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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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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전 시민과 함께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주신 송종수 (전)의장님, 김재균 (전) 부의장 님, 양경석 (전)자치행정위원장과 최중안 (전)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만회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최헌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1.6km 구간에 대하여 6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공사를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지난 해 말 경부고속도로 지하도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6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금년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협약에 따라 지하차도 공사비의 17.5%인 50억 5,7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25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1호에서 안성시계 간 4.56km 구간 중 소사벌지구 외 구간에 대하여 그동안 LH와 사업비분담에 대한 협의와 광역교통계획 변경 추진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소사벌지구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사벌지구에서 청룡교차로까지 2.8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비 전체를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우리시와 LH간의 기본합의를 하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연내 보상착수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포승면도 103호선 확장공사는 포승읍 원정리에서 홍원리까지 7.45km를 2013년도까지 폭 10미터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비 16억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4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로 도곡교 앞까지 3.2km 구간을 마무리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도45호 동삭교차로 마무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사비 30억원 중 10억만 확보되어 조기 개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청과 계속 협의하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불가피할 경우 2013년도 본예산 에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로 시민의 여가· 체력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2010년 평택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현화지구 내 4km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롯데마트에서 군문주공 간 4.4km, 원평동 평택역사 뒤 1.1km, 안중 현화지구 내 약 0.44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추진하여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설·보수·단절구간에 대한 연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본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산시계에서 아산 시계 간 26.9km에 65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도1호선 송탄소방서에서 부영아파트 간 3.0km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고, 국도1호 장당삼거리에서 군문교 간 9.4km에 대하여 약 8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중 마무리계획입니다. 2012년도사업으로는 한신주유소에서 법원사거리 간 1.1km와 오산시계~영풍제지 간 4.1km를 금년 10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군문교에서 아산시계 간 6.4km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여 우리시 관내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2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까지 3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 99개소, CCTV 117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1억 9,000만원으로 개선사업 19개소, CCTV 설치 16개소를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의 보도 및 포장도 노후와 불량으로 인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원가든~신성간, 안정리 플러스마트 일원, 중앙초교 일원, 성동초교~한전사거리간 가로환경정비사업을 10억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사업인 덕동공원일원, 남부 지역 외 통복시장 일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가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수와 치수, 환경이 조화된 자연형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복원하고자, 진위 하북~금암리(오산천 합류부)까지 2.5km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10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득하여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포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성 양교리~당거리 3. 5km 구간 정비사업으로 총 346억원이 소요되며, 2012년도에 확보된 10억원으로 당거리~38국도간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6쪽 장안천 개수사업입니다. 지방도 302호에서 가재지구 경계 약 0.7km 구간에 94억원이 소요되며, 2012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기본설계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하반기에는 용역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도부터 보상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청용천 등 5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청용천은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광승천 1.1km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막천은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 60%로 금년도 준공계획이며, 심복천은 설계 후 보상이 마무리되어 우기 후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은곡천은 실시설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29개소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하여 개수율이 낮은 편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로사업은 83개 노선에 78.7km 개설사업으로 총 7,0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 3,6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621억원과 도비 18억원, 시비 1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2016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포승읍 신영리~팽성읍 석근리까지 15.6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된 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우선 교량구간의 대안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성면 창내리~현덕면 신왕리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3.9km, 연결도로 1.68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총 486억원 중 443억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43억원을 투자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총 10개 노선에 2,144억을 투자하여 21.91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원정리 진입도로 등 7개 노선은 기 완료되었으며, 전체 공정율은 92%로 석근~도두간 도로 등 금년도 137억을 투자하여 금년도 말까지 10개 전 노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세교동~지제동간 노후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2.3km 구간에 총사업비 121억원이 투자됩니다. 51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현 공정 45% 금년도 4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덕면사무소~ 대안 리간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4. 26km 공사에 총 사업비 120억원 중 60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현 공정 12%로 금년도에 45억원을 투자하여 국도 39호선에서 광덕초교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45호선과 팽성 외곽도로를 연계하여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0.97km 공사에 총사업비 65억원 중 33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현 공정 21%로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마무리와 공사를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진위산단~오산시계간 도로정비입니다. 진위산~오산시계간 1차로 신설 공사로 0.15km 공사에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안화고가교 설치공사입니다. 국도 38호 궁안교 부근에 지방도 315호와 교차되는 지점에 안화고가교 0.45km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 36억원 중 금년도 도비 18억원을 확보하여 7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주민편익시설사업(도시계획시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부터 총 58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926억원이 기 투자되어 28개 노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10억원을 투자하여 총 18개 사업장으로 K-6 주변 16개소와 K-55주변 2개소 노선입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8개 노선에 2.43km로 총 사업비 115억원 중 20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교동 중로 사업은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하고, 배미 소로는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통복동 화촌마을은 연내 완료계획이며, 평택중학교~낙촌간 도로는 보상을 완료하여 2013년 착공계획입니다. 지제동 마을도로와 신대동 고잔마을, 서부역 주변 3개 노선은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착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버스노선 조정과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교통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3대를 신설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지도단속과 안전점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친절시책 추진은 물론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이용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7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도까지 총 19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30%를 지원 받아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까지 총 420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3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과 10월에 7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1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운영에 따른 운행 구간이나 시간, 이용요금, 이용대상 등을 장애인단체에 의견수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유아기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생활화로 교통사고 예방 및 귀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미완료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8월중 재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4개 지역에 총 536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읍 등 4개소에 조성하고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은 8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서재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동 및 서정 충혼탑 공영주차장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수용 재결을 통하여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발생지역 및 정체구간 등을 우선으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내 단속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 시내 주요도로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발생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철도건설사업 대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3개의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사업 1공구는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구간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2공구는 노반설계가 2월에 착수됨에 따라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중역사 설치, 평택호 횡단교량 설치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우리시 구간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지제역사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배포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문화 생활화 실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모니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발대식을 계기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단장한 민방위실천센터를 이용하여 어린이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놀이 안전캠페인,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9개소 등 총 51개 하천이 분포되어 있으며, 안성천 유역면적이 1,654.7㎢의 유수가 평택호 배수갑문을 통하여 조수간만에 따라 서해바다로 배수되는 관계로 만수위와 집중호우가 중첩시 수위상승으로 침수 등 재해의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배수펌프장과 예·경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고덕면 당현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9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가뭄 대책 해소를 위하여 호스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예방을 위하여 도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하수운영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기를 맞아 배수펌프장은 전문가동업체에 용역관리하고 재해방제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난취약 시설 및 취약계층의 효율적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 1,186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설 명절· 해빙기 등 재난취약 시기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재래시장· 영화관·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78가구를 선정하여 전기·가스시설의 무료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취약 안전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생활 속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종전과 같이 3개 권역에서 3만 6,000여 민방위대원에게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방위실전훈련센터 리모델링이 3월에 완공되어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 회원들의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주1회 실시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수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실시예정이며, 효율적인 연습으로 유사시 위기대처 및 대비태세를 완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들의 민원욕구에 부응하는 철저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중 청사 내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쉽고 빠른 차량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등록 상담 및 안내 실시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월 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차량등록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회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쪽, 차량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전자우편에 의한 검사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경과 처분안내서 등 사전안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차량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미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민원발생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3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송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규정된 책임보험 의무사항에 대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시 운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고 미가입 운전자에게 책임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켜 미보험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5월 31일까지 검찰송치 121건, 타기관 이첩 175건, 범칙금 부과 48건 등 총 344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특히 특사경 추진 전담반을 2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복잡한 처리절차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사건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2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신궁교차로 가로등 설치, 지난번에 건의했던 것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고맙습니다.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완료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그리고 조엄장 도로사업과장님! 민원, 적절적소하게 잘 해결해 주셔서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하여튼 민원해결하는데 과장님들, 잘 좀 해 주시고요. 김만회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김숭호 위원님..
숭호

김숭호위원

19쪽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뒤페이지(20쪽)에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고, 19쪽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내용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송탄·안중·팽성·평택 권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는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저용이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를 차에 싣고 자전거도로까지 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 보다는 시내에서, 생활 속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도로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이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리에서 평택, 그리고 오성에서 평택, 오성에서 안중,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이용을 하면, 출·퇴근에 이용을 하면 혼잡한 교통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송탄·안중·팽성·평택, 이렇게 권역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 맞춰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에 대한 권역별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자전거 노선은 전체 약 99개 노선에 연장은 185km가 되겠습니다. 재정비하는 노선이 전체적으로 약 88km, 신규로 설치할 노선이 약 223km, 또 관련돼서 연계된 노선은 별도로 보·차도 겸용 포함해서 536km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 847km가 평택시 관내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도로가 신설이 되면, 저희가 다니다보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많이 차지할뿐더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돼야 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도로하고 본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시내를 간다든지, 팽성의 중심가를 간다든지, 평택시의 중심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구축돼야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팽성 K-6 부대 종사자들, 그리고 객사리, 평택 이렇게 연계를 하면 이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이 좀 부족하다면, 주변에 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둘레길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저예산으로 실속 있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현재 팽성 권역은, 안정리에서 객사리까지는 우회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연결이 돼서 평궁~객사간 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만, 본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롯데마트~군문주공까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군문교~객사리 입구까지가 뜬 구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14년도부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군문교를.. 관점은 ‘평택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문제지요. 그러면 군문교를 이용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현재 계획은 군문교를..
숭호

김숭호위원

그렇지요? 인도를 이용해서..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거기는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도 주차장 면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 거기로 가요. 자전거만 쭉 댈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정리 구도심가도 보도블록이,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그거 선만 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군문교에서부터 세교동에 통복지하차도까지 다 연결이 돼서, 세교동을 경유해서 1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군문교에서 객사리까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지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마트나 관공서를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동삭교차로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동삭교차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삭교차로 보상은 기보고 드린 대로 2011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2012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30억을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10억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배정이 되어서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이번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우기가 지나면서 9월 초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 추경에, 실무적인 말씀입니다만, 국토부 예산 담당자하고 얘기는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변수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면 피해복구비가 많이 소요돼서 어렵고, 수해가 좀 적으면 지금 수해복구비로 갖고 있는 예산에서 20억을 돌려 주겠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되면,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 에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5대 때, 이것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 을 수도 없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들이 이것은 우리 시비로 안 하고 무조건 다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만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토지불부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전에, 그 공사가 몇 년 동안 계획을 한 건데, 그리고 진·출입하는데 불부합토지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도로를 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5년 이상 법정 다툼이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예산 말씀드린 것은 국토부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액 국비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이 지방신문에도 나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20억원 얘기를 했다는 것도 본 위원은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을 하면 돌아가지 않고 직접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길이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평택 전역으로, 1번국도 옆에 보면 안중 팽성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좁은 폭에다가 중간에 경계석을 또 대서, 나눠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장님이 봤을 때, 그것이 자전거도로로써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괜히 뜯어내는 것 같아요. 사업을 위해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도로실정이 도로 노견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2~3년 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차선 다이어트를 통해서 많은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한 모든 시·군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선 다이어트 한 경계석을 다 뜯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하고 겸용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래서 자전거도로 최소폭을 확보하느라고, 실제 보도포장된 부분이 폭이 좁습니다만,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경석위원

겸용으로 하는 데, 중간에 경계석을 덧대는 이유가 뭐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포장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석이 없으면 포장이음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보도블록을 포장하고 한쪽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보도블록이 자꾸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경계석을 놓아서 딱, 아귀를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인도가 3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면 1미터 2미터 이렇게 해서 폭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2미터도 안 되는 폭 중간에 경계석으로 또 나누니까, 본위원이 옆에 가서 보면요, 웬만한 전문가들 아니면 그 안에서 자전거 못 타요. 특히 1번 국도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용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차도를 조금씩 넓혔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더라고요. 정형화 시키려고 그런 건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고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색은 뭐예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 색이 뭐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자꾸 방침이 바뀌는데요. 2009년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녹색으로 포장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 다시 적갈색으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시공한 부분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우리 1번 국도 상에도.. 2010년도부터 포장한 부분은 암갈색(적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사람들이 혼동해요. 그리고 사업 구간마다 다르거든.. 동일업체가 한 데는 색이 똑같고, 또 옆에 단계별로 한 것은 다르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2009년도에 한 것은 좀..

