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9건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육광수 위원님과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비가 필요한데도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예산이 바닥난 실정임.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하는 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태풍 등 집중호우를 비롯한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12년 당초 예산 편성시 응급복구 관련 예산인 재해응급복구비는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4억8,200만원 증액한 27억3,900만원 편성 했으며 또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 예비비를 38억5천만 원 증액하여 100억6,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비는 긴급재해 발생 시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조기 집행과는 무관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 되어있으나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상향 조정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시 늘어나는 주민 요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 부분에 311건 138억 원, 농촌개발 부분에 120건 71억 원을 편성하여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재무회계규칙 및 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에서는 예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집행만 가능하고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본청에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수요 조사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단기간 내 재차 증액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예산 편성시 각 분야에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우리시는 지방공단조성, 국도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로분 교부세 243억 원을 지원받아 국도4호선 대체우회도로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관리 기관이 자치단체장으로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니나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도시토목사업 확보에 노력하여 09년부터 12년까지 도시토목사업비 31억 원을 지원받아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11년 각종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교부받은 상사업비 4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도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공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등 관계 부처에 사전 설명과 확보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로확장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 및 중앙 부처 방문 등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조 체계 강화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 불용액은 총 6건에 1억2,876만6천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 미발생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은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민간보조금에 대한 보조단체의 인식 전환 유도, 시민의 행정 불신 차단 등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에 163개 단체에 249개 사업에 60억 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으로 세외수입이 약 600만원 됩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서비스입니다. 시민에게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시간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성내동 김순호 등 4명에 대하여 민사적 문제에 대하여 자문 서비스를 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에코 친환경 투어 운영입니다. 에코친환경 투어 운영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기초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시설로 의식 전환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총 7회에 500명 이상이 에코친환경 투어에 참여하여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우리시의 대응 전략을 배워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총 2건에 1억7,170만 2천원입니다. 이 중 김천시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수립 연구용역은 현재 결과물을 바탕으로 상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거나 계획 사업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 발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로는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재정분석결과 우수, 2010년도 도정역점시책평가 우수, 대규모 통계 조사 우수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수상 했으며 상사업비는 2억입니다. 수상시 소요된 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으로 1-15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등 63개이고 읍면동에 쌀소득직불제심사위원회를 합쳐 총 6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833명으로 자세한 내용은1-16쪽부터 1-2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당초 예산은 5,650억 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은 37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은 277억 원이 감액 되어서 최종 예산은 5,74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3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07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비에 1억7,473만7천원 과수저온피해농작물 복구비에 2억3,457만3천원, 순환 수렵장 운영에 8,596만3천원 등 총 12건에 지출액은 5억6,430만원입니다. 1-30쪽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시기별 세입 조치 사유 및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269억894만1천원, 1회 추경시 18억3,788만1천원, 2회 추경시 8억1,847만2천원 편성되어 총 295억6,529만4천원 편성 했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63건에 115억5,78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3건에 131억6,577만5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8건에 9억7,893만5천원으로 전체 84건에 257억255만8천원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중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 잔액은 283억2,8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교부세 173억 감액에 따른 재정 보전을 위해 60억 원의 채무가 발생 했으며 당해에 62억7,500만원을 상환 하여 채무 잔액은 280억5,300만원입니다. 41쪽입니다. 2010년도는 채무발행은 없고 58억4,700만원 상환해서 채무 잔액은 222억600만원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채무 발행은 없고 88억4,700만원 상환해서 채무 잔액은 133억 5,900만원입니다. 43쪽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이용 환경조성 등 10개 사업에 18억500만원 받아서 2억5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6억 원입니다. 44쪽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 년도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자치단체에 교부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와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세출절감 등 자체노력 반영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 보전수입, 세입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합니다. 우리 시에 인센티브는 31억5,600만원이고 패널티는 16억4,200만원으로 이 금액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14억2,400만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내 경상예산 구성 비율 및 내역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는 4,936억 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가 645억3,319만원이고 물건비 334억9,206만2천원으로 총계는 980억2,525만2천원입니다. 전체적인 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41%가 감소 한 19.86%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은 김천에서 교리간 국도3호선 확장 등 14개 사업에 1,28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용 및 결과입니다. 전체 11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승소 4건, 패소 1건, 소취하 2건, 계류 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패소는 ㈜부일플랜트의 영업정지처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조례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시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입법 형식에 맞추기 위해 61건의 조례를 정비 했습니다. 내역은 제정 8건, 개정 51건, 폐지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소면 신촌리 등 5개 마을에 각각 4천만 원씩 총 2억 원 지원 했습니다. 마을별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4,554억 원이고 2011년도 예산은 4,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9% 증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부서평가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부서계획에 의한 부서 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는 스포츠산업과, 우수는 투자유치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장려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상하수도과, 건강증진과가 선정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시정조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현황입니다. 공약 사업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5개 사업, 명품 신도시 건설에 10개 사업, 부자복지농촌에 7개 사업, 십자축 물류도시 구축에 6개 사업, 친환경생태관광도시 조성에 5개 사업 등 5개 분야에 33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은퇴자 마을조성과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백두대간 삼도봉권역발전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 하였고 2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 및 통합군부대 유치는 국방부의 과다한 요구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고 유엔미래타운 조성은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12월에 양해 각서를 해지 통보하고 보조금을 반납 받아 세입 조치했습니다. 또한 삼애원 개발사업은 지난 달 29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양해 각서 연기 요청을 해 옴에 따라 현재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타 사업 시행자 물색이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2011년 정부종합평가 성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에 2010년도 일자리창출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총 43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5억5,1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투자유치 3조원, 일자리 1만개 창출, 기업유치 7천개, 공공일자리 3천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업유치는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일자리는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59개 업체에 8,103억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파악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서면으로,

