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미래전략실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미래전략실장 조원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봉섭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도시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주무관인 정소정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가지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현황은 총 10명으로서 담당 업무는 표와 같이 정책비전업무, 시민소통업무, 건강도시업무가 주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지난 결산검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써 50% 이상 집행 잔액을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최소한 흡연자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으로써 저희 시청사에 금연청사 전면시행에 따른 찬성률이 62%이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건물 옥상 두 군데 2개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통자문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인재들을 시정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소통자문위의 구성은 대학교수나 연구원 전문인 기업인 각계각층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위촉하고 또 위·해촉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루치기를 광명 대표음식으로 상품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그러한 계획은 없고 다만 현재 생활경제과에서 밤일부락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거리의 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의회에 제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미래전략실은 정책 수립과 병행해서 핵심정책과 과제에 대한 부서지원과 아이템 개발 이러한 사항으로써 강화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정질문 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이 새로운 조직으로 6개월간 운영이 되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는 보금자리지구 내 개발계획이라든지 KTX 광명역 활성화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11년도에 시민소통위원 행사실비 보상과 인터넷 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 관계는 앞서 22쪽에 동일한 사항으로써 생략을 드리고 다음 14번째 외부용역 발주 현황으로서는 2011년도에는 광명시 보금자리지구 내에 유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1,890만원을 투자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향후 보금자리 유보지역 개발 시에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사항은 2020중기발전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 납품 받는 것으로 내용은 2013년부터 2020년 광명시에 정체성이 포함된 중기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도시 평가 및 정책개발연구용역도 지난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1,900만원을 들여서 경북대학교에 의뢰해서 건강도시 가입 이후에 광명시의 사업 평가와 앞으로의 개발이라든지 선진 국가에 대한 모델을 분석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이 용역 발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번째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민소통위원회와 건강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는 작년도 5월부터 5개 분과위원회로 시작해서 분과위원회가 개최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도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도 시민소통위원회와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를 격월제 분기별 또 상하반기별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구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핵심정책과제가 각 분야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중점 대상은 가학광산 동굴 테마파크 조성사업, KTX 광명역 활성화 그다음에 종합병원 유치 기타 중기발전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번째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4월 말 현재 저희가 총 450명으로서 시민소통위원회 94명, 소통자문위원회 50명, 인터넷소통위원회 46명, 광명지기 시정모니터요원 260명으로 450명이고 작년도 출발한 당시에는 634명이었는데 조식개편 시에 광명지기가 많이 해촉이 돼서 현재는 450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작년 5월에 소통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정모니터를 6월에 위촉하였고 다음 쪽 29쪽이 되겠습니다. 등반대회라든지 송년대화라든지 금년도에 일주년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시정설명회 또한 조직정비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민소통위원회는 격월제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되 짝수 달은 소통위원회 자체 모임별로 해서 시민소통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소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3개월에 한번 걸쳐서 시에서 하고 자문위원회 분과별로 자체 모임을 그 외의 모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고, 인터넷소통위원도 마찬가지로 연 4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병행해서 활성화하도록 다만 광명지기는 18개 동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격월제가 됐든 월 1회가 됐든 이렇게 해서 광명지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지기 권역별 간담회라든지 소통위원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보사항 및 접수처리 현황은 작년도에는 총 298건이 제안돼서 217건이 처리가 됐고 33건이 관계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러한 불비사항으로 해서 33건이 불가가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게 48건이고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8건이 접수돼서 현재 10건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번째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천하는 금연도시 만들기를 WHO 건강도시상 추진으로 해서 상금 5천불을 가지고 작년도에는 실천하는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3대 건강 12가지 이야기라는 슬로건 하에 나누는 건강, 만드는 건강, 지키는 건강해서 12가지 이야기 32개 사업을 13부서에서 12팀이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은 2011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실천하는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건강도시 중점과제 선정을 아까 말씀드린 3대 영역의 12가지 이야기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 4월에 건강도시 평가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저희가 9월경에 건강도시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해서 시에 맞는 건강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한 시민대상으로서 건강도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여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건강생활의 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금년에 두 가지 할 사항입니다. 프러포즈 데이는 가학광산 동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만보로 만드는 만원의 행복은 안양천 준공시점과 맞물려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건강도시 홍보와 관련해서 의장도시라든지 세계총회 참석 관계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실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바꾸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사실 없어서 우리 동료 위원인 김익찬위원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몇 가지 봤는데 궁금한 점도 있고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시정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광명의 미래전략실이라는 말 그대로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감자료 책자에 보면 거의 몇 페이지에 달하도록 모든 게 소통위원회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미래전략 정책에 대한 이런 분야는 언급이 전혀 된 사실이 없고 건강도시 이것도 예전에 보건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부서를 바꿔서 관리하는 차원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미래전략의 업무에 대해 시장과 논의를 가진 후 미래전략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논의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 및 지역특성화 전략 이런 것인데 특별히 하시는 게 없고 내가 근래에 와서 봤을 때는 프러포즈라는 것 하나 가학광산에 조그만 램프 몇 개 갖다 놓고 가학광산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동굴개발 광산팀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미래전략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 틀에서는 그렇고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 해서 700만원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920명이 위촉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인당 7천원씩 920명에 2회 이렇게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위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그다음에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광명지기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634명이 위촉이 돼서 인원이 계획보다 적게 위촉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위원회가 2월이나 3월경에 바로 발족이 돼서 운영을 했으면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됐을 텐데 작년에 제일 빨리 된 것이 인터넷소통위원회가 1월 25일 날 출범이 됐고 그다음에 시민소통자문위원회가 4월 19일 날 됐고 그다음에 인터넷소통위원회가 3월 8일 광명지기는 6월 16일경에 출범이 돼서 회의가 자주 개최가 안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1천 명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많은 인원들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취지는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전문가를 포함해서 서민층에 있는 분들