양경석위원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녹색이면 녹색으로 쭉 하고, 적색이면 적색으로 쭉 가야지.. 왜 이것이 다르냐, 이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국 시·군에서, 그래서 혼돈이 있는데요. 그래서 색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도로만 구축하지 말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의 다 인도에요. 인도에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녹지과에서 질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 할 때, 도로만 만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곁가지가 옆으로 나와서 사람이 다녀도 걸리는데, 자전거 타면 더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전지라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 부분도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도로 사업할 때, 인부들이 톱 하나씩 가지고 잘라만 줘도 되요. 기본적인 상식만 가르쳐 주고.. 그것을 또 다른 곳에 줘서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전거도로만 구축해 놓으면 뭐해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더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22쪽에 어린이보호구억 개선사업.. 우리가 신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보수 예산도 좀 세웠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치지 않는 곳이, 면단위 같은 데가.. 한 5~6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보수를 안 한 곳이 많거든요. 신규로도 안 한 곳이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예산 확보를 못했다가 금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지 오래된 지역부터 하고, 특히 작년도부터 우리 평택시 전 지역에 하수도 BTL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서 복구계획이 있는 데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BTL복구하면서 같이 하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BTL사업 구간 외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개선사업, 보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니까, 내년에 전수조사해서 사업비를 세우시기 바라고요.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거기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위천유원지에서 내려와서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산시 경계부터 이 끝 지점까지에요. 다른 데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오산천 부분의 경우에는 단순비교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야막리 주민들이나 수월암리, 사리 분들, 진위·서탄 분들은 굉장히.. 왜? 오산은, 그 앞에 경계부분까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됐어요. 생태하천 잘해놨는데, 공원 같이.. 그런데 그 옆에 한 2~3km 될 텐데, 거기는 방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쓰레기장입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5억원을, 지금 말씀하신 오산천 지역, 말씀하신 사리.. 오산시계에서부터 진위천까지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로 100% 생태하천으로 조성은 안 되지만, 현재 방치되어있다시피 한 수고부지라든지 제방에 대한 정비를 일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양경석위원

진위천이나 오산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이기 때문에 상류 부분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법으로 퇴적물 정비를 못하나요, 준설 같은 것을?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천하고 오산천하고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천만 마무리가 됐고, 오산천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국토부에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오산천 쪽에도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특히 오산천의 문제가, 거기가 강폭이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조금만 와도, 금암리에서 사리 들어가는 데가, 거기가 물이 찰랑찰랑해요. 거기에 퇴적물도 많이 쌓여있지만, 갯버들 같은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잘 빠지지가 않아요, 워낙에 또 높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만 준설을 해 줘도 그쪽까지 물이 안 오거든요. 강폭이 거의 100여미터가 되는데, 비가 100mm만 와도 도로가 거의 침수될 지경까지 돼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기존 홍수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정비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아마 준설만 되면 하천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굉장히 많이 퇴적이 된 곳이거든요. 덧붙여서, 진위천유원지 상류 부분에.. 거기는 취수장이라,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경부고속도로 그 밑에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퇴적층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천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만 오면, 그것이 은산리 농지로 역류가 됩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유원지에, 삼남대로 공사하면서, 다리 놓으면서, 거기가 공사구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흙탕물이 나오는데, 이럴 때 거기 정비 좀 하면 안돼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미 다 개량이 된 건데요.

양경석위원

개량된 지 거의 8년~10년 된 것 아니에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정비가 돼야 할 사항이고,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옛날에 돌망태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토사가 더 쌓이게 되어 있던 거예요. 옛날에는 골고루 퍼졌지만, 지금은 물을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쌓였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관리는 더 안 돼, 돌망태 그 너머는..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에 퇴적물이, 버드나무가 우주죽순 같이 막 자라서.. 거기에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취수장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장마철에 한번 쓸어내면.. 지금은 취수 안 할 거니까, 장마철에는.. 그때 한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오산천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준설 내지는 각종 저수로 확보는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진위천도 병행해서 같이 준설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갯버들이 어떻게 보면 물의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 정화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전할 것은 보전하지만, 불필요한 것은, 물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장안천 개수공사가 송탄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공업사 있고, LPG, 거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다리도, 그것은 아마 광역교통망 때문에, 그것은 안 건드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다리도 다시 놔야 됩니다.

양경석위원

다리는 놔야 되는데, 그것이 고덕국제화지구 들어가는 사업에 되어 있잖아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광역교통망이 거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건들겠네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교포천 자체의 설계는, 우리가 다리를 놓아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이 올라가다보니까, 주위 주민들이, 먼저 설명회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광역교통개선계획이 지나가면서 도로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 장안천 설계에는 교량을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전에 위에 상류부분을 개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좁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다리가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넓어져야 그 물을 받는 건데, 이상하게 위에는 정비가 넓게 되다가 다리 부분에 와서 좁아졌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병행해서 이번 장안천 개수사업하면서 교량도 확장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돼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놓느라고..

양경석위원

가서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로 받아주는 데가 다리인데, 다리가 어떻게 더 좁게 됐느냐?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다 넘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거기 침수가 됩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방도가 좀 넘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다 확장을 해서, 맞춰서 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번 확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사업구간이 달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왕하려고 그러면 밑에 받을 수 있는 데를 넓혀줘야 되거든요, 위에 보다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사업비 지원 받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요. 장안천은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비를 받고, 상류부는 소하천이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일찍 받아서 사업이 먼저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도로사업과에, 진위산단 오산시계간,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시는 대로 보상이 완료가 돼서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LG전자에서 LG로 쪽으로 나오면서, 3차로에서 2차선 쭉 오는 교차지점, 그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진위 쪽에서 LG로로 접합하는 부분,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우선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그 부분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같이..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광역교통계획이, 지금 LH가 어려워서 오산시계까지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동탄 그 쪽에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오산시계까지는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탄2지구 관련해서..

양경석위원

그런데 정리는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차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넓어져야 되는데, 3차로에서 가변차선으로 해서 4차로로 넓어져야 될 부분이 지금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형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교차로에.. 그리고 지금 삼남대로하면서, 지금 한승아파트에서 끝났지요?
끝나고 다시 도에서 사업을 해서 은산리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끝난 지점에서 야쿠르트 앞까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하셔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정리를, 우리가 몰랐던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계인수가 안 돼서 답변을 잘못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다.. 우리시에서 위탁보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지방도 사업으로 다 보상된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해서 현재 담당부서나 담당팀장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도에서는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니.. 그러니 주민이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갑자기 동네 2차선 도로가 20미터 이상 도로가 되면서 주변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주민들이 쉽게 농지로 접근할 수 있었던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그것이 교통 흐름에 안 맞아서 폐쇄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좋아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갈 주민이 누가 있느냐? 기존에 혜택 받던 것 보다는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지, 왜 도로가 나면서 주민이 피해를 받느냐? 지금 그런 민원이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도로 계획이 높아지면서,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전체적인 도로 설계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도로계획이 좀 높아져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담당자들이나 감리단하고 대화가 다 돼서 반영하는 것으로 완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할 때, 그것은 땅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땅을 획일적으로 보상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길을 확보를 못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더 확보하고 갔어야지요, 그런 문제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당초 설명할 때부터 조금 누락된 부분인데요.

양경석위원

지역 현실에 맞게 해 줘야지, 도로 나는 것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진출입할 때 힘들다고 그러면 싫거든요, 다, 어느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역 현실에 맞게, 도로 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형이 변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반기 업무보고 자료와 비슷하네요.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100% 중에서 한10%요?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가시적인 추진이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 실제로 예산집행 사항은 금년도에도 정부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했는데 건설교통사업소도 한55% 이상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주로 하반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상반기에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용지보상 부분에 시간이 걸려서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하반기에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건설교통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다 그래요. 건설교통사업소에 국비, 도비가 많이 뒤따르잖아요. 국비, 도비 따르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렇다고 해도 도의원들과 미팅을 자주합니까? 사업에 대한 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자주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안사항 있을 때 가서 설명 드리고 또 도움을 받고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안사항이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것 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도비지원에 보조가 꼭 필요한 사업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도의원들과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도의원들한테 물어봐요.“시청직원들과 미팅을 자주합니까?”했더니 제가 찾아가서 할 수는 없고 시의 요구사항을 접목을 시켜서 요청 들어온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현재는 도로사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사업도 금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이 대략 10월에서 11월에 확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자주 봬서 설명 드리고 본예산 에 편성되면...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질의 하는 요지는 어떤 사업이 됐던, 도 사업이 됐던 시 사업이 됐던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 사업이 됐던 시 사업이 됐던 서로 미팅을 해서 고민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에 17쪽에 보면 포승면도 103호 도로 확포장 공사요. 이 도로는 왜 하는 겁니까? 가스공사에 도움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본 도로는 가스공사에서 본 도로에 가스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관계로 매설하면서 다시 원상복구 포장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께서 기왕 다시 포장하는 길에 확장해서 포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담금을 가스공사에서도 일부 받고 우리시비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 도로가 마무리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쪽을 다니면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길통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2차로로 확장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1단계로 우선 전체구간을 다 안하고 도로 앞에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구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급한 대로 필요하면 차량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우선 먼저 설치하고 장내구간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통팔달 도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도로는 농민들이 많이 쓰고 있고 낚시꾼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본 위원이 실시용역 설계를 들었을 때 도로도 하고 옆에 남양호 경관이 좋으니까 자전거도로도 겸해서 한다고 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자전거도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실시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폭이 1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도 다닐 수 있고 2차로...
중안

최중안위원

대형농기계가 다니게 되면 일방통행 밖에 안 됩니다. 10미터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몇 미터 낼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한2미터 더하면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8미터 아닙니까? 4미터, 4미터 하니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대형농기계가 4미터 폭을 다 잡는데요. 그 현지를 가 보면 시유지 있지요?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짓는지 그냥 무상으로 짓는지 몰라도 얘기를 듣기로는 경작물보상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는 그 도로가 10미터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2미터를 내고 4미터, 4미터 차로를 하면 농기계가 다니면서 농기계의 부착물이 있습니다. 그 부착물이 차와 교행을 할 때 접촉이 되니까 그 도로를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10미터로는 좁다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평면으로 하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아는데, 거기가 차량보다 농기계가 많이 다녀요. 주변이 다 논농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얘기하기를 10미터 폭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2미터를 내면 4미터에 트랙터나 대형농기계가 부착물에 의해서 교행차량과 마찰이 있지 않느냐고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기계가 상시운행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기에 따라 운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은 조금 보완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10미터가 나면 일직선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하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군데군데 피난시설을 도로외지역으로 확보를 해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9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26억은 향후투자고 나머지 23억은 기 투자된 거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사도 실질적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도곡다리까지 하는데 도곡다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보강할 거예요? 철거해서 새로 놓을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보강할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 보강해요? 다리 놓은 지가 수십 년 된 다리인데요. 남양호가 나면서부터 만든 다리인데, 물론 어떤 진단을 해서 했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부실한 다리라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운 다리를 놔달라, 기존 자전거도로에 보완을 해서 철골을 해서 다시 놔줄 거 아닙니까? 그 교량에 자전거도로 연결이 안돼요? 같이 되는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1단계 사업은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도곡다리 전까지 하나요? 아니면 후까지 하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우선 금년도 도곡교 전까지 끝내고 내년 이후부터...
중안