이것은 투자유치과에 이야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의 공약 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수십억을 지원 했다가 환수 조치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십억을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 해 주었지만 올해 환수 작업을 했고 다행히 큰 손해 없이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획실은 물론 김천시 공직자 전체가 잘 보좌해서 이런 정책은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및 통합군부대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되지도 않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지적 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차후에 계획을 잘 잡아서 중도에 사업이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역사 관계 건입니다. KTX역사가 정상적으로 잘 준공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역사가 10개의 역사 중에서 김천시의 역사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이용객수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주관 부서지만 우리 기획실은 핵심부서입니다.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조차 파악이 안 되면 우리 김천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KTX역사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물론 혁신도시가 올 연말에 준공되고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국에서 최하위,

아무래도 KTX역 주변에 이용객이 파악해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TX역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이라고 하면 다각적으로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KTX역사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히 해결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KTX역사를 이용 하려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7천원에서 9천 원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 요금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 원 정도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김천시도 다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 해 드립니다. KTX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 지역 주변에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KTX역사 주변요?

예.

저희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빨라야 현재 12개 중에서 8개 착공 했고 민간 부분도 택지분양을 이루고 또 주거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전국에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은 실장님 부서에서 KTX 역사 앞쪽에 분양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업부지라든지 중심 상업부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분양률은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자료가 안 나오고 파악이 안 되면 발전 방안을 모색 한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획실에서는 분양률과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우리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 이주자택지, 각종 일반택지 분양은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15만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지적 하느냐 하면 43만평에 2천억 들여서 공단조성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평당 시세 가격이 나기 때문에 산·학·연 클러스터에 전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주체가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 하셔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기획실도 준비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하고 항상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 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고 혁신도시나 신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파악해서 시장님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애원개발사업도 다각적으로 집행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보사부 차관 오셨을 때도 일부러 현장까지 계획에 없었던 것을 모시고 가서 말씀 드리고 또 중앙 부처 방문해서 시장님이 기재부에까지 가서 이 방안을 세워 달라고 당부하고 했는데 현재는 대상컨설팅에서 하겠다는, 6월30일까지 완료가 끝났는데 다시 연장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싶습니다.