아니, 과장님!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의견을 들으면 의견 집합이 더 안 되고 수집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원회는 상인이면 상인대표를 통해서 상인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각 분야별로 대표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몇 가지 분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대표 운전하는 택시종사 하시는 분들 이런 각 대표가 다 있지요? 그런 위원들이 있지요?

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함께 하는 게 대표 분들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게 소통이 더 잘되고 또 그분들이 받아온 내용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이유는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층은 한 25개 부분에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범운전사라든지 초등학교 교사 다양한 계통에 있는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등해서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다만 634명의 인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인원이 동의 광명지기입니다. 광명지기가 당초 취지는 동별로 많게는 10명에서 40명까지 그렇게 해서 동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느끼거나 불편했거나 고장 나 있거나 이러한 생활불편 사항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약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는 통반장 조직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건의를 안 하십니까?

나름대로 각 분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계통에서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나오는 불편사항을 제보해 주신다면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불편사항 행정위반사항 위법사항 채택결정 안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각 위원회입니까?

네, 주로 광명지기 내지는 소통위원

이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받습니까?

시민소통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인터넷소통위원회까지는 받고 광명지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광명지기라고 해서 제가 받은 내용들이 여기 쭉 있는데 한 건당 5천원씩 사례비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안4거리 간판정비 후 관리를 잘해 달라, 도덕초등학교 앞 사거리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 개명교회 앞에 광성초등학교 앞에 엘리베이터 청소를 잘해 달라, 시티은행 뒤편 공유재산관리 등등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볼록거울설치 비가 오는데 정류장 보수해 달라는 것은 통반장회의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위원들은 당연히 이런 안건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건을 가지고 5천원씩 준다면 5천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광명시의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광명시에 바란다고 하는 인터넷에 띄우는 문구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광명지기나 이런 분들에게 지급한 게 작년에 5천원씩 해서 47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제보 접수 받은 것은 298건을 접수 받았는데 그중에서 단순 제보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5천원씩 지급하지 않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급 대상이 가능한 게 뭐냐 하면 현지조치나 예산수반 사항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건실한 것에 대해서 일부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지 전체로 다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내용들은 통반장 회의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위원회를 수당을 주면서 그분들이 당연히 그냥 건의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5천원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한 게 아니고 몇 몇 분들이 집중돼서 했는데 김모씨 한 분이 계속 해서 5천원씩 계속 받는 것이고 한 분이 계속 여러 가지를 제안합니다.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글들이 시에서 더 참고 될 만한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데 그분들한테는 5천원씩 지급하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지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 동사무소에 접수를 받으면 동네가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됩니다. 소통위원회라고 숫자만 불려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너무 일을 복합 중복,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미래전략을 위해서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당 5천원이고 그다음에 금액을 제한을 해서 3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지급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광명지기 시정모니터요원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통반장은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이나 아니면 주민자치는 자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광명지기에 대해서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떠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건당 5천원씩 해서 또 금액도 제한을 해서 3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다만 이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분들한테 선심성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후자 같아요.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많이 하신 분이 거기에 계신데 그분들이 대화를 해보고 회의를 하고 만나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올라오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634명이 위촉됐는데 동별로 광명지기가 450명이 위촉됐었는데 금년 2월 달에 해촉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불참하고 이사 가시고 해서 한 250명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액은 미미하지만 조금 드려서 그분들의 자긍심과 동기부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하는 방법이 너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말 그대로 미래전략이라면 광명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하면서 이런 소통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의 내용은 우리 광명시 미래의 정책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사실은 제가 이것을 쭉 다 봤는데 지다가다가 보니 소나무가 죽었다, 도로가 침하됐다, 장텃말 노리실 앞 도로 불편하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고 인터넷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치밀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소통위원회 만들 이유가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들은 내용들을 하면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사항은 지급을 안 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내용들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광명지기가 괄호열고 시정모니터라고 그랬는데 명칭만 시정모니터에서 광명지기로 전환된 것이지 시정모니터 요원은 제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로 운영할 때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시정에 관심을 갖게끔 해서 시정모니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민선5기에 와서 시정모니터를 광명시정지기로 명칭을 바꿔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롭게 모색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22쪽에 보면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구축 추진방향 상황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쪽에 광명시에 종합병원 하나 없으니까 종합병원 정도는 하나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치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00평의 병원부지가 있는데 이 5,800평으로 해서 종합병원이 들어올 부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네, 소하 택지가 그렇습니다.

