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며 특히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분야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복지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4월 공사가 준공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을 거쳐서 사단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개관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2일 준공 및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본격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열악했던 복지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은 물론 미흡했던 복지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술샘건강복지센터는 금년 1월 준공 및 개관하였으며 현재 주천면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경우 여름철 이용객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성수기와 비수기 운영에 탄력적 운영방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면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6개 분과 5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역량강화사업으로 협의체 정기회의 23회, 통합회의, 사례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민간자원연계사업으로 영월드 행복 사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총 3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통아저씨사업은 관내 집배원 3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지원대상자 7명을 발굴하여 지역자원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관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하고 협의체 분과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대상사업 발굴과 지역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적정관리 및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12가구 1,398명에 대하여 매월 생계비 및 주거급여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면서 수급자 자격 변동사항 조사 및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수급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합조사 전문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실태조사, 근로능력 조사, 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시 서비스 연계, 신규신청자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비스연계를 통한 지원 및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장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확인전화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6월말 현재 1,107세대 1,596명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 또는 부당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급여행정의 적정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 계층 지원 시책으로 먼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책이 되겠습니다. 땡큐 순찰대는 6월말 현재 전기, 수도 등 불편사항 593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방문도우미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저소득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긴급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은 총 36건에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총 424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12쪽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꿈나무 아동문화정서발달서비스 56명, 취약가정 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55명,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 54명, 인생이모작서비스 282명 등 총 44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우처 서비스에 관한 복지욕구 증가에 부합하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3쪽에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공동체 생산성 제고는 물론 빈곤층 자활역량을 강화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자활근로사업의 85명, 가사간병서비스사업에 36명, 집수리사업 3가구 등 1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에 치중하고 자립기반 계기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시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일상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생활환경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2,39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수혜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장애인 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및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6개 사업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된 사업의 마무리를 촉구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미래 꿈을 꾸는 건전한 청소년육성 시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지역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군 직영,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면서 자매결연도시와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7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지원사업에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대상지역을 확대하였고, 위험 아동 사례회의를 분기별 운영하였으며 신체·건강 프로그램 51회, 인지·언어 프로그램 154회, 정서·행동 프로그램 5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프로그램의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2011 사업추진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쪽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시책입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일자리 제공 그리고 경로당 운영 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7,009명, 노인장수수당 지급 195명, 노인일자리사업 1,733명, 노인돌봄서비스 332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 시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인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기금 지원사업은 공모결과 5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새로이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7월 12일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여성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 위촉 및 MOU체결과 범 군민결의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내성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경련의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푸른보육경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붕공사 및 전기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 준공하여 8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저소득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 법인 6개소 등 총 15개소이며,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6,73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육료 지원아동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사업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본 시책은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공중)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관리대상은 접객업소 732개소 등 1,24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 311건,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51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하절기 다소비식품, 추석 성수식품 등의 기획단속과 위생수준 향상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식중독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및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54개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11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부터 식중독예방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3회, 홍보물 2종 250부를 배부하는 등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학여행단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생점검 실시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대비 식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에 희망복지 재 디자인(Design)입니다. 복지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다시 한번 더 살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재디자인하여 안정적인 최저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우선적으로 64가구 92명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33가구는 적합하여 수급자로 책정하였고 31가구는 부득이 부적합처리 되었으나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준 및 지침 변동사항을 분기별 통보하고 충분한 심층면담으로 부적합 비율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 신문지 봉투사용 확대사업입니다. 폐신문을 이용, 봉투를 제작하여 상점에 판매함으로써 비닐봉지사용을 줄이고 녹색성장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 상점 현황조사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정기적 신문수거를 군청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점들의 봉투사용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환경산림과 관련부서와 함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신문지봉투 사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경로당민원 일괄처리 시책입니다. 고령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전기요금 할인신청을 100% 대행 처리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규 및 변경신고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각종민원의 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경로당 회계장부 제작배포 시책이 되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과 지출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경로당 회계장부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166개소 경로당에 기 배포 완료하고, 지난 6월 12일 경로당 총무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강원도 경로당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장부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는 도시를 구현코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영월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영월군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군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또는 11월중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6쪽에 결혼이민자 2세대 방문 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결혼이민자 155가구의 2세대 자녀수가 193명입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읍·면소재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300만원으로 5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더욱 확대코자 합니다. 37쪽에 식품관련영업자 위생교육 알림서비스입니다. 식품관련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간혹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누락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등록하고 위생검사 및 수질검사 알림서비스를 업종별협회의 협조를 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및 불참자는 개별알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락처 누락업소 및 변경내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사례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38쪽에 접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추진입니다.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과 친절서비스를 통하여 관광영월의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자 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요리강좌, 현장방문 컨설팅, 우수업소 벤치마킹 등을 하였고 모범음식점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푸드백을 제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ONCE FOOD 특화거리 조성 및 재래시장 위생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여 관광영월의 위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위생관련 공부 자체정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공부상 면적 등 미표시 항목을 정비하여 민원예방 및 행정의 신뢰도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면적 누락분 32개소, 전화번호 등 2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쪽에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이것과 연관된 얘기라 지난번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도 넣었고 주간보호시설이나 특수보호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여건이 안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종합문화복지센터도 개관을 했고 그래서 특수프로그램이라도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장애인특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적장애아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나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계획에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안 되지만 이제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하셨던 대로 대구출장도 갔다 오셨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우리 영월관내 장애아들이 불편함이 없이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기금 문제 때문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발전기금, 노인발전기금 등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지원하면서 예산에서는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부분에 보면 기금으로 집행하면서 다시 예산에서 계상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등 이제는 기금이 거의 다 마무리됐죠. 본래의 목적대로 정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쪽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예.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이 4년여의 오랜 장고 끝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진행된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장 거기를 많이 사용할 텐데 우선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서 보면 무대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다, 이게 강릉 예술회관에 가보면 꼭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쑥 들어가서 무대를 쳐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참 너무 기본적인 건데 우리 예술회관처럼 편하게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쉽고, 28쪽을 좀 봐주시면 위생식품이 굉장히 다뤄지고 있어요. 38쪽과 39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식당을 수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선 감시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21명 정도가 있는데 보통 노인회에서 일자리차원에서 그분들이 열한 명 되죠?

