 9529만 4000원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기간제근로입니까? 어디에 근무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 환경취약지 청결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보면 몇 명씩 해서 나이 많은 분들하고 직원들이 데리고 다니며 일도 시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노인들요? 해당 되시는 분은 저소득입니까?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26명입니다.
채종호위원
126명 같으면 1년에 며칠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자활근로사업에 126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는 복지도우미 해서 사회복지업무 보조하는데 16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가는 위에 자활근로사업은 하루에 2만 2000원이고 복지도우미 해서 16명을 쓰는데 이것은 하루에 3만 3000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위에 보면 또 기간제가 있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지원 해서 여기도 인건비가 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는 내용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뒤에 있는 건 또 뭡니까? 96쪽에 보면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거든요. 10억 얼마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0억 2000 그게 방금 말씀드린 환경취약지 청결활동이고.
채종호위원
아까 이게 126명이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26명 그것하고 복지도우미 16명 이렇게 해서.
채종호위원
이것은 이렇다, 앞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몇 페이지 겁니까?
채종호위원
95페이지도 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또 보상금이고요, 인건비는 96쪽에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96쪽에는 10억 얼마이고 그 앞쪽에는 9500만원이고 기간제인데 뒤의 것은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100% 다 썼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통합조사하는데 기간제 공무원들 인건비이고요.
채종호위원
기간제 공무원들 통합조사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통합조사 하는데 거기에 종사원들 기간제.
채종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조사부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통합.
채종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통합조사라고 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사례관리하고 하는.
채종호위원
몇 명이에요?
4명이 한다고요? 주로 이 분들이 하는 게 무슨 조사합니까?
이 분들이 한다고요?
이 분들이 현장조사하고 능력이나 권한이 됩니까? 조사는 공무원들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 채용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뭐합니까? 4명이나 둬서 조사하고 공무원들 그것 때문에 해마다 정원을 늘렸잖아요. 사회복지과는 어쨌든 간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증원을 해줬잖아요. 또 7명인가 8명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현장 가서 상담한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은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나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요원들입니다. 상담전문요원들이라 지금.
채종호위원
현장까지 나가고 시에 하고 그 담당부서 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거기에서 뭐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각 읍면동에도 그걸 해보면 지금 읍면동 담당계장도 여기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권한이 없다고. 시에서 다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읍면동 계장도 힘이 없지요? 이 사람이 저소득이 된다고 판정할 때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서도 조사해서 우리 본청으로 넘어와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희망복지포럼인가 그걸 해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80%인가 줘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 책임감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제 계약직 숫자가 공무원보다 많은데 앞으로 자꾸 문제 되는데 기간제가 공무원 보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가 조사하고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앞의 기간제 위의 것은 뭐라고요? 96페이지 이것은 126명이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안 하고 주로 환경 청소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쓰레기 줍고 이런 것 합니다.
채종호위원
각 읍면동에?
취로사업?
이것 말고 일자리창출 해서 노인들 하는 그건 또 뭐예요?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취임한지 열흘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적에 오신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요지를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 사무를 연찬하고 하시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질의의 요지를 보시고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93쪽에서 103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459쪽에서 465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541쪽에서 544쪽, 5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41쪽에서 543쪽, 그리고 545쪽, 557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04쪽에서 130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비 4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넘기면서 너무 빨리 마쳤는데.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서 1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5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인가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하시는 분. 읍면동에 주차관리 하시고 하시는 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이것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105페이지에 국비보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이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 장애인 업무보조하고 행정보조하는 사람인데 지금 계획은 14명이었는데 2011년도는 10명이 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럴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서 10명이 한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력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심사기준이 있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수행이 가능한자로 되어 있는데, 행정보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엄정애부위원장
사업수행이 가능한자, 이것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데 주로 보니까 요즘은 장애인단체에서 신청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한데.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장애인 분들이 취업자체가 잘 없고 한데 좀더 공개적으로 많은 일반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하는 것이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서부2동 있을 때 보니까 작년에는 지적장애인이 한 사람 있었고 올해도 지적장애인인데 급수가 낮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할 수는 있는데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엄정애부위원장
아니면 대구대학교 이런 데도 있잖아요. 특수학교 이런 경우 같은 것도 홍보를 하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또 하나는 국비보조 105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에 몇 가구 하셨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세 가구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한 가구당 얼마인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80만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은 다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380만원으로 한 가구당 이렇게 돼 있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장애인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은 380만원이고 일반 농어촌이나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사업은 200만원이고 그런 건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농아인 동료 상담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적장애인 가족 관리사업 해서 어떤 도비사업은 집행잔액이 있고 어떤 도비 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지 않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민간이전은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전부 해오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전부 남고 이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다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에 총액을 주니까 그 정산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남은 것 어떻게 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쓰는 만큼 쓰고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IL사업 말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자립홈 운영 설치 이것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IL사업 말고 자립생활센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립홈 운영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인데.
