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형근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첨으로 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직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개선책이라 할까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에 이월금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살펴봤는데 과별로 보니까 건설과에 전체 예산액이 445억이고 지출은 354억입니다. 이월액이 83억인데 명시이월이 72억이고 사고이월이 26억, 잔액이 10억 이월되었고 도시과에서는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21억에서 예산액이 346억, 지출액이 218억, 명시이월이 124억이고 건설과에서는 전년이월이 16억, 예산액이 91억, 지출액 63억, 이월액이 28억, 재난방재과에서는 지출액이 142억에서 이월액이 43억입니다. 전체로 볼 때 건설도시국이 지난해 이월된 것이 246억에서 예산액이 1077억 100만원, 지출액은 776억, 이월총액이 278억인데 그 중에 명시이월이 128억, 사고이월이 118억, 계속비가 21억, 잔액이 5억입니다. 대비를 해 보니까 예산액의 26%가 이월이 되고 지출액의 36%가 이월됩니다. 26%, 36%이면 금액이 3분의1 금액이 총 지출한 데서 이월이 됐다면 자금이 그만큼 사장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요인을 분석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89쪽 한해대책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기상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지출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수해는 있었지만 한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한해가 됐을 때 기계 돌리는데 사용되는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한해가 없으면 사실 사용을 안 합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한해가 없었습니다.
성기호위원
190쪽하고 192쪽 기계화경작로 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 7700만원하고 지출잔액이 있고 사고이월금이 9억 3000만원인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기계화경작로는 특성상 봄에 못하면 가을에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발생되었고 전체 집행잔액은 외촌, 도덕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부에 속합니다. 지금은 다 됐습니다. 봄에 안 하면 가을에 해야 되는데 가을에 한 것이 봄이 되면 다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도비보조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시설비 이월이 1억 5500만원에 잔액이 있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지, 하대리 등에 용수로 10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사 관계되는 사업은 봄에 못하면 가을에 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방금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 한 것은 다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파악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8개 지구는 올해 준공이 다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기계화경작로가 용성의 경우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여 빠진 곳이 있지 않나 해서 이장님한테 빠진 곳이 있으면 신고하라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시가 아직 건설과에서 확인하지 못한 곳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현황을 계속 조사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기계화경작로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필지가 4개로 돼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길이 안 나면 가운데 끼어있는 필지에는 기계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는 2필지 사이에 길이 나 있어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고은리 771번지에 가면 들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가 경작로 길이 없는데 기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길이 임시로 나와 있던데 포장은 안 돼 있고 길 가운데 관이 뚫려서 수로가 땅 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수로가 드러나 있는데 기계가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수로가 파이프로 돼 있는데 파손이 돼서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기계화경작로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기계화경작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새마을문화과 사업이지 싶다면서 그쪽으로 연락하는 것이 맞지 싶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참고로 기계화경작로는 면적 얼마 이상의 규모가 있습니다. 적합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현황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189쪽에 밭기반정비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언제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이라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곡지구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밭기반사업으로.
박정애위원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8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밭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경산의 경우 기계화경작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데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농민들의 고령화와 노동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짐에 따라 개인적으로 밭정비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이 좀 더 확대되고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 진흥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 개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거의 했고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80년대 초부터 해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지금 왜 진행이 안 되는가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면 진흥지역으로 바뀝니다. 진흥지역이 되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있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이후에 시기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 계획에 의한 사업은 다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앞으로 또 필요한 사업이고 아까 생각하신 우려의 점들은 감안해서라도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190쪽 도비보조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보고를 받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노후위험 저수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촌에 보면 뭐가 막혀서 사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데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리고 점촌동에 못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평산1, 2동하고 점촌동하고 동민들이 못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 물이 위에 인터불고에서 사용하는 물을 방류해서 못에 사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해서 매년 뜨는데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한해 두해 이야기가 아니고 골프장 들어서고 그런 일이 매년 벌어져서 못 물을 사용하지 못 하니까 3개동 대표 이장님께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관정을 파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에 건설도시국에 40건이 되는데 그중에 건설과 15건이고 사고이월도 20건이나 되고 그 중에 건설과가 6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 준공된 것은 필요 없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사업장을 설명해 주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학로에 포장하는 것하고 몇 개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건설과에서 사용료 중에 구거목적외 사용료 미수납액 9598만 3000원, 도로사용료 1억 1979만 4000원, 과태료도 있는데 징수가 좀 됐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징수가 안 되는 것이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열악한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20%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은데 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안 내면 사용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로부지 중에서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화단을 조성하든지 경관을 가꾸는 것이 더 좋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임대를 줘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개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그런 부분은 차츰 점용을 취소하고 도시미관을 가꾸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한번에 다 못하면 구역별로 갈라서라도 하고 꼭히 경작지 속에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하를 해서라도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3498만원이 남았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와촌～자인간 농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우리시에 세웠는데 그것을 선투자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들어와서 우리 시비는 남기고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8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비가 명시이월 된 사유를 보니까 원당리 용수정비 공기부족인데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000만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지역 이장님 말씀으로는 작년 3차 추경에 4000만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고 수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주을지까지라고 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마무리를 다 해 달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시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당지구는 전체적으로 경산특수학교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시설비가 14억 중에 9억을 쓰고 5억 2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원당에 대한 사업비는 없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남은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입니다.