예.

그분들은 과장님 솔직하게 보통 일자리처럼 용돈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도위촉이 있고 군위촉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시책에 같이 끌어 들여서 그 역할들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할 때마다 여비 정도를 조금 지원하는 정도니까요.

예. 그런데 위촉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하고 하십니까?

보통 위촉을 하면 2년 정도를 하고 본인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교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할 때도 저희들도 추천을 해주고 이런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것도 감투라고 식당에 다니면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정보 같은 것을 듣고 또 식당 분들, 업주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은 5월쯤 위촉이 됐어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겠어서 그렇지 않아도 식당 분들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하루에 나가면 4만원씩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횡포, 안되겠다는 생각에 즉시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부탁을 드리고, 뒤에 보면 위생관련 공부 자체정비 서비스.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같은 좁은 지역에서 다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아지기 위한 것이지 옛날식하고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모레면 강원여성대회가 있게 돼서 부서가 고생이 너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준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실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을 봐주세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복지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복지는 일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1인당 일거리가 타부서보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일이 많다보니까 꼭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 선진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또 복지시설 같은 데서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든지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죠. 예컨대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위장해서 사망신고를 안 하고 계속 무슨 혜택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각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이쪽에 핵심적인 부분을 늘 챙기면서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신경 쓰기를 부탁드리면서 중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거기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등급판정 대상자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하고 2억 2,000만원은 시설 2개소를 직접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시설 2개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영월읍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하고 주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 있다는 거죠?

예, 예.

하여튼 복지는 점점 일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리 잘 챙겨도 펑크 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국민의 중요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 분야에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의원들이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체제니까 과장님이 다른 일도 많지만 특히 그런 분야를 잘 챙겨서 좀 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늘 챙기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보시면 공립 내성어린이집 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은 군에서 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저희 부담금으로 해서 전경련 도 지원사업팀 푸른보육경영에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군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서 50% 예산 부담하고.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조경이 용역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공립어린이집이 영월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리고 아마 친환경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짓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 지원하는 기준하고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규모가 작은 것은 수용을 해주는데 그것이 조금 버거울 때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과업 지시할 때도 이게 안 들어갔다는 말이죠?