시장께서 시장공약사업으로 30여 가지의 공약사업을 정말로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까지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삼애농장도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 부분에 138억 원, 농촌개발부분에 71억 원 해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배수로 이런 것을 잘 정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구, 면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범위가 넓은 지역에는 일정 부분 배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좁은 지역에는 산골짜기에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에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금씩 지역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골고루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2억5천씩 세우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본청에서 지역개발부분이나 농업개발부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꼭 균형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 원 이하짜리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꼭 해야 될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일들이 거의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정말로 골고루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넓은 지역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제대로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 해 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감문이나 아포 같은 데는 면은 크고 사업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 배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건설 파트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꼭 지역에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파악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에는 보면 정주권사업도 해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포읍 같은데는 정주권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농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는 업무 파악에 있어 기획실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시기 부탁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이호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대한 많은 지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항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4항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및 15항까지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김세운,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의 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김천 역 앞 홍보전광판은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회활동 사항은 한 건도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09년 4월부터 우리 시 시정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의회의 공익성 공지 사항도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회기 안내라든지 시정 시민 방청 등 여러 가지 의정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시정처리 의견 해 주신 지적 사항입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로 김천시가 언론에 기사화 되는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명절 전후,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총 8회에 걸쳐 집중 복무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청렴성 자가진단실시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다짐문을 개인별 PC 부팅 시에도 삽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청탁등록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자체적으로 공개 관리함으로서 부정한 청탁 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11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단체명은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로서 2011년도 2,500만원 보조해서 2,500만원 지출하여 정산 하였습니다. 정산서 및 부속서류는 별지 2-62쪽에서 2-72쪽까지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강화사업으로서 301-12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500만원인데 불용액이 5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에 편성 하였으나 신고 사항이 없어서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201-01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이 1억3,400만원, 지출액은 1억2,650만8천원으로 불용액이 74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계약한 금액 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잔액이 발생하고 미디어홍보 컨텐츠 제작, 시정기록 보존영상촬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정례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대항면에 2011년 3월 23일에서 3월 28일,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4월 7일에서 4월 11일, 구성면 12월 6일에서 12월9일까지 14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조치내역으로는 행정상으로 시정 66건, 주의 102건, 재정상으로 추징이 25만5천원, 회수 940만6천원, 지급액이 353만3천원 되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징계요구 5건, 훈계 16건, 주의 27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항면 13건 외에 2-10쪽에서 2-23쪽은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5월 9일 경상북도에 접수 된 민원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 부당 수령 신고건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인 본인을 농어촌진흥기금 수혜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에 대해서는 처리가 추천 배제 대상자에 통보하고 불문경고 조치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전액 690만원 상환 통보하고 상환을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된 자치법규 추록 발간 관련한 예산 낭비 의혹 신고 건입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묵인 하에 계약한 면수보다 적은 인쇄 면수를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의혹이 있다는 그런 신고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부패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추록물 배부가 납품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 수령증을 징구하지 않은 보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0년 중소형 농기계보조사업 민원 사항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변경 하여 구입하고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의 지원 사항은 없었음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실제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 개선을 관계 부서에 권유하고 확정된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개 행정 추진 또는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을 권고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공무원 부정 비리에 관련한 경상북도에 이첩된 민원 건이 있었는데 타 어린이집 보육 부당 수급을 바로 잡아달라는 해당 어린이집 요구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타 어린이집을 비호하는 등의 문제가 안 있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의 말을 오해 한 것임을 통보하고 타 어린이집 시설 아동에 대한 퇴소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 되는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조치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 등을 일할 계산해서 시에서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5항에 통신공사와 6항 2010녹색성장우수지구 사업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근무평정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1월 5일자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에서 작년도 5월 9일에서 13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대형건설공사장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모암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 6건 지적이 있어서 시정 4건, 주의 2건, 재정상으로는 1억1,986만2,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5월 31일에서 6월 9일까지 감사원에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가 6월 27일에서 7월 12일 해서 24건에 대해서 행정상 24건, 재정상 7억5,690만6천원 조치했습니다. 6월 27일에서 7월 12일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것은 앞에 연결 사항입니다. 7월 26일에서 7월 28일 자금관리업무에 대한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감사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으로 함께 사는 김천 4회에 23만6천부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회당 함께 사는 김천은 분기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추석, 설 해서 분기 4회에 회당 5만9천부씩 해서 대시민에게 홍보합니다. 주로 대상은 일반 시민, 출향인, 미용실, 농협, 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만 전번 업무 보고 때 지적 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라든지 읍면에 사장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지적 사항에 따라 저희들은 특히 다중집합소 KTX역이라든지 김천역, 하나로마트, 이마트,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미용실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보는 65회 해서 5,200부 제작 했습니다. 회당 80부 해서 시보에 게재할 사항 해서 읍면에 2부씩, 실과소에 1부씩 매주 게재할 사항은 목요일날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로서 주간영상뉴스에 52회 52건을 시홈페이지나 종합민원처리과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으로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한국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55부 구독해서 787만2천원의 구독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신문구독 현황은 별지 2-36쪽에서 2-61쪽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실적입니다. 기존 예산 집행을 관행을 탈피해서 사전에 원가를 분석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원가분석 기준을 확립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김천시 계약원가 심사 처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범위는 건설공사를 예를 들면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기, 소방, 통신, 기타공사는 공사비가 1억 원 이상, 물품은 1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심사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11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심사한 실적을 보면 공사는 43건해서 150억1,423만원 심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145억8,385만9천원 해서 절감액을 4억3,037만1천원 해서 2.9% 절감 했습니다. 용역은 24건에 3.5%. 물품은 157건에 2.5% 절감해서 우리 김천시 전체로 7억4,472만2천원 2.9%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일간지가 75회에 1억7,506만8천원, 통신사가 10회에 1,196만원, 기타 해서 총 5개 매체에 210회에 2억8,162만8천원 지출 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 내역은 별지에 첨부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총무과, 기타 대곡까지 해서 총 16개 부서에 210회에 2억8,162만8천원 지출 했습니다. 2-36쪽 첨부 자료 중에서 부서별 신문구독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36쪽에서 2-61쪽까지 유인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함께 사는 김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용실, 농협, KTX역사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각 세대별로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반장 집에 보면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리통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함께 사는 김천 홍보지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도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내보내고 나서 마을회관, 아파트, 읍면동 이장들한테 나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정 되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가는 홈에 꼽아놓는 것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방치해서 다른 휴지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이번 사항에는 많이 시정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로 반장들이 각 세대별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반장 집에 가서 보면 전달이 안 되고 쌓여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특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한 번 더 강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출입하는 기자 분들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40개 언론사에서 새로 일간지다 주간지다 해서 10군데 나타나서 한 50개 되는데 주로 들어오고 간혹 오고 안동에 구미에 있는 기자들 합치면 17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상주하는 기자 분은 네 분 정도 되고,