박정애위원
원당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특수학교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191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어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성, 와촌 각 읍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 것은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수가 21건이 되니까 예를 들어 용산 미산리에 있는 180만원이 남고 전부를 합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모으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까워서 그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음에 모아서 쓰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잘 하셔서 주민들이 숙원사업 몇 년을 기다려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부터 물어보겠습니다. 203쪽 구시청～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종길 씨라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을 했습니다. 집을 뜯고 해야 되는데 일을 못했고 일단 작년에 공사를 중지시켜놨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찰서에서 시장 가는 그 도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금년 내에 다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백천윤성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금 가격 문제로 그런데 안 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205쪽에 백천동 소로3-221호선 도시계획도로도 사고이월인데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206쪽 상방동 소로3-21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명시이월 되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보상금 다 찾아갔습니다.
최덕수위원
장엄사 앞 도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경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압량공단인데 김유신장군 훈련장이 있는데 문화재형상변경 협의가 문화부에서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안 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협의가 안 돼서 곧 공고를 해서 일반인한테.
허순옥부위원장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까지는 집행하고 있는 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05쪽 하양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전액 사고이월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보면 하양시장 중앙에 있는 도로입니다.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양시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04쪽에 압량농협 네거리～구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지출이 없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이 늦어졌는데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월된 돈이 엄청난데 이러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의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보상이 잘 안 될 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상협의가 아니고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협의가 다 되고 이미 계약은 돼 있는데 지금은 건물을 철거 중에 있는데 철거가 끝나면 올해 중에 준공이 됩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쓰이지 않고 잔액처리가 되는 돈하고 이월되는 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경산시민들에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특히 건설도시국에 많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자체사업 조영동 소방서 옆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중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보상 관계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보상금부터 먼저 집행합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난 후에 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관련해서 시설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600만원이고 이월도 안 됐고 90% 이상이 불용처리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진량공단 남측에 있는 도로인데 1필지 수용을 했는데 그때 절차를 밟는 중에 돈이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서 수용이 끝나서 이미 공탁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잔액처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200쪽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하고 진량·자인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진량·자인 1종 지구단위계획은.
성기호위원
완성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관리계획 용역도 완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1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은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나왔습니다.
성기호위원
나왔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29쪽 건축법 이행 강제금 체납이 있는데 강제금 체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강제금 집행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만 사실상 지금 체납된 분은 재산이 없는 분들인데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강제금을 이렇게 못 거두면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재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뒤에 결손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압류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재산압류를 하는데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건물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가능합니다. 공매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체납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43쪽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면 불용처리된 것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영남대 앞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행사를 하려다가 자제하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누가 자제하라고 했어요? 행사를 자제하라고 했으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자제하라고 해서 안 하면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필요한 요식행사는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0쪽 청사환경조성에 청사신축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많은데 진도는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양읍사무소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576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노후지붕 개량사업으로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사유를 어디에 줬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214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는 진도가 얼마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80%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건축과장님, 여수에 한번 가봤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못 가봤습니다.
최덕수위원
거기에 가 보시면 간판 규격을 통일시키고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놨던데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가 보시고 사업계획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여수시에 간판정비 잘 해 놨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221쪽 재난상황실 운영 시설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는 완료했는데 기간이 겹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222쪽에 보면 작년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예비비가 지출되고 복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계속비도 있고 각 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된 사업의 규모하고 진도,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223쪽 국비보조 소하천 정비사업 진도는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0% 완료됐습니다.