최중안위원

교량은 그냥 놔두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중안

최중안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넓혀지면 대형차량이 다니게 됩니다. 공사차량이요. 15톤, 24톤 차가 다니게 되면, 그 다리는 오래됐기 때문에 붕괴될 위험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다리를 요청하는 거고, 기존 도로 같으면 대형화물차가 안다닙니다. 대형화물차에 모래를 적재하면 40톤 이상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견뎌내지 못해요. 나중에 보강해서 다리가 붕괴되면 누가 피해입니까? 시민들 피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스공사한테 요청을 하던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다리공사 비용을 요청을 해서 완벽한 다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에 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생활자전 거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레저형자전거도로는 뭐예요? 진위천에서 평택호 가는 도로는 출퇴근용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자전거도로를 구축해 놨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지역에 보면 안중지역에 대형아파트가 있어요. 대형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포승국가공단, 기아자동차, 한전, 굴지의 회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만 여명이요. 그런 사람들의 연령수준이 20대, 30대, 40대입니다. 38국도에서, 안중에서 가스기지 가는 데 82번 도로 가는 쪽에, 해군기지 쪽으로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안돼 있어요. 물론 어떤 예산투자를 할 때 사업성, 개발성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땅을 구입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로면을 찾아서 구간구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8국도가, 소장님도 안중 쪽에 가보셨겠지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안중 쪽에 행사를 다니면 평상시 낮에 같은 경우는 30분정도 걸립니다. 평택시내에서 안중까지요. 출근시간에 아침행사를 보려면 1시간 전에 맞춰서 와야 행사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출근시간에 많이 밀립니다. 태평아파트부터 시작해서요. 38국도가 주도로가 돼서 평택항 관문도로입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어야지, 현화택지 안에 자전거도로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부 예산낭비에요. 그분들이 시내 돌아다니고 장 보러 갈 때 여자분들 가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니까 현화택지에 자전거도로 구축을 다 해 놨는데 실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현화택지 내에 자전거도로가 졸속입니다. 담당부서는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걸어가다 자전거와 부딪치고 사고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하고 현화아파트 주민이라고 혜택을 주는 건지, 어떻게 아파트 안에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 주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안중 현화택지 안에 자전거 도로 봐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가로수 사이에 잔디를 심었는데 어떤 공사업자가 했는지 몰라도 잔디가 하나도 없어요. 모래밭이에요. 금년도에 50일 동안 비가 안와서 가물어서 먼지가 풀풀 날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와 닿는 사업을 해 주어야지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질타 받는 평택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이요. 27쪽이요. 5개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지만 특히 우리지역에 심복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돼지목장 있잖아요? 돼지목장은 다 보상 주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축사부분은 100% 보상 대상인데 소유자께서 보상금액이 적다고 수용 재개 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수용 재개 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되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번에 장마철 끝나고 가을쯤이면 시작하겠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장마 지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가을 되면 거기에 벼농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미루면 내년도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대부분 하천공사가 동절기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동절기에 이루어지면 거의 부실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 할 때 동절기 지나서 바로 사업하면 농민들과 마찰도 없고, 원활한 사업이 되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돼서 여름에 장마철 되면 무너지고 다시 재보수를 해야지요. 그럼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시기를 맞춰서, 사업자 발주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문제가 뒤따르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발주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어야지 만날 소하천 사업 해 놓고 또 장마철 지나고 무너지고 또 재보수 하고요. 그런 것이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돌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에 도로사업과 평택호 횡단도로요. 1,800억이란 큰 돈이 들어가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겸하게 되면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량의 보도부분이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다보니까, 또 그 안에 한7년 정도의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한3,00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설계 나온 결과가요.
중안

최중안위원

2016년까지 다리 완공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불과 몇 년 남았어요? 한4년 남았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무리 늦어도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협의를 끝내서 금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용지보상은 다 주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용지보상이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과

업과도로사

조엄장 팽성쪽에서 기산리까지 한70%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덕이나 그 주변주민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평택호 경관 좋은 데에 다리만 잔뜩 세워서 경관을 다 망치는 거 아니냐! 또 평택호 관광단지 84만평이 있잖아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량이 많게 되면 평택호에 좋은 경관을 어느 분이 와서 84만평을 접근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평택호의 좋은 경관을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평택호에 다리가 몇 개 생깁니까? 철도다리 생기지요. 또 평택-팽성간 도로 생기지요. 다리가 5-6개 생깁니다. 다리를 하나놓을 때, 부산에 보면 무슨 다리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광안대교요.
중안

최중안위원

광안다리는 관광으로 많이 옵니다. 다리 보러요. 그럼 팽성에 미군부대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라도 좋은 다리를 구경할 수 있게끔, 뭐라고 표현하나요? 경관조성을 잘 해 주어야 평택호 관광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왕 세우는 거 백년대계를 보고 세울 때 다른 시군에 가서 광안대교나 그런 것을 접목해서 비교견학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설계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사업을 다발성으로 하려고 하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에요.
숭호

김숭호위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에 인광- 대안 간도로요. 이건 그렇다고 하고, 책자에는 없지만 안중-신왕간 도로는 얼마나 진척되고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신왕간 도로가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5-6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연대보증사가 맡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연대보증사도 재무구조가 별로 안좋다고 하던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우려스러운 점이 있긴 한데 일단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중안

최중안위원

주민민원 해소는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신왕간 노선은 ...
중안

최중안위원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한다지만 주민들의 민원사업은 시에서 같이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화-삼계간 도로 아시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도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도로에요? 경기도민 1,200만명이 다 쓰는 도로가 아니라 평택시 43만이 쓰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평택항에서 홍원2리까지 해 놓고 나머지 삼계간 도로 부분은 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막말로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사정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황해경제자유구역 이화-삼계간에 대한 사업비를 황해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계획으로 잡아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상관없는데요. 이화-삼계간 도로와요. 그건 도비사업인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도비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계획을 잡아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로 확정이 돼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일부 보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축소, 취소가 되면서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계속 경기도 실무부서와 의견타진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
중안

최중안위원

물론 경기도 사업이지만 실제로 쓰는 도로는 평택 43만 평택시민들이 쓰는 도로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본예산 이 됐든, 추경에 해서 경기도와 같이 도비, 시비를 뒤따라서 해 주면 안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방도기 때문에 직접 가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투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보상이 돼요? 도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내년 본예산 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두어봐야 20-30억이에요. 그럼 한 집 보상주면 끝나요. 언제 다 해요? 3개월까지요. 이재남 과장인가요? 민원 많이 받았지요? 홍원리 주민들한테요. 이화-삼계간 도로를 홍원리까지 해 놓고 대형차량이 홍원리에서 안중 은성까지 오는데 차가 혼잡하게 많이 오니까, 대형차량, 소형차량이 많이 오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 그런 민원사항 못 받았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민원 있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안중출장소에 전화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 끝에다 한 50센티 정도인가요? 법면도로를 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그 일부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종중 땅이라고 종친회에서 결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홍원리까지 뚫어놓으니까 공단에서 대형차량들이 그 도로로 나와서 안중 38국도 도로를 나갑니다. 그럼 38국도가 막히게 되면 은성에서 공단에서 나와서 그 도로를 또 가고요. 38국도가 아침에 워낙 막히니까요. 그러니까 홍원리 주민들이 도저히 겁이 나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지, 인재사고 나지, 물론 경기도에 질책할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소장님께서 경기도의원과 상의해서 이런 도로는 심각성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니까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에 주민들 얘기는 시에서도 돈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우리 평택시민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가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한 가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안중오거리 도시계획도로요. 그건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도시계획도로는 출장소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에 대한 현장활동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건설하천계획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설하천계획과에서는 대규모 대로급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을 하겠는데 송출 앞에 고덕국제화지구에 지장물까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의 연결계획도로는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과 고덕국제화계획도시의 연결도로는 5, 6년 전부터 어떻게 대안 을 세울 것인지 답을 달라고 시정 질의 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하고 어떤 계획자체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균

김재균위원

계획을 수립하면 뭐하냐고요. 지장물 조사까지 다 나갔으면 곧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로급 도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어느 지장물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고덕국제화도시에 우리가 서정리역 주변이든지, 지금 토지보상은 다 나갔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 고덕지구 내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지장물 조사 돼서 지장물 보상까지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거기와 송출의 기본적인, 북부에 있는 도시와 연계성을 갖는 대로급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대로급의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연결도로계획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몇 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옥아파트 서정고가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보생명 앞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연결하는 부분, 구서정동사무소 도로를 확장해서 연결하는 부분 등 몇 개 노선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최적의 노선으로 나온 노선은 송탄등기소 앞 도로, 서정동사무소 앞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착수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도로가 그쪽에 새로운 도시가 개발계획에 들어간다면 개발계획 다 해 놓고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계획을 할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은 10개 노선이 계획이 돼서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병행해서 추진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이 계획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노선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도로라고 하면 교통이 많이 막히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선일거고 두 번째는 그 주위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교통이 앞으로 예상되는 데를 확장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겠지만 틀림없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얘기가 5, 6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 2,3년 전부터 이 소리가 쏙 들어가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기 를 읽어봐도 그 쪽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얘기를 안하면 추진을 안하고 얘기를 하고 울고 난리를 치면 해 주고 그런 어떤 민원성만 갖고 계획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반기 때도 이희태 의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서 모두 계획하고 추진하고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광역교통망이나 고속도로나 동서고속도로나 솔직히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표면을, 평택은 보통 지대가 산악이 없고 평면입니다. 평야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보면 그 지표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1,2미터정도 하고 나서 도로를 만들면 좋은데 이게 보통 4,5미터 표고면이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와 도로사이가 전부 우물처럼 파지고 했을 때 나중에 그 땅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적인 것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광역교통망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협의를 할 때부터 지표면의 높이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당초에 광역교통망 계획은 노선계획이기 때문이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 되고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LH나 경기도와 협의해서 설계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민들 불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하고 향후 그 땅을 전부 복토할 겁니까? 지금 도로와 도로사이 광역 38도로, 45번도로, 동서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하는 데 보면 전부 지표면이 4, 5미터씩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땅들은 다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농수로가 정확히 대져있느냐! 그 안쪽으로 옛날에 갔었던 이면도로의 소도로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도로면 표고와 같이 땅을 복토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도로 실시계획을 했을 때 협의를 해야 할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도로설계 실시설계에 들어 갈 때 하천을 횡단한다든지 주변지역을 통과할 때 하천 홍수 이상으로 교량을 설치하도록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택시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대가 낮다보니까 도로계획 할 때 기존지형보다 높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국지성호우가 내리고 나면 물 빠짐이 좋은 데도 있지만 물 빠짐이 안 좋은 데도 있고 더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물 빠짐을 도로를 내면서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오성뜰이나 그런 도로가 광역으로 나있는 부분은 비 오고 나면 전부 잠기잖아요. 옛날은 그렇게까지 안 잠겼단 말이에요. 도로가 물 방파제 막이를 하고 있는 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실시계획을 할 때 당연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농경지들은 현지에서도 보셨겠지만 도로 옆으로 배수로가 있고 기존의 배수로에는 횡단 흉관이나 배수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 면밀히 유역을 조사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소장님, 흉관이 설치돼 있고 물빠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벼들이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계속 겪은 거잖아요. 광역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현상이 더 심화가 됐단 말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당연히 어떤 계획을 갖고 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전부 그 논들의 표고면을 높일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서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이 있고 우리자체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는데 물론, 교통혼잡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는데 물론 시내권에서 시내권으로 자전거를 타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자전거 자체 구축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을 했으면 우리 자체사업도 연계망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어차피 완성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큰 주류가 있으면 거기서 타고가다 어느 정도 끊기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면 계획이 전부 토막 나 있어요. 언젠가는 전부 연결이 되면 물론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짤 때부터 주 자전거도로 망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뻗어나가서 가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조금 가다가 끊겨서 저쪽 가서 자전거도로가, 이런 식으로 토막토막 다 끊어져있다고요.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 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지금 보도면이 없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주 도로면이 우리가 차도와 보도라고 하면 사람이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면서 보도면 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거기다 녹지공간이라고 조금 만들어 놓고 자거거도로 만들고, 보도자체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여기서 자전거와 보행인과 사고가 났다면, 이건 자전거도로입니까? 보도입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겸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전국 자전거도로계획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가로망 자전거도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산시계부터 아산시까지 연결하는 1번국도와 원평동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고 우리시 계획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자전거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결도로망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CCTV를 상당히 많이 다는데 나중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전부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호환과정도 전부 검토해서 다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우리도 정보센터를 가끔 한번씩 들어가 보면, 본위원도 지금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수문관찰하기 위해서 다는 거나 그런 부분, CCTV도 화질이 다 틀려요. 어떤 부분은 그 CCTV를 갖고 화면으로 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화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나중에 전부 호환시켰을 때는 방범CCTV, 주정차CCTV 전부 호환을 시켰을 때 호환이 될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설치할 때는 다 호환가능 한 기종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화질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설치한 것이 5년 이상 돼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 렌즈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천개수사업이란 것이 하단부 쪽부터 정비를 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나면 상단부 개수사업을 하는데 주 개수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짤 때 주 개수사업을 하면 그 근처에서 들어오면 지류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민원생긴 개수사업 하다보면 지류사업에서 하자가 걸려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또 지류사업을 해요. 공사라는 것이 한 번 시작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해 주고 공사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전부 끊어서 한다고요. 이런 것은 예산상이나 작업 공정상으로나 능률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옳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하천의 관리가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지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류와 본류와 구분돼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을 확정 받은 다음에 국비지원사업 나오는 데다 중점을 두고 지류사업까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시면 될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국비보조시기와, 본 지류는 금년도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류는 행안부에서 금년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행안부에서 밀리면 본류와 지류는 내년도에 하게 되던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전체 진위천이다’하면 진위천으로 들어오는 각종 지류에 대한,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일괄할 수 없는 형편...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보면 진위천이나, 안성천이나 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안천 사업이나 교포천 정비사업이 이 정도 된다면 지류사업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솔직히 이런 천 사업에 같이 병행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자 따로 놀잖아요. 여기서 소하천정비사업과 우리 지방하천과 연계돼서 사업이 되는 거 있어요? 없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연결돼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사업을 지금 보고 드렸고요. 장안천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상류인 고래울천, 동령천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장안천은 계속 도비지원이 안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석 전 자치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기가 잘 맞을 수 있도록 해서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포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남양만과 끼고 있는, 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남양만과 배수갑문을 설치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밀물 때 만날 밀려들어오고 나면 침수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퇴적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확장을 하고 정비하고 파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도 1년도 안 돼서 다시 그 부분은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교포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정비사업 해서는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비사업을 잘해 놨다 하더라도 밀물 때 같은 경우는 교포천 같은 경우는 물이 안빠지잖아요. 현상이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포천은 남양호 쪽이 아니라 안성천으로 들어오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오성뜰, 38호 국도에서 내려가는 교포천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교포천이 내려가서, 청북 앞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이 교포천이잖아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아니, 평택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청북 쪽이 아니고 오성 쪽에 안성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거리쪽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청북 쪽은 광승천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광승천 부분이 남양방조제 쪽으로 연결됐는데 그건 소하천이기 때문에 큰 내수피해가 없습니다. 광승천 부분은요.
재균

