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이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7월14일부터 합니다.

일단 올해는 보조구장으로 활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차광막 시설로 해서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다른 시설은, 커튼시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면 햇빛 비치는 2개면은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ARS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시의원이 돼서 4년하고 4년 쉬고 지금 또 하는데 태백시와 인연을 맺은 게 10년입니다.

예.

4년간 쉴 때도 항상 제가 시와 접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지훈련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영월이나 정선 등 우리 부근에 더 좋은 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예산만 갖고 얘기를 하려면 안 됩니다.

예.

예산이 전혀 없으면 모르지만 비슷하거나 조금적은 것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그 부분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이문근 의장은 나름대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또는 의회 관련된 데나, 정부관련 이런 곳에도 곰취 1박스, 곰취냉면 1박스 정말 뭐 1만 2,000원, 2만원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돈 100만원이면 50곳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 씩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리 스포츠레저과 예산이 없다 해도 1년에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물론 엄청나게 많겠지만 일 이천만원 정도의 홍보예산은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예산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정을 줘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촌에 대해 현황파악도 좀 하시고, 금년도 계획도 알아보시고, 또 뭔 시설이 보강이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등등 별도로 보고시간을 가져서, 태백선수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해서 전지훈련단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덕산 훈련장 있잖아요?

예. 가덕산 고지대 훈련장.

매년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연인원이 얼마정도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덕산 고지대 훈련장은 현재 육상선수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아직 자료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상위주로 해서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연화산 둘레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까운 곳으로 해서 훈련장을 유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덕산 고지대 훈련장은 저희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훈련장을 가까운 시일 내 저랑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가를 보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 시설 보강을 더해서, 홍보를 해서 외지에 와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답사를 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 한가 어떤 홍보방법을 해서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런 훈련장을 태백시에서 외지인원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훈련장으로 보거든요. 그걸 전혀 활용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고지대 훈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한데 활용을 못시킨다는 건 정말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차질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 안내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권정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쪽에 대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37억을 들여서 하는데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지장물에 대한 재 감정 평가를 4. 23일 실시를 했는데 총 28억4,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차적으로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15동에 대해서 23억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19억 3,500만원을 보상하였고, 나머지 3억 6,600만원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2013년도 소요예산을 1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반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보상업무가 늦어짐에 따라서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 사업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내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집행이 미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 물건에 대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분이 2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지장물 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태백풍력 발전과 창죽풍력 발전 2개회사에서 총 17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백풍력발전은 귀네미골에 9기를 설치완료해서 5월25일 준공을 했고, 창죽풍력 발전 2기는 작년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상업발전 중에 있으며, 풍력발전기 5기는 2차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기는 하반기에 같이해서 6기를 12월말까지 완공하고 상업운전은 내년 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풍력발전기 9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현재 전력판매금액은 6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 풍력발전기를 5월24일 완전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850KW 풍력발전기에 대해 유지보수를 시행하였는데 정기점검 용역을 2회에 걸쳐서 완료 하였고, 3호기를 의원님들의 배려덕분에 예산이 성립되어 제너레이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7,8호기 노즈콘 교체공사는 설계결과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반기에 교체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설맞이 할인행사라든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앞치마 및 명찰착용 등을 해서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고객유치센터와 공중화장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재보험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해서는 조례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황지자유시장 마케팅사업 추진은 하반기에 고객확보를 위해서 경품 제공 및 세일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통시장 내 시설 유지보수는 장성중앙시장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상반기 현재 상품권 판매 및 회수는 1억 5,959만원을 판매하고, 1억 1,1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이전 상품권 판매액은 총 67억 8,000만원을 판매 하였는데 67억 3,300만원이 회수되고 현재 4,700만원 정도가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을 상반기에 11개소를 더 확대하여 총 536개소로 확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상품권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상반기에 47명을 사역해서 인건비 2억 8,200만원을 투입하였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43명을 사역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2,300만원하고 