군에서는 과업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쪽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 당시에 주로 건축부분만 합니다. 조경이 전체적으로 조경 들어가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주변하고 입구 쪽 이쪽만 일부 조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 어떤 건물공사를 할 때 조경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조감도를 보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조경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경이 용역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잔디를 하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체험장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사업비가 많이 초과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더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군비가 50%가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건물을 완공했을 때 완공된 기분이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만 딱 있고 조경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누구나 다 시각적으로 봐서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미진한 부분은 꼭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서류가 들어왔기에 7월 준공 이랬기에 금요일에 제가 여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외관상으로 다 됐고 그런데 2학기에 아이들을 넣을 생각이신가요?

8월에 이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금월에 내부인테리어하고 마무리공사를 금월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8월 들어서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가지고 용도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쪽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에 공중위생업소가 194개소로 나왔어요. 그죠?

예.

이중에 목욕탕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역에 영월읍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 목욕탕이 그동안에 하나가 줄어 지금 2개를 사용하는데 특히 남성목욕탕은 못 가봤습니다만 여성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목욕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면 글쎄요, 냄새나는 것을 잡을 수 있는지 하수도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물이 줄줄 새는 것도 많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약간만 개선해주면 좋은 환경이 될 텐데, 물론 이것이 개인이 하죠. 개인이 하고 요즘은 지도점검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협회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지역의 여성들이 군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설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독려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왕왕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것 서너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꼭 위생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찜질방 같은 데도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찜질방은 잘 안 들어갑니다만 포의 위생상태 등 사실 너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꼭 지도점검을 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용에 없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희망복지기금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많이 논란이 돼가지고 아마 조례도 개정을 했고 또 특히 우리가 위탁에 대한 동의안까지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 추진하는 게 없다고 보고서에서도 내용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연말에도 동의안을 해서 줬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서로 협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기금 중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자금관리를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말씀을 드리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요. 물론 우리 거론됐던 지역의 신협하고 강원도 광역자활센터 두 군데가 전에 조금 관심을 보였거나 또 저희가 신협 쪽에서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두 군데가 다 신청을 두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회수율에 대한 책임문제, 또 회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신청을 사실은 못했다, 안했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복지부하고 하는 사업, 또 강원도가 광역자활센터하고 사업을 위탁 관리해왔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안 지났거든요. 시작한지 몇 년밖에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회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책임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관리하기도 자금도 얼마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 입장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자금이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니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금의 특성상 조금 회수가 떨어지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도 의지를 가지고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율을 해나가면서 좀 하면 또 위탁기관으로서 참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2회 공고를 언제 언제 했죠?

5월 중에 기간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5월중에 한번 했고요. 6월중에 냈는데 6월 달은 6월 16일부터 25일까지로 신청기간을 뒀습니다.

이것을 2010년도부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계속 지금 어떤 주민들은 미리 해봐야 전에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안됐다, 어떤 것은 절차가 안됐다 해가지고 미뤄왔는데 사실 이게 소상공인이 무척 힘듭니다. 농업인들도 보면 어떤 변제사업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 시내권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데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전번에 말씀하셨을 때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2회의 보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빨리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러다보면 그냥 지나가고 또 그러다보면 또 우리 6대 기간 동안에도 아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떤 홍보만 할뿐이지 실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내에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위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리고 경험이 있는 쪽하고 더 협의를 해서 회수율이라든가 책임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례를 한번 반영을 하는 그런 탄력적인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위탁이 전혀 안된다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때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위탁받을 데가 없다면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 없다면 군에서 할 용의 있습니까?

물론 해야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의장님. 조금 지나갔습니다. 6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주민생활지원과가 세분화되고 일이 많으신데 6쪽을 봐주시면 술샘건강복지센터 문제입니다. 여기에 5,400만원을 예산을 개보수로 사용하신 겁니까?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수도를 인입하셨네요?

예.

당초에는 지하수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정수기를 비치해서 물을 사먹는 걸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수도를 아예 놔 달라 이렇게 추가요청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도인입은 음용수만?

네, 그렇습니다. 음용수. 그 다음에 여성들 목욕탕 그쪽에 좌식세면시설이 부족해서 8개를 추가로 그 공간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의실의 방송시설하고요. 그래서 회의실이 그동안 이용률이 없었는데 회의실을 다목적용으로 쓰기 위해서 방송시설도 갖추고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교육장, 회의실, 또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 이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찜질방 기능개선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요?

