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동탄면을 시작으로 동탄2동, 병점1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동장 선서 후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태 동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동탄면장 김현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탄면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김현태입니다. 동탄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근 총무담당입니다. 전은주 주민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권혜영 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박승덕 산업담당입니다. 동탄면 소관 일반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현태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참고로 주민등록담당이 이번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명은 다른 곳으로 갔고 한명은 상을 당해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장이 내려가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탄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의회 김홍성입니다. 동탄면에 오늘 모처럼 만에 왔는데 개발이 한창 돼서 그런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8쪽에 주민숙원 사업을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공사 도중에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하고 나서는 아직 까지는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공사 도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추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자들은 하자 발생이 되었을 때 내년도에 다시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원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민원 발생이 안 되었다면 업자들이 일을 잘 할 수 밖에 없겠네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하자 발생이 되는 부분은 다시 수의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동탄면은 순찰대가 있습니까? 시민경찰대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방범 순찰대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민간기동대가 있고 시민경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그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민간기동대가 있고 시민경찰대가 없다?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민간기동대는 없고 시민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난 해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 동탄면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정말 화성시 동탄면의 옛날부터 계승 발전되어 왔던 향토적인 부분을 잃어가니까 꼭 이런 부분은 잘 사업을 시작해서 정통성과 역사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가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옛날의 자료가 확실하게 남아서,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자료가 계속 보관될 수 있는 사업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22쪽에 동탄면 신청사 개소식이 9월중 이전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동탄면 방교리 산업단지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임시 가설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동탄2신도시 지구내에 동사무소가 개청되기 전까지 존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임시 건물로 쓰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초등학교의 경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동탄초등학교 부지가 택지개발지구보다 낮은 부지라 임시로 학교를 옆으로 옮겨 지었다가 다시 새로 건축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교육청과 협의를 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오산과 동탄2의 도로가 LH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 문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병목 현상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장지리 지역인데 LH공사에 요구를 하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택지개발지구내 단지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부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통은 안 되었는데요. 또 하나는 신갈 쪽에서 내려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현주
정현주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LH공사에서 할 일인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기의 문제겠네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만의사 들어가는 길에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문제 등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만의사 들어가는 저수지 입구에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점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전을 해 갔고요. 교통정책와 협의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을 하고요. 만의사 올라가는 길에는 2차선 도로를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2차선 도로는 어려운 상태이고, 하천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 부지를 정리를 하면서 길을 2차선 통행이 가능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사업은 언제가 완료 시기에요? 주차장 까지 해서.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주차장은 9월까지는 완료를 할 것이고요. 만의사 올라가는 도로는 7월 중순까지, 우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경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적어도 이번달 안에는 완료가 되겠네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장지리 골프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장지리 골프장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시와 연계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골프장 신청한 업체에서 취하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취하 했어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했어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6월 중에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소음 분진과 관련된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면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에서 해야 되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LH공사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서 택지개발 담당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탄1의 경우에는 존치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다 아파트가 들어간 경우이고, 동탄2의 경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공사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해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에서는 면 차원에서 대책반을 꾸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LH공사와 면과 주민들과 3자 대책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건의 드릴게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저희도 마을에 회의나 출장을 나가 보면 아파트 대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도 존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인데, LH공사를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었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특히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차동원을 많이 하고, 아파트 주변 쪽에 먼저 도로를 개설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고민해 보셔서,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정형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할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만 살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서 성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5-5페이지에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지게차 임대료는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22만 원 짜리도 있고 88만 원 짜리도 있는데 시간대로 운영을 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염화칼슘에 따른 지게차 임차인데요. 지게차 임차료는 염화칼슘이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때 마다 염화칼슘이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게차를 임대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하루 종일 쓰는데 88만 원 짜리 쓸 수도 있고 22만 원 짜리 쓸 수도 있고, 그런 뜻이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소규모 사업 집행 내역을 보니까 동일한 이름이 5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분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착공한 것이 5건이에요. 금액적으로 본다면 수의 계약을 하셨다는 것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2011년도 것은 잘 모르실거예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관내에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그때 그때 필요해서 사업을 할 때 용이하고 편리한 곳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인데, 급하다고 그때 그때 한 것이 아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건을 했는데 큰 것만 다 가지고 가는 것인데요. 예산을 집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잘 좀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와 5-10페이지를 살펴 보시면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서에 보면 개인별 감액 및 결손 처분 내역 50만 원 이상이 1억 77백1만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정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도 한계가 있지 1억 77백1만9천 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산정 오류지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택지지구내에 편입된 부분을 잘못 산정해서 오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5-11페이지 세부 내역서를 보면 감액 처분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는 1억 7천 358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5-13페이지 내용이 여기에 표현된 것이 아닙니까?