김재균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천과 소하천정비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이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최대한 사업시기를 맞춰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은, 지금 뉴타운으로 형성됐다가 해제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신장동쪽은 가로망정비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신장동 쪽의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은 신장동쪽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신장동지역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광아파트에서 송탄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일차적으로 제일 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뉴타운지구 내 소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는 대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9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지금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지요? 2011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법이 바뀌어서 201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되면 해지시켜 달라고 주민의 요구가 들어오면 해지시켜 줄 수 있게 법령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K-6주변이나 K-55주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우선 순위가 지역개발계획에 잡혀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2016년까지, 39쪽에 나온 사업부분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될 부분은 뉴타운 지구와 신장지구, 뉴타운지구 해제가 되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재정비로 해서 추가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가지고, 이것은 사업성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해지시켜 줄 것은 해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만 잡아놨지 건축도 못하고 행위도 못하고 그래 놓고 계속 간다는 것은 도시자체 발전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했을 때는 전부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없어요. 민원이 터지고 말이 많은 데가 어느 날 보면 다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주관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일어나고 말이 많이 나오면 계획도로가 먼저 신설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환경이 변하면서 거기가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어떤 순서로 어떤 예산을 짜서 최소한 중장기 계획에 순번은 정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만날 도로개설을 하러 다니고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어디 부분의 교통이 막힌다, 어느 부분의 교통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우선순위를 짜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미군기지 반경 지역 내 포함되는 지역, 그 부분은 사업시기가 당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외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우선순위가 작성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중에서 주민민원이 많은 지역이 앞당겨지는 것은 저희가 부정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또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계획과와 밀접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과와 미팅을 하긴 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사업허가 받을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조해서 사업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최소한 도시계획도로가 됐던 어떤 도로가 됐든 계획을 짜놓은데 대해서는 토지불부합 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동삭 동의 도로도 토지불부합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는데 토지불부합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토지불부합 정도는 저희가 전부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말 도시계획을 내려고 가서 측량을 해 보다 보면 토지불부합으로 해서 그거 하는 데 어느 때는 3-6개월 걸리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지적을 뜨고 했을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최소한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계획을 정해 놓은 데 같으면 토지불부합 자체도 한번 정도씩은 걸러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10년이 넘으니까 도로 반이 공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무국에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부합 토지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는데 불부합 토지해소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기가 어렵고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나 그런 것이 수반되면서 해소를 해 나가다보니까 사업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총무국과 협의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앞에 나오는 게 한 3가지의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창육교나 현대지하상가 쪽과 농협사거리에서 구 서정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북부의 메인은 출장소 앞입니다. 출장소 앞에서 고덕국제화지구로 계속 뚫려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5년이 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10년 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지금 와서 방안을 한3군데 하겠다, 그렇지만 현대지하상가나 복창육교 같은 경우는 거의 성격이 맞아요. 거기는 질러서 막 가니까요. 그렇지만 등기소 사거리는 안맞는 거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여러 가지 현지지형 여건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양경석위원

예산이 문제겠지요. 지장초등학교 앞으로 질러가기는 난해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메인이거든요. 중심축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건너편이 1번국도입니다. 지금 기능은 산업도로라고 하지만 동서간의 뭔가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장동도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동서축이 안 돼서 그래요. 단절이 돼버리니까요. 우리가 남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특히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동서축이 다 단절되었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장동이 구도심이 되는 거고요. 버스가 들어가서 돌아서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 무슨 개발이 되겠어요? 특히 우리 북부 쪽의 도로망은 동서축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지금은 외곽으로 돌렸지만 이충공원에서 그 앞으로 가는 도로망이 하나 뚫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은혜고등학교 올라가는, 산 쪽으로 가서 아마 이쪽으로 어디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궁전부페 앞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도시계획은 폐지되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왜 폐지가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폐지된 지가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도시국에 알아봐서...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북부문예회관 앞에 길이 막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쪽으로 넘겨주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쪽도 통행로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떨어뜨려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개발되고 해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거 돌릴 수 있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진위면에서 1번국도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가 고덕신도시 광역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이 국토해양부에 변경되는 사항이 계류 중인데 그게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까지는 확정될 계획입니다. 변경계획이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LH공사에서도 고덕신도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이 가시화 되고 촉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야쿠르트 앞 도로로 해서 평택대학교 옆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개설되면 1번국도에 대한 소통이 많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광역교통망이 우리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도로잖아요. 지역을 안거치고 통행할 거는 돌려주지만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충건영아파트 레포츠공원 앞의 도로에서 방금 말씀드린 고덕까지도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있고 또 삼성홈플러스 앞에서 그 도로까지 연결되는 동서축 도로가 계속 개설이 병행해서 될 거기 때문에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촉진되면 본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39쪽에 지금까지 주민편익시설사업 도시계획 도로가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2,000억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도로망구축 계획에서 있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지역의 민원성으로 나와서 계획에 없던 도로망을 하는 것이 있어요. 팽성과 서탄지역에요. 어차피 신장동지역은 예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었지만 팽성과 서탄은 계획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뭐냐면 특히 서탄지역은 메인도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도로에서 동서로 가는, 거기는 또 동서축을 두 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 내천리간 했고 지금 수월암리에서 마두리간, 또 사리에서 수월암리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월암 3리에서 지금 면사무소 금암리 오는 길, 어떻게 보면 그게 넓혀져야 해요. 그게 중심인데요. 그런데 그건 우리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있지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에버랜드 물류단지인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거 때문에 백 몇미터 하고 있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서탄 경동나비엔 관련해서..

양경석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물류단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에버랜드 물류단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앞에는 또 좁아지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물류단지 들어오면서 같이 협의가 됐어야 할 사항인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천리나 면소재지에 연결되게끔 했어야 하는데 구간으로만 확장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또 그거와 별개로 사리에서 오산천 끼고 오는 거요. 저는 수월암리에서 마두리 가는 것 보다 그게 더 시급하다고 봐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지금 현재 상태의 교통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입안하는 것도 조금 신중해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지역에서 공론화해서, 지금 서탄의 문제가 뭐예요? 동네와 옆 동네가 길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지금 수월암 3리에서 금암리 면사무소 오려면 오산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해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 도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단절됐잖아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1리에서 2리로 해서 서탄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다가 중간에 미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경동나비엔이 개설되고 나면 그거와 연계해서 공사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전에 그것을 계획하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단절됐겠지만...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수월암1리에서도 면사무소 오기도 어렵고 사리에서도 오기가, 그래서 버스가 다 순환이 안 되는 지역이 서탄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축을 연결시켜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안의 것만 만들면 뭐하냐고요. 몇 백억씩 들여서요. 이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동네와 동네가 연결돼서 마을버스라도 순환할 수 있는, 들어갔다 나와서 다른 동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바퀴를 돌고 나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구축을 해 주어야 한다, 그때그때 주민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들이 얘기해서‘여기서 이 길을 만들어 주시오’민원성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안맞는 거거든요. 수월암리에서 마두리가 급한 거예요? 사리에서 수월암2리가 급한 거예요? 과장님은 잘 아시지요? 어떤 것이 급한지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마두리 도로는 저희가 연결시켜서 양감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급히 그것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월암리쪽 연결도로는 원래는 했어야 하는데..

