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향남읍,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 감사의 첫날입니다. 향남읍을 필두로 복지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위원님들의 역할 중에서 행정사무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점검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잘된 부분들은 힘차게 박수쳐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원인을 완전히 분석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고견을 담아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는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화성시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또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바꾸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훌륭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고생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읍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조은형 향남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향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향남읍장 조은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조은형 향남읍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조은형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우리 읍을 찾아 주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반가운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향남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곤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승 산업건설과장입니다. 김석태 총무담당입니다. 이희정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향겸 민원담당입니다. 박은서 산업담당입니다. 정명근 건설담당입니다. 박상철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향남읍 기본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도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의 운동복 차림으로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종합경기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질의 같은데요. 저희가 과장제가 되면서 1층에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아래에서 싸움이 나거나 어떤 원성이 있을 때 제가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언쟁이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나한테 일단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내려가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향남의 아파트촌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민원양이 많습니다. 또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해결에 대해서 과장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계장님들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직접 가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도 하고 아니면 사과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덥다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향남 지역에는 비 피해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도 잘 됐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30분 전에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건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민원사무처리 개수만 나와 있지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못해서 아침에 부탁을 잠깐 드렸는데 일반민원사항 내용 자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즉결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즉결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일반민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향남읍을 경유해서 시청으로 들어가는 민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민원실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 말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했는데도 시 집행부에서 잘 이행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향남읍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됐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조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데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계별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 민원처리처럼 하루하루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면, 각 읍면동에서 시에 민원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위원들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잘 안 되는 민원사항을 위원들이 집행부 감사할 때 이런 사항들이 도래됐다고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읍면에 생활민원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쓰레기와 관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그다음에 차량으로 버리는 계곡의 쓰레기 처리 문제, 그다음에 도로파손과 확포장에 관한 민원, 그다음에 진입로와 관련해서 다툼,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를 비롯한 악취, 소음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남읍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적시에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는 자신 있게, 23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력을 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가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사진을 찍어 와서 미화원들과 차량을 대동하든지, 아니면 시의 집게차를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단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계곡 같은 곳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 중이라든가 진행 과정에서 장기적인 진행 과정이 있을 것이고, 해결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문제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셔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향남읍은 모든 것을 잘 하셔서, 작년에도 보면 깔끔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이 별로 없는데 숙원사업에 대한 발주,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화성에 있는 업체, 만약에 수주액이 경기도를 통과해야 될 업체는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화성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는 교통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택지지구가 들어오면서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터미널부지에 대한 계획과 버스 요금인하, 그다음에 서울을 통행할 수 있는 버스가 없으니 배차를 증차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수원 시내버스라든지 관내 마을버스가 택지에 들어오면서 이쪽 주민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재래시장 측면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래서 역민원이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버스정류장은 아시다시피 3년에 걸쳐서 매입하고 있고, 그래서 환승체제로 가기 위한 전처리단계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과 구시장, 신도시를 잇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시에 계속 건의, 협의를 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만 조정이 되면 거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5개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인 빼면 별로 장사가 안 되고 황망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재작년에 시장 등록을 받고 상인대학도 유치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회장을 비롯해서 일반회원들이 돈도 갹출해 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다시 살리려는 의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행히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1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 16개로 3개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 같아요. 회원 수도 보면 작년에 234명이고 올해는 271명으로 42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향남 주민수, 그러니까 5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주민수에 비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아반은 베이비 뮤직가튼, 초등생은 서예와 독서토론, 청소년은 통통 기타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의집하고 같이 해서 550명 수강생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300명, 문화의집이 250명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을 일부 빌려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원하는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등속사업소를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 9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을 신설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 확보가 이후에 추가로 되면서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는 얘기지요?