거기는 보일러의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위해서 스톡워크를 비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가 다시 추가로 들어갔고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된지 11월 달에 됐습니다. 11월에 된 걸로 제가 기억하면서 기본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수도 인입 같은 것은 당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게 빠졌다는 말씀 등 추가로 돈 들어간 게 당초에서 기본용역에서 덜 다뤄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문가가 볼 때는 누가 했든지 뜨거운 온수 옆에 냉탕을 바로 했습니다. 열을 상당히 뺏깁니다. 냉탕도 뺏기고 온탕도 뺏기고.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만 가 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는가 하는 부분을 정말 느낍니다. 그리고 전기도 한꺼번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각 실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 끄고 사용하는 데는 넣고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전체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는데 그 용량은 맞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압니다. 추울 때 준공을 하시려고 노력했는데 상당히 예산 부분이나 이중으로 들어갔거나 당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박물관고을 특구 변경지정으로 큐레이터 지원을 15개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월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교활용해서 이번에 5개 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앞으로 폐교이용해서 할 폐교가 남아있나요?

판운초등학교가 당초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지금 들어오겠다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혹시 향후에 박물관계획이 나타나면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5개 이번에 개관하는 박물관을 가보니까 그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군에서 주장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인도미술박물관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 그렇게 많이 들었나 했더니 그 지원한 금액에서 활용을 다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도미술박물관 같은 경우는 단장님의 감각 이런 게 남달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박물관을 하시는 단장님들의 감각이 제 생각에는 일반사람들보다 남다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할 경우 다섯 예를 비교해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았어요. 계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박물관장님들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에서도 지휘·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에 사진전시하는 기간을 작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줄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사진박물관 1, 2, 3전시실만 10월 1일까지 하고 학생체육관은 한달입니다.

한 달간이라도 학생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이나 이러한 단체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에 지금 청령포는 배가 아직 못 뜨죠?

청령포는 토요일 날은 물이 많이 늘어서 못 띄었고요. 일요일에는 아침에 9시 넘어서 10시쯤 돼서는 띄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관람객이 많은데 물이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고씨굴 내부 관람동선 전기완료를 하셨는데 제가 토요일 날 고씨굴, 청령포 물 때문에 돌아봤어요. 고씨굴 안에 들어가서 입구까지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고씨굴도 금요일은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운행이 됐는데 거기가 입구에 들어가면 귀중품 보관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하니까 많이 이용한대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돌에 박혀가지고 시설이 된 것 같더니 돌은 아니고 떼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 너무 오래돼서 녹이 다 났어요. 그런데 관람객들은 무엇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봐주시고요. 조도를 항상 전문가들은 종유석이라든가 이런 것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관람객들은 너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높여줄 수 없나요? 관람객들 얘기를 좀 들어줘야지 어떻게, 관람객이 많은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헬멧건조기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냉장고하고 똑같아서 자꾸 문을 열면 전혀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 넣어놨다가 아침에 나와서 교체하는데 전체가 동굴이어서 습해서 사무실도 조금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백운 계장님 계신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너무 시설들이 다 오래돼서 헬멧건조기는 잘, 공사장에서 쓰는 안전화 말리는 것이라 그래요. 결국은 똑같겠죠. 습도를 제거해주는 것인데. 조도를 조금 관람객들의 편리를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고씨굴은 아니지만 고씨굴 상가 조성하는데 과장님 오시기전에 걷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나무그늘이 없어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차도 못 들어가면서 나무를 조금 큰 나무로 옆으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 들여서 해놓은 것에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씨굴 귀중품 보관하는 것 하고 건조기는 확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에 대한 것도 동굴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조기는 괜찮아요, 그것은 새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무그늘 관계는 번영회에서 터널분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한철 장사인데 이쪽 국수 파는 데는 분수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터널분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지난번 업체를 불러가지고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나무 심는 것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혹시 지역에서 관광간판 얘기를 안 하시든가요?

간판이 계단입구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크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옮기고 크게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회의에서도 나왔고 그런가 봐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풍헌 정비사업이 핵심은 사업비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포를 매각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서 구입을 못한 것은 아니죠?

관풍헌은 저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규모가 커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의 부결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핵심이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문화재청 얘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면 일단 건물하고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 예산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확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식으로 해석한다면 관풍헌이 군청청사가 아닙니까?

관풍헌이 군청청사는 아니고요. 뒤쪽에 동헌이 있었는데 앞에 객사, 말하자면 내빈을 접대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동헌의 일부네요?