양경석위원

그걸 2002년도인가? 계획을 했었다가 그것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잖아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세월이 몇 년 흘러서 지금은 그것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하여간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민원이 최고 많아요. 지금은 거기가 말이 최고로 많아요. 수월암리 마두리보다 그쪽이, 지금 보상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반대했던 지역 쪽이 민원이 많아요.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지역이기주의랄까? 개인적으로 내땅 들어가고 반대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이 지역을 보면 도면만 봐도 어떻게 길을 뚫어주어야 이 지역이 발전되겠다, 막말로 논 한가운데 길 뚫어주면 뭐해요? 농지에서 개발만 되는 데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뚫어주어야 지가상승도 되는 거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서탄면 쪽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도로사업과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조상으로 보면 출장소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가 있지요? 어떤 사업개발예산을 편성할 때 커다란 금액은 본청에서 하고 작은 도로는 출장소 쪽으로 많이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사항이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출장소에서 조사를 해서 본청으로 올리면 본청에서 출장소사업 부서에서 다시 이관시켜서 예산편성을 본청에서 해서 출장소로 이관시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장소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사업이 흐지부지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요. 양경석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석정4리에서 홍원리 가는 도로가 주도로입니다. 면도 주도로고 버스가 다니면서 이용가치가 많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면을 보게 되면 도로 옆에 법면이 있어요. 측량하면 나옵니다. 석정2리에서 석정4리 구간, 도로확장공사 할 때도 토지보상을 별로 안주고 도로법면을 찾아서 측량으로 다 찾아서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석정4리에서 홍원리 구간도 역시 그런 법면도로가 있을 겁니다. 일부 보상을 주고 일부는 도로법면을 찾아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본청에서 하는지 출장소에서 하는지, 출장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본청으로 넘기고, 연말에 가서 그 사업을 짚어보면 출장소로 이관되어 있더라고요. 출장소에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못 해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사항이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요? 포승에서 면장 했으니까요. 석정4리에서 홍원리 구간이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걸 주민들이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했고 시민과의 대화에 결과는 안나왔지만 그 사업이 한1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할 때는 출장소로 이관시키지 말고 본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4리에서 석정6리 구간 농로 뚫으면서, 주 도로 위에 농로를 개설해 줬더라고요? 2009년도에.. 그런 지역현안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도로냐?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다 시사업입니다. 그 도로가 솔직히 말해서, 석정4리에서 석정6리 가는 도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도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농로가 있던 도로를 늘려놨습니다. 한 차선을 더 늘렸어요. 그런 예산을 버스와 버스가 다니는 주도로에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줘야지.. 어떤 힘의 논리, 어떤 단체장의 힘의 논리, 그런 쪽에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형평에 맞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본청사업으로 할 것이냐, 출장소 예산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지 마시고.. 이 거대한 사업은 출장소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덕목리에 보면 습지.. 수로 논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아마 자전거도로를 낸 것 같아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원래 습지는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습지보전지구라고 해서 직선으로 해서 교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교량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의해서 옆에 있는 농지에 대형장비가 들어가니까 농지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수렁이 생기고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 올 봄에 농사를 지으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습지보전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계했는지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네. 변경해서, 노선이 교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012년도 완공이라고 했는데, 완공이 되겠어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지역의 현안사항을 몇 가지 짚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하시던데, (본위원이) 상반기에는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6쪽에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여러 해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총 1,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보지요? LH공사가 964억, 시에서 7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차·2차·3차·4차 구간까지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다.. 속된 말로 뒤집어 엎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이랄까? 아마 남평택 쪽에서 가장 교통핵심지역으로서 주민들 불만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1,300억 공사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도 협의 중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구)국도 45호선은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소사벌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이 현재 국토해양부에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LH에서...
종수

송종수위원

LH에서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접수해서 금년 10월 중까지는 변경인가를 받을 계획이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어떤 변경인가인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사업시행자 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45호선이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은 시, 4차로에서 6차로 확장은 LH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광역교통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나온 4.56km는 구)천혜보육원에서 원곡까지 전체연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중에서 반 정도는 2.7km 부분은 소사벌지구 내에 기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LH에서 6차로 확장하고, 소사벌지구 끝에서부터 원곡까지 약 2.8km 부분은 전체 6차로 확장하는 것을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964억 정도 되고요. 국도 45호선이 횡단하는 청용교차로부터 원곡까지, 그것은 한 600미터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4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승인이 되면 사업이 촉진될 예정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변경승인되는 문제는 언제부터.. 지난 5대부터 얘기가 나오던데,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시네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집약해 보면, 구)천혜보육원 사거리에서 이곡사거리, 제너럴관광에서 평택순두부 있는 사거리, 또 거기서부터 전원가든 입구까지, 전원가든 입구에서 안성시계 방향의 입구 쪽으로, 거기는 4차선이고 나머지 구간은 다 6차선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것이 변경 중이다? 그것도 10월에 나와야 된다?
도로공사 총 비용이 1,300억이면, 나머지 길 옆에 보상 안 된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언제 보상할 겁니까? 그것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 보상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4차로 확장할 당시에 시에서 일부 보상이 됐고요. 4차로에서 6차로되는 부분은 아직 보상 시작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LH에서 수탁공사비를 받아서 시에서..
종수

송종수위원

어차피 공사가 되려면 보상이 돼야겠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빠르면 금년 연말에 시작이 되고, 좀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금년말이나 내년 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끌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18쪽, 이것 역시도 누차 기간 동안 안 되던 사업이에요. 불부합토지, 자기네들끼리 번지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 하며, 토지저가보상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탁상행정이라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기본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사가 완공이 될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못을 박았으면 이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인데.. 물론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저가보상을 했지만, 결국 이것은 시에서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확실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국은 9월에 행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만, 총 공사비가 보상비 80억, 공사비 30억해서 11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상비는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30억이,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공사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저께 신문에 나왔던데.. 이 공사를 하는데, 꼭 국회의원 힘만 필요한 건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로 안 올라 다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비 전액 약 80억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으로 보상을 직접 다 했고요. 공사비 30억도 기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하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사업예산 30억 중에서 10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20억도 연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사항을 지역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질문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배정을 해 주겠노라고 구두적인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예산 자체가..
종수

송종수위원

1차 추경은 했고, 2차 추경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예산을 풀예산으로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수해 복구사업, 하천사업, 국도사업 같은 풀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사항을 봐서, 수해복구비가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이 도로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서울국토관리청으로 내려보내주겠다고, 본부하고 약속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추경에 받아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통되도록.. 지금 시기적으로, 기 10억은 확보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사가 착수된다하더라도, 어차피 절대공기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9개월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에 나머지 20억이 확보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종수

송종수위원

저는 돌아다니면서 ‘올 9월에 착공할 것이다’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마 9월 착공은 가능할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은 9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길게는 1년을 잡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수

송종수위원

하긴 램프진입로라는 것이 그냥 들어가기 위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나와서, 회전교차로라고 할까?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램프 두 개가 설치됩니다. 평택에서 와서 용인 쪽으로 들어가는 램프 하나하고 고덕 쪽에서 오다가 원형으로 클로버로 해서 쌍용자동차로 가는 교량이 있고요. 그래서 램프가 동그란 것 하나, 긴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좌우지간에,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역대 많은 소장님들이 거쳐 가셨지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관리 해 주시고요. 공사 집행함에 있어서 예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곳보다도 교통량이 밀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때 가서 또 ‘내년에~, 하반기~’이러면 곤란합니다. 23쪽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짤막하게.. 어차피 도로정비 분야, 보도정비 분야 잘 알고 있고요. 전원가든~신성간 도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지 않은 사업 분야지만, 보도 분야에 있어서.. 안정리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중앙초교·성동초교·덕동 일원 보도정비 분야에 공사가 많이 있던데요. 위에 3개는 공사 중이고, 밑에 3개는 1차 추경 예산으로 공사를 하실 모양인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가로정비사업을 조엄장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지요? 여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장치라든지 공사 후에 마무리 작업,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안전장치라는 것은 주간에 공사를 하고 야간에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주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 점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27쪽 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같은데요. 맨 위에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이, 과장님,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위치가 현재 구)국도 45호선 농협RPC, 그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월곡동 골자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같은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16억 9,800만원이지요? 총 공사비가 195억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에 국비가 약 17억, 시비가 약 17억 해서 34억.. 33억 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계속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공사는 금년 10월경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기 지날 때까지 보상을 하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면 자연마을에 있는 분들이, 위에서부터 과수원·산·농경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유실돼서 무너져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오는 골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보상만 이루어졌지, 공사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것도 역시 올 9월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우기 지나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10월~11월 즈음에 착공할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마다 9월~10월에 공사가 들어가네요? 이게 이쪽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죽백초등학교 가기 전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가 내려오는 데 바로 밑에 있는데, 그 육교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확장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짚겠습니다. 됐습니다.
만회

김만회건설하천계획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작년에도 30억 가지고 보상을 줬습니다만, 금년에도 30억이.. 보상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상비가 총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를 먼저 주고 공사를 추진해야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육교 문제는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1쪽 보겠습니다. 평택중학교~낙촌간 도로개설, 우리 남평택에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고, 특히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에 아주 단골메뉴로 나오는 문제인데.. 총비용이 26억 2,800만원, 약 9.4%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늘 ‘착공하겠다’ 이런 말만 하시지, 사실 안 되고 있는데, 보상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보상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13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다 준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내년 예산 확보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 에 13억 확보해서 착수할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우림아파트가 들어와 있지만, 평택에서 낙후된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될텐데.. 보상이 잘 완료됐다니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건설교통사업소가 아마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우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지만, 그 밑에 하도를 받는 업체가 있는데, 평택시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도 있지만 자재비에서부터 작게는 식대까지 해서 있는데.. 시에서는 돈이 다 나갔다고 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정리하라면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 부분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당하는 사람들은 저희 평택시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돈이 나가기 전에 어떤 업체에 돈이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돈을 주고, 만약에 원청을 불러다 놓고 기본적인 협의를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지.. 보통 우리가 마지막 공사대금을 주고 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평택시민이 그리고 평택에 사업체를 둔 조그만 회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까지도, 그리고 현장에 나가있는 간부들까지도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확실히 줄어들라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임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장비대라든지 식당 이용한 부분, 자재, 소규모 자재구입.. 대규모 자재는 관급자재로 치부되지요. 소규모 자재구입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리를 해서 준공금을 받으면 바로 지불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사업부서가 챙겨주지 않으면, 솔직히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47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금 운영되는 것은 3대고,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7대.. 그런데 7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7대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8월경에 우선 3대, 10월경에 4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양경석위원

기존에 3대 운영하고 추가로 7대를 하면, 10대 운영하는 거네요?
그러면 운영 관리하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 3분, 상담원하면 4분이 하네요?
관리비, 경상비에 들어가는 것이? 이분들은 총 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적인 관리비요?
그분들 실제 들어가는 관리비는 매월 일용인부임에 준해서 그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도 연계약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단기계약 10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10개월하고 나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나요? 연속성이 있어야지.. 장애인 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는 곳도 거의 일정하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하시고.. 그런데 10개월 동안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아마 그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운전기사분 채용할 때,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평택시의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평택시의 인력 운영상 무기계약직에서 장기로 계약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로 해서 10개월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한테나 못하거든요. 이동하는데 한번 몸을 맡기신 분한테 계속 하고 싶지, 그냥 센터에서 보내 주는 대로.. 아마 누구를 지정할 거라고요. 또 잘해 주시는 분을 계속 찾는 것이고, 한번 싫으면 그 사람은 안 찾을 거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들 총 정원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23대에요? 법정대수가 몇 대에요? 인구수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시는 21대 정도.. 200명당 한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여기는 23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저번에, 5월인가요? 장애인단체하고 관변단체에서 와서, 한번 협의를 했지요? 어떻게 하겠다고.. 내년도에 추가로 13대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하게 되면, 말씀하신 상담실도 운영해야 되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365일 24시간 운영해 달라는.. 우리 조례에도 있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마련을 해서, 우선 10대를 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해 가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추가비용도 뭘 해 주겠다, 중증 장애인 3개의 활동지원 해 주겠다.. 이것을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교통약자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드렸습니다.