엄정애부위원장
예, 집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집 빌려 가지고 하는 것 이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왜 안 하지요? 12월에 2012년 예산에 통과됐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정애부위원장
그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집행을 안 하는 것이지요. 몇 번을 가서 집행을 빨리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니까 계속 1분기, 2분기가 지났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올해 사업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게 하마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자립생활센터가 안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정착금 받아서 이번에 해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경산시가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는 정말 업무만 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행정공무원 하시는 분이 자기 업무만 보시고 일에 집중만 하시면 되지 다른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4쪽에서 130쪽, 435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많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 전부 도비가 많이 있는데 차후에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우리 시의 대안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지원하는 것은 도비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라도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이 많은 예산을요? 큰 예산은 전부 도비가 보조돼 있는데 이만큼 많이 주다가 적게 주면 경로당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건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증진에는 국비가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경로당에는 예산을 이만큼 주면 본청에서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지금 직접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강수명위원
한 경로당에 그래도 기름값, 운영비 주게 되면 1년에 700～800만원 안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큼은 안 되고 경로당 연료비 지원하고 합쳐서 한 400～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경로당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경로당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면 예산 얼마 썼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운영은 읍면동별로 하는데 내 경험으로 봐서는 경로당 노인 분들이 결산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 보내서 연말에 회의할 때 특별한 정산이나 이런 절차보다도 그 회의서류나 잘 갖춰놓고 통장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산서 이렇게 맞춰라, 저렇게 맞춰라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 보면 경로당별로 어떤 데는 경로회장이 조금 자기 독단적으로 많이 쓰는 바람에 회원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정착이 돼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돈도 보통 운영비 부식비가 6만원씩 나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서로 하는데 좌우간 전체를 위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방금 강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관리관계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경로당에 연간 420만원 내지 430만원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통장 하기보다 경로당 회장, 총무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금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104쪽에서 130쪽, 명시이월비 435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77쪽에서 4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77쪽에서 4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541쪽에서 543쪽, 546쪽, 558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41쪽에서 543쪽, 546쪽, 5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541쪽에서 543쪽, 547쪽, 559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541쪽에서 543쪽, 548쪽, 5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사항은 새마을문화과 소관 131쪽에서 152쪽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몇 개월간 근무하신 새마을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국장님 답변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환성사 전통사찰 아시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예.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환성사 대웅전을 지금 해체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반까지 다 뜯어놓고 벽체만 남겨놓았습니다. 전번에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심의위원들 심의해야 됩니다. 보물562호이기 때문에 한 층 뜯고 그 다음 심의하고 어디까지 해체 복원할 것이냐? 그 다음 어떠한 부재를 쓸 것이냐 이걸 전체 하나하나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벽체만 서 있고 위에 해체는 다 돼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한 2년 걸립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원래 저희들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 안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문화유산 활용지원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 하나도 안 썼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삽살개 엑스포 하려다가.
강수명위원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삽살개 엑스포 개최를 하려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전액 도비 반납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견엑스포 해 가지고 삽살개재단에서 도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부담이 5000만원 돼야 되는데 시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도비를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도비 반납한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돈을 반납해도 예산에 반납금으로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저는 물을 게 많은데 답변만 해 주세요. 133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3000만원 있지요? 문화예술진흥에 이것은 뭡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3000만원은 갓바위축제할 때 공연하는데 씁니다. 그때 거기에 상설공연장을 짓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시설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이월시킨 겁니다.
채종호위원
갓바위 설계비?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3000만원.
채종호위원
시설비를?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시설비 확보 못했습니다. 시설비가 한 5억쯤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그 다음 135쪽에 축제 해서 명시이월이 3000만원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제 기획 운영.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3000만원 이월된 것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예.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월된 것은 그 밑에 같은 겁니다. 목별로 쳐올리다보니까 두 번째 들어간 겁니다.