지금 접근하는 것은 관풍헌이라는 장소는 동헌의 일부인데 동헌 자체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월중도 보게 되게 되면 뒤쪽 읍민관이나 군수 관사 있는 쪽 그쪽 어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객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관풍헌이 역사적으로 단종대왕이 마지막으로 생을 달리하신 곳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장릉, 청령포, 그리고 관풍헌을 같이 묶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70%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군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나요? 돈이 들어가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문화재적 가치는 있는데.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가치가 없다 라기보다는 하여튼 문화재청의 담당과장의 의지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계속 문화재청 과장을 저희들이 설득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은 작은 것도 개발을 하고 관광 콘텐츠화를 하고 있는데 시내 가운데 접근성도 좋고 이런 데서 관광문화 쪽으로 하려고 하면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들더라도 설득을 잘해서 잘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쯤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과장님 먼저는 65억이었어요. 10억이 더 늘었나요?

이것이 96년도 감정가가 60억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더 이상 갈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비가 와도 수리를 하기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수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좀 가능성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죠?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시지만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31쪽을 봐주세요. 선돌 보면 주차장도 있고 포장마차가 2개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지가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군 땅이죠? 선돌부지가. 지금 포장마차 2개 있고 주차장 있는 곳.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00평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거기 포장마차가 있고 그래서 군유지라면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군 소유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선돌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화장실을 옮길 수는 없냐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화장실을 좀 돌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지금 화장실이 북면 쪽에서 올라오는 우측,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우측, 그쪽에 수세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시키고 그쪽에 다시 수세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2쪽을 봐주시면 구 읍민관을 영화아카이브사업이 안돼서 변경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기본적인 구상이 2월에서 9월 사이에 나와야지만 읍민관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나오는데, 아직은 어렴풋하게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용역업체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향이 설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에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조성사업 하는데 이것이 한반도면에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이리로 옮겼는데 지금은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어떤 공원조성은 아니잖아요?

지하1층은 수장고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은 예술인들이 와서 작업하는 공간이고 2층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동선이 위쪽이 야외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는데 내년도까지 다 된다는 건가요?

사업비는 아직 2013년도 광특회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광특회계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광특회계만 확보가 되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 앞에?

좌측에 안내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공사를 하면서 알리지도 않고 사실상 첫 삽 뜰 때에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행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뭐 대강 넘어가서 하는데 공사안내판을 못 봤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보기 싫으니까 다른 것을 하든가 너무 보기 싫어요, 올라오는데 보면. 거기 차가 막 다녀서 오시는 분들 불편한 점도 있고 차량 소통하는 것을 안내를 하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빠진 것 있어서요. 고씨굴에 가족호텔 짓던 것 있잖아요?

네.