양경석위원

서면으로 했으면 내년도에는 해야 되네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지원센터가, 규모가 3대나... 모르겠어요. 10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승합차를 23대씩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법정대수 채운 데가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경기도에서는 20%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세워진 데가 있던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양경석위원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용인하고 의정부가 법정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시·군을 보면 증가추세에 있어요. 당초보다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특히 우리 평택도 작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큰 도시에 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용인이나 의정부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대를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는 한 사람이 상담요원으로 있는데, 만약에 10대가 넘어간다면..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내부적인 방침은 10대 내지.. 전체 법정대수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부터 우리가 그 계획을 잡아야지, 3대일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10대~20대가 넘어가면요, 큰 운영이 돼서, 나중에 관리비· 경상비가 너무 들어가서..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팀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위탁 줘야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괜히 올해 7대 해서 10대 만들고.. 10대까지는 어떻게 됐든 지금 하시는 것에서 인력만, 상담원 한명 더 보충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보충하면 되겠지만.. 이게 23대가 넘어가면요, 이게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또 우리가 구두와 서면으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실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차피 어려운 분들한테 해 드리는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리고 교통질서확립에서.. 단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도로를 만들다 보면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준공하기 전부터, 공사 마무리되면 바로 주차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차장 용도로 만든 것은 아닌데, 마을진입로가 좁아서 소방도로 개념으로 2차선으로 넓혀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더 복잡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량 소통하고, 또 교통사고유발이 많이 나서 그 도로를 확·포장했는데, 거기가 다 주차장이 됐어요. 거의 다 그럴 겁니다. 특히 서부 쪽이 더 심해요. 안중 안에는 도로개설 한 것? 다음날부터는 다 주차장입니다. 그거 단속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점심 때 안중을 가 봤지만, 거기 다 도시계획도로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한쪽에만 주차를 했어도 괜찮은데, 양쪽에 다 주차를 해 놨어요. 그리고 안중시장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예전에는 비어있었고, 지금은 무료라서 많이들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시민 개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주차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로가 소로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하신다고 주차지역으로 선을 그을 수도 없고요. 또 주민들 바로 집 앞인데 차대지 못하게 단속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특히 5~6년 동안 서부 쪽 안에.. 거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안에.. 그 중에서 모델 하나는 좀 잡으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민원이 많이.. 차량소통 수요가 있는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52쪽에 철도가.. 산업철도도 있고, KTX도 있지만.. 지제역 앞으로 가는 KTX 공사를 하고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착공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이 정차하는 지제역사..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제역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역사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서 현재 사업비 분담관계로 경기도와 철도시설공단이..

양경석위원

역사건립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의 기본계획은 전철역사 후면으로 별도의 선상역사를 만들어서 전철역하고 연결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경석위원

복합이라는 것은 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하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는 지상..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지상이 맞을 것 같아요, 지하가 맞을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하로 하면 최적의 상태입니다만, 현재 전철선이 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KTX가 지하로 들어가는 문제도 가끔 제기가 됩니다만, 현실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지하로 가는 방법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미래를 본다면 지하로 가야 돼요. 장당동인가요, 광동제약 앞에서 뜨는 것 아니에요?
지하에서 있다가 와서 하고, 다시 좀 가다가 세교동 못 미쳐서 거기서 또 내려가서, 팽성 거기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지금 팽성에서 민원 많이 나오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이왕이면 더 빼서 나가지요, 좀 더... 그런데 그 합류 부분 때문에 아마...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기존 전철선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선로에 대한 불만도 많으셔서 기존선로에 대한 소음·진동·분진 조사를 저희가 경기도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진조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역적으로 철도노반공사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조사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좀 더 공정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업체에 소음진동조사를 의뢰했는데, 자갈 보수공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소음조사를 다시 해서, 법적 기준치에는 계속 미달 나오기 때문에, 법적 기준치 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국가권익위원회에 그것에 대한 피해 대책 요구를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법적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기준치 넘어가는 소음은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경석위원

모든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한번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두 번씩 되면.. 사람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준치, 지금 굉장히 높아요. 항공기 소음도 그렇잖아요? 85웨클 이상, 75웨클 이상?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요, 10이라는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85하고 75는 대상도 안 되지만, 85는 금전적인 보상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요, 거의 같습니다. 기준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이 그것을 이해하겠냐?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철도청에 가서 항의하느냐? 아닙니다. 우리시에다가 민원 내고 우리시를 탓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분들하고 우리시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경석위원

우리시에서는 고속철도를 지상역사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용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하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경석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겠지만, 앞으로 평택은.. 워낙 3개 시·군 통합할 때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시청을 옮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고덕국제화지구 될 때 행정타운도 이쪽으로 오겠지만, 어차피 평택의 중심은, 지역적으로 중심이 고덕 지제역 그쪽이 맞는 것이고.. 또 향후 발전성이 굉장히 큰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지하로 넣을 것은 지하로 넣고, 뭔가 계획을 다시 한 번 바꿔야지, 일반 전철역사 놓고 뒤에 KTX역사 놓고, 그러면 또 흉물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KTX를 지하로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나마 민원은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GTX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할 때도 아마 더 용이할 것이고.. 지역의 발전이나 미래를 봐서는요, 지하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봐요. 처음에 그것도 검토를 했던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KTX의 개통시기라든지 기존 전철선에 대한 조치계획,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연구하겠지만, 이것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완공이 2015년?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2015년 초에 개통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분배는 50· 25· 25, 이것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늘어나더라도 국비에서.. 지하라면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이 같이 돼야 어떤 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543억에 대한 비용분석 때문에 경기도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을 재개 를 해서 그 부분도 다시 병행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56쪽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지역에서 이런 것을 봉사하는 단체가 있지요?
어려울 때, 사고 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우리 평택시에서 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활동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소방서 쪽..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소방서에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의용소방대에는 없어요. 올해 아마, 200씩 해서 양개 소방서에 지원해 주셨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원의 시작입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장비 4년 동안 갖고 있다가 올해 해결됐고.. 그런데 소방서가 도 소관이라서.. 그래서 조례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거법하고 접촉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수당으로 한 달에 한번씩 3만 8,000원씩 받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지역에 다시 봉사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려울 때, 특히 의용소방대에 소속돼 계신 분들은 거의 지역의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소대에 계신 분들은 다른 봉사단체에 거의 다 중복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면단위·읍단위 분들은 지역을 지키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소방서에 사고가 있고 나서 국가차원에서 무얼 해주겠다고 했지만, 소방 공무원들도 복지증진차원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민간의소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봉사하는 거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좀 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던지, 장 과장님은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아실 거예요. 그것 좀 강구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숭호 위원님.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두 세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과장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요.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질서확립, 교통 혼잡이나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통복시장 후문에 원형교차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1주일 전부터 교통섬을 철거해서 현재 시험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시험운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공사가 들어가면.. 11월 정도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숭호

김숭호위원

그것이 완료가 되면, 교통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시에서 구상을 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원형 교차로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면, 그 거리가 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한쪽은 통복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아니에요?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비상차량이나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 일직선에 옆에 가지 하나가 쳐져 있는 건데, 가운데에 그 원형을 만들어놔서.. 지금도 오후시간이면 상당히 혼잡을 이루는데.. 그게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교통.. 시범 설치해 놓고, 그 현장을 제가 한 이틀 가 봤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혼잡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지역이 크게 혼잡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변여건이 혼잡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적치물을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숭호

김숭호위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시범운영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숭호

김숭호위원

효과는 그때 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재남 과장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정차하는 것을...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법을 지키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만, 그 원형로타리에 20여분의, 그분들 얘기는 장꾼이라고 그래요. 장날 나오시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옷장사, 땅콩장사, 화원, 여러 가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장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손님을 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형교차로를 만들어서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교통체증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답변이 막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거기에 CCTV는 설치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숭호

김숭호위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양경석 위원께서 질문 하신 중앙아파트 주민들의 관계.. 소장님 답변이,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설공단과 중앙정부에 우리시의 입장, 시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리면, 평택역전에 상습적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있어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택역 앞에 교통혼잡은, 저도 수 십 년 거기를 이용해 봤지만, 언젠가 한번 말끔하게 교통이 해소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도 많은 분들 얘기가 그나마 좀.. 물론 주말과 출·퇴근 시간은 혼잡지만, 그래도 현재가 좀.. 시민들도 신호등을 이용하면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오거리이기도 하고요. 평택에서 가장 차가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어떤가?
숭호

김숭호위원

아니에요. 제 질문 의 요지는 뭐냐? 우리시에 거기를 여러 번 뒤집고 뭐하고 했잖아요?
예산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 일요일, 심지어는 여름 휴가철, 이때 아주 막혀요. 막히는 이유가 뭐냐? 애경백화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경백화점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경백화점에 진입을 하려면 119소방센터 있는 데, 거기서 들어가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런데 안성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오다 보면 그쪽으로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도로 위치상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애경을 들어가는 대형차량들은, 그리고 그 뒤에 대한통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통운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거기서 나와서 119소방센터를 지나서 피자헛을 경유해서 국민은행으로 해서 다시 버스터미널로 와서 좌회전해서 거기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몇 미터에요? 롯데인벤스 뒤에 AK백화점 들어가는 도로.. 한 3.5미터나 4미터 됩니다. 대형차가 못 들어갈 정도인데.. 교통이 막히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진단을 못했는데, 막히는 이유가 뭐냐? 그쪽으로 애경을 들어가는데, 애경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기하는데 30~40분이 걸리니까, 동양고속터미널 앞에서부터 버스터미널, 119센터 앞에, 그리고 애경 들어가는 뒤에 그 진입로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범으로 거기를 올라갔어요. 어제도 25분 걸렀습니다. 그래서 애경관계자한테 “왜 차를 안 들여보내주느냐?” 했더니 “위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차가 빠져야 나가는 거니까, 거기는 계속 정체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애경에서 평택역 앞으로 나오는 출구도 역시.. 역전 파출소를 경유해서 동양고속으로 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양고속에서 송탄 쪽으로.. 북쪽으로는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이 되니까, 역시 또 119센터·버스터미널 그쪽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애경 쪽에.. 우리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교통혼잡유발기금을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애경에서 연 8,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장기적으로.. 애경 쪽에 건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애경 건물과 연계를 해서 주차장이 연결된 주차빌딩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K-6 기지 내에 개인택시 운행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6월 29일인가요? 5차인가, 4차 공판을 했고요. 8월 9일에 최종판결한다고... 8월 9일 결과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숭호

김숭호위원

판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넓은 의미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접 문제는 아닌데, 우리 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관리·감독 의무는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보면, 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 보수라고 있습니다. 57쪽 중간에 보면, “178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우리시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고덕면 당현리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께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시에는 그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그 집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험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에는 밭이고 바로 방이 붙은 집이, 옛날 재래식집이지요. 비가 많이 오면 노인분 혼자서 사시는데 불안하다고 했는데.. 공사를,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 150만원~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조잡하게 공사를 해서 우리시 행정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배수로를 고무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멘트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잘 돼 있는 법면에 보온덮개를, 제가 얘기를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보온덮개를 덮어 놓으면 흡수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덮어달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여기 건축폐기물, 벽돌, 항아리 깨진 거, 타일 깨진 거, 법면을 이걸로 처리를 했어요. 그냥 둬도 되는데, 그냥 두면 차라리 더 나아요. 제가 주문한 것은, 호환블록을 여기에 3단만 쌓으면 깔끔하게 되고 소유자하고 문제도 없다! 그래서 이쪽 동네 주민들하고 이쪽 지주분하고 만나서, (지주분이) 거기 옆집에 사니까, 승낙을 받았어요. 또 위에 땅은, 그 땅 관계자한테 ‘우리가 밑에 이렇게 하겠다. 노인분이 혼자 사니까 집중호우 시에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호환블록을 3단으로 쌓겠다, 너무 높이 쌓으면 경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괜찮다’, 구두로 승낙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했다고 내가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가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게 뭐예요? 과장님! 소장님하고 여기 현장을 한번 보시고,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시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현장을 담당 과장님께서..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내일 중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숭호

김숭호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해 놓고도 욕먹고..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교통행정과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 경기도청 교통행정사무관님과 이상기 도의원님하고 공항버스문제 때문에 경진여객하고 대원여객, 평택여객 관계자분들과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항버스가 청북면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진전이 얼마나 됐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요금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를 올린다고 했는데, 언제쯤 집행이 될 수 있나,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건교부 요금이요?
명근

