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비봉면을 시작으로 서신면, 양감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창 비봉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비봉면장 연규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연규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면 면정 현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꿈과 희망의 비봉면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옥 총무담당입니다. 윤순석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오현문 민원담당입니다. 홍상선 산업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연규창 면장님, 비봉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봉면을 이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면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일 면장제를 민간인들로 시행하고 있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 했다면 한번쯤 민간인들로 해서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을 주로 하시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내지 입찰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내 업체가 있고 면외 업체가 있겠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업체한테 집중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배분을 잘 하시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업체한테 과중된 사업을 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에 장애자를 위해서 음성자동안내 및 PC통신 인터넷 운영도 잘 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에러 같은 것도 없고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전화접수 민원이 있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화접수 민원을 하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폐기 처분하고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화로 접수하고 안 찾아가면 민원수수료를 받지 못하잖아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읍면동 공히 본청에도 있거든요.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전화민원을 신청 해 놓고 안 찾아가면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수료를 텔레뱅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납 후에, 요금제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경로수당, 장수수당이 있죠? 지급은 100% 다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지급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있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마을버스 운행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봉면에도 오지가 많죠? 면민들이 면사무소나 이쪽을 이용할 때 주로 어떻게 이용하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창원여객이라든지 회사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요. 마을 자체에서 운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도 면 단위니까 면민들이 화성시청을 이용하는 부분, 또한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부분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쌍학리나 유포리 쪽이 저희 관내에서 오지인데요. 소형미니버스가 하루에 한 3~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을 한달에 한 번씩 하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장비는 구비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을 다 해 놨을 것이고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다 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비 이용을 보면 많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민방위장비는 유사시 시급할 때 쓰는 것인데 연중에 전반기, 하반기에는 확인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장기 보관하면 작동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잘 작동되나 양수기가 잘 돌아가나 이런 부분을 한번 쯤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수 면인데 축하드립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좋으시고 과체납 부분도 50% 이상 징수를 하셨네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배수문은 현장 갔다 오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앞에 소하천을 무슨 하천이라고 하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소하천인데 미륵골에서 쭉 내려오는 천이거든요. 농협으로 해서 남전천으로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오면서 봤는데 그 하천도 정비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여기가 주민들 밀집지역이고 상업지역도 있으니까 배수가 잘 되어야 수해가 없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특히 비봉면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여건에서도 연규창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주사들, 직원들 화합해서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한 6,200명 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 시 체육대회에서 4위 했다고 했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직원 여러분과 단체장님들의 단합, 면민들의 단합의 결과로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송을 드립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감사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포괄사업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가 한 4천만 원 밖에 없는데 포괄사업비라면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아주 불요불급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땜질식으로 그때 그때 응급조치 하기 위한 경비인데 여기 보시면 배수로 전반적인 보수에 1,700여만 원, 농수로 준설에 1,900만 원 쓰셨는데 특히 여기는 배수로, 용수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용ㆍ배수로가 많은 지역은 땜질식으로 해 봤자 효과도 안 나타나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완급을 가려서 단기적, 중기적인 계획을 사업부서와 같이 들어와서, 물론 여기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빨리 조기에, 어차피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입니까?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토지는 2007년부터.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담당할 때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현재도 여기 있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읍면마다 다른데 의소대 사무실이 옛날부터 면내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저런 이견이 없는 모양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여기 들어와 있으면 항상 끌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도지사 관할인데 이번 기회에, 사실 어느 단체고 사무실 또는 같이 생활하다가 떼어내는 것이 어려운데 검토를 해 보세요. 의소대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제척하지 말고 그런 기회에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방범순찰대라고 있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가 몇 쪽에 있나요?
환보
용환보위원
20쪽요.
성행
조성행위원
민기대로 넘겨줬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민기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각 읍면동마다 운영실태가 다른데 민기대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시에서 예산배정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민기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단체간의 알력도 있어서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민기대가 옛날부터 잘 되고 있잖아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 단위 단체장님도 나오고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보훈대상자가 84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급이 다 되고 있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월 5만 원씩.
성행
조성행위원
3만 원 지급도 있잖아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80세 이상은 5만 원.