종합평원은 최소한 1만평 이상이 돼야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이 가는 것이지 5,800평으로 해서는 우리 성애병원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병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1만평 정도 되는 부지 위치하고 바꿔서 하는 것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저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명에 곧 50만이 들어선다는데 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미래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소하택지개발 지구에 5천평이 있는 것은 종합병원의 규모로서 또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들어올 의사가 없고 최근까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광명 역세권 지역에 1만8천 평의 부지가 있어서 거기는 지난 2월부터 서울에 있는 백병원과 부천에 있는 심장병 전문 세종병원과 해서 현지에 가서 병원에 가서 투자설명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세종병원과는 여러 차례 만나고 현장 답사해서 저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뭐냐 하면 땅값이 668만원이다 보니까 부지 때문에 결국 백병원도 포기를 했고 세종병원도 아직은 약간의 미련은 있지만 성사되기가 힘든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광명시에 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이 광명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지구에도 아직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지만 유보지에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관심 있는 병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속된 말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예를 들면 조성원가 670만원이면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조금 다운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절충하고 해야 되는 게 미래전략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데 얽매여서 70-80%가 소통위원회에 매여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프러포즈 랜턴 켜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분들이 광산 테마개발을 하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야든 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됨과 동시에 그런 것은 당연히 제시해야 되고 제안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의 위원으로 광명시민 1천 명 중에 한 분으로 선택이 됐으면 그런 것은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광명시를 봐주고 길이 험해졌으면 제안도 하고 알려주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안 돼서 남기고 한다는 게 큰돈은 아니지만 괜히 불용해서 욕먹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 소통위원회 지적해주셨는데 안건들 지적하는 사항들이 거의 위원님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맨 처음에 소통위원회 생겼을 때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또 조직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큰 테두리의 일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어찌됐던 소통위원회가 당초 630명 정도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런 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원이 많이 줄은 게 90% 이상이 동에 있는 광명지기가 해촉이 됐는데 그 사항은 위촉할 때 취지와 실제 운영상의 취지가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볼까 그런 면이 있어서 본인들이 광명지기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라든지 이런 데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분야별로 너무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연령층이 70대부터 10대까지 구성돼 있고 또한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주간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을 못하고 또 그 안에 이사도 가시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참석도 거의 한 50% 절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소통위원회가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소통위원회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소통위원회가 잘되었음 하는 바람을 실장님께 드리고 25페이지 광명시 보금자리지구 내 유보지 활용방안 용역이 다 끝났네요? 자료 근거를 삼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보지 내 연구용역결과는 작년에 다 납품을 받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대학병원 내지 종합평원 유치방안, 대학유치방안 또 첨단산업유치방안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일단 용역결과물은 보금자리추진단에 통보를 해줬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LH와 보금자리추진단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융·복합추진단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기회가 생긴다면 그쪽에 전달을 해서 그러한 분야가 특히 우리 광명시에 좀 취약한 점이 첨단산업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물은 저희가 갖고 있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새롭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명품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하나 신설이 됐는데 실장님은 실질적으로 내년 2013년에 우리가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보금자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네, 저는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는 반드시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인 여건이 수도권에 가장 밀접 돼 있고 개발의 요소가 많은 곳이 우리 광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올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정권이 어느 분 어떤 정권이 되든지 이 보금자리 관계는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이 될 것이다?

신도시보금자리추진단이 있고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감정평가 올 금년도에 공작물 관계는 시흥, 광명지구 실태 조사를 이미 다 했고 내년도 연말에 가서는 감정평가 관계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광명시 2020중기발전 연구용역 1억 해서 진행 중인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지적하는 사항들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형식적이라는 것인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용역비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비인데 현재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변화추이를 보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용역에 있어서 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적극적으로 변화추이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하는 것에 적용돼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같이 드려봅니다.

네, 용역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 때마다 용역비 1억 하면 1억이라는 게 많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연구용역하면서 용역비가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발주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경기도 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서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정사정했는데 다행히도 서울대학 최막중 교수님이 광명하고 인연이 많아서 도시기본계획부터 참여하셔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그냥 하나의 종이로 끝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늘 직원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부서에서 일할 때만 있다가 적당히 하고 다른 과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맡은 그 부서에서는 최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인수인계가 잘 돼서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이번 감사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보상과 지급 내역 보면 자료 제출한 게 21건이 자료 제출돼 있는데 21건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집행한 것은 93건을 집행했습니다. 1만원짜리 한건 하고...