네, 인원도 늘리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하시는 것 중에 유아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 뮤직가튼이라고해서 부모와 영아가 같이 노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생은 서예와 독서 토론, 논술에 중점을 둔 것이죠. 그다음에 청소년은 기타반이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꿈꾸는 기타교실을 또 신설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남읍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장애인, 편부모가정 비율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화성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 것입니다. 사할린동포들이 100여명 가까이 와서 계시고, 그다음에 새터민도 60, 70명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50, 160명이 다른 지역에 없는 분들이 있다,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 화성에는 향남에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102명이 오셨는데 돌아가시고 귀환하셔서 97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약자 복지대상 분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더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미납자들이 있습니다. 미납자들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부료 체납자들 중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시군구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김상석씨 같은 분은 여섯 가지 정도, 김광희씨도 여섯 가지, 김시관씨도 여섯 가지, 보통 한 분이 변상금에 대해서 일곱, 여덟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요?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세외수입입니다. 화성시에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안 좋은 측면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영업부지라든지 소유자 변경이 되면 바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거론됐던 분들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시에, 저희 지역의 운동장 관련해서 감사를 왔었는데 그 지역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시에서는 임대를 주지 마라, 왜냐하면 운동장 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지말라는 묵시적인 인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노는 땅이기 때문에 채소나 여러 가지 식물을 식재하다가 걸려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운동장 부지를, 지금은 운동장 안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전에 1만여평을 가지고 무단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14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사용료가 8천6백만 원이 됩니다. 그 사람이 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한지 3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정도만 있으면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될 몫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재산조회도 다 해봤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원에서 아버지가 먼저 와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오리도 키웠다가 나중에 이주화씨한테 넘겨서 이주화씨가 우렁 번식장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 것이죠.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묵시적인 행정보다는 제대로 된 정확한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향남읍은 일반 도시화된 정책도 필요하고 농촌에 대한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더불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지역주민 민원사항이나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상당히 낙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저희들이 향남읍은 몇 번 감사를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열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많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정남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정남면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노미 정남면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홍노미입니다.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남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 감사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시 복지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년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남면장으로 부임하여 나름 면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심히 면정을 펼치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남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복 총무담당입니다. 유난숙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정금란 민원담당입니다. 이재열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한해대책과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를 못 낸 면적이 1헥타르였고 그다음에 논에 물마름 면적이 31헥타르였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에 대한 모내기는 100% 다 완료했고, 물마름 면적에 대해서 77%, 살수차와 부대의 차를 이용해서 77%의 물마름 면적에 급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이번에 3천만 원이 한해대책 자금으로 내려왔는데 단기적인 물 부족 현상만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농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25년만의 한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놓고 있었던 것들이 유용하게 이번에 쓸 수 있어서 25년만의 한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한해대책 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6일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는 주택이 여덟 채, 그리고 농경지 39.1헥타르가 침수 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피해는 다섯 건이 있었는데 하천제방 한 건, 구거유실 세 건, 도로유실 한 건, 지금도 계속 피해현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모 같은 경우는 지금 못자리가 피는 상황이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피해에 대한 것은 계속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남면의 명소이고 귀중한 농업용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알뜰하게 농업용수로 잘 사용을 했는데 각 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 항상 보통리저수지부터 청소를 하고 나름대로 감시원을 둬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감시나 청소를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보통리저수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주변은 사실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저도 많이는 안 가봤는데 잠깐 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족구시합이 있어서 오래 있어 보니까 도축장과 가깝다 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거기를 많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향남읍 동오리에서 정남면 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계획이 뒤로 밀려있는 상태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동오사거리로 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노면 자체도 왕복 4차선 이상 되어야 되는데 원래 길이 좁은 것이에요? 지금 LH공사를 믿고 있다가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인데 여기는 화성시 재원이 된다면 해결을 해줘야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라도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변 무궁화 꽃길 가꾸기 말씀하셨는데 무궁화 꽃나무는 진딧물이 상당히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저희 주민자치에서 묘목을 선택할 때도 병충해에 조금이라도 강한 묘목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놓은 상태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이 충천해서, 또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해놓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식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황구지천이 이번에도 오염이 되어서 조금 흘러 내려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8ppm 정도 됩니까?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7~8pp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황구지천에 물이 많았던 이유도 수원에 비가 300㎜ 이상 오다 보니까 그 물이 다 황구지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지에 물이 다 찼거든요.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주 지나가는데 수해가 날 정도가 되면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물이 정말 오수가 그냥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목격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항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목격을 했는데 물이 내려올 때 쯤 되면 아침 7시 이전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흘러내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천 아래쪽에 있는 정남면에서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번에 좋은 청사를 지었으니까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표지판도 없잖아요?

지금 승강장은 아직 못해놨는데 입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시로 해놨고 버스베이도 만들어 놨어요. 승강장하고 인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해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말씀하신 중에 황구지천과 관련된 것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것이고, 공원 활용 방안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보통리저수지 관련해서는 하수과, 공원녹지과, 농정과 등에서 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 같고요. 부지매입비도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숫자가 맞습니까? 14,000제곱미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200평 정도.

부지매입비가 51억 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씩인가요? 평당 120만 원씩이 맞나요? 여기 임야 아니었던가요? 임야가 120만 원씩 가나요? 이 숫자가 맞는 것이에요?

네, 숫자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도대체 토지 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숫자상으로 맞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별도로 다른 측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공사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 아닌가요?

네, 청사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 관련된 교통계획도 같이 나왔을 텐데요?

같이 나와서 일부 신호등도 설치해 줬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인도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인도가 있기는 있던가요? 원래는 법상으로 보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인도가 의무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일정 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인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현황을 떼어 보니까 다 돼요.

그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에 따른 피양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것이 인도를 설치할 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규정상,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론 여기에 여쭤 봐도 소용없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일찍 챙겨서 인도를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에 맡겨놓고 챙겨보지 못한…….

140억 원짜리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3천만 원짜리 인도를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나가시면 구간이 굉장히 넓어서 생각했던 것 보다 길이가 길어요. 조금 인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간도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동남아파트에서 향남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백리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승강장도 시청에서는 이 위쪽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호등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백리로 내려가는 것은 어딘가에 다시 승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다시 검토해서 아래쪽에 건물 맞은편 쪽에 하면 그 하나의 승강장으로 두 개를 다 커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버스베이도 거기에 해놨고 임시승강장도 거기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인도구간이 약간씩 틀어진 것입니다. 시에서는 위쪽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부 신호등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리로 가는 신호등을 못 잡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잘 드려야지 안 그러면 통과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은 부탁 안 드리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관공서에서 물새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인수 받으셨나요? 준공 받으신 것이고요?

네.

꼼꼼하게 챙겨보신 것이죠?

열심히 챙긴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인수할 때 인수매뉴얼이 있으신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꼼꼼하게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진안동, 반월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