성행
조성행위원
3만 원 받으시는 분 포함해서 전체가 84명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다 포함해서 84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급이 다 되고 있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지급이 안 되면 저희를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지급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시에 얘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부터 5만 원 지급 받으시는 분이 있고 3만 원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읍면에서 보낸 공문을 제가 민원이 생겨서 확인해 봤는데 몇 월 며칠까지 신청 안 하면 신청 룰에 의해서 안 준다고 썼는데 그것은 아니죠. 대상자한테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비봉면은 어때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촌지역에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농촌지역이고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배드민턴이 올해 새로 생겼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배드민턴 지금 없습니다. 그 전에 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18만 원씩 사업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하여튼 사무실을 옮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동호인들이 와서 “우리 것을 해 달라.” 그런 것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적으로 면에서 끌고 나가면서 정착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 과장님은 시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솔직히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읍면장실에 보면 각종 대규모 사업부터 우리면에 관련되는 현황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면민들은 그런 것에 관심 있어요. 교육도 관심 있고 복지도 관심 있지만 우리 동네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이것도 시에 얘기할 사항인데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사업별로 발췌해서 추진사항을 체크해서 주요 단체장 또는 이장들 회의시 주지를 시켜주고 홍보를 해 줘야지 만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 감사 내용을 보면 면장님께서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둘레길 같은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둘레길 보다 저희 관내에 태행산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등산로 만들었잖아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등산로를 작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또 올해 산림과에서 앉는 벤치의자라든가 정상에 데크를 만들어서 전망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건상 그린벨트지역이 많은데 탓만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창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수의계약이 90% 이상이죠? 입찰은 거의 없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구거정비, 보수공사 많이 있는데 업체들이 관외도 많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저희 면은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 면에 있는.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 화성시에.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관내 업체가 많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다른 어떤 사업을 보면 관외에 계신 분들이 화성시에 공사를 많이 해서 혹시 관외에 많이 있다고 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화성시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를 보면 동쪽에는 신도시가 들어서서 복지나 문화 쪽에 많은 발전이 되고 있고, 특히 화성시를 보면 비봉, 매송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저희가 20% 정도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0%면 1,500명?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1,241명입니다. 약 19.8%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노인분들은 몇 세부터? 65세부터 아니면 70세부터?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65세부터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요즘에는 대부분 노인 연세를 한 70세 이상, 많으면 75세 이상.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노인잔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여가 프로그램이 있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요가도 몇 분 나와서 하시고요.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웃음치료사를 3월, 4월경에 운영 하였습니다.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씩 마을회관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화성시에 노인대학이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저희 관내에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다행입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비봉면이 복지분야나 여러 가지 발전이 덜 된 지역이라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안을 주시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스크린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비봉면 청사를 어디에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본 위치에 지을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 자리가 조금 협소하지 않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저희가 땅을 매입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면 건물 철거되는 곳에 땅을 샀고요. 이 뒤에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경계에 있는 주거지역도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현재 면적 보다 2배 정도?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2배 정도 더.
재석
송재석간사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이번 추경 때 잡힌 것은 한 4억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용역, 기타 이런 것일 것 같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그것은 이전비입니다. 저희가 임시청사로 구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청사로 쓰려고 이전비하고 임대료하고 세웠고요. 시 회계과에서 설계를 기 완료했어요. 완료해서 총사업비가 1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서 설계까지 완료했는데 각 읍면동에 지금 짓고 있는 청사가 상당히 크다고 하고, 규모를 크게 해서 짓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가 발생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읍면동 청사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면청사 같은 경우 연건평 750평 정도 짓는 것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지으려면 예산이 70억 원 내지 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청사 연건평이 몇 평 정도 되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연건평이 720평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한 750평 정도?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늘어나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이 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예비군중대, 자치센터,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 연건평이 작기 때문에 크게 해소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그런데 지금 있는 청사에 복지회관 같은데 지하실도 있는데요.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현재는 700여평 있는데 반 정도는 거의 쓸모 없이 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하만 그렇고, 여기 청사를 보시면 복지회관 따로 면청사 따로 면대 따로 보건소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잡하고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재석
송재석간사
시설이 노후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이 동네만 해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겠지만 자가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꽤 되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를 보면 나래울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해요. 그것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1층에만 주차공간이 있고 그 외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원도 발생하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던 잔디 깔아 놨던 데도 다 헐고 다시 주차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도 세우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 건축과든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측면이 있지만 여기 면장님께서도 새로운 청사를 만들 때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지하 1층만 파고 그 외에 파지도 않고, 그러면서 협소해 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저희가 이번에 2층 규모로 지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구는 한 6,200명 조금 넘지만 구포, 삼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약 17,000명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인구가 23,000~2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부족하면 층수를 3층, 4층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면장님들 사진이 열아홉분이, 우리 연 면장님까지 하시면 스무분인데, 1대는 빠지셨다면서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스물한분이신데 한 1920년부터 걸려 있다고 봐야죠? 한 100년인데 100년 동안 한 스무분의 면장님이 거쳐 가신 것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평균으로 따지면 한 5년 정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죠. 옛날에는 몇 번씩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읍사무소 나오시면 지역 사령관이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실정, 어르신들, 지역 상황들, 움직이는 흐름들, 앞으로의 비전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계획을 잡고 방향을 잡고 일을 해결해 나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짧으면 6개월, 1년 그런 식이죠? 길면 2년이겠지만.