채종호위원
136쪽도 같은 겁니까? 기타문화예술행사 이것은 행사인데 3000만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채종호위원
행사의 시설비 맨 그것이에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시설비 3000만원 같습니다. 그것은 136쪽에 시설비에 3000만원 이게 갓바위이고 계속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장관항 목을 쳐가다가 보니까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명시이월이 4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 하는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상엿집입니다. 그 토지매입비 1억하고 전시관 소규모 있는 것 3억하고 승인해 준 그 돈 4억입니다.
채종호위원
샀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4억인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샀습니다.
채종호위원
올해 샀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해 정리추경 때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
먼젓번에 살 때는 연말 아니에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연말에 계약을 했다가 당초에 승인은 144-10번지하고 35번지를 승인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 가지고 그 밑의 것을 샀거든요.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회 받아서 심의위원회 하신대로 그대로 위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려고 하다가 계약을 한 걸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144-10번지, 35번지 그걸 이번에 샀습니다.
채종호위원
다시 이전했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의결해 준대로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전했으면 한 것 보여줘야지, 또 거짓말 시키면 어떻게 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뭘 그때도 없다 했지. 아침에 와서 분명히 덕분에 잘했다 해놓고 오후에 서류 보니 틀리는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욕심을 너무 냈습니다.
채종호위원
나는 과장님 못 믿습니다. 서류 한번 봅시다. 아침에 와서는 하시라 하는 대로 잘했습니다 해놓고 오후에 서류 보니 틀리는데 공무원이 그런 거짓말 시키면 됩니까?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45쪽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맨 위에 문화재관리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까? 1억인데. 명시이월비 3억 얼마 있고 전체 4억 8600인데 사고이월이 1억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왜 생겼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5900만원 이것은 임당고분 최종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이걸 아직 용역중이라 이월시킨 것, 임당고분 전체 재정비 들어가는 겁니다. 이 1억은 저희들 전통상엿집은 보면 문화재청에 나오는 1억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나오는 것 1억인데 그 돈을 갖다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해체복원 하려고 하니까 뒤에 절개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 앞으로 3m 당기고 옆으로 15m 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지금 뒤에 축대하고 부재가 너무 많이 썩어 가지고 이걸 갈아놓으려고 하니까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 받으려고 하니까 이래서 안 된다, 갈아놓을 건 갈아놓고 앞으로 당기고 뒤에 축대 쌓아라 해서 그러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2억 더 달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당초 1억으로 해체복원을 하려고 하다가 이 1억이 모자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1억 더 줄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월시킨 겁니다. 이월시켜서 올해 1억을 더 받아 가지고 2억으로 해체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또 1억을 받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1억 받아서 전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그때 설명 드렸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시비 2100만원 21%입니다. 1억 중에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이것은 뭔데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사고이월 위에 시설비 그것은 압량고분군, 지금 고분이 발굴 안 된 데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압량고분군이 압량에 조영동하고 고분군이 전체 주택가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놔두느니 이걸 재정비 해 가지고 관리하자 이렇게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압량 어디인데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압량 조영동하고 영대 맞은편 뒤에 있는 조영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임당·조영고분군 그 2개 전체 재정비 계획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압량 의송리에도 하나 있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압량 의송리에.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번에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앞으로 마위지하고 신화랑풍류벨트하면서 조영동하고 임당동 고분군하고 그 옆에 전체 묶을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연지에 대해서도 연지를 막은 이유하고 그 설계하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유명했던데 연지는 비가 와도 물이 들어오는 그게 없잖아요. 못을 막은 이유가 하양 금호강에서 문천지 옆에 내리에서 물을 당겨서 연지로 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게 있던데 역사적으로 그게 남아 있는 모양이던데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연지 처음 못을 막은 문중에서 이걸 도지정문화재로나 그걸 지정하는 게 어떠냐 하고 건의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도지정문화재를 받으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도 하고 전체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 문화재지정을 추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지가 평지에 있으면서 조성취지하고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고 그야말로 하면서 주민들 생각하는 그게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무안 가 가지고 연꽃축제 하는 것도 보고 오고 그때 안 갔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채종호위원
담당 갔다 오셔 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하더니만 말로만 하고는 끝이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그것 뿐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상엿집은 이제 끝났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상엿집은 해체복원하고 전지만 하면 끝납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예산 더 달라는 것 없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더 받아도 쓸 데도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아까 상엿집 2필지 이전관계.