93건인데 왜 21건만 제출을 하셨어요? 93건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있는 게 21건인데 아까 우리 권태진위원님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2번부터 14번까지 김으로 돼 있고 다 ○ , 15에서 22까지 다 박씨 해서 ○○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제보자 이름을 생략하는 것입니까? 이게 비공개 대상입니까?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어디요? 어디에 이 자료가 이름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입니까? 실장님!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에요?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개인정보 목적 외 수집 또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어느 부분이 오남용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몇 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등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부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는 그 조항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비공개 대상 정보 딱 정해져 있어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되고 공공기관의 공포를 목적으로 작성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이런 부분들은 공개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오픈된 것도 아니고 단지 이름 하나인데 이것을 비공개라고 제보자 이름 다 빼고 그냥 박, 박, 박 해버리고 제가 그동안 자료 요청을 하면 무슨 근거로 하는지 모르지만 다 비공개라고 해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이 부분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것 문제되지 않겠어요? 지금 21명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번부터 14번까지면 한 사람이 다 김이고 한 사람이 다 박이라면 저희 위원들이 이것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금 관계는 최고 많아야 5천원씩 하면 6건이에요. 3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인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권태진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이건에 대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부분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은 그분들이 제안한 것은 지원해줍니까?

소통자문위원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은요?

그 내용을 하면 인터넷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광명시에 바란다와 시장에 바란다의 경우에 지급합니까?

지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대상이 인터넷소통위원과 광명지기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지급 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광명시에 바란다와 시장에 바란다가 광명지기의 제보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요?

거의 유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면 거의 유사한데 일반시민들이 제보한 것은 지급을 안 해주고 광명지기라고 해서 하는 것은 지급해 주고 광명지기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소통위원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소통위원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려면 다 주던가 아니면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그분들한테 다 드리든가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던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명시에 바란다와 시장에게 바란다는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가 없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저희 지급 대상이 인터넷소통위원이나 소통위원 광명지기 이것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 지급을 하지 않든가 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급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광명시에 바란다와 과거 열린시장실에 직소민원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요청한 것도 제보사항들이 비슷비슷한데 광명지기나 소통위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태진위원님 지적한 것 정확하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지요?

네, 시장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열린시장실, 광명시에 바란다가 이해관계가 없이 그러한 내용이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라는 것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되고 안 될 사항을 그냥 한다고 하면

아니, 제보내용이 비슷한데 광명지기라고 해서 지급해 주고

관계규정을 저희가 공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지기도 있고 소통자문위원회도 있고 인터넷소통위원회 상당히 많은데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30대 이하 청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별로는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고 지역별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별로 광명 갑지역 을지역으로 해서 분포도는 분석을 해봤는데 연령별로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요. 이게 최근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말 현재는 소통위원회만, 우리가 소통자문위원회가 있고 시민소통위원회가 있고 인터넷소통위원회가 있고 광명지기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시민소통위원회가 94명이 있습니다. 94명 중에 남자가 36명 여자가 58명이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16명 40대가 47명 50대가 24명 60대가 7명해서 94명입니다.

20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30대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30대 이하는 몇 명 있어요?

30대 이하가 16명입니다.

그럼 퍼센트는 어느 정도 돼요? 20% 되나요?

16명이니까 20%가 조금 안 되지요.

앞으로 인터넷소통위원회는 청소년 20대 30대들이 활발하니까 청소년들도 인터넷소통위원을 참고하셔서 구성 비율을 청소년 비율 여성비율 남성비율 비율을 맞춰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자를 모아야 되니까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만 하시지 말고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노력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 나중에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금연 사업을 여기서 하셨나요?

2011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연터 만들기 사업으로 미래전략실에서 했고 이제는 금연사업은 역할분담을 금년 초에 해서 광명시청 내에 금연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광명시 전체에 대한 금연 사업은 광명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역할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에서 하기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 보면 미래전략실 직원현황에 소셜전략T/F팀이 있는데 거기 담당업무를 보면 소셜시민 및 소셜멘토링 자영업자 소상공인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셜 관계는 SNS 관계로 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은 한 것은 특히 소셜상점 같은 경우에는 광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바쁘고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분들 중소상인들을 접수를 받아서 매주 금요일 날 교육 장소는 평생학습원에서 저희가 소셜상점 교육을 시켜서 상인들이 와서 SNS 교육을 이해하고 이것이 자기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와 어느 정도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업무인가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추천을 받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한 생활경제과의 음식업 관계 요식업 관계 이런 분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희 팀장하고 해서 서로 협의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셜전략T/F팀이라는 게 공무원들 내부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와 연계된 이런 부분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 이게 미래전략실의 업무로 들어갈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주제를 두고 담당을 하면 더 좋을 업무인데 이게 왜 미래전략실로 갑자기 들어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이 혹자는 그럽니다. 이게 홍보실에서 해야지 내부 홍보가 주가 되는데 홍보실에서 해야지 왜 미래전략실에서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화영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지원과고 이게 또 음식점 요식업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경제과이고 또 공무원 SNS 교육은 정보통신과이고 SNS 쇼셜이 각 분야별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취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랬는데 이것 홍보실로 가야지 왜 이게 미래전략실로 오냐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래전략실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 SNS와 관련된 모든 교육 및 기획 운영을 다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일반인들에 대해서 음식업 특정 기업인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영업의 이익을 많이 올릴 수 방안이 뭔가 그런 것을 소셜 차원 SNS 차원에서 하는 사항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교육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게 각 부서에서 어떤 SNS라는 절약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쪽에서 총괄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따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기획이나 교육 운영을 따로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총괄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총괄의 의미를 갖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2월 달 3월 달부터 저희가 출범을 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미는 총괄의 의미를 갖고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소셜 3종 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1기가 끝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일반인들 시민들 상대 아니면 상인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의 의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총괄의 의미를 갖고 한다고 하셨는데 체계를 보면 총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총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이게 바로 총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열린시장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신문고라는 이름으로 미래전략실로 들어오게 되지요?