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맞습니다. 6개월 근무하다 보면 일을 하다 말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파악하다 가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끝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 면장님도 6개월 정도 하셨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1년 정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문제는 지금 계시는 연 면장님께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지금 있는 시장님의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결해서 면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데 면청사 건물만 750평으로 SOP가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는 아니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이 부지내에 보건지소라든지 농민상담소는 일부 사무실로 쓰면 될 것이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보건지소하고 저희 면청사, 주민자치센터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 해서 750평?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750평 정도 기준이 매송면청사 정도 짓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부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부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부지는 시의 방침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다 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저희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건물하고 주차장 토지가 한 200여평 정도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면장님께서도 해 보셨지만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지는 마음대로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결정이 가야 되니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냐고 그러는데 부지는 마음대로 넓게 사놓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게 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걱정하신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남전리에 농수로 설치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재난안전과에 확인해 본 결과 4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던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 저도 그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역시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영구적으로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일을 없게 하려면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동화천 쪽으로 배수문을 더 설치해서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면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잘해서 올려주시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봉면 청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비봉면의 가장 숙원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염려하고 걱정해 오던 면청사 이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750평 정도의 면청사 건물이면 앞으로 비봉면 인구 24,000명 증가에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봤을 때 너무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화성시에서 면청사를 일괄적으로 규모를 정확하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인구증가나 인구분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면청사를 지역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손실로 봤을 때 이것이 지난번에 설계용역을 벌써 다 마쳤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설계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설계비로 1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설계하다 보면 용역 설계비가 또 손실로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계획성 없이, 일괄성 없이 이렇게 설계를 바꾸다 보면 1억 원이라는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은 화성시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그 당시 가장 우수설계로 선정이 되어서 이 설계로 계획을 갖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다 바꿔서 새롭게 설계한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화성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어쨌든 그린벨트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살고 계신 곳이 비봉면인데 면청사 하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빨리 이전해서 면청사 철거해서 새로운 신청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해 대책으로 이 지역을 다닐 때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습지로 가는 도로가 있죠? 69호선인가?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도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한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인공습지 옆에 있는 수로에 용수관로를 묻어서 진입로 앞까지 끌어 올려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설계비용이 들 것 같고 용수로에 수중보를 몇 개만 해 주면 단계적으로 물이 넘으면 흘러내려서 담수가 되는 식으로 몇 군데만 해 주면 용수로의 효과를 봐서 이쪽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면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 부분은 시에서 69호선 확장이 됩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보상하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배수로도 옆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중보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세입ㆍ세출외통장 가지고 계시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때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봉면은 어땠어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저희는 100% 반납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0% 반납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나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각 읍면동 공히 과오납이 발생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고의성은 없지만 업무상 실수나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그린벨트가 83%네요?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7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금이 일부 주민 대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을 위한 청사나 어떤 시설을 할 때 여기는 83%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니 국비나 도비 요구를 한번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가 83%니 청사나 주민복지시설을 짓는데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통 말씀드렸죠. 복지 화성 행정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잖아요. 사실 다른 것은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지만 시청이나 면청사를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문제가 불편해요.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장 확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다 충족해 줄 수 없거든요. 당연히 설계에 최대한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충족 못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봉면 순환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교통 관계도 시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비봉면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비봉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 중지
13시 4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신하 서신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서신면장 강신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강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밝은 화성시를 위해 새로운 책임을 맡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우재 총무담당입니다. 김수정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형준 민원담당입니다. 오정임 산업담당입니다. 먼저 서신면 현황자료 중 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강신하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날 용어로 변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면장님을 중심으로 같이 지역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1일 면장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1일 면장제도?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안 하셨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반기 때에는 한번 해 보셔서 주민들이 면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끔 해 보시기 바라고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을 보니까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을 한 업체도 있네요?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수의계약인 만큼 많은 업체나 많은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민원실에 음성자동안내 및 인터넷PC 운영하는 것이 있죠? 장애자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민원실에 시설이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제가 본적은 없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김형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원 PC를 본인이 직접 이용해도 상관 없고 저희 직원한테 부탁을 하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 사례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전화민원 접수가 있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전화로 하고 안 찾아가는 분도 꽤 있죠? 그래서 폐기처분 하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가 나오면 보관을 얼마나 하죠? 