채종호위원
등기 이전하면 신청이 경산시는 또 주소하고 넣어야 안 돼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경산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로 돼 있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경산시 땅입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새마을문화과 소관 131쪽에서 1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인단오 행사를 축제로 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안 그래도 도에 윤성규 의원하고 이걸 왜 일반축제로 보느냐? 전통문화이고 오히려 강릉단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신라시대부터 합니다. 그만큼 오랜 전통을 갖다가 지금 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전통축제로, 전통문화로 보면 이걸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축제 축제평가 3000만원씩, 잘하면 6000만원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빠질 때도 있고 한데 전통문화행사가 되면 저희들이 매년 고정적으로 1억이나 1억 5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하면 지금 규모도 더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인단오 같이 어떤 특정을 안 시키면 축제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아마도 전통문화로 갈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현재 예산은 보니 축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축제예산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문화예술로 하는 것이.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만약에 행사가 된다면 우리 경산시축제위원 하는 게 있잖아요. 축제 내에 그게 포함돼야 되는 건데 거기는 삭제돼 버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안 맞는 그런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전통문화예술로 그렇게 빠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일단은 138페이지 도서관 건립 육성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고 부속서류 126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한 630만원 정도 있는데 책을 1만 얼마씩 해도 한 500권 정도 더 살 수 있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보통 책을 한 권 잡는 게 1만 2000원 잡습니다. 600만원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전자도서관하고 하면서 연말에 했거든요. 이걸 사실상 선정을 못했습니다. 연말 돼서 회기 폐쇄연도도 다 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600만원을 못했는데 사실 600만원 같으면 전자자료를 넣으면 한 한 350권 미만 들어갑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자도서 구입은 전자도서만 써야 되는가요? 일반도서로 쓰면 안 되고? 도서구입 안에.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도서구입이야 일반 해도 됩니다. 그걸 연말 연도폐쇄기 다 돼서 전자도서관이 거의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됐거든요. 되고 나면 사실상 연도폐쇄기 다 돼서 돈 쓸 기회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도서구입비는 특히 불용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경산도서관이 보니까 너무 낡았고 또한 지은 지가 44년 됐거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68년도니까 44년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위에 여관이 다 있고 한데 그 도서관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경산시도서기본계획 용역을 중간보고하고 최종용역을 보고했습니다. 의원님 몇 분 오셨는데 지금 사실상 애들한테 안 좋습니다. 무인모텔이 가에 있고 지금 짓고 있고 한데 지금 거기 보면 저도 그 밑에 직원이 몸이 좀 불편해서 결재해 주러 자주 갑니다. 자주 가 앉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이전하려고 이번에 용역보고하면서 지금 옥곡동 있거든요. 703평 있는데 옛날에 종교부지로 저희들이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인 것 있습니다. 거기 지금 회계과에서 도서관부지로 지목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이전할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80억에서 100억 잡습니다.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한 40%, 만약 100억 같으면 40억 받고 도에서 한 8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8억하고 지금 기본 경산도서관을 갖다가 다음 심의회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도 만약에 매각처리가 되면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한 9억쯤 나가기 때문에 잘 받으면 한 10억 넘게 받습니다. 그러면 한 60억은 거의 해결되고 그리고 독지가들도 몇 억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직접 이야기합디다. 한 몇 억 독지가 하겠다 하는, 그렇게 되면 한 30억에서 35억쯤 한 3년에 걸쳐 시에서 시비 부담해 주시면 재정적으로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목변경 공고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에서 내년도 광특사업 갖다가 조사를 해갔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광특사업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추진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제 진량에 작은도서관 하나 오픈했지요? 오픈했는데 참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아직 도서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옥산동 도서관도 작게나마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도서관이 없습니다. 없고 하면 지금 경산도서관 저렇게 계속 방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무인모텔 있는데 거기 도서관 이용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바쁘시더라도 좀더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와 계시는데 보충설명을 하더라도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있고 또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 하실 적에는 국장에 득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131쪽에서 152쪽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산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고 지금 경산도서관이 저 자리에 안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부지 구입했는데 거기에 몇 십억 들여 짓는다? 지금 그것도 안 될 게 문화예술회관을 그 자리에 짓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서부2동 동사를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옆에 들어가니 또 도서관이 들어가니 지금 경산시가 기본계획이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체 근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산도서관을 판다라고 결정을 지어서 그럼 팔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어디에 지을 것이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우리 담당과장은 도서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시 전체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교부지 그 문제도 재차 시에서 확보를 할 적에는 거기에 뭔가 상당한 게 들어갈 걸로 계산해 가지고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새마을문화과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시청 전체 국장 회의에서나 이렇게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어디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 도서관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이것부터 빠른 시간 내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개별적으로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워줘야 될 걸로 이렇게 아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회관 지어달라고 난리입니다. 다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 부지는 거의 없어요. 