네, 초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 열린시장실의 팀들이 미래전략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위치 변경을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시장실에

아마 사무실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장실에 두나요?

네, 왜냐하면 위치가 사무실 구조와 여건이 저희 공간도 부족하고 또 열린시장 즉, 앞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신문고라는 명칭이 확정되겠지만 신문고라는 의미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이고 상대성 있는 민원이라서 내가 불편하고 손해 보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오는 민원이 열린시장실 즉, 신문고 팀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은 미래전략실에 옮길 수 없고 면적도 협소하고 또 찾아오는 분들이 시장을 만나러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미래전략실로 이관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무실이 분리 운영되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나요?

미래실장이 같은 사무공간에서 하면 떨어져 있는 것보다 효율성이 낫겠지만 그것을 나쁘다 좋다고는

그러니까 저희도 나쁘다, 좋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신문고를 미래전략실로 이관을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쨌든 행정과 조직의 업무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무실자체가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미래전략실 안으로 넣어야 되나 지금 있는 그대로 열린시장실 시장님 산하에 두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열린시장실을 시장 직속으로 하든 미래전략실의 산하 팀으로 들어오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시장이 정점이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미래전략실에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좀 잘못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열린시장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면 각 부서에서 해결 되어서 올라와야 될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첩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역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거쳐서 열린시장실까지 올려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래전략실로 이 부서가 이관이 되면 기존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지고 있다가 미래전략실에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감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글쎄요, 미래전략실장을 제가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단지 열린시장팀하고 미래전략실하고는 사무실이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옆으로 뛰어가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어차피 모든 것은 해결이 안 돼서 오기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각 과별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과에 공무원들을 오라고 해서 조정과 중재하는 역할을 이제는 미래실장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실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예전에 열린시장실 쪽에 직접 제안은 아니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신문고의 형태로 미래전략실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제대로 대응만 되면 아주 큰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을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잘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차후에도 계신다고 하면 서류로 만드셔서 각 부서에서 이첩되어 올라온 민원사항들 어디 부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정말 각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었는데 제대로 대응을 안 해서 그냥 성의 없이 올려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응할 수가 없어서 올려 보낸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보고 싶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향후에 신문고가 미래전략실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관리 분석 관계는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위원회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뭐 잘못하셨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소통위원회라는 게 광명지기도 있고 인터넷소통위원회도 있고 시정모니터링단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민원성의 어떤 민원들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위원회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명시에 시장님께서 하는 정책들 있고 향후에 광명시가 가야 될 미래전략실에서 하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꽤하고 있는 정책들 방향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통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돼서 시민들은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만족도를 갖고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갖기를 원하는지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 민원을 받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의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그런 소통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통위원회 방향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제가 1월 1일자 미래전략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주로 민원성 아니면 개선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이다 보니까 시민소통위원들의 기능이 시에서 하는 사항은 일방적인 행정홍보 회의서류 만들어서 일방적인 홍보 그것 그냥 전달받고 몇 가지 불편사항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금년도에는 제가 그 방식을 좀 달리 했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해서 실태를 보여드리고 우리 시에 치안 관리 CCTV 관리 그다음에 물관리 정수사업소에서 현장견학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하고 있는데 조화영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니면 현황 사항,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라든지 그런 사항 있으면 그런 사항도 현안 사항으로 해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받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크게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까지는 시민소통위원들 각자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인데 숙제 사항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꼭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사실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이라고 굉장히 큰 틀에서 얘기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강도시는 어떤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 단순한 것이고 광명시에 사시면 다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야기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항상 하잖아요. 주민만족도조사, 시민만족도조사, ARS 해서 용역비 세워서 하는데 저희는 소통위원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용역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시민만족도, 주민만족도 어떤지 이런 것 조사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소통위원회에서 만족도 조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좋게 평가를 안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제3자 객관적인 곳에 맡기고 하여간 소통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에서 의견 만든 것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의견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실 전문가적 식견이 좀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정책이나 시책이라고 할 만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없으시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앞으로 시장이 하실 정책들 시책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을 시범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프러포즈 데이입니다.

행사를 참여하실 때 행사가 미래전략실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에서 프러포즈 데이를 미래전략실에서 삽입한 것입니까? 일종의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들어간 것입니까?