세부 내역서를 보면 체납건수가 2건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 되었습니까? 5-10페이지 2011년도 세부 내역서에 보면 체납건수 두건이 68천 원이에요. 결손이면 결손이라고 나와야 되고 체납이면 체납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그것은 정상적 고발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를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은 돈이라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내역서가 전혀 없네요. 일괄적으로 나와 있고 풍물, 노래 교실, 요가 교실, 민요 교실, 행사 집행 내역서가 있을텐데?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프로그램 별 집행내역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집행내역서가 있을텐데 집행액만 되어 있잖아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총괄로만 집행 내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한해 기간 동안 가뭄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신 적은 알겠습니다마는 단비가 내려서 그동안 가뭄으로 인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먼저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아직도 많아요. 올해 상반기 상세 자료를 주시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서 김홍성 위원님과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개청시에 유물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신청사 옆 부지를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탄2지구내 어느 부지를 확보를 해서라도 민속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동탄면의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유물전시관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고요.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서재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10쪽에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동탄면은 2택지지구로 들어가서 면세가 급격히 약화 되었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액이 3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 3억 원 가까이 책정을 하셨는데, 일반 현황에 보면 물론 인구가 45백명 정도 됩니다. 봉담읍의 경우 6만2천명이 넘어요. 4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가 약화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별 차이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육안으로 특별하게 동탄면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동탄면이 그동안 많은 사업도 되고 개발도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잔여 존치 지역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 되지 않지만 행정이 못 미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화성시이고 동탄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비를 투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 현재 7개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보다 제일 일하시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대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거의 다 입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수의 계약에 대한 것은 긴급 사항이나 재난에 대한 것만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질의 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예산이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계약 체결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계약 체결을 하고 2012년도는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느 지역보다 더 행복한 지역이 되길 바라겠고요. 전년도 보다 정원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나시면 면내를 한번씩 돌아보셔서 기초수급자나 소외계층의 고충이 없나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5-14쪽에 민원처리 현황에서 미처리 건수가 25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시면 본청에서 미약하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불가하거나 본인이 취하를 했다든가 반려한 사항인데요. 허가 조건이나 증명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 허가나 증명서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이나 근거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려나 취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처분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은 미처리 건수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탄면이 7개리 밖에 남지 않았고 어느 지역보다 면장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동탄면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구거 정비공사가 뭐예요? 5-7쪽에 보면 공사 물품구매 현황이 있는데 구거 정비공사.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하천은 큰 범위의 하천이고요. 구거는 동네에서 우수가 내려와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것을 구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은 우수도네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금곡리 배수펌프장 설치 관련해서 승인 중이라고 했는데요. 마무리 시기가 언제예요? 소방방재청 승인 중이라고 했잖아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금년도 초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고요. 알아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업 주체는 시가 아니지요?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이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안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도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승인이 안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올해 안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도 많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세부 자료를 요청할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18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있는데 관용차량 89도 4068이 몇 년식입니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89도 4068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모르시면 안되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 7월 4일부터 2012년도 1월 23일까지 수리비가 3백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연식이 오래된 차면 다시 신청을 받아야지, 수리가 벌써 다섯번이란 말입니다. 2011년 7월 4일 수리, 9월 5일 수리, 11월 15일 수리, 12월 27일 수리, 2012년 5월 23일 수리, 거의 3백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6개월이 남았는데 다섯번을 수리를 하면…….