공시지가로 9억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 팔아서는 어디 부칠 데도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임당 조영동 거기에 보면 한 4000평 시가 구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니,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니, 북부동 동사무소 들어가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아직까지 아무 것도 종결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본적으로 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도서관 이것 해서 저쪽으로 가겠다 그런 발상은 조금 보류하고 지금 현재 체제가 부시장 체제에 있기 때문에 뭔가 결정 내리는 것은 좀 어려울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131쪽에서 152쪽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세 가지 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435쪽에서 436쪽, 사고이월비는 440쪽 계속비이월은 4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469쪽에서 473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에서 473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153쪽에서 168쪽 명시이월비 4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청소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산시 2011년 예산에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4000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억 4000? 그러면 아까 최상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계림청소년수련관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림청소년수련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접수된 민원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청소년 문화공간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갈 수 있는 게 청소년 공간이 이 두 곳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림청소년수련원은.
엄정애부위원장
거의 안 하고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목적 외 사용이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청소년 관련시설로 하려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포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시설 대관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청소년의 행사를 거기서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상시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년에 한 몇 회 정도 대관이 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전체로 하면 한 20여회 하는데 청소년만 해서는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마땅하게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산에는 문화의집이 문화원 3층, 4층인가 있는데 하양 쪽에 없어 가지고 하양읍사무소 이전해서 신청사로 가면 그 자리에 2층, 3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인구대비 청소년 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 조금 넘네요.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에도 청소년집이 있잖아요.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그 다음에 계획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업무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소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갑니까? 청소년이 학교 마치고 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도서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오락실 가고 빈 공간에 모여 가지고 학원가고 이게 다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쉴 데도 없고. 차라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업이라도 하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양에는 하겠다, 하양에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년 인구가 하양에 집중적으로 많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한다는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인재양성과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장소는 임당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시장 공약사항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 아까 최상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인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장소를 확정 못 짓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하양읍사무소가 금년 내로 옮기면 그 장소에 우리 하양 쪽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또 문화관광부지침에 의하면 과거에는 시·군별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센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많이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시·군 단위로 하는 것보다 작은도서관처럼 지역단위 소규모 단위로 수련관이나 수련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나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도 하양, 진량 쪽에 경산 쪽에 이런 데 대규모 보다도 작은도서관처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계획은 수립하는데 언제 집행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당장 입지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가시적인 그런 성과는 내기가 곤란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정을 해서 저희들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1단계는 무엇을 하고 그렇지요? 2013년에는 무엇을 하고 2014년에는 무엇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청소년 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대안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게 관계부서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마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새마을문화과장님, 삽살개 예산이 총 430억 정도 듭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삽살개 예산이 147억 해 가지고 견사 올 7월말이나 8월 초 되면 완공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테마파크공원.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테마파크하면 한 70억 들어갑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한 22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산시가 삼성현도 벌려놓고 남매지도 하고 있고 삽살개도 한 200억이 넘는데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그것 하나 짓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 듭니까? 그렇지요? 평당 500만원으로 해도 사실은 한 10억 정도, 내가 볼 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3억 2000으로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거든요. 문화공간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뭘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문화예술 이런 것은 이런 큰 예산에 묻혀서 항상 왜 밀려야 되는지 그러면서 왜 예산을 할 때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삽살개 20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정말 주민보다 삽살개가 더 낫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예산에 지금 소외된 예산, 청소년 예산, 그 다음 도서관 예산, 여성예산, 문화예술예산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재양성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57쪽에 경산시장학회 출연금이 5억이 있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이 출연금이 몇 년 동안 우리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15년까지요.
이천수위원
2015년까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10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럼 30억이네요.
이천수위원
지금 이번에 5억인데 10년이면 50억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이기에 10년 동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50억에.