오명근위원

요금이 상정 이 돼야한다면서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요?
명근

오명근위원

네, 공항버스가 서게 되면..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다음에 평택여객에 대한.. 태평아파트 또 안중오거리.. 남부터미널 가는 차를 정차하게 해 달라고 몇 차례, 한 2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평택여객 전무님과 황인호 (전)시의원님하고 같이 시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거기서 어려운 문제만 계속 대기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대중교통수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가시는 분들은 평택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안 탑니다. 꼭 가실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풀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공영버스.. 7월부터 청북에 신도시, 거기에 투여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고덕국제병원 그쪽 노선에 하나, 그리고 청북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 노선에 하나, 그리고 신장1동 지역에 하나, 현재 거의 버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요. 주민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8월 1일자 시행을 앞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66-1번 버스가 고잔4리에 하루 두 번 들어가지요?
지난번에 최 대표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대답은 잘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거기, 한번이라도 정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CCTV... 서부역에 지난번에 보니까 고장이 났던 것 같은데요.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조치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요즘 보니까 주차가 아주 원활히 잘되고요, 소통이 잘 돼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교통행정과장님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지난번에 도비 74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과장님께서는 대통령표창까지 수여받은 사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큰일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해서 우리 평택이 더 빛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74억원의 사용처, 어떻게 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은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까 건설하천계획과에서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부분인데요. 태평아파트 육교에 승강장이 꼭 되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74억도 가져오는데, 1억 7,000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 신경 좀 쓰시는 김에 조금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중안

최중안위원

이제 3과가 남았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안중 학현리인데요.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주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주변여건이 뭐냐면, 어린이교통시설 잘 해 놓고, 관광 차원에서 사람들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 주변에 돼지목장이 있어서 냄새가 나요. 파리 끼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돼지.. 정상, 그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확장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관광·교육 차원에서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코가 예민해서 냄새가 나는데 아이들이 오겠냐고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그쪽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돼지목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해 줘야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냄새 나는데 누가 옵니까? 작년에 현장활동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봤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준공하고 개관이 2012년 12월이고, 2012년 3월 16일~12월 8일까지 어린이교통공원 착공지연, 토목공사 발주지연으로 인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2월말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8월 중에 전체적인 레포츠공원 조성하는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바로 중지되어 있는 것을..
중안

최중안위원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12월에 준공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4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레포츠공원은 공사시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데요. 전체적인 레포츠공원에 대한 토공을 같이 잡은 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연내에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6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우리시가 민원이 최고 많지요?
늘 말하기를, 평택항을 모토로 해서 발전계획이 이루어진다. 평택항 활성화로 우리 평택시가 발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보면, 평택항 쪽으로 버스가 덜 다녀요? 38국도를 사용해서 버스가 덜 다니는지? 평택항 이용객은 점점 늘어나는데..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버스가 덜 다닌다고 하는 건의가 많아서, 맞춤형 버스로 출·퇴근 시간에 두 대를 하루에 15회씩 증가를 했거든요. 현재 버스가 덜 다닌다고 하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평택항 쪽에...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니,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냐하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지요, LCL?
그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연태·영성·위해·일조 4개 노선을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배 한 대에 700명씩 탑니다. 그러면 2,800명이에요. 그 인원이, 평택시내 관내에 사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포승에 보면 원룸단지가 많습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서 전세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안중권역으로 해서 평택항 주변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셔틀버스라고 하면, 마을버스라고 할까? 조그만.. 셔틀이라는 것은 계속 순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를 대형으로 하지 말고, 마을버스형으로 해서 순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착안하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에서 평택시까지 오는 것이 38국도 주도로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도로를 차가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승강장이 있지요? 버스승강장에 비가림 해 놓은 것..
어느 곳은 시스템이 잘 돼있고, 승강장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데 가 보면, 헌 것을 뜯어다가 해 놓은 것처럼 지저분하고 광고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38국도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이것이 주 도로인데, 승강장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저분하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잖아요? 도로경관은 도로미관팀에 얘기할 사항도 있지만, 교통행정과도 관련되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금액이 천 몇 백만원, 그거 한 대가 1,500만원인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렸지요?
그거 조사하셔서.. 평택시 도로망이 여러 군데로 연결되어 있지만, 평택항에서 시내 들어오는 38국도가 주도로입니다. 거기에 도로경관이 잘돼 있어야지, 사실 도로에 가로수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제가 도로미관팀에 계속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신대동 쪽에만 꽃길 조성했지, 나머지 오성들판은.. 논 주인들이 잘라낸다, 해가림이 돼서 작물이 안 된다, 그러면서 식재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도 계속 짚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안중지역에 가면 거기를 봅니다. 그러면 도로가 삭막해요. 1번 국도는 가로수가 잘 돼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38국도는 아주 삭막합니다. 정서도 없고.. 우리시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해서, 깨끗한 도로로 해서 이미지 좋게.. 지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38국도가 아름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답은 잘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버스승강장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안중에 홈플러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중에 홈플러스 이용자들이 전부 아파트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교가 안 돼 있잖아요. 육교도 없고, 지하차도도 없고, 현재 횡단보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물론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도색도 해 줘야 돼요.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관련됩니까, 과장님?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시급한 데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횡단보도가 폭이 좁아요.
그래서 안중출장소에 얘기하면 본청에다 얘기하시오. 또 본청에 얘기하면 안중출장소 관할입니다. 이렇게 평택시 공무원들이 이미 밀고 저리 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지금도 문자를 받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나, 이거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종수

송종수위원

문자가 왔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네. 아니, 읍사무소 직원 얘기가 뭐냐면, “저희는 해당부서가 아닙니다.”하고 민원인한테 얘기했데요.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홈플러스 앞에는..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인이 읍사무소에 갔데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제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 하는 소리가 “우리는 해당부서가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알아보고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낫습니까?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읍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민원인한테 답변하니까 나한테 바로 문자가 왔어요. 읍사무소 직원도 그렇고, 출장소 직원도 그렇고, 본청 직원도 다 우리 평택시 공무원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답변을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아요? ‘우리는 해당부서가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 나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중안

최중안위원

개인적으로, 어디 계장인지, 이런 사람들은 본 떼를 보여줘야 돼요. 나 참 답답해..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시의원들이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가 의원된 지 2년 됐어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정회를 좀 하고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다 끝나갑니다. 홈플러스 관계는 거기 횡단보도 폭이 좁으니까, 횡단보도 폭을 넓혀줘서 인사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아기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홈플러스를 많이 다닙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횡단보도에) 색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거기서 사고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의원된 지 꼭 2년 됐는데, 안중 현화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현화공영주차장에... 현화단지에 상가가 분양이 안 됐었어요. 차량이 별로 없었어.. 지금은 현화아파트단지 내에 모든 상가가 다 분양이 돼서 차량 소통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안에 제설장비를 설치해 놔서 이것을 이제까지 치우지 않고 있어요. 안중출장소에 얘기하니까 금암리 부지에 옮긴다, 또 안중출장소 밑에 땅을 구입해서 옮긴다, 그런 식으로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인한테 거짓말하는 것하고 똑 같아요.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전에는 안중 현화택지 상가가 분양이 안 돼서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제설장비 쌓아놔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가가 다 분양되고 번화가가 되고 사람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거기 농협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놨다고 해서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설을 해 놨으면 그 목적대로 쓰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빨리 추진하셔서 그런 사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질의 할 겁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출장소에 얘기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대할 땅을 구해 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공무원들이 의원을 가지고 장난하는 건지 ‘없습니다.’ 그러고 시시덕거리는데.. 그런 자세로 나가면 안 되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5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돈이 한3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총계를 뽑아보니까요. 그런데 항상 대 교통이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 난폭운전을 하다고 하는 것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배차간격이 너무,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항상 배차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배차간격을 늘리면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이 있는지 또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던지 담당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던지 좀 해 주시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평소에도 항상 시홈페이지에 하루평균 3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포함해서 택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계속적인 암행단속도 하고 있고요. 단속내용이 주로 노선을 단축한다든지 감회운행 하는 거, 안전문제, 우선통과 하는 거, 또 안전운행 안하고 난폭운전, 부당요금징수나 그런 부분을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경향적인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더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희가 공공자금을 통해서 이 정도의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암행감사를 했지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노선을 축소해서 했으면, 그 쪽 목적지점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탔다면 노선연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말하기도 창피한 얘기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약속이잖아요. 시와 시민과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분이건 그 회사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과속운행을 하고 난폭운전을 하고 불친절한 것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 지켜 주어야 할 선을 못 지켜 주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하지 마십시오’‘ 단속대상입니다’‘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말로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범위가 넘어섰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운전기사를 호출해서 진술을 받아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는데 저희가 횟수에 따라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설치가 올해도 8개소하고 194개 하고 2015년까지 한45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버스승강장을 해 주는 것은 틀림없이 시민들한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도에 맞고 거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맞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편지함이라고 해서 한참 몇 개 세워놨더니 민원 계속 들어오니까 그건 또 없어졌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버스정류장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먼저 시안을 보고 모형을 볼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비가림 상태가 어느 정도 각이 나온다든지 햇빛 각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버스승강장을 했을 때는 우기와 햇빛 찔 때 버스를 기다리면서 승강장에 피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용도에 맞게 봐주어야 하고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길거리에 버스정류장이, 물론 시설 면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이라고 하고 예쁘면 좋겠지만 일단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정확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충동이나 장안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신장동으로 가는 노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55번 마을버스 하나가 운행되고 있는데 공용버스기 때문에 사람숫자도 상당히 적게 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3년 전에도 대안 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안 이 마련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이충동에서 장안동까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장안동을 거쳐서 이충동으로 들어왔다가 구송탄 북부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거의 전무하단 말이에요. 2-2번 같은 경우는 이쪽 1번국도를 타고 올라가 버리고 2-2번은 거치지 않고 그냥 서정리 쪽에서 올라오고요. 그럼 연계되는 광역노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구인지 아세요? 이충동이나 장안동에요? 왜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냐면 학교가 거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중학교가 인원이 줄다보니까 사립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학교쪽으로 배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선버스가 공용버스 밖에 없다보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 나갈 때 마다 택시비를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평택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럼 뭔가 대안 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는 글쎄,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나름대로 환승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서 그때그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충동에서 차를 탔다고 생각을 보세요. 환승이 가능한 것이 송탄출장소 앞입니다. 송탄출장소 2-2번을 타고 나와서 여기서 환승을 해서 1-1번을 타고 가는데 그런 시간이면 걸어가는 시간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대안 이 나와야지요. 환승이란 것은 광역으로 갔을 때 환승이 가능한 거지 작은 거리를 갈 때는 환승이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건 문제가 됐기 때문에 2-3년 전에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아무 대안 도 없이 현재도 그대로 가고 있다고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입찰을 보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입찰로 보는데, 계속 호환을 시키는 건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의 버스정보시스템 제작업체가 전국에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달요청해서 입찰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는 대부분 주거점 버스정류장입니다. 이게 보도면의 생각을 안하고 지금 장치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점이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큽니다. 보도면 위에 설치를 하는데 그 뒤로 유모차 한 대 못 지나다니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유모차를 끌고 오다가 도로면으로 내려와서 앞으로 돌아와서 버스승강장을 통과를 해요. 이런 정보시스템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놓은 데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대안 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뒤에 땅을 사서 확보를 해서 뒤를 넓혀준다든지, 우산을 쓰고 못 지나간다든지...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가 간혹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동가능 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사실 몇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설치해 놨던 것들이요. 현재는 그런 것은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도로면에서는 버스가 서는 부분과 승강장의 앞면이 닿으면 안 되는 부분만 고려해 주고 다음에 뒷면을 틀림없이 보도보행자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안돼 있는 데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해서 운영대수를 3대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3대는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부터요. 금년도에 7대를 추가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과 사무실에서 자체운영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체운영 하는데 문제점은 안 나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대수가 3대라 그런지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전예약제로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대수를 보면 1억 5,000씩, 계속 2015년도까지 더 증설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대수가 많아지면 아마 이걸 자체운영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새 차니까 고장이 별로 없겠지만 조금 더 낙후가 되면 틀림없이 기계라는 부분은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때는 전담 적으로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많이 해 주어서, 솔직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의 문제가 향후 대두되고 있고 현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하나도 도시형주택이 밀집해서 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녁에 보면 교통대란입니다. 도로가 보통 8미터도로가 신설돼 있는 부분에 많이 지어졌는데 그런데 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 교행이 전혀 안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근처 한50미터쯤 보면 노란 차선을 쳐서 주정차금지표시를 거의 해 주었는데 단속자체가 안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 주변은 혼잡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는 그 근처에 있는 차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어떤 것 보다 이건 시민의식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서울을 갔을 경우는 몇 천원 되는 주차장에 놓고 보통 500미터, 1,000미터는 걸어갑니다. 여기는 500원, 1,000원을 안 내려고 주차장에 안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권리를 다 해 주었으면 의무사항은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주정차를 강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못하면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늘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현재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60% -70%, 안 되면 50% 미만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찍힌 하루 평균 단속건수가 300건 됩니다.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한 번 찍힌 사람은 절대 노란색에 차를 안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주변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자동으로 단속이 되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교통지도를 남부권과 서부권과 같이 하고 있고 북부권은 교통지도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카메라교체는 통합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남부권 앞에, 한 예로 박애병원 앞에 그렇게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다가 3분 내에 주정차를 굉장히 강화시킨 적이 있을 겁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차 안대잖아요. 다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평택시 집행부에서 해 줄만큼 해 줬다고 판단을 하고 지키지 않는 시민들한테 의무를 하라 주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기가 서서히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럼 언쟁이 붙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강한 부분, 우리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으로도 강하게 행정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박애병원처럼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데는 저희가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계속 자동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 외 지역, 러시아워 시간이 지나면 또 주차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단속은 안하고 야간이 되면 단속을 유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차장 주변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없으면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주정차에 CCTV 찍힌 사람은 그 자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500원, 1,000원 아끼려다가 3,4만원 짜리 벌금고지서 맞으면 솔직히 주차장으로 데려가고 평택시민들도 그 정도의 어떤 의식은 갖고 가야 한다고 봐 집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계층 효율적 안전관리인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올 겁니다. 곧 장마철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연계가 되는 건데,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취약시설을 찾아서 강화를 시키게 됐지만 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도로를 신설하고 오배수 처리를 하고 계획적으로 하지만 지금 육교나 오배수 처리시설이나 배수로 같은데 보면 거의 그 기능을 못할 정도로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육교에 올라가서 보시면 그 밑으로 우수관 같은 것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에요. 솔직히 신설하면서 돈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보수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우수관과 배수관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막힌 데가 한6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구수로 우수관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퇴적물들이 쌓여있고 우수로 같은 경우도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자기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이 들더라도 4,5월에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낙엽이 쌓여서 다 우수로나 배수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계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력을 이용하던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건 재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년 우기 전에 맨홀 우수전,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혹시 발견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번 육교, 고가의 우수로 흉관 같은 것을 조사를 해 주십시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거의 막혀 있어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63페이지 의무보험미가입차량이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거의 부과를 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 작성하려면 전부 영문으로 작성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귀찮은 거예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륜차부터 외국인 소파차량은 전부 한국사람과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와요. 그래서 똑같이 외국인한테 부과를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안낼 경우에는 육군이나 미 헌병대에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요. 화요일과 목요일에요. 그 때 공문을 해 가지고 가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2012년도 상반기 때 소파차량이 주정차 단속이나 과속으로 다닌 것이 몇 대며 부과금 한 것이 얼마며 낸 것이 얼마며 몇% 정도 내졌는지 부과시킨 금액과 우리가 수입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소파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소파차량에 대한 것 만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차위반과 과속 두 가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출 앞과 고덕국제도시와의 대로연계도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각 과의 CCTV가 상당히 많아요. 각 과와 주기능 그리고 가격, 조달가격이면 조달가격과 가격, 회사명, 호환성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대로급, 중로급, 소로급 2012년 건설을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건설사업소 쪽에는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 쪽에 하시기 때문 에 어떤 질의 를 하면 국장님, 과장님께서‘검토해야겠다’‘조사해야겠다’‘잘 알겠습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교통행정과 이재남 과장님, 참 오랜만에 질의 를 해 봅니다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의원들한테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는 따가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업무 바운더리 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통섬이 아까 나왔는데요. 원형의 돌아가는 로터리요.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하시던데 통복동 옛날 개전사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하고 있던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위에 차를 대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그 규모대로 했을 때, 시민들 의식의 차이겠지만 차량을 주차시켜놨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체계개선을, 우리가 체계개선이라고 하면 TMS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 확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거기를 통복동 개선사업으로 잘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얼음집, 과일집 등 여러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기계공고사거리 하실 때 과장님!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렇고 통복동 육교 있는 데도 버스승강장 하면서 시민들 의견 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복동에 하는 데도 우리가 시범단계 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도면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장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재랭이 고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저도 평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현장을 봤는데 한광고등학교에서 기계공고 쪽으로 나오다가 우측으로 재랭이고개로 틀어지는 방향의 언덕이 심하거든요.
종수