하루에 매,

상주하고 있는 매일이나 영남 그런 것이 있고 그 외는 경안일보라든지 구미 통신사에서 수시로 간간히 들어옵니다. 실과소에도 가고 17개 언론사,

이 분들 중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식은 자기들이 해결하기도 하고 실과소에 갔다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고 그렇게,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것은 없고,

예, 따로 편성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자치행정국 국 장 진기상 총 무 과 장 서정하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 세 정 과 장 임덕수 회 계 과 장 이현윤 정보통신과장 박명수 종합민원처리과장 채희태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두 시립도서관장 박이자 대외협력담당 유임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빗내농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 하는 등 대외적으로 김천시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잘 준비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님 외에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담당께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략하죠.

대외협력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전세는 얼마 안 되는데 사글세는 40%됩니다.

국장님 공무원들 서울사무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공무원이 안 하고 퇴직한 과장, 국장들이라든지 그런 도시도 있죠?

현재는 경상북도 내에 일부 시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서울에 가족 떼놓고 가서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 한계가 일반인들하고 한계가 있다고 안 봅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교제성도 있고 사람들 관계도,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해서 퇴직하고 그만 둔 사람들 해서 발령 내서 1년 단위로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활동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들 가서 잘 합니다. 잘하지만 사람들 만나서 할 때는 공무원이 가서 만나서 하는 것 하고 일반인이 가서 하는 것 하고 틀리는데 이 관계는 한번 보고 매년 나오는 이야긴데 사무실 관계 하고 소장 발령하는 것을 한번쯤 국장님이 짚어서 상의해서 위에 오늘 있었던 일도 해서 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계장 과장들이 여기에 식구 다 떼놓고 그렇다고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갔다 와서 인센티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면 안갈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서울에 가서 6개월 1년 있어보세요. 1년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오면 바로 뭐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계장에서 과장 진급을 시켜 주든지 방법을 해야 되지 가서 1년 동안 보내 놓으면 그만 물에 물 탄 것처럼 나중에 가면 증산이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소장 발령하는 것하고 사무실 관계는 의원들도 이야기 하지만 국장님 차원에서, 저는 유임상 계장한테보다 국장님이 해서 대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경규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보면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김천 사회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면 그런 인재를 채용해서 발도 넓고 이런 쪽에 아주 강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요 투자유치 뿐 아니라 이렇게 수상스키장 유치도 하는 것 같고 사회인 야구장 유치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임경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판단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신다고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활동 실적으로 봐서는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재경향우회와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