종선
박종선위원장
89도 4068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특수시책에서 “사라져 가는 마을 모습 기억하기”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동탄시민들이 동탄면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 기존의 옛 주민을 위한 행사만이 아니라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곳에 정주를 하시는 분들이 동탄면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그분들과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김현태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2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동탄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한준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한준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 선서 후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지역 현안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준 동탄2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동탄2동장 유한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탄2동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동탄2동장 유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혜경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탄2동 일반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탄2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 강좌, 시민 방범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실적도 좋고 또 시민방범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방범순찰대가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개선을 요구하면 그때 그때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마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4쪽을 보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두 번째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행정사무 감사에 나온 지적 같은데요. 이번에 새강마을에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원이 49명인데 벌써 대기자가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동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구축을 하는 것은 초기가 더 어렵거든요. 관심이 훨씬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건의 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류지에 화장실이 없어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아서 간이화장실이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꿈의 유치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번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탄복합문화센터 가는 쪽으로, 나루마을 상가에서 직진을 하면 꿈의 유치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유턴을 한번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유턴할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송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개선이 되었나요? 교통정책과와 동부출장소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먼저 초등학교 학생이 사고가 나서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저희도 보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방지턱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한화 꿈에 그린과 새강마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이 찬성쪽에 많으면 방지턱을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탄요유적공원쪽과 동탄국제고등학교 별 문제는 없었나요? 침수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나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도 밤새 다 돌았는데 탄요유적공원도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미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레이팅을 돌로 해서 물이 학교로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노작공원 가로등을 LED로 바꿔 달라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어둡다고 어제 사무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접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탄 전체 자전거 도로가 제가 봤을 때 약간 부실 공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나기도 하고 자주색 알갱이들이 드러나는 것도 있어서 자전거 도로 관리 운영을 더 신경을 써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도의 보도블럭이 깨진 것도 많지만 중앙에 노란색으로 깔려 있는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그것이 벗거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벗겨진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겨울이 되면 살짝 얼어서 오히려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설치는 하는데 겉표면을 엠보싱처럼 해서 밟아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리가 끼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노작 마을에 공영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산을 깎아 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되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 감사에 보고를 드려서 주차난 때문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쪽에 공영주차장 용도로 된 부지가 1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개인에게 불하를 줘서 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중단된 실정이에요.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 공영주차장으로는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산을 깎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나 전체적인 것, 저희 생각에는 대체 조성지 28만 평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앞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원화 하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을 거기에 유치를 해 주셨으면, 먼저도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해 주셨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저희는 그것이 빨리 되었으면, 또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당장 생활에 불편이 많고 장사에 지장이 될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동 차원에서 안 되면 교통쪽에 건의 하든가 해서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입니다. 아직도 화수분 하시나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것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화수분이 계속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쌀에 대한 것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집에 쌀이 많아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 보니까 몇 분들이 가져 가는 거예요.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동탄이 나름대로 생활여건이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의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 지역이라서 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가 안되는가를 여쭤 본 것이고, 요구르트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지역에 새터민도 사시나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새터민도 조금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동탄2동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보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잘 운영을 하되 이런 과정속에서 화성시 동서간의 벽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허물어 가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동탄쪽 주민들이 화성시의 최고 큰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관심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공룡알 화석지 유치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등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최고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다양하게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도 동서간 화합 때문에 팔탄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감사 캐기 봉사 활동을 했고, 또 그것만 하루종일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전곡항이나 관광지를 같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화성의 현안 문제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회의 때 마다 화성시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단체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는 한정된 사람이잖아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서도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방범순찰대 활동을 사업 계획도 잘 하고 계신데 동탄2동의 명칭이 시민방범순찰대입니까? 민간기동순찰대입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시민방범순찰대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른 지역 보다 프로그램은 많아도 면적이 좁으니까 주행거리를 보면 조금 적지요. 