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ㆍ도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시비 확보가 적게 됐을 경우에 이게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된 것 같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이 3억 7200만원인데 이 재원조달은 어디서 된 거예요?

전부 시비입니다. 원래 장기미집행 이 예산은 과거에 도시계획세라고 있습니다. 범위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00억원 정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를 보상해 주려면 김포시가 총 얼마가 필요해요?

한 3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가로 3000억원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단 따지는 것은 공시지가 개념으로 따져보고요. 나중에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기획되고 현가로 따지면 그 보상액은 천문학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말씀들만 하시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세 같은 게 1년에 2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전액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그 비용만큼은 도로에다 투자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2010년도에. 한 380억원, 390억원 되나요?

한 400억원 정도.

한 400억원 정도 가깝죠. 어쨌든 재원조달의 부분들을 이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매년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20년까지 묶여 있는 그분들에게 변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갈음 잡아 제가 언젠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현가로 따지면 1조 몇천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두 배 이상을 계상을 시켜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어떤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마련돼야 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하기야 수도권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수의 해소대책을 내놓는 부분들은 지가에 대한 문제도 따르는 유리성은 있어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을 장기미집행 도로의 보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15%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 비율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해 나가는 것들을 시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문제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추가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저 역시도 저희 땅도 도로로 편입되어 있지만 일정 금액이 1000억원이다 1년에 그렇게 투자되면 해소가 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10억원, 5억원 이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건을 얘기한 대로 특별회계를 확보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파악을 할 때 좀 해제할 부분들은 해제할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어차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재원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저희가 1년에 한 260억원에서 한 300억원 정도 되는데 전액 도로개설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형편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만큼은 최대한 그 비용은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돈은 일반회계로 쓰는 거죠.

왜 써야 할 데 안 쓰고 다른 데로 씁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강하게 건의하십시오.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가, 또 행정의 어떠한 장기계획들이 굉장히 불신 받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셔야 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건설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성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한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주정차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총 예산은 이월액 83억 6918만 240원을 포함하여 393억 8869만 1240원입니다. 집행액은 290억 5540만 4940원이며, 102억 2558만 1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억 770만 4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상단,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민간경상보조 1617만 6000원은 택시 카드결제 시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총 539대 중 249대만 단말기를 설치함에 따라 1117만 6180원을 집행하고, 499만 9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보조금 144억원은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운수업체 유류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42억 2431만 850원을 지출하고, 1억 7568만 9150원은 서면 신청지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마을버스손실재정지원 6억원은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14개 노선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벽지ㆍ오지 순환버스손실보상금 6억 5000만원은 순환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6억 608만 7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버스 및 택시정류소시설개선비 5억 3500만원 중 버스와 택시 승차대기소 신설에 5억 1848만 8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중간,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5억 7250만 9000원과 아래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0억 2138만 1000원은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위하여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3793만원 중 1억 2512만 7830원을 지출하고, 1280만 2170원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중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비 1억 3560만원과 아래의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억 6290만원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 버스공영차고지건설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45억 2347만 2000원을 포함하여 115억 7776만 2000원으로 토지매입비로 39억 4055만 5520원을 집행하고, 76억 3220만 6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5억원은 인천～김포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사업으로 4억 7470만 1270원을 집행하고, 2529만 87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시설비 10억원은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사업으로 6억 2278만 1000원을 지출하고, 3억 7721만 9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선개선공사 시설비 5억 6100만원은 관련기관 협의관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월액 8억 8277만 1900원을 포함하여 29억 6232만 8900원입니다. 집행액은 21억 5210만 5260원이며, 이월액은 2억 8058만 741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8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환경조성비ㆍ시설비 4억 6000만원 중 3억 3200만 3650원은 주ㆍ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고, 2799만 63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 상단, 공영주차장확충 유지관리시설비 12억 7277만 1900원은 대곶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 수립용역은 원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금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지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용역은 납품이 돼서 결과는 됐는데 그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1억 3560만원인데요, 전액 집행한 것은 우리가 용역비에 맞춰서 애당초 내역을 먼저 뽑아서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 밑의 대중교통기본계획도 그렇고 잔액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나 그런 거가 있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의 일환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대가 법적 대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일단 10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4대를 확보해서 내년 안에는 전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나가서 대부분 수리를 했어요. 아직 최종 보고는 못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성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11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12억 4284만 7000원 중 85%인 10억 6155만 990원을 지출하고, 4115만 2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목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 광고업자 등 교육ㆍ사무관리비 602만원은 광고물안내책자 제작비ㆍ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수당ㆍ옥외광고물 관계법령책자 제작비인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2회만 개최되어 30% 정도인 182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4쪽 다섯째 줄의 불법광고물지도단속 공공운영비 950만원은 기반광고물 정비요원 상해보험 가입비와 불법광고물 수거적치장의 전기ㆍ수도ㆍ무인경비시스템 등 운영비인데 적치장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적게 나와 48%인 481만 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부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만원은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개ㆍ보수비 지원사업비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주택을 보수하고자 할 경우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동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LH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물량 25동 중 17동을 보수하여 1090만 7200원이 집행되고 35%인 1069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부분 고촌문화마을 도로공사복구사업 시설비 1억 6700만원은 도로공사복구비 및 미불용지보상비로써 도로공사복구비 2685만 6960원은 지출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보상이 원만히 협의되지 아니하여 1억 4014만 304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786만 4000원을 편성, 1억 2832만 8020원을 징수결정하여 8536만 4450원을 징수하였으며 4296만 357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8786만 4000원을 편성, 878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512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수수료로 편성하였으나 미지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영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하천과 소관 2011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재난하천과 예산액은 364억 495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48억 6872만 9440원, 예비비 사용액은 215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13억 3973만 9440원이며 그중 503억 1055만 5280원을 집행하고 205억 6202만 194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6716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중간입니다. 김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6만원 중 불용액 52만원은 중앙단위의 방재단장 회의 개최건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지원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응급지원비 및 종사자에 대한 치료보상비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200만원 전액을 불용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입니다. 걸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309만 7000원 중 불용액 3623만 9750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하여 펌프장 가동을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입니다. 굴포배수펌프장 정비 3600만원 중 불용액 1392만 5000원은 계단설치 3개소, 도교 및 현황판 설치 등 굴포배수펌프장 정비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5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05억 6202만 1940원으로 김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억 25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계양천 하류ㆍ하상정비공사 1억 2668만 97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운양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9건은 계속비사업으로써 203억 963만 2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하천과 예산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