그리고 폐기처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즉결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안 찾아가면, 보관은 저희가 며칠 동안하고 있는데 그날 안 오거나 다음 날 안 오시는 분은 영 안 오시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에서 전화민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전화민원 신청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거든요. 또 민원서류 만들어 놨던 종이도 페기처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화민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는 주민이 될 수 있게끔 의식을 고취 시켜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8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신청을 안 하면 시에서 자진해서 그분들한테 장수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자와 지급을 얼마나 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장수수당은 57명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57명한테 나간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몇 명 중에 몇 명인지는 안 되어 있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535명인데 80세 이상은 지금 나온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조례로 80세 이상은 장수수당을 줄 수 있어요.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데 신청자가 아닌 80세 이상이 되면 지급을 의무화 해야 되지 않나.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저희가 지금 신청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동하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사는데 연세는 되셨지만 소외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이번 결산검사 때 보면 세입ㆍ세출외통장을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통장을 보니까 연말에 일부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장에 넣고 반납을 안 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과오납이 됐을 때 자체 처리하고 정산하고 마무리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세입ㆍ세출외통장 관리도 신경을 써서 면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한달에 한번 받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민방위 장비는 많아요. 그렇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의료구급적인 장비도 있고 재난관련 장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 이용을 잘 안 해요. 일년에 한두 번이나 주기적으로 장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급한 상황에 그 장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사용했다가 작동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현안사항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면장님 비롯해서 우리 담당주사들, 직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정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질구레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황자료 작성을 하셨는데 총무담당 주사가 이것을 봐야 되요. 행정구역에 21통이 갑자기 나왔는데 행정구역에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면장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현황자료에 행정구역 21통 87반이 나왔는데 21통이 무엇이에요? 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이 아주 좋은 생각인데 시 담당부서하고 하면 어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이쪽 지역구니까 같이 의논을 해 봐요. 우리도 필요하면 같이 현장을 가볼 수 있고, 제주도 같은 데도 있잖아요. 둘레길에 준해서 누리길 이름도 아주 특별하니까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감사자료 책자 5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한 것이 나오는데 중간에 제부리 배수개선공사에 1,400만 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궁평리, 전곡리 구거정비로 1,000만 원이 들고, 아시겠지만 특히 산업담당주사도 그렇고 이것이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 개념 아니겠어요? 4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배수개선공사라든지 구거정비,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해 주시고 이것은 예측치 못한 급한 경우가 나타났을 때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응급조치가 된다든지 그런데 쓰라고 편성해 준 예산이니까 그런데 쓰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방범순찰대 운영이 21쪽에 있는데 3개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서로 마찰이 없어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마찰 없습니다. 3개 단체가 지역을 나눠서 자기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부리 같은 데는 그쪽에 별도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도 주셔야 되겠네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여러 단체가 서로 잘 화합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런데,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관내 기관단체장들 모여서, 제가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봉면 같은 데는 민기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해 볼 것인데 읍면에서 실제 운영상 또는 근거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저희도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불협화음의 소지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는 운영이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 차량은 한 대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한 대인데 시민경찰대는 본인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민경찰대는 무엇이에요? 명칭을 시민경찰대라고 해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 시민경찰대가 있고 제부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명칭이?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전체 다 방범순찰대로 나와서 저희가.
성행
조성행위원
배분해서?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시민경찰대는 경찰서 예하조직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방법순찰을 위해서 각 단체가 서로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조정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진정민원 쭉 있는데 어디보니까 이장을 해임한다고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이것은 조례를 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경찰에 의뢰하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마을 총회를 개최해서 연임을 했다는 것인지?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두 건이 있었는데 장외리하고 전곡리가 있었습니다. 전곡3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마을 총회를 했는데 그 회의가 마을 총회로 인정을 할 수 없는 어촌계 회의로 해서 이장을 연임했다고 저희한테 진정서를 넣은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동네 이장님 선출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선출 되어서 현재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식으로 마을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처리 결과에는 이것이 연임을 했다는 것인지 선출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 봤고요. 우리 제부도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어떤 시정방침을 나름대로 몇 가지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민들 여론조사도 했었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막말로 시에서 하는대로 우리는 따르겠다고 한 것이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아직 일부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시에서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면장님 참석 안 하시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참석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오늘도 있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죠? 체육관광과인가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총괄 관리는 체육관광과에서 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책 계통에서 하고 그러겠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체육관광과하고 유기적인 연락하에 꼭 참여를 해서, 더구나 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안내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 배포한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홍보안내문도 배포를 했고 협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협의서가 무엇이에요? 내용이 시에서 하는 것에 난 동의한다는 협의서?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혹시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으면 이따 갖다주시고, 제부도에 여러 가지 불법, 또는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 아래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말이 쉽지 부재한 세월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시에서 챙겨보겠지만 면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당부서에 직접 안 받아 들여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의원을 생활을 하다보니까 의회를 통해서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부도에 흔히 얘기하듯이 바가지요금이라고 하잖아요. 면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렵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부리 같은 경우 지금 호객 행위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전혀 안 해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이번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잘하셨는데 단속하실 때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하나가 시작하면 옆집에서 또 하잖아요. 아주 눈에 보기가 싫은데, 그다음에 물론 이것도 시에서 했습니다만 해안도로를 하면서 거기 가로등을 쭉 설치 했잖아요. 물론 공공디자인 성격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제가 그런데 조예가 없는지 몰라도 해안가에 산뜻한 것이 아니고, 그것 보셨어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까만색요.