최덕수위원
224쪽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22쪽 국비보조사업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수해상습지도 해당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광리 546번지인데 여기가 굉장히 긴 구거입니다. 행정구역은 용성면으로 돼 있고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자인면 옥천2리로 가는데 그래서 그 마을이 매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침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구거인데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농지계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이장님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82쪽에 지방채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계가 있고 상환액에 당년도 원금, 이자, 누계 원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83쪽 발행조건은 반드시 이율과 상환기간과 방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율이 3.5%, 3.89%로 4% 미만인데 실제 자료를 보면 원금은 62억이고 이자가 7억 6600만원인데 환산을 해 보면 12%가 넘습니다. 결산서에 잔액도 안 맞고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3쪽에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니까 이유도 무시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금액을 보전 받고 하니까, 당기이익은 25억, 전기는 47억인데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05페이지에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나옵니다. 전기이월금이 86억,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112억 1537만원이 2012년도로 넘어갑니다. 전년도에는 86억 2000만원 밖에 안 넘어갔는데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이 훌륭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기이월금이 결손처리가 덜 되도록 넘겨주는 것이 한 해 살림살이를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126쪽 가동설비자산 부문별 명세서입니다. 감가상각이 주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700억입니다. 장부가액이 1733억인데 133쪽을 보면 기말잔액하고 상각방법이 있습니다. 707억 4662만 2239원으로 누계액이 앞에 것하고 일치하는데 장부가액은 1730억인데 뒤에 기말잔액하고는 또 틀립니다. 차액이 왜 일치되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26쪽에 감가상각비 누계액과 기말잔액 합계액이 서로 틀리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보다 뒤에 과장님하고 같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14쪽에 결손금액이 나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시효중단으로 675만 9999원 발생되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등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시효소멸이라는 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들이 많이 있는데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집행부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노력을 다하고 시효소멸이 발생되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상수도공기업 결산서 70쪽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인데 남천면에 3건이 사고이월이 돼서 아직까지 안 됐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78쪽에 미수액 조서에 23억원이 있는데 수용가에서 미수금이 있는데 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1년도 12월 납기분으로 1월 공공계좌에 이체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미수금입니다. 12월에 받아도 1월달에 돈이 들어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미지급액 조서가 있는데 합계가 7642만원인데 이것도 다 지급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다음 하수도공기업 85쪽에 보면 결손금 처리가 있는데 결손금이 678억 92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단기순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미처리 결손금이 증가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된다는 말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40억 이상이 매년 손실이 생긴다는 말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 부분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현실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물가상승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조그마한 자치단체에 이만큼의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인데 우리 전체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손실도 여러 사람한테서 갈라내면 부담비율이 적잖아요? 앞으로 자주경영이 될 수 있도록 공기업 특별회계 같으면 자체 수입으로 자체 경비를 충당해야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66%정도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급수계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현재 누수탐지는 어디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상하수도과에서 총괄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인원이 몇 명인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자체 해야 되는데 물 값을 올려야 되지만 유수율을 제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조직을 다시 개편하더라도 지금 유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우리가 누수율이 조금 높은데 길거리나 화단에 물을 줄 경우 상수도 물로 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그러한 사례는 사실 있는데 저수지나 강이 있는 경우는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고 가로화단에 일부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느 정도 쓰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합류식은 우수와 오수가 한번에 들어오는 것이고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정애위원
하수관거 보급률 66.8%라고 돼 있는데 용성의 경우 굉장히 저조한데 목적이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을 보존한다고 돼 있는데 용성은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고 해서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급박하게 필요한데도 전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니까 2015년에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낮은 하수관거 보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5년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성지역에 2015년으로 하는 것은 주 관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억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농촌에 있는 축사나 이런 것은 개별로 처리해야 되고 용성지역은 전체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 돌아올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도 너무 많고 이월 안 시켜도 될 이월비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에 종합계획을 조기에 세우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334쪽 도비보조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상수시설 설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을간이상수도에 독극물을 넣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상수도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관리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관리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직접 하고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수질검사도 정확하게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을 주로 하고 이런 사업은 추가로 안 하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문제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행정이 그것을 앞장서서 마을급수시설을 설치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가 곤욕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마을급수 돼 있는 것은 상수도 시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 돼 있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와촌이나 남천은 농어촌상수도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와촌하고 남천지역에 해소가 되면 특별하게 몇 군데 안 남습니다.
최덕수위원
안 되면 나중에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이자 융자를 해 주더라도 급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보다는 우리 행정이 하는 상수도를 보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수질검사 한 내용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상수도보급을 더 확장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