주행거리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다른 곳과 동등하게 맞출 수 밖에 없겠네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30여명이 있는데 매주 하루에 8명씩 조를 짜서 운영중에 있고, 각 사회단체도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와 사회단체에 넣어서 같이 합동 순찰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거리는 짧다 하더라도 14백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속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찾으셔서 화수분이나 요구르트 사업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동탄2동 주민들이 화성에 오셔서 화성의 다양한 것을 많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8-5쪽 2012년도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에서 2012년은 예산 집행 현황이 전혀 없네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올해는 한 건을 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 갔고, 저희는 예산이 12백만 원이지만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2011년도에 게시대 두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한 군데를 더 하신다고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7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에서 체납된 건수가 2011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2012년도에는 세건이 올라왔네요. 미수납도 포함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는 세외수입의 주가 음식물처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33가구 정도, 15개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로 이루어졌거든요. 세외 수입은 거의 음식물, 과태료 등이고요. 세건에 대한 것은 부과를 했는데 날짜가 지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등록법 과태료도 올라와 있네요. 이륜차 과태료도 60만 원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과태료도 여러 가지로 미신고건 등 60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징수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미신고예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과태료 부분으로 신고 미필이나 그런 부분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미처리 건수가 55건, 2012년 현재는 53건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108건이 G4C로써 해서 전입신고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송동에 동탄1동으로 갈 것이 저희한테 온다든지, 다시 반송해서 처리된 것이 이 건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1년 1년 동안은 55건이었는데 2012년 불과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53건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홍보 부족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자료가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준이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5월말 기준입니다. 1개월 차이 밖에 안나기 때문에, 작년은 6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 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2011년도 전체 건수가 55건이란 말이에요. 2012년 현재에도 53건이란 말입니다.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소 구별이 잘 안돼서, 동탄1동에도 반송동이 있거든요. 주소 구별이 잘 안돼서 전입신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건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10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밸리댄스 중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집행이 31만 5천 원인데 초급은 144만 원인데 밸리댄스 중급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초급, 중급은 배우는 수강생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요. 저희 사업비 집행 내역은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3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회원수는 143명인데 2011년도에는 31만 5천 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중급 회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 내역이 적으면서도 관리가 되는가, 중급은 입회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이 건은 시에서 보조된 것이 25백만 원이 되고요. 자체에서 수입으로 해서 한 금액을 여기에 넣지 않아서 차이가, 전체 수강료는 1년에 78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 지원이 25백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지급을 그때 그때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중급에 한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주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급의 회원수는 143명인데 집행은 31만 5천 원이거든요. 2012년도를 보실래요. 중급이 72만 원으로 66명 5개월치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있을 거예요. 중급, 고급에 대해서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들어가는 22개 종목을 하다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동탄2동의 강사료는 연간 78백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25백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 서식에 있는 것은 그 내역, 시에서 보조된 금액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2011년 밸리댄스 실비 나가는 것인데 회원수가 143명인데도 불구하고 31만 5천 원이란 말입니다. 2012년도에는 66명의 회원이 있는데 72만 원으로 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의 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급과 중급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급인 분들은 개별적으로 얼마씩 더 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가 22개 정도를 하다 보면 실제 수입은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백만 원 정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무조건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기재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 회비로 강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넘어가지요. 잘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서재일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특수 사업을 보니까 로드체킹을 하신다고 하셨고, 여러 모로 고생을 하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8-2쪽 사회복지사가 동탄2동에는 몇 분이 계시나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직원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대 주택에 28백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300세대는 영구이고, 직원이 2명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분이신데 한분은 출산휴가를 가셨고, 여기가 타 면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동탄2동은 기반시설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구는 34,547명이지요. 또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40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143명, 등록장애인이 836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이 13분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1인당 2,600명 정도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를 가시고 사회복지사 한분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출산휴가를 3개월만 갔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보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한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직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3개월만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본청에 3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타면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이 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직원 보충에 대한 요청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탄2동이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연계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더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8-15쪽 방범순찰대 운영을 잘해 주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화성시 예산이 부족한 입장이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차량 유지비 집행 내역에서 78만 4천 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찰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한대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밑에 차량 수리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42만 1천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혜경
권혜경동탄2동사무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비안에는 기름값도 포함이 됩니다.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량유지비는 78만 4천 원이 들어가 있는데 수리 내역에는 42만 1천원 외 기름값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혜경