성행
조성행위원
거무스름 한게 또 굉장히 길잖아요. 도로는 좁은데, 시각적인 그런 것도 설치할 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는 다 손이 안 미치니까 직접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얘기해서 안 될 때는 전화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고, 그것 한 번하면 그만이잖아요. 오히려 흉물처럼 보이는데 다각적으로, 특히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서해안의 주요 전곡항이라든지 제부도라든가 궁평항 쪽이라 일도 많고 도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두는 지역이니까 면장님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이 어려우시겠지만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강신하 면장님 고생 많으시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해안 누리길 조성 같은 것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좋은 아이디어 같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방범순찰대 시 지원이 순찰대로만 나옵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방범순찰대로 나오는 것이죠.
경오
김경오위원
민간기동순찰대는 안 나오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방범순찰대 안에 민간기동순찰대, 시민경찰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민경찰대가 작년에 생겼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시민경찰대 생긴지는 꽤 됐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민경찰대가 오래 됐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생긴 것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시민경찰대 올해부터 처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원이 방범순찰대로 나가서 순찰대에서 다른 민기대나 시민경찰대에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각 순찰대 별로 일하는 것을 받아서 분기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죠.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민간기동순찰대 지원차량은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받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차량도?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면장님 하고 다른 것 같아서, 분명히 민간기동순찰대가 먼저 생겼고 방범순찰대는 그다음에 생겼고 시민경찰대는 작년에 생긴 것 같고요. 예산은 시민경찰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기동순찰대, 방범순찰대는 따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개 단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은 하나 쓸 것이고 차량관리비가 나갈 것이고 운영비 나갈 것이고 유류대 나가고 사무실관리비 나가고, 그런데 분기별로 배정을 받잖아요. 협의체에 줍니까? 단체별로 조금씩 나눠줍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단체별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협의체에 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분들 일한 만큼만 드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를 해서?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시민경찰대도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나보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세 군데 사무실이 다 따로 있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다 따로 있습니다. 제부시민방범순찰대는 제부리에 있고 시민경찰대는 장외리에 있고 민기대는 여기 앞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면에서 하시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분들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일지를 써서 다 받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사진 같은 것도 첨부해서?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일부 지역에 가면 그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서신면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직 문화적인 것이나 복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 내지 농협이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먼 데에서 강사를 모시고 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수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심지역에는 자체적인 강사가 있어서 나름대로 편한데, 이런 쪽에 면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무리가 안 가게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아까 커피타임에 잠깐 말씀 드렸잖아요. 화성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근에 가까운 지역하고 같이 운영계획을 가지고 강사를 같이 이용하면 훌륭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근 몇 개 면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의논해서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서 강사 한명으로 면 단위 3개 면을 하면 강사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서신면이 서해안하고 가장 많이 접해있는 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국화도 입파도도 서신면에 속해 있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우정읍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우정인가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아까 조성행 위원님, 김경오 위원님 전부 이야기했듯이 해안 누리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주도 올레, 지리산 둘레, 동탄에도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오산천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것들이 조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화성이 바닷가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쪽에 와서 충분히 즐길 만한, 걸으면서 즐길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로 봤을 때 특수시책으로 만든 해안 누리길 조성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계획이 2012년에 50% 조성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 되어지는 사업일 텐데 이번 예산에 잡힌 것이 있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올해 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기 군부대 군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이고 저희가 걸어봤는데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안하고 산길하고 백미리 체험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해안선이 22km라고 했는데 50%면 11km 되는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야 두세 시간 걸으면 되는데 22km를 걷기에 보통 성인남자도 4시간, 5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안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휴식처도 있어야 되고 물을 마실 데도 있어야 되고 벤치도 있어야 되고 전망대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길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상당히 걷기 힘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저희가 이 길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오솔길을 걸을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생화 심고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표지판 만들어 놓고 체험마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런 문제는 서신면 단위에서 문제를 풀기 보다는, 예산 문제도 있어서 적당히 꽃 심는 것 외에는 진척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예산 수반되는 것은 나머지 50%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 부분들은 전임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이 힘이 많이 좋으시거든요. 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희들도 돕고 그러면 누리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차원에서, 면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시의 특수시책으로 문제를 확대시켜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두 분만 열심히 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이번에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시에서도 같이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많이 도와주시면.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당성은 많이 추진되고 있나요? 예산이 그 전에 잡혔었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아니요.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잡히지 않았나요? 누리길 말고 당성.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당성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고요? 예산만 잡혔고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읍면장실에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시 사업이고 면 사업이고 개별적으로 열거해서 현재 추진상황 현황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신면 당성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다니시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에요. 시의 각종 주요 사업은 몇 건 안 되니까 다 발췌해서, 제가 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읍면동 하고 공유할 수 있게 그때 그때 추진상황을 월별이라든지 내려주도록 할 것이고 해당 읍면에서는 꼭 추진상황 점검을 해서 특히 이장회의라든지 단체회의 때 우리 지역은 이렇게 간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면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신면이 화성시에서 아주 끝자락이죠? 