재료비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상되었던 문제점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로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참여자 중에서 지원단을 임시로 15명을 임시로 가편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기계공구 같은 것의 지원요청은 있었는데 인력지원 요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41명에 대해 7월9일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80명에 대해 8월1일부터 4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올해 마을기업은 조탄마을 영농조합을 신규 발굴 하였고 사회적 기업은 열린정보장애인협 다인실업과 유한회사 가온누리 해서 2개 업체를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특별점검을 통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좋은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4월25일 황지연못에서 야외부스로 개최하였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12개 업체 30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행사결과로는 채용예정 인원 85명을 확보했고, 채용 확인된 인원이 20명입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상시해소를 위하여 취업정보 상담창구를 시와 8개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취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동행면접제를 중점운영하고 순회 상담교실도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2개 사업 6,000만원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80% 지원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지난 6월에 개최를 하였는데 위원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과 워크숍 개최, 등반대회 등에 만전을 기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활성화 및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장성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강원태백지역 지부에서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1일 400여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공요금인 전기료와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적산분배시스템으로 설치하여 냉난방기 요금을 별도로 부과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400만원을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과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건강 체조교실이라든지 외국인 이주여성 체력단련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장애인 헬스장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명 내외로 월 1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건물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이고, 수송부문은 승용차 요일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절감목표를 12.7%로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회계과 등 26개 부서에 건물 83개소와 차량 85대가 되겠습니다. 대 시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교육 등은 겨울철 전기절약 홍보 가두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하계 전력수급 대책 및 전기절약 가두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우리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행사를 6.20일 청솔아파트를 1차로 시작해서 총 7회에 8개소를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월 둘째, 넷 째주 수요일 저녁 여덟시에서 여덟시 십오 분까지 전등에 대해서 소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장성농공단지는 10필지를 분양해서 미분양이 8필지 남아있고 철암농공단지는 잔여 1필지가 있는데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34개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업애로해소 방문상담제를 12개 기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입주기업 1인 상담 및 처리, 입주기업 생산 판매 및 고용 처리를 했고, 생산판매 및 고용실적을 보면 장성농공단지와 철암농공단지 총 매출액은 87억 8,000만원이고 현재 고용인원은 31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철암농공단지에 분양희망자가 있으면 1동을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발전을 위한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올해 후레쉬오투 주식회사가 장성농공단지에 공장설립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투자하고 고용예상인원은 51억원 40여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공단 및 수도권방문 유치기업 조사를 3회에 걸쳐서 1기관 4기업에 대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 시에 상반기 조례개정을 보고 드렸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연말쯤 조례개정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이전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창업 또는 신설, 증설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물류비 지원비를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업에 사업영위 기간도 좀 더 늘려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장방문이라든지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융자추천이라든지 이자 보전, 판로 경영개선 지원, 창업보육센터 구입 장비지원 등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지원 시책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역시 이자보전은 3억 3,700만원을 가지고 계속추진하고, 판로경영개선 지원도 3억 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업애로 현장상담도 역시 상반기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태백지역 내에 사업내역은 주배관이 25.47㎞가 되는데 현대 20.1㎞를 시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소가 3개소 있는데 차단관리소 2개소하고 정압관리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단관리소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 정압 관리소를 서학골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여기 민원이 일고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가능하다면 대안 부지를 선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에너지 시설 지원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전기시설 개선사업,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연탄쿠폰 지원 등이 있는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에서 122가구 중 현재 98가구를 해서 24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다 대행 사업으로 위탁을 했는데 하반기에 시비 부담 분 1,6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잘 안 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요즘 통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보고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문제는 저희들도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에서 본인들 나름대로, 한전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 예를 들면서 제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된 모법 관계라든지 본인들도 한전의 예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요청을 해놓았는데 작년 12월에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부지문제는 민원이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매봉산 풍력단지 운영이 있는데, 지금 가동되지 않는 게 몇 호기, 몇 호기예요?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다되고 있어요?