권혜경동탄2동사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유지비에는 기름값이나 모든 소모품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밑에 순찰차량 수리 내역을 보면 기름값이 들어갔다는 내역은 없잖아요? 이런 세밀한 것 까지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ㆍ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동탄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병점1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병점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낙주 병점1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주 병점1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 선서 후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병점1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병점1동장 김낙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병점1동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김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 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김언중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벙점1동 기본 현황과 일반현황,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낙주 병점1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집수정 준설 공사라고 했는데 집수정이 뭐예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도로변에 설치되는 하수관에 토사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걷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떡전거리 축제를 올해 문화재단을 통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1억 5천 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 행사에 한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병점거리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를 어떻게 잘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현재 병점역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돼서 더럽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즐겁고 밝게 축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현재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중장기 추진 방안 마련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병점 떡전거리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어려우니까 2014년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축제만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는 병점역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따로 연구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에서 병점역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시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병점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떡전거리는 개발 지역이 아니라 공간적 범위를 구도로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구도로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이번에 비 왔을 때 어땠어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저희는 주택 침수가 있었지만 경미한 사항이었고요. 삼미천에 옹벽이 15미터 정도 높이인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에서 오늘 나와서 현장을 마대로 응급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장마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마대로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침수 지역이 많다고 위원장님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잘 대비를 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이 26명에서 왜 23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중간에 사태를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에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25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 인원이 구성되는 기준은 뭐예요? 인구에 비례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조례에 25명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현황 자료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과 연장과 두 가지네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육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남아파트에서 송화초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한일타운에서 벌말초교를 연결하는 육교입니다. 병점 차량기지가 신설되면서 2003년도에 동시에 설치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곳과 연장해야 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육교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것은 송화초교이고요. 이것은 벌말초교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학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4쪽에 예산 규모가 없어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우리 동에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산출 내용이 없고요. 저희가 추정을 해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한개당 6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안해 봤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설교통과와도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현안사항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유지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저희가 두 번 건의를 했더니 동부출장소장님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건의하셨어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6월 14일 현안사항 보고 때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론난 것은 없겠네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당초에 동부출장소에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의가 있는데 그때 불가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있으니까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토지비는 얼마예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그것은 아직 감정을 안해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하는데 3평 정도면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동부출장소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과 사업 기간, 그리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 가지고 있어도 땅을 사지 못하면 설치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금주까지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부출장소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행정 절차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육교를 연장하는 문제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도 하려면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도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만 보면 육교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료만 봐서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안 나온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행감에 건의 사항으로 받아서 다음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5급이 되신 후 첫 발령지가 병점1동이신데 첫 발령지인 만큼 나름대로 크게 하셔야 될 일도 많을 것은데, 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 현황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름대로 지도자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인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두명 정도 하시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활발히 움직였을 때 지역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오전에 동탄면 감사를 하고, 동탄2동을 감사를 하고 왔는데요. 동탄면 집행 현황에 올해 예산이 1,836만 4천 원이고, 동탄2동은 1,476만 4천 원이에요. 우리 병점1동은 현황에 보면 시민방범순찰대 78명씩이나 되는데 나름대로 많은 인원에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783만 2천원 밖에 안되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보조금 교부된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1,476만 4천 원이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른 읍면과 달리 기재를 하신 것이네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동탄2동과 같다는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특수시책 사업에서 하버드 병점동 노인대학 운영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병점동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사회위생과에서 보조금이 5백만 원이 되는데 우리만 내려 왔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노인대학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노인대학이 11개소인가 …….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그것은 3천만 원이고요. 저희는 5백만 원으로.
홍성
김홍성위원
다른 읍면동의 경우에는 교회나 농협에서 하는데 병점1동은 행정에서 직접 한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예산이 부족할텐데?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동부보건지소가 옆에 있으니까 건강 교육 같은 것은 무료로 거의 다 되니까요.