강신하 면장님 서신면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한해를 많이 겪으시고 거기에 수해까지 한꺼번에 겹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서신에 강수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첫 번째 비 올 때 94.5mm가 왔고요. 이번에 270mm 정도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화성시에서 농토도 많고 바다도 있고 축산, 여러 가지로 해서 피해가 많이 지역이 이쪽 서부지역인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한해로 지난번에 고희선 의원님도 현장을 와보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1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정말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면장님이 강력히 요구하시니까 시에서도 잘 반영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보면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조합장님, 여러 단체에서도 함께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안사항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고, 전곡 구거정비 지역은 하내수련원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러한 것이 전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올리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을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이쪽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걸을 수 있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데 철책선이 문제가 되겠네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철책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철책선이 왜 있는지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작성을 해서 써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의 필요성을.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안보문제도 있고 같이 함께 공부도 되는 것이니까 제거하는 것보다 있는 상태로 꾸며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궁평항 솔밭 쪽에 공용화장실이 옛날에 불이 나서 없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워서 다시 만들어 드린다고 해양수산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평항 쪽을 제가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청소문제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궁평항에 들어 왔을 때 첫 인상부터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물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주변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줄 것 같은데 이따가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궁평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잘 계도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물양장 쪽이 비포장인데 제가 복지경제위원회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포장사업을 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현수막에 배, 그물 치워달라는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어민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해 준다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빨리 치워줘야, 6월말까지 치워달라는 현수막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서신면에서 계도를 해서 빨리 치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쨌든 서신면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서신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이쪽 면사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이용을 하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대중교통은 수원에서 오는 버스가 궁평리까지 들어가고 전곡리 들어가고 송교리쪽 제부리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 외에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을버스는 운행이 어떻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마을버스가 두 시간에 한 번씩 다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시청도 갑니까?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아닙니다. 송산에서 여기만 빙글 빙글 돕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유류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 편의적으로 서신면, 마도면, 화성시청까지 마을버스 연계성, 그리고 플러스 보완으로 관광지까지 가는 마을버스, 기본 대중교통으로 시외, 시내버스가 다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거든요. 서신면은 서신면대로 현재 노선 있는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준공 시설이 있죠? 건물 짓다가 불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준공을 못해서 흉측스러운 건물들이 있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 몇 개라는 현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면청사 내에 서신면 종합안내판이 있습니까? 없죠? 보면 서신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도로도 나오고, 관광지 가면 있는 것이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서신면사무소에 오면 서신면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돈 안내고 보는 현황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학교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1개 있는데 제부분교는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제가 열심히 학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호간에 잘 이용하고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개발이 되면 기존 재산은 관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를 하든 기부를 받든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관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재산관리는 어떻게? 어느 분이 담당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정우재 총무담당 정우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은 잡종재산 시유지만 저희가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잡종재산 시유지만? 나머지.
담당
총무담당
정우재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시유지만 위탁관리?
담당
총무담당
정우재 시유지 중에서도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 그러니까 소규모 잡종재산만 대부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유재산이 대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본청하고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우재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각 읍면을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몇 십명 부족 현상이 나거든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병가가 있고 육아휴직도 있겠죠? 이런 부재가 일어났을 때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휴가나 병가가 있을 때 사전예약제에요? 아니면 바로 통보식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가나요? 정원을 제대로 맞춰가려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면 “저는 몇 월 며칟날 시기인데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화성시 총공무원 1,500명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육아휴직 대상자 몇 명이 나올 것이죠? 그랬을 때 정원과 현원 사무분장이 맞지 않을까, 지금 서신면에도 한명이 모자라는데 어느 부서가 모자라나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주민복지 쪽에.
환보
용환보위원
두명이 해야 되는데 한명 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재가 걸리거든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저희는 육아휴직이 아니고.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여기 정원 중에서 현원이 한명 비지 않던가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화성시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기능직이나 행정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원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정원을 해 놓고 인력 예산 얼마 지출하겠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안 맞춰주면 그 돈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인건비 남아야 되는 것이네요? 아니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인가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죄송합니다마는 인건비 문제는 제가······.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 자료에 보면 한 군데만 정원 대비 현원이 맞고 나머지는 다 한명씩 차이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본청과 연계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올해 시정설명회 가졌죠?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건의사항하고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시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 지나서 그때 얼마 해서 무엇이 해결이 됐고 어떤 것은 불가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네, 자료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우재 기존 몇 달 전 자료는 저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면에서 잘못은 아니지만 시정설명회시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현장도 무척 많이 다니셨어요. 각 읍면에서 솔직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면에서 실제 모른다는 것이에요. 건의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른다니까요. 안 그래요? 정식 통보가 안 왔잖아요?