예.

그럼, 6,7,8,호기 노즈콘 교체공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노즈콘 공사는 180일이나 걸린다면서요?

저희가 3호기 제너레이터 교체를 했고, 노즈콘 교체공사는 계획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단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차피

한꺼번에 전체 스톱시켜놓고 해야 되요?

아니요. 하나씩.

한기하고 끝나면 또 한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 예요?

왜냐하면,

기술자도 그렇고 모든 장비도 그럴 거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지도록 할 겁니다. 현재 업자를 정해서 부품이 들어오고 이런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최단 시일 내에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봉산 풍력단지를 관광코스로 계속 넣으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를 관광코스로 함으로 인해서 태백시가 호응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지금 제가 경제정책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반댑니다. 거기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모양 바람개비 만들어 놓았던 게 강풍에 철판이 깨져서 달아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할 때는

그럼 거기 공원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관광객들 편의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문화과에도 얘기를 해보니 그 밑에 매봉 풍력에서 하고 있는 1,2호기가 서 있으니까, 거기는 입구니까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출입 하는걸 차단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가 백두대간 마루가 되다보니까 주차장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대안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 에다 요청을 한 것이 검룡소에서 부터 위령탑까지 내려오는 발원지 산행코스를 할 적에 그 밑에서 하던지, 아니면 매봉산 올라가는 그쪽으로 산책코스가 생기니까 그리로 올라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를 관광화한 게 10년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네덜란드풍차 돌아가지도 않는 거 하나, 그 옆에 도로 만들어서 줄쳐 놓은 거 하나 그나마 계장이든지, 직원이든지 관심이 있으면 그 줄쳐 놓은 나무가 뽑혀 있는데 그거도 하나 정리를 안 할 정도면 전혀 관심이 없을 바에 아예 관광지를 없애 버리는 게 났지 않나 하는 생각 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문화과 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더 해가지고 쉽게 올라간다면 자동차 올라가는 거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정말 관광자원으로 이용을 하던지 뭐 하나 선택을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농민들 차 다닌다고 난리난리 치지, 아무 부가가치도 없이 욕만 먹는 사업을 왜 합니까?

하여튼, 이번에 입구에 1,2호기 2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보기 그래서, 유재호 계장님 불러서 거기 풀 좀 베고 줄이라도 제대로 쳐 놓으라 했다고요. 모처럼 한번 갔는데 그 정도였는데, 올 봄부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놓고 누구하나 봄부터는 그래도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씩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구하나, 점검 한번 안 했다는 거 아니 예요?

시설 주변에 조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에 정비를 해서

그건 정비할 문제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현재 있는 줄친 말목이 뽑혀서 있는 게, 그 말목이라 해봐야 사 오십 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뽑혀서 너덜거리고 있는 정도면, 겨울에는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봄부터 지금까지 관광객이 왔다갔다. 하는 중에도 누구하나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 예요?

매일 직원이 올라가는데

매일 올라가는 게! 그 말목이 뽑혀도. 내가 손으로 파서 임시로 묻어놔도 우선 보기 싫지 않게 서있는 거예요. 그게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줄을 연결해서 단순한 말목을 쳐놓은 거예요. 길옆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했을 거예요. 유재호 계장님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백두대간 마루금도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그 밭으로 가서 이쪽으로 길을 연결시키면 마루금을 넘어 선단 말입니다. 전번에 가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마루금을 150m를 지나서 하려면 이 밑으로 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밭 임자들이 안 된다 등등 뭐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10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서 자원을 해야 되는데, 정 자원화가 안 되면 지금처럼 하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거기 올라가도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이걸 위국진 과장님 계실 때 제도개선을 했단 말예요.

예.

농협으로 보냈잖아요. 농협으로 보내고 나서 이용이 좀 늘어났습니까?,

올해 사용현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포인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부각을 시켜서 하다보면 연차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대한민국 가장 우수한 거로 해서 성공사례 발표도 한 거 알고 있죠?

예.

이거 창피한 거예요. 우수사례로 선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품권 이용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이 하신데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상품권이용을 많이 하도록 제도개선이 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매상이 1억 1,000만원 인데, 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30%로 잡아야 3,000만원인데. 지금 이 업무를 몇 명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등등해야 되잖아요. 1년에 1억, 2억 정도 할 바에는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원가가 더 많이 드는데 뭐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이걸 누계 적으로 해도 지금까지 십 몇 억 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몇 년 되었죠?

99년부터 해서 현재 70억정도 했습니다.

70억? 13년에 70억. 그런데 금년도는 왜 이렇게 적어요?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작년수준에서 조금 상회를 하고 있고요. 제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70억을 13년으로 나누면 적어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점점 퇴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발견해서 하든지, 이런 정도면 안하는 게 안 났겠어요? 유가증권,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란 법도 없고.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각에 따라서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온 거니까 이나마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운영방법을 바꿨으니 올해, 내년 운영을 해보면서 정 안되면 다른 방법을 검토 하더라도