프러포즈 데이는 갖고 들어간 것인데 동굴음악회를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11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동굴음악회를 하고 아울러 문화관광과에서 보물창고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프러포즈 데이를 한 프로그램으로 일부 들어간 것입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간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건강도시라고 해서 향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의장 도시로써 2013년에 정기 총회도 할 겸해서 산을 타면서 프러포즈 할 때 그 안에서 건강에 대한 실천 계획을 10가지인가 8가지인가 서약을 하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에 대한 일종의 이벤트 겸 내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프러포즈에 대한 내용의 주가 되지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말하고 서약하고, 말하고 서약하고, 광명에는 8경이 있는데 가학폐광산이 몇 경인지 아세요?

5경입니다.

5경이지요? 5경 맞습니까?

네, 5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경이 뭡니까?

제가 1경, 2경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건강도시 건강한 것을 서약하는 자리인데 굳이 제5경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제1, 2경의 도덕산 정상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만보로 만드는 만원의 행복’에서 만보 한 번씩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해서 1만원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 게 건강하겠습니까? 산을 올라가서 하는 게 등산에 개념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어눌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건강을 주제로 해서 행사를 치렀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만 명 돌파기념으로 6월 30일 날 ‘행운을 찾아 떠나자 39999 페스티벌’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혹시 저희가 동굴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방한 데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하는 것은 안전하다?

개방한데요.

개방한데까지는 안전하다?

네.

어쨌든 간에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수립 할 때 우리 실장님 그때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실장님은 그때 동에 계시다가 올라와서 잘 모르시지요?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학산 기본계획에 우리 팀장님은 항상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팀장님! 가학산 회의 할 때 참석하셨지요?

네,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래전략실 팀장하면 우리 최 팀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다른 분을 말씀하시나요?

세 분이 있었으니까요.

팀장님이 세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그냥 미래전략실 팀장 그랬는데 1차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1차 회의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11년 5월 6일 날 했습니다.

기본 회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차례 들어갔습니다.

1차, 2차, 4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회의 때 참석 안 하셨지요?

참석 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팀장님이라니까 지금 팀장님이 세 분 계시다니까, 두 번째 회의 했을 때 최봉섭 팀장님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참석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했을 때는 미래전략실 팀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회의 했을 때도 미래전략실 팀장 여기는 안 들어갔고 공원조성 팀장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미래전략실에서 세 번 들어갔는데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프러포즈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건강 쪽으로 따지면 정작 제1경에 있는 정자에서 프러포즈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굴을 PR하기 위한 것인데 동굴이 안전한데 왜 PR을 하느냐고요. 지금 10개월 만에 4만 명 돌파 했다고 했는데 비록 그 전에는 각종 향우회라든가 동의 지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가서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아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거기서 행사를 합니까?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팀장님 참석 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저희가 기획하게 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현재 모든 프러포즈라는 부분들이 결혼 안하신 분들도 프러포즈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결혼하신 분들도 가족을 갖고 계신 있는 분들이...

아니,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는 받아서 아는데 결혼했어도 결혼을 안 했어도 이때쯤에서 내가 건강에 대한 서약도 하고 또 이벤트성으로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걸러서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태진위원님 얘기하고 실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광명의 미래전략실이 시정질문에서 이병주위원님이 하셨는데 특별한 대안 없이 6개월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미래전략실은 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만 굳이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약하는 게 굳이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두면 산 정상이라든가 운동하고 위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고뇌를 씹으면서 내가 산을 걸으면서 이런 것도 반성하고 저런 것도 반성하고 그러고 나서 서약을 하는데 제1경인 도덕상 정상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위험하다고 표시돼 있는 안전성이 돼 있지 않는 동굴 안에 가서 왜 하시냐고요.

위험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4만 명이 들어가고 안전 진단을 한 부분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안전 불감증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행사를 했습니까? 6월 30일쯤 했지요?

네, 6월 30일 첫 회를 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현재 9일 날까지 일일 약 800톤의 물을 빼냈습니다. 거기 일일 약 200톤의 물이 자연수로 흐른다는데 자연적으로 차서 흐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6월 20일부터 일일 약 800톤의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많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물을 그렇게 뽑았고 그동안에는 그래도 어떠한 동굴 안에 어떠한 통 안에 물의 압력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는데 자연수로 일일 200톤의 물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거의 600톤이라는 물을 약 9일 동안 일일 800톤씩 더 뽑아내서 그 안이 텅 빕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페스티벌도 가서 했고 음악축제, 신문 보니까 세 가지째가 아까 램프 해 놓고 서약을 한 것인데 위험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왜 하시냐고요.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팀장님! 거기 몇 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한 30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30번 정도 들어가셨는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팀장님 그 이후에 변화된 것 가장 큰 것 대표적인 것 두개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하고 중간에 들어갔을 때 하고 그 이후에 10개월 사이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제가 99년도에 처음 들어갔는데 99년에 들어갔을 때도 광명에도 이러한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한 동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느꼈고 거기서 나름대로 동굴 자체의 신비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30번 들어가서 신비로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도심에서 이런 것 있느냐고 신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효선 시장님 때 용역으로 해서 아니라고 해서 추진을 안 했는데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타당성이 없다고 한 부분들은

큰 틀에서 없다,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굴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틀은 위험성인데 99년 들어간 것 빼고 30번 들어갔는데 양기대 시장님 때 동굴을 매입하고 그 이후에 처음에 동굴에 가서 새우젓 통 치우고 물을 검출했더니 대장균만 조금 나왔지요? 새우젓 통에서 흐른 데는 대장균만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때 들어가셨을 때 하고 요즘 들어갔을 때 하고 큰 틀로 변화된 게 동굴 안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굴 밖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 안전성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약간의 보강시설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강시설 몇 미터나 했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여기는 미래전략실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큰 틀에서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기대 시장이 가장 추구하는 게 가학광산이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전략도 그렇게 맞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건강도시를 표방한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고 있고, 왜 가학광산을 계속 PR을 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얘기는 전에 들어갔을 때 1m70 기준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워서 들어갔습니까?