신하
강신하서신면장
통보는 왔습니다. 왔는데 오래 되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오래 되긴 금년에 한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챙겨보시고 시가 지금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일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챙겨서 가는 데가, 막말로 바짝 챙기는 데는 되고 그러니까 바짝 챙겨주시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서신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헌 양감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양감면장 김학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양감면장 김학헌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박기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양감면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양감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홍성임입니다. 주민복지담당 김용균입니다. 민원담당 이규항입니다. 산업담당 윤중근입니다. 이어서 양감면 일반현황과 지역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특히 김학헌 면장님께서 이 지역 출신이지만 단체장들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감면의 여러 가지 사정을 속속들이 잘 파악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대양리, 송산리 건강댄스를 각 동네에서 합니까? 동네사람들만 주축으로 해서?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회원들이 양감면 분들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무슨 리의 건강댄스라고 해 놓아서.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저희 양감면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많은 마을에 출장을 나가서.
성행
조성행위원
마을을 활용해서?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나 타 지역사람들은?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그 주변분들은 오십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장소만 그렇게 빌려서?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장소만.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양감의병축제라고 작년에 처음 개최하신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올해 자생특화축제 신청을 했는데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됐어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심사위원들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ppt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축제를 할 것인지 보고를 상세하게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이것은 축제라기 보다 추모제에 가깝다, 한명윤 의병장을 제사 지내는 추모제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해야지 축제예산으로 하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축제보다 추모제에 가깝다 해서 제외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추모제 계통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때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그래도 되는데 금년 예산이 다 지나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현재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회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추모회가 됐든 축제가 됐든 내년에 심의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을 보니까 저한테도 왔던 민원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대림개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진정을 회사측에서 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회사가 시도에 접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접해 있는데 그 공장 바로 앞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통해서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회사에서 내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서 다른 기업체에 또 도로점용허가가 났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기존에 있는 국유지로써 자기들이 임대를 하고 있었고 자기들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옆사람한테 또 허가를 해 주느냐,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다 이의 없어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처리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진정을 더 이상 안 내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업체도 똑같이 점유를 받아서 도로부지를.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도로부지를 반씩 나눠 준 것이죠. 정확하게 반은 아니지만.
성행
조성행위원
같이 점유는 안 되요? 어쨌든 해결이 되셨다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해결은 됐는데 먼저 있던 업체사장하고 새로 들어온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기존에 점용허가 받고 있는 것 니가 이것 사용하려면 나한테 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산3리 도로문제가 있었어요? 도로 개설이에요? 개설하고 인도설치?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인데 향남IC부터 양감 쪽으로 한 200~300m 정도 도로 확장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부처내 거기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부처내, 향남IC에서 양감 쪽으로요.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에 위원회에서 해 준다 했는데 안 해 줬네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확장해 달라고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면내 제일 현안이 면청사 이전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우선 그렇습니다. 현재 저기 앞에 부지로 다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하신대로 주민들 공감대 조성을 하겠다는데 됐어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단체장님들은 다 동의하셨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선 먼저 하셔야 될 것이 그 면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넓게 해 놓고 짓기는 작게 짓고 그렇게 시설결정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건축물에 적합하게 시설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 부지 쌀 때 무조건 넓게 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5천평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도시계획부서하고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그 면적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1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새로 옮기는데 다시 시설결정하는 비용입니까?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그 비용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추경이 올해는 8월 하순 9월이 되어야 되니까, 도시시설결정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정확히 합시다. 시장님이 다른 데에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양감면 청사도 시작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급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면민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추경에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될지 그 전에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예산,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로 일부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면 거부감이 나요. 그다음에 당초 부지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데는 다시 원위치를 시켜 줘야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뒤에 것 1,360평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청사부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빨리 원위치를 해 줘야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풀어줘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안 쓸 것이니까, 저쪽으로 옮길 것이니까 빨리 시설결정한 것을 원위치 시켜 주시라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같이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자치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여성 위원이 부족하네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금년에 새로 구성이 됐는데요. 여성 위원을 영입하려고 무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25명이 정원인데 한명을 비워놨는데 여성 위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비워 놓은 것입니다. 남자분들 온다고 하는데 안 받고 비워놓은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성분들이 젊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노인이 되고 들어올 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도 부녀회 총회장을 억지로 집어 넣고 이런 식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성 참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여시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일 읍면동장제를 하거든요. 여기는 주민참여 면장제 해 보셨어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한적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번 주민한테 “면장 대행을 해 주세요.” 부탁을 하면 주민이 와서 1일 면장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면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해도 하고 어려움을 알면 주민과 행정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잘 하셨지만 그래도 한 업체한테 다수 수의계약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음성자동안내, 또 인터넷PC 운영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있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음성자동안내는 없고요. 인터넷PC는 한대 설치해 놓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용을 하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민원이 있고 전화민원이 있잖아요. 