아직도 아무런 다른 대안은 없죠?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원래 거기를 막아놨었는데 지금 부서졌어요. 그래서 요즘 또다시 관광철인데 흉물처럼 보여서 그런데 그 가리는 것이 돈이 들 겁니다.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장애인들이 실지 사용할 때 보면 법적인 부분을 충족을 했지만 실지 이분들이 불편합니다. 턱 높이라든가 장애인화장실이 법적인 요건으로 하면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왕 해주시는 것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2/4분기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상반기 250명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가배정 200세트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사 도우미로 4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6월분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은 2011년도까지 선정된 농업경영인에게 월 8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련 민간인 교육은 교육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추진사업은 금년도 선정된 운영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한농연과 한여농에 대하여 농기계공급과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을 투입하여 우리군의 주요작목인 콩을 식품산업으로 활성화하고자 2011년 6월에 영월콩식품사업단을 구성하여 주천 전두부공장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생산라인 시설을 보완하여 햅썹인증을 받았으며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압착두부 제조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영월 콩식품사업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6개 권역 중 5개 권역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월읍 태화산 권역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성 검토 중에 있으며 9월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역별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까지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2011년까지 도 우수마을에 총 23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별 5억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군 우수마을 3개소와 신규추진마을 1개소 등 6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도 우수마을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에게 월 1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마을 및 농특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지원사업은 현재 48개 마을이 68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금월 7월 13일에는 용석1리와 코리아 크레딧과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입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은 2개 마을에서 학교와 연계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영월군 농촌혁신리더육성 교육사업으로 현재 8회에 걸쳐 농촌마을 리더육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가소득보전사업으로써 쌀소득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금년부터 시행한 직접지불제에 대한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대책으로 벼 종자소독제 지원, 벼 맞춤형비료 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쌀전업농 콤바인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작목확인 후 11월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농특산물선별기 지원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기능성비료 지원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촉진비 지원은 농가에서 요청 시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비호맥재배 지원은 재배 희망농가에 대하여 11월 공급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은 직거래용 소포장재 박스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인증농가 친환경자재 지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지원사업은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시설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소형농기계 8대, 생력형 방제장비 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개보수비 지원은 현재 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사업은 도와 협의해서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고품질 선별사업은 현재 설계를 마쳤으며 9월중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은 주천농협이 되겠습니다. 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이는 정부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지금까지 고추, 마늘은 상시 부족품목으로 지정 관리하였으나 배추는 제외되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배추도 상시 관리토록 함에 따라 중부내륙권에는 영월군에 전문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며 각종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산물가치 제고 및 명품화 대책으로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단체별 박스제작 중이며 7월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단초 고추 명품화사업은 영월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8월중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강산머루와인 명품화사업은 동강산머루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으로 먼저 농산물 가공육성사업은 총 5개소에 현재 4개소는 완료하고 절임배추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농협 고추장 공장 이전사업으로 현재 업체선정은 완료하였으며 9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제품 개발사업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식품개발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 및 판로개척사업으로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행사 추진은 현재 16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사업은 금년 수출목표를 350만 불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 추진사업으로 지하철 청량리역에 5월부터 8월까지 동영상 1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홍보책자를 제작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농특산물을 공격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이 되겠으며, 먼저 한우번식기반구축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 2,000두를 지원하였으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육생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거세주기를 조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 정액지원은 현재 약 3,36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환풍기 설치지원사업은 희망하는 농가 12가구에 29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은 현대화축사로 자동목걸이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사 지원사업은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선정되었으며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2,21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조기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등록비지원사업은 축협대행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은 완료되었으며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수정용 냉동정액고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벌꿀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벌꿀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사업은 화분건조기와 면역증가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은 토종벌 사육농가에 대하여 현재 3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사기반조성사업으로 양돈농가 우수정액 보급사업은 1가구에 160세대를 지원하였으며 농가에서 신청 시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청정 돼지 브랜드사업은 현재 1가구에 8두를 지원하였으며 농가 신청 시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요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퇴비사 2가구, 고액분리기 1가구는 사업추진에 있으며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요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선정 완료되었으며,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요 액비활성화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먼저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동계작물인 호밀은 완료되었으며, 갈대와 옥수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사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사업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경영체 장비구입 지원도 4개 경영업체에 완료하였습니다. 볏짚처리 비닐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금년에는 메기와 붕어, 쏘가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뱀장어를 했었는데 뱀장어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금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메기는 치어 1마리에 100원 정도 가고 붕어 70원, 쏘가리는 10원, 뱀장어는 약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5개 송어양식장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앞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와 같은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도비추가내시사업에 대한 2회 추경 계상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판로 냉동탑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차량 신청을 하였으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팔괴농공단지 안에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은 공동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으로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백신구입사업은 상반기 사업량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물량은 9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사업은 50두 이상 사육농가에서 신청지원이 있을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1년까지는 전액 무상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2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축사 차단방역소독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안개분무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등 발생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두가 발생해서 살처분한바 있습니다. 소가 2마리, 사슴이 2마리였습니다. 살처분 재료구입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2011년도 부족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은 희망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3회로 한정되어 있어 군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 농가에 3㏊이며, 친환경인증 유기농산물에 대하여 천적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대비 농특산물 홍보계획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각종 홍보매체 이용과 다양한 판촉활동으로 농산물 판매량을 늘려 농촌소득증대를 수립코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으로 우제류 사육농가 중 소규모이면서 시술기술이 낮은 가구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청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관리 기록부 보급사업으로 매뉴얼화 된 기록관리로 위생관리 의식을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위생업소 80개 업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으로 대상자는 선정되었으며 호밀면적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맞춤형 티엠에프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기계제작 중에 있고 금월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31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이 많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거기에 우리가 녹전3리하고 예밀1리, 페스티벌 참가한 것은 홈피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녹전3리, 예밀1리 하면 품목은 어느 것으로 합니까?