그래요. 꼭 없애라는 거 보다 제가 쉬운 얘기 또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철쭉제 욕을 하고. 철쭉도 없는데 관광객들 한데 욕먹는 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등산대회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몇 억 차이가 나요. 몇 억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 제도를 폐지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개선을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지금 등산대회는 철쭉제하고 게임이 안돼요. 철쭉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적인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전통이 십 몇 년인데 폐지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발전시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임 과장님이 한데서 더 플러스를 해서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적 기업이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작년부터 새로이 시책이 추진되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리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모든 인허가에서부터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깊이 현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큰 문제가 대두되 가지고 어쨌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현재 두 개, 세 개 늘어나고 고용인원도 점점 확대되고 있잖습니까? 우리시가 이왕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면 모든 것을 지원서부터 관리까지 철저하게 차질 없이 발전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려운 기업을 살림으로서 우리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발전시키면 고용창출이 다른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서부터 발전시켜나가자 이런 얘깁니다. 참고자료로 볼 수 있게 자세히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 하고,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증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비요양원증축을 금년 1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안식의집 증축은 840㎡를 8억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에 계획입니다. 2012년 장비보강 확보로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이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8월중에 완료하고, 안식의 집 증축은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삼익경로당 등 11개소를 보수해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경로당 보수 6개소를 2,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3억 2,800만원이고, 면적은 6,840㎡ 조성 기수는 2,000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완벽한 공사를 마치고 자연장지 고시는 금년 12월에, 운영은 내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폐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작년 12월에 하였으나 바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폐협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중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협회내부갈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진폐협회 내부 간 소송문제가 있으나 7월 26일 정도에 모든 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증장애인 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치는 혈 동 산 61-7번지 어평혈리분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원 신축 1식이 되겠으며, 지상 2층입니다. 대지는 1,320㎡ 연면적 9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4월에 요양원신축사업을 신청하였고, 금년 1월에 요양원 신축사업이 확정되고 금년 4월에 국․도비 보조금이 착금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증요양원 신축에 따라서 운영비와 신축비가 시 재정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요양법인 홍이회 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운영비 등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국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비가 5억 4,100만원이고, 사업량은 1동 10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과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지 접근성, 안전성, 소요예산 과다 등 입지여건이 부족함에 따라 문곡지역 11개소. 시유지 6개소, 석공부지 1개소, 사유지 4개소에 조사검토를 2월부터 6월까지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유지와 석공부지는 부적합하고, 사유지 활용 시에는 부지매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육시설의 장기적인 입장을 봐서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부지 선정을 금년 12월에 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수행기관은 2개소로 공모선정, 참여자모집 등으로 조치하였고 사업개시는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을 금년 6월에 2개 기관 1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 소외된 노인보호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5억 200만원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종합서비스가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4개 사업에 2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56%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8월에 점검하고, 무료급식소 점검은 7월에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 4종에 3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 85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노인 소득보장지원 사업으로 노령연급과 장수수당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초노령연금은 5,230명에 2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수수당은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3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6월25일 현재 매장 19건, 화장 423건, 봉안 묘 5건, 추모관 84건 입니다. 화장은 윤달이 있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건수로 105%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243%가 증가하여 6,6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인실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 배기․전기공조등 부대시설을 3월까지 완료하였고, 세탁기계 시운전등 준비를 5월까지 완료하여 6월부터 세탁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형세탁물 발생업체의 기존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용역 계약이 지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임을 강조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까지 용역사를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희망의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배치인원이 20명,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요원이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시와 각 5개동에 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배치가 1명입니다. 경로당 순회 안마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권익증진 4개 사업에 4,200만원, 여성의 주류화 사업 3개 사업 1,700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 4개 사업 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른 사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아이 돌봄 서비스 증가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 국․도비 추가지원을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기능제고에 4개 사업 4억 100만원입니다. 문화 활동지원 및 자기 주도적 역량증진 3개 사업 2,700만원,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2개 사업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22개 사업 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1회,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CCTV구축 3개소 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영․유아 보육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육서비스지원 17개 사업 27억 9,50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2회, 보육시설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인가 1개소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린이집 노후 통학차량 교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운행불편입니다. 현재 7년이 경과된 차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어린이집놀이터 연차적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27일까지는 교체해야 됩니다. 대책으로 내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아동 전수조사를 174가구에 248명을 확정 하였습니다.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사례관리 세미나를 1회 실시하였고, 사례관리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상아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정훈용 회장이 사망한 후에 비대위 측과 정상위측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인증을 못하겠다.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 서로 인증을 못 하겠다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이렇게 부르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쪽에는 홍춘봉씨가 하고, 정상화 추진위원회 쪽은 김기섭씨 라는 도계 있는 분이 그걸 해서 서로 인증을 못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하는 과정이, 김기섭씨는 내가 회장이 되었다 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그 당시는 과반수도 안 되었고,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인정을 못하겠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조금을 어디 쪽에 줘야 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사무실을 비워줘야 사업이 가능한데

예.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 사업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 제가 정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상덕 회장이, 지금 현재 전국진폐와 관련된 거는 태백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같이 사무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는 거고, 15년 되었습니다만 한번 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주려는 것이 저희가 폐광기금에서 작년에 사업비 1억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진전이 안 됩니다만,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강원복지재단을 이용해서 그래도 폐광대책으로 인해서 광산근로자들 때문에 강원랜드 인데 왜! 우리한테 지원이 없냐 해서 지금 시설은 너무 작으니까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군데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사업비가 언제 될지도 알 수 없고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사실상 안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정비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하던지 대책을 강구하는 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