전화민원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접수를 해서 해 놓으면 안 찾아가니까 폐기 처분하는 부분에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 되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민원이 적어서 많지는 않은데 안 찾아가면 증지 같은 경우는 붙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증지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종이 낭비도 조금 되고.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전화민원도 일정액을 민원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수당 대상자가 몇 명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명이나 되죠? 80세 이상이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80세 이상 장수수당이 26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6명 다 지급이 됐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민방훈련을 한달에 한번 받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물품 이용을 대개 안 하죠? 완장하고 모자는 잘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읍면동 공히 한번쯤은 물품을 꺼내서 검토하셔서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교체해야 되고, 그것이 재난기구니까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보관하고 있는 물품 이용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이용 가능여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안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일제 점검을 해서 밧데리 방전된 것은 교체 다 했고 작동 가능토록 다 점검을 해 놓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면청사를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또한 시청이나 동부권역 동부출장소에 행정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또 시영버스나 마을버스, 자가용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이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불편할 것 같은데, 양감면을 올 때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가끔 서울이나 이런 데서 양감면사무소에 민원서류 떼러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오산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오산으로 오셔서 오시라고 안내해 드리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외지고 내부적으로 면민이.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양감면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마을버스나 주위 사람 자가용을 얻어 타는 수밖에 없죠.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 시영버스나 마을버스 유류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공히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을 보면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청사를 순환하는 마을버스나 시영버스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면민 플러스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양감면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마을버스 교통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운행을 하면 면민들이 혜택을 보고 편안하게 면청사로 오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현재 양감면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전부 다 면사무소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혹시 소외되고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건물인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착공하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입주를 못하고 기업이 와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경향이 양감면에도 있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일반주택에서는 거의 없고요. 공장에 조금씩 있는데 경미한 것이니까 보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지역은 있던데 여기도 현황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가로등 예산을 6,600만 원 받았는데 집행을 아직 안 하셨네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그것은 분기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수리한 내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만 집행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7월이거든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자료 제출 할 때가 5월 기준이라.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집행을 못한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현재는 집행을 일부 하셨겠네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읍면이나 동 지역에 보면 도시의 시설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이쪽 지역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면청사 이전부지도 그런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기 시가 되고 동으로 묶이면서 다급하게, 일부 지역을 세분화 해서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 세분화 계획을 하는데 주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도시계획을 세분화 했을 때 기 개발된 자연녹지는 제외시켜서, 미개발지는 존치 자연녹지로 두고 기 개발된 지역은 제외해서 관리지역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헌 면장님 하고 직원 여러분들 올해 한해가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면민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와 함께 수해가 왔는데 그나마 양감면은 천만다행이신데 고생이 많고, 인구를 보니까 4,395명이면 작은 면소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농사짓는 분이 많습니까? 축산이 많아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가구수로 보면 농사 짓는 분이 한 8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불금을 받으시는 분은 한 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축산가구는 한 150가구 되고요. 규모는 축산가구가 크지만 인구수로 보면 순수하게 농사 짓는 분이 더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많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데 이쪽에 공장도 많이 있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좁은 데도 공장은 많은 편입니다. 818개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숙원사업이 면청사 신축 이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청사에 시설이 부족해서 마을회관을 빌려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면청사가 열악한데 양감면청사 신축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양감면 청사가 조속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올 한해도 벌써 7월이 다가왔는데 면장님 중심으로 양감면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조성행 위원님 지역구고 현안사항을 저도 같이 열심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소음피해가, 사실 수원비행장 때문에 동부권은 피해가 있는데 여기도 소음피해 측정을 해 본적이 있어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화성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치가 기준 미달이라 보상받기는 어렵고 작년부터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대행해 준다고 해서, 지금 아직 소음 측정은 안 했는데 소송을 준비중이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측정을 언제 했죠? 꽤 오래 됐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시에서 한 것은 오래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국회에서 소음피해 지역 보상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는 것은 소음피해 보상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웨클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85웨클 이상, 75에서 85웨클, 65에서 75웨클, 가군, 나군, 다군을 지정해서 거기에 건축이나 어떤 공공시설, 학교시설이있을 때 방범창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병점권 수원비행장 인근 읍면동, 그다음에 이쪽 양감면에도 소음피해가 조금 있죠? 다른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이쪽에서도 한번 더 소음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환경정책과와 소음측정을 해서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해 보시죠. 측정을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환경정책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측정기가 시에도 있지만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동부권에 그때 당시 긴급예산 2,500만 원, 1대 하는데 5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5대 2,5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했거든요. 사실 비행기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될 때는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 공히 세입ㆍ세출외통장 관리하시죠?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관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다 반납하셨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면 일부 쓰다 남은 것 보관해서 이월 시켰나요?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시에서도 계속 챙기는 것이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챙기는 건 챙기는데 e-호조 시스템 전산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 때 보면 재난안전기금을 별도로 받아 놓고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과오납이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정리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제가 재차 확인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양감면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양감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감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화산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