예밀1리 같은 경우는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농축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할 때 포도를 주로 많이 하고요. 녹전3리 같은 경우는 된장이나 여러 가지 감자나 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특성에 맞는 품목을 가지고 가서 마을도 알리고 농축산물도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녹전3리 하나 짓는 것, 지으면서 의욕 있게 이장님이랑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정선에 개미마을 혹시 아시죠?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 같아서 우리도 꼭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계장님들은 벤치마킹을 다 다녀오셨겠죠? 거기는 나무를 가지고 학교에 수학여행단을 유치 그 부분이 정착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한번 해서 성공하는 그런 체험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개미마을 한번 가볼 것입니다. 과에서 좀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하고 저하고 농촌체험관광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희들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을 봐주세요.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영월이 청정한 자연, 그리고 수려한 경관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걸맞게 농특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열심히만 하고 있지 지금 우리 군이 친환경, 유기농이나 이런 것을 친환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위치가 과연 등산으로 비교한다면 1,000m를 올라가는데 600m까지 올라갔는지, 700m까지 올라갔는지 현주소를 전 직원이 우리 영월농업의 친환경 수준이 여기까지 왔노라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뭐고 다른 군보다 앞서간 부분은 뭐고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엄대현 과장님이 영월농업의 특히 원예특작부분을 농업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기적인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영월농업의 친환경농업의 수준이 현재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와서 대략,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군에서 현재 우리 농업이 무한경쟁시대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게 농업이 발전하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영월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5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도 하고 헤쳐 나갈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유기적인 정보를 교환하면 우리군의 각 작목별 면적별로 친환경 유기농수준이 전부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부족한 부분이 뭔지 해서,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가니까 우리 군이 자칫 정책집행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예를 들어 인근 정선, 평창, 제천, 단양 이런 곳에서도 평창올림픽이 되면 친환경농산물이 좀더 외국인 입맛에 맞는, 거기 선수를 뺏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본의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좋은 말씀 행정에 적극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을 봐주시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예.

이게 보조가 있고 해서 8대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8대를 지원사업을 할 때 아마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민들이 많은 특히 담당자가 곤란을 겪은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가까운 예로 횡성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군비로 해가지고 소형농기계지원을 100대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에다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이 소형농기계 비닐 씌우는, 우리 영월지역이 특히 비닐을 많이 씌웁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각자개인의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인에 1개꼴도 안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군에서 한미FTA 대비하고 농촌일손부족에 따른 대비해서 금년에 사업이 잘 됐지만 내년부터는 새롭게 농업인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에서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무리된 사업이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원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면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왔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사전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희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보충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이 있고요. 수확 전에 토양검사라든가 사전에 그분들한테 큰 지원은 아니지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보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연세가 드신 농업인들도 있고 친환경으로 하려면 손도 많이 가는데 복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많이 개선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친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또 친환경 쪽 품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우선 양이 적다고 그래요. 양이 적고 이게 활착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가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특별히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을 정책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양검사나 비료 같은 경우는 꼭 친환경농업을 안하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될 바에는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 비가 많이 와서 예견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대는 수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주천 쪽에 강물이 불어가지고 갈대가 거의 다 누워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갈대를 수확을 해놓고 그것을 운반을 못해서 제가 지금 듣는 얘기로만 700개가 강물에 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4,200만원 정도 농가들이 손실을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갈대가 조사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좀 독려를 해가지고 비가 오는 시기를 사전에 미리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우리가 비닐하고 매트를 지원해서 말아놓은 조사료를, 예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올해 처음 일어난 것 같은데 많은 양이 강물에 떠내려가서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는 생산이 되면 바로바로 운반을 해가지고 옮겨놓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박스지원이 아마 3만개죠?

예.