조금 숙이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고 들어 가셨지요? 동굴 내부 정비하면서 그것도 까냈지요?

까낸 게 아니고 밑에 진흙 벌 같은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지요.

정리하고 위에도 조금 까내셨잖아요.

위에는 안 건드렸습니다.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까?

네, 밑에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204m라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약 200m를 보강해야 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미래전략을 세우면서 그 안에서 전략을 세우면서 안전성을 따져야 되는 미래전략실에서 큰 틀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애매한 질문 드릴까요? 위험하다, 그것 하나 하고 지금 가학광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가학광산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아연, 납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중금속 쪽으로 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하시려는 부분이 카드뮴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카드뮴하고 납이 많이 나온다잖아요.

아연이나 구리 같은데 자체에서는 카드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광물을 발채해서 바깥 선광장으로 빼내는데 빼내게 되면 그게 큰 돌부터 잘게잘게 부서져서 선광에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별 거기서 부유 약품을 처리할 때 약하게 된 돌멩이들 속에 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에 부유물질이라는 것에 넣어서 그때 화학처리를 해야만 그게 떠서 바깥에 화학물질을 처리할 때 합성된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지 이 돌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뮴이 광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지 돌멩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학적인 약품을 처리해서 광내에서 나오는 것만 카드뮴이나 납이 나온다.

납 자체가

결론을 말하면 거기서 화학적인 것을 처리해서 물로 했을 때 거기서 그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옛날에 95년도인가 96년도에 중앙대학교인가 거기서도 나름대로 발채를 했을 때도 그렇게 자기네가 보고서를 발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카드뮴 납 그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광명시가 가장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미래전략실이 건강도시를 위해서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 안에 중금속 광산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기 질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담보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안전성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개발하느냐, 원래 답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해야지 굳이 안에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팀장님께서 30번 갔다 왔는지 40번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납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를 표방한다는 것이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도시를 표방하는데 굳이 건강도시를 표방해서 아까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따지려면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학광산을 PR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한 내부안전도라든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냐고요. 거기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보물창고를 찾아서”라는 문화관광과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부가 보물창고를 찾아서 행사에 참여하면 그 밑에 보물창고를 찾아서부터 같이 저 밑에서부터 그 부부도 등산을 해 오고 이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창고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건강을 위해서 굳이 왜 동굴 안에서 하느냐,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산 정상을 가든지 안양천을 걷든지 둘레길을 걷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프러포즈 데이를 하게 된 배경은 의회 우리 위원장님하고 권태진위원님이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셨는데 제가 금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의회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러포즈 데이하고 1만원으로 만드는 행복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러포즈 데이는 한 10회 정도 한번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행사를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물창고를 찾아서의 프로그램이 문화관광과에 추진돼서 거기에 따른 음악회가 계속해서 매주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기혼자든 미혼자든 그 안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 것이고, 다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는 데서 행사를 했느냐고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안전하다고 믿고 과거에 계속 작년부터 개방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4만 명 이상이 어제도 천명 넘게 왔다갔다고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성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지요.

물론 안전성의 확보 관계는 이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동굴을 개방하니까 거기서 안전성이나 안전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회 행사를 하기로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해서 모으고 있는데 선별해서 선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10회면 1회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에 한번을 한다든가

네, 한 쌍 할 수도 있고 두 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 쌍 아닙니까?

최소한 열 쌍은 됩니다.

그럼 열 쌍이면 달랑 그 두 분만 오시지 않을 것이고 이벤트가 있으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든 가족을 데리고 오든 주위 여러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행사를 굳이 왜 거기서 하시느냐는 거예요.