이천수위원
요즘 장학금이 들어오는 게 부진하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은 좀 뜸해서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약정금액 있지요?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 우리 경산시 금고가 세 군데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은행 맞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보도에 의하면 어느 은행은 아직까지 5억도 안 냈어요. 약정계획을 다음 감사 전까지 자료를 이천수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모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169쪽에서 177쪽, 사고이월비 440쪽, 명시이월비 4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국장님 계속비 이월 443쪽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지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예산은 15억원 정도 있고 총 사업비가 350억인데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시민운동장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이나 지난 건데 1000억에서 35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왔는데도 돈은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매년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폐지를 시키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체육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강 위원님 말씀마따나 1000억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투융 심사 받으러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현가능성이 좀 없어 가지고 350억으로 2010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투융자 심사까지는 다 받아놓았는데 조건이 국·도비 확보해라.
강수명위원
국·도비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가 계획은 90억을 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시설비가 지금 시비조차도 사실 확보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 지금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분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수명위원
국비는 90억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 내가 봐서 350억 안 들이고 150억 정도 들여도 시민운동장 건립하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0억씩 투자해도 한 3년, 4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월드컵경기장에서 선수를 보려고 하면 70m, 80m, 9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는 일반관중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선수 보려고 하면 90m 떨어져 있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경산 25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메인스타디움처럼 그렇게 안 지어도 얼마든지 된다고 계획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장호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나 다시 계속 사업비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10억 정도 있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15억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15억은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15억 있는 것 아직 15억입니다.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과다발생 현황에 체육진흥과에 자체사업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보수가 있어요. 잔액이 576만 3000원 남았어요. 민원에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 작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수 또는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576만원 돈이 이게 잔액이에요. 과다발생이 났어요.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기 오신 공무원들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동네체육시설이 고장이 나고 민원이 많은데도 체육진흥과에서는 576만 3000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상은 위원장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만 이게 인건비라 가지고.
김종근위원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수인데 옆에 목에 보면 인건비라서 여기 재해복구 예비인건비인데.
김종근위원장
아니에요. 페이지수가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72페이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장
아닙니다. 172페이지인데 결산검사의견서 45쪽에 한번 보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인건비로 돼 있어요?
강수명위원
예,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수하는데 인건비 이것은 다른 시설하는데 못 쓰고 인건비니까.
김종근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어떻든 간에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네체육시설이 많아요. 그 동안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조그마한 돈으로서 시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러한 체육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액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78쪽에서 188쪽 명시이월비 436쪽에서 437쪽, 사고이월비 4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환경관리과에 한번 물어봅시다. 440쪽 하단부에 보면 폐기물 곡란에서 용산간 도로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8300이고 집행잔액이 100 얼마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이월액이 실시설계용역 금액인데 남산 남곡에서 용성 곡란까지 가는 도로 설계용역비입니다.
박두환위원
설계용역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역비인데 올해 1월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에 용역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두환위원
보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 남곡에서 용성인데 처음에는 곡란에서 용산 올라가는 도로를 확포장 하려고 했다가.
박두환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안광원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곡란에서 남곡까지 군도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군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집행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하다가 곡란은 곡란대로 좀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차가 곡란으로 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쪽에는 이쪽대로 확정이 덜 된 남산 쪽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박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도로 일단 지정이 몇 년도 됐는지 모르지만 지정이 되었고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손을 떼고 건설과 소관으로 넘겨주던지, 그래서 이미 계획이 된 안을 계획대로 설계용역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소각문제하고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178쪽에서 188쪽, 명시이월비 436쪽에서 437쪽, 사고이월비 44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문전수거 관련해 가지고 본격시행을 언제쯤 하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 쓰레기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용기 공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을 좀 빗고 있는데 7월 한 달까지는 전에 하던 방식으로 겸용으로 같이 하다가 8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에 도비보조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비보조 공중화장실을 경산에 몇 개 정도가 내려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인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3개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금년에 3개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3개 할 수 있는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비라서 해마다 한다기보다도 그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는데 올해는 몇 개 신청했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개는 하고 있고 2개는 계획중에 있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두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그게 대부분 공원 내에 화장실인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천둔치에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 1개는 하고 있고 남천둔치에 화장실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공원에 가보면 일반 공원에 화장실을 교체해야 될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문 같은 경우 해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화장실이니까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골고루 배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 513쪽에서 519쪽, 경산시환경보전기금 541쪽에서 543쪽, 549쪽, 561쪽 모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과 경산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