3만개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보조비율이 30대 70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3만개를 하면 타 보조비율과 맞춰가지고 40% 정도로 해야만 농업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느냐. 박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양을 사야 되는데 개당 보조비율이 낮다보니 40%로 해야지 농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3만개를 계획 세웠는데 이미 30%얘기했는데 변경해서 40%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제가 농업축산과에 와보니까 실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3만개 중에 9개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게 약 22,360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만개였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대로 저희들이 40%로 보조율을 높일 경우에는 22,5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비슷한 개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조비율이 30%로 저희들 예산에 승인해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윤허를 해주신다면 주민들의 부담도 덜고 40%로 상향해서 조정해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박스지원 말고 거의 40%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 박스지원은 보조비율이 40대 60으로, 박스지원도 30%로 하니까 농민들의 부담을 받는 것 같아요. 40%로 맞추면 타 지원사업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은 50대 50으로 얘기하는데 과에서 기 30%했으니까 40%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윤허를 해주시면 예산서에 30%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승인해준 사항을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일반지원사업들은 거의 사업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의 11월에 하는데 여기 전문농업인육성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작은 사업들은 항상 거의 끝나고 있는데도 시작도 안한 사업도 있었고 반도 실행이 안 된 사업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기적절하게 조정해서 계획했던 사업, 이런 부분은 다 실행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33쪽부터 끝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쪽을 봐주세요. 48쪽 보면 수산물판로 냉동탑차구입 지원에 자부담이 10%입니다. 한 업소에 대상자가 한 곳입니까? 아까 조규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농업인들이 여럿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부담하고 자부담부담을 사전에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소모품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통 60대나 반 정도로 하는데 국도비지원사업이 내려오면서 특정하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경우예요. 제가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 자부담이 최하가 30%이고 거의 40대 60, 50대 50 이런 경우가 많은데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수면 어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봐주시고 들어주십시오. 혹시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LNG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온배수활용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자세한 것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것이 1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의회에 여러 번 설명이 되었어요.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멜론, 양식시설 같은 경우는 철갑상어, 나비생태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몇 번 제시하는데도 계속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원예시설이나 양식 이러한 것은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군에서는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서로 소통이 된다면, 우리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철갑상어 같은 것은 너무 보편적이지 못하다, 기왕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것이라면 차라리 뱀장어가 낫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하고 멜론보다는 고추 같은 게 더 판로걱정 않고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우리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면서도 계속 묵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이런 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딱 입을 닫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기본 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지, 더 좋은 안정적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부서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은 주관을 한다 해도 업종은 부서가 있어서 더 잘될 수 있는 사업을 기술센터나 농축과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신 후에 계장님들과 논의를 해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괜찮은 의견인가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실과간의 소통이 잘돼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도 있습니다. 기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논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더 검토해서 저희들 농업축산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중앙으로부터 FTA대책이 내려왔죠?

예.

오늘이 7월 9일이고 곧 8월, 곧 내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가 현재 영월군의 인구는 누가 뭐래도 농가가 30% 전후가 될 겁니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의 부모님이 안정적인 소득이 그 자녀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볼 때 농업예산이 관광, 복지, 지역개발, 물론 그런 사업개발도 필요하죠. 거기에 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FTA피해대책을 반드시 넣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하지 말고 우리군 현실을 알고 지침이 우리 현실과 조금 안 맞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직원들이 연구도 하고 연찬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더 나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지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농업분야 부분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물러서지 말고 농민을 대신해서 공무담임권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강력하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면 본의원도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돼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수면어업단속을 과장님 과에서 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들 직원이 신고를 받으면 나가고 아니면 경찰이나 사법기관 쪽에서 의뢰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트를 이용한다든가 장비를 가지고 아마 내수면 쪽에 많은 생태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견고히 해서 우리 강과 산을 끼고 있는 영월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을 하기가 어려워요. 현장에 나가면 이미 그분들이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갈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라서 그러나 골뱅이 같은 것을 싹 훑어요. 제천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이 정말 우리가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방법도 조금은 어렵지만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밤에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읍면별로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수시로 순찰할 수 있는 지역별로 순찰할 수 있도록, 큰 효과는 못 거두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면 홍보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시원을 조성해서 단속한다는 홍보만이라도 나간다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만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 이것이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현재는 초창기에는 자금 관계라든가 납품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초에는 송어훈제로 해서, 송어훈제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현재는 고등어라든가 동태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 팔괴농공단지 안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원이 40여명 정도.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의원이 다르게 듣고 있어서 그러면 군에서 보조를 줘서 하는 부분들은 확실한 평가 후에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보조금이라고 해서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추진과정부터 끝난 다음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분명히 뭔가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할 거예요. 수익분석을 해서 해당과에 올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요구를 했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에서 보조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는 경영평가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의원이 제안 한번 할게요. 아까 LNG발전소 폐열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관계해서, 지금 농업환경에 변화가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잘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환경에 대해서 더 와 닿는 부분이고 또한 그런 시설 지원하는 것은 농업축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파트가 연석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연석회의를 해서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과연 영월군에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작물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이것을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속에서 얻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깊숙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정보교류해서 농업축산과의 의견이 영월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하는 것도 보고를 드려서 부군수 주재로 하든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내십시오. 낸 사항을 영월군의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환경산림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