홍성
김홍성위원
23개 읍면동 중 노인대학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곳은 병점1동 밖에는 없네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예산이 3천만 원이 되거든요. 강사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 강사로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첫날 신청을 받으면 다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벌써 5년째 하시는데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점1동의 노인대학 운영이 꼭 필요하다면 더 노력을 해서라도 노인대학을 활성화 시킬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늘 해 왔던 대로 하는 것 보다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해마다 5백만 원으로 한정인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첫 발령으로 동장님이 되셔서 큰 포부를 가지고 병점1동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입니다. 먼저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떡전거리 문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하셨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서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청 본예산에 세우신 것이죠?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아까 말씀하실 때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세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아닙니다. 시 예산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6-9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감액 처분 내역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보면 결손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47만 원에 14건입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체납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체납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 중에서 빌라인데요. 대부분 개별 부과가 아니라 대표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대표자가 이사를 자주 가게 되면 전달 과정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74건에 4백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독려를 해서 체납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든 간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8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동탄2동에는 활발하게 쓰고 있던데 여기에서는 필요를 못 느끼고 계시나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추계를 봐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병점1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나 보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다른 곳은 요긴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요긴하게 잘 쓰여지더라고요. 타 읍면동을 보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장님께서는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동사무소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첫 부임하고 오셔서 업무파악 잘 되십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사항을 봤는데요. 완료가 된 것인지 완료가 안 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끝 부분을 본다면 완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완료”라고 안해 주셨고, 대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안하셨다는 것인지, 하시고 계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작성 과정에서 내용은 넣었는데 여섯 건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완료라고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했으면 “했다”, 미비하면 “미비하다”, 완료 조치가 “안됐다”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신 것인지, 안하신인지, 내용상으로는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다른 지역 감사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2011년도 내용이 없네요? 두루뭉술하게 전체 예산 집행한 것만 올라 왔는데 세부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세부 계획서가 있어야만 2012년도에 대한 세부 계획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14페이지에 병점쪽과 동탄면쪽에는 가로등이 없나 봐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관리 업무 자체가 동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로등 보수 등에 대한 예산은 원래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다 하는 것이고?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이 동사무소에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집행은 저희가 운영비로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움직여지는 것 아닌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본예산에서 병점 1동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이 잡히잖아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동을 막론하고 1년 예산이 읍면동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금년도에는 35백만 원이 잡힌 것이고 작년도에 25백만 원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무용품은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이 돈이 거기에서 나간 것입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운영비가 작년의 경우 70, 80%가 강사 수당으로 나갔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네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그렇죠. 읍면동 공히 35백만 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5백만 원 중에 사무용품 구입비는 안 잡혀 있는 것입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잡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신용카드 내역에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카드로 사용하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올린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위원입니다. 6-13쪽을 보면 시민방범순찰대 회원수가 78명이세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타 읍면동을 보고 우리 병점1동사무소를 보면 병점1동 사무소에는 2011년보다 2012년 예산이 더 작아요. 타 읍면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감소가 되었어요. 인원이 78명인데, 타 읍면동 인원이 더 많아요. 시민방범순찰대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정액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1,47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배정이 반씩 내려 오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상반기 것만 올리신 것이군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타 읍면동보다 유독 증액이 많이 되었군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거의 비슷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년도보다 금년이 더 적게 책정이 되었는가 했는데, 알았습니다. 상반기만 기록하신 것이라니까, 순찰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찰대 보조 집행 내역이 감사 자료에서는 전체 금액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본청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재배정 금액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타 읍면동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전체 예산을 넣고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뒤에 연 두 번 받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병점1동 순찰대는 가히 화성시를 대표하는 순찰대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대 조직이 화성시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다른 읍면동과 똑 같이 지급되는 바람에 특별하게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읍면동에도 30인 이내로 27,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5명이 아니라 30명 이내가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동에는 27명,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고문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26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읍면동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수가 27명,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동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례에 2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도 주민자치위원수를 25명 밑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조례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동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이고 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정해서 자료를 해 줬으면 편했을 텐데, 아까는 30인 이내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병점1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늘상 병점1동에서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쪽인데 병점1동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공원이 있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청사가 지어졌지만, 2009년도에 지어 졌나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데 서부권역으로 가면 읍면 주차장이 넓게 있어서 “관공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쪽 동부권역으로 오면서 사실 그러한 공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3월 16일에 동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4개월여 근무를 하셨잖아요? 병점1동의 여러 가지 바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의는 차츰 본청과 동부출장소에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병점1동장님으로서의 4개월의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제가 3월 16일 자로 왔는데 교육을 6주를 다녀왔습니다. 태안읍에서 2001년도에 총무계장도 하고 산업계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많이 아는 편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병점1동 2만 7천명 중에서 공동주택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정주 의식이나 애향심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조직이 다 없어졌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자가 한명, 부녀회가 5명으로 가장 중요한 단체간의 화합과 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대표 회의도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시민방범순찰대는 병점1동에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점1동 순찰을 한달에 한번씩 돌려고 합니다. 새마을단체 남자 회장한테 “자신 없으면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항암치료중인데 앞으로 본인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고, 부녀회는 10명 이상으로 부녀회가 많아야 일하기 편함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병점1동 사회단체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김낙주 동장님이 오셔서 병점1동 주민 화합을 아우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병점1동 김낙주 동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병점1동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ㆍ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병점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병점1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부터는 매송면, 기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매송면은 서면으로 감사를 대체하고 기배동에 대해서만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