송종수위원

맞아요. 경사가 있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통복동을 하기 때문에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찬반론이 있어요. 하자는 팀이 있고 안하자는 팀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과일가게 밑에서 옆에 배추도 항상 파는 자리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의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 개전사거리나 기계공고 사거리 못지않게 교통요충지역이란 말이에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도 검토를 하셔서 해야겠다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평택 역전 사거리가 그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AK백화점이 들어온 후로 우리의 시민의식 또한 문제인데, 지금은 그 전보다는 상당히 양호해졌다고 보는데 지금 역시도 답답한 감이 있어요. 역 광장을 너무 많이 배려해서, 거기에 사실 지하도도 메우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현재 보다는 AK백화점에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많이 배려했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 끼워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늘 있는데요. 거기야말로 정말 우리지역의 흔히 관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전철, KTX가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에 교통체계개선에 더욱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5쪽 하겠습니다. 이건 답은 필요 없고요. 제가 느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메모해 드린 거 받으셨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버스 그건 제가 직접 경찰서 앞에서 신호를 받고 그 버스를 뒤쫓아 가면서, 제 개인적인 신상을 밝혀 주었습니다마는 직접 따라가면서 느낀 것을 바로 핸드폰에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은 한20일 정도 됐는데요. 그런 차량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운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CNG버스를 도입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고장이 나서 디젤차를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에서 매연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매연이 그전에는 50%였는데 지금 몇% 인지 모르겠지만, 운행되는 차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격미달차량인 것 같다, 제가 직접 느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암행단속, 안전단속, 일제단속 점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과장님, 아까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칭찬도 받고 하십니다만 저희지역이 사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여러 해 지적을 받아왔지요. 지금 역시도 많은 사고가 나는데, 엊그저께 한2,3일 전에도 과장님, 소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공회의소 앞에서 그저께 새벽에 대한공업사 앞에서 승용차가 속도를 얼마를 냈는지 개인택시를 들이 받아서 현장에서 택시운전사와 승용차 운전사가 즉사를 하고요. 새벽 3시 반에요. 한명은 아르바이트 하고 여학생이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이런 사고들이, 물론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행부에서 신경 쓰지만, 본인들이 달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사고들이 사실 많이 우리지역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보면 안전사고가 화재, 이런 것이 연일 올라오던데 교통체계개선이야 말로 우리가 잘 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야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매일 교육을 하면 사실 뭐합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던데요. 안전교육을 할 때 더 치밀하게 해서 버스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택시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저는 사실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중, 송탄 많이 안가보지만 평택은 정말 난폭하게, 시내버스와 택시는 조금만 천천히 가도 빵빵거리고 버스가 신호무시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가면 봉급을 더 받는 건지,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쉬는 건지는 몰라도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한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주차위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에 300건을 단속을 한다고 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평균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완전히 이건 흔히 얘기하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도점검, 교통불편 단속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46쪽, 그전에는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현재 194개, 216하면 32개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네요. 주로 신도시 쪽으로 늘어날 예정입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현재 도심지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시던데 버스승강장이야 말로, 택시승강장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버스승강장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용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32군데에 추가로 건설되는데 예정을 갖고 계시나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50개입니다. 금년도 50개인데 이것을 바로 7월중에...
종수

송종수위원

총81개 남부, 서부, 북부, 다 해서 50개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요.
종수

송종수위원

금년도에 50개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시민들이 원하는 곳,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전화주시는 곳 다 포함해서 그 위치와 대상이 결정됐거든요.
종수

송종수위원

네, 그렇지요. 과장님이 한두 군데 해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아까 47쪽 나와 있는데요. 아까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셔서 문제점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소장님, 문제점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통약자버스운행이 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행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행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다른 문제없어요? 서로 얘기하는 거 없어요? 과장님?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흔히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 말하는 건가요?
종수

송종수위원

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100%는 아니지만 거의 불만이 별로 없고요. 현재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에 의견 내시던 분들이 퇴직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서...
종수

송종수위원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이지요? 운행하시는 분들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 운전하는 분들이요?
종수

송종수위원

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기 때문에 10개월 근무하는 거던데요. 그런 것을 다 인지를 시키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나가려다보니까, 의회에도 민원을 낸 것을 제가 이첩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실무진에서는 답답한 얘기입니다. 다 이해를 시키고 공감을 한 상태에서요.
종수

송종수위원

다 이해시키고 조치가 됐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도 제소를 했는데 기각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종수

송종수위원

아! 노동위원회에도 문제제기한 사람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그걸 인터넷민원으로 가지고 올라왔던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분들을 배려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그러니까요.
종수

송종수위원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없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CCTV를 올해 많이 계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쪽에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서 어디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추경에 5개소인데 제일 먼저 세교동 경기계량소 앞에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세교동 경기계량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1번국도변이고요. 다음에 합정동 공설운동장 삼거리요. 거기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충동 우미아파트 5단지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청북IC앞 어연정미소 앞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요. 또 포승 도곡5리 앞 국도변에 같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의제 기 부분이 되겠어요. 사실 남평택에 운동장 꺾어지는 사거리가 그 전에 대형버스가 넘어진 그런 자리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요. 과장님께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특전사 분들, 평택호에서 수중정화활동하면서 그 날 행사 때 나오셨지요?
석영

장석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55쪽과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짚는 다면 여러 가지 그런 안보단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특전사 요원들로 구성된 지역을 드나들면서 어느 호수를 택하면서 수중정화 활동을 많이 하던데요. 그날 보니까 용인이나 광주 같은 데에서 장비를 갖고 와서, 저희 장비는 사실 그날 별로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날 봤을 때 수륙양용탱크랄까? 그거부터 제트스키, 여러 가지를 시장님과 함께 국회의원, 지역구의원, 도의원도 함께 탔었잖아요.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만큼 느낀 점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조 예산이 넘는데 광주, 용인, 용인보다 우리가, 장비가 그날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날 시장님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뭔가 구입해 달라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선거법위반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실 수해났을 때 사람이 작고하시면서 좋은 일도 하신다면서 우리가 별로 해 드린 것이 없던데요. 내년예산에 과장님,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니까 수륙양용은 비싸지만 거의 다 보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던데요. 한3,000, 4,000 정도, 어떤 것은 1억 넘는 것도 있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장비를 사주었으면 좋겠는데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글쎄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은 그 날 못 뵈어서 모르실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수건은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셨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 단체가, 물론 특전사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재난구조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한6개 단체이상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해 주시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특정단체에 구매해서 지원을 하면 선거법 문제도 문제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 또 계속적인 요구,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하여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가능 한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과 생명을 내걸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용인에서 트레일러로 여러 장비 끌고 와서 우리 보다, 광주에서도 그런 장비,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앞으로 다가가야 되고 뭔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기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하반기에 업무보고 및 예산을 하기 위해서 돌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평택중심 사통팔달의 도로망의 지속적인 구축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과 재난 없는 안전도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4시 농업기술센터 슈퍼오닝농업대학에서 평택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용지관련 당면 현황사항에 대하여 평택교육청과 협의 등을 위해 부득이 순서를 변경하여 10시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산업환경국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