안전성에 대해서 계란이냐 닭이냐 인데 그 행사 자체가 프러포즈 데이를 단독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기존에 동굴음악회를 개최하면서 보물창고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러포즈 데이가 하나의 행사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시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전반적인 것은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검토가 돼서 거기서 공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부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게 미래전략실과 홍보실인 것 같아요. 홍보를 너무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가는 건데 또 하나는 미래전략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전략을 짜는 것이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하라니까 파는 거네요. 그러면 미래전략을 짜는데 저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아니지요. 부당하고 잘못됐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 하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전략 짤 때 도움 되는 소리를 잠깐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가학산 기본계획을 4차례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날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중요한 얘기 1차 회의 ‘공원에서 공연은 위험할 수 있음’ 그게 그분의 답이고 이게 전략 회의 할 때 시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광산 안에서 공연은 위험할 수 있다, 조치내용 나옵니다. 실사계획 시 위험성을 반드시 반영해라, 반드시라는 말은 안 했는데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했고 위험성을 반영해라, 두 번째 회의를 합니다. 그것도 5월 달인데 이때도 시장님은 안 계시고 총 열 여섯 분이 회의를 하는데 이것저것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하수 낙석 등 안전 문제를 누가 검토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 해당되는 분이 얘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난을 고려한 시설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 피난 입구가 하나지요? 입구가 하나지 않습니까? 입구가 무너지면 환기통 저 위에서부터 구조하러 내려가야 하고 만에 하나 갔는데 전력이 끊기면 암흑입니다. 어제 1시 반에 해설사가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는 막혀도 저 동굴 속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그 해설사 바로 해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불 꺼놓으면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빛이 들어온다고 어제 1시 반에 했다고 하고, 그분 얘기가 가학광산 생긴 이래 그 동네에 지금 생존해 계신 어떤 노인이 한 건의 사고가 없었다고 그랬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온동에서 수도 없이 사고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망사고나 진단서는 안 떼었지만 그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을 해설사로 두고 거기서 해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거기서 또 관계되시는 분 항상 거기에 계신 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낙석문제 그다음에 피난을 고려해야 된다고 내용을 했더니 조치사항으로 안전 문제는 별도의 전문가 및 안전 검토에 의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사항을 그분이 내놓고 또한 거기 사시는 한 분이 얘기하십니다. ‘내부의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일반시민에게 개방의 어려움이 있음’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공연 쪽만 생각했으나 내부를 확장할수록 위험요소가 또 많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회의 하는데 혼날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동굴학회 왔었음, 자원은 좋다고 함’ 그것은 어눌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멘트입니다. 조치사항 엄청 중요한데 답을 안 내렸어요. 내용에는 위험하다고 엄청 얘기해 놓고 조치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람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안전검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에서 204m 200m가 위험하다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설치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얼마 전까지 안전 이것 안 해놨습니다. 1만 명 들어왔다고 PR 엄청 했는데 그 이후에 예쁘게 거기다가 펜스 쳐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낙석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가도 저희가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사람 머리 7배 정도 되는 게 위에 있던 게 떨어졌다는데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입구에 안전을 해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만약에 인터넷 공모해서 9번의 쌍이 기다릴 수도 있고 부탁하는데 다시 한 번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동굴에서는 그 행사를 치르지 마시고 비록 보물찾기를 하든 가학광산을 찾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이벤트를 해서 건강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제4대 대한민국 건강도시 의장 도시로서 2013년에 정기 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의장도시이면 저희 시장이 의장이 되는 것입니까?

의장도시는 현재 원주시장이 의장도시를 하는데 임기가 2년이고 내년도에 연말까지 해서 임기가 바뀝니다. 지금 60개 시가 건강도시에 가입이 돼 있는데 희망하는 도시가 신청을 하면 60개 도시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향후추진계획에 우리가 한다고 추진계획을 갖고 와서요.

그래서 하고자

그러면 의장도시의 의장이 우리 시장님이 되시는 것이냐고요.

그렇지요. 광명시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선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할 수 없고

한다고 하면 계획 짜면 거의 90%이상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것 혹시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의장도시가 되면 사무국 일에 인력을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은 3천만원 오히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건강도시가 되면 저희는 도움이 됩니다. 이 회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의장만 되면 저희는 도리어 3천만원 지원을 받는다?

3천 인건비 지원 받아서 전문 인력이 지원되면 건강도시 정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지원 받는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의장도시가 되면

회비를 내야 됩니다.

60개 도시에서 거의 한 200만원입니다.

60개 시에서 200만원 내면 의장도시가 되면 사무국장 그냥 다른 쪽으로 지원 받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받는 것이지요?

주로 인건비고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장 회의해서 만찬 시장단 발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전부 다 회비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계총회가 9월에 호주에서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면 그런 스케줄 일정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도시 의장도시를 선출하는 것은 9월 달에 속초에서 개최가 되고 아울러 세계총회는 호주에서 개최가 돼서 의장도시가 돼서 의장이 선출이 되면 시장이 대한민국 건강도시 의장이기 때문에 호주에 참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 지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의장이 되면 3천만원이 보너스로 오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무국의 인원을 하나 받는데 인건비를 3천만원 받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님께서 제가 위원장을 할 때보다 발언이 더 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 진단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안전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대한동굴학회 인하대학교 광해관리공단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가 동굴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까?

진입로 쪽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 했고 지금 개방을 안 한 데

그럼 안전진단은 입구만 하고 안에는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개방 안 한 곳은 해야지요.

서정식위원장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았는데 개방한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사고가 안 터져서 그렇지 만에 하나 사고가 하나라도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공무원들 책임지실 것입니까? 최소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학광산 개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하시지요. 12시 5분 전이니까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012년 3월 28일 날 가학광산 공영개발사업 관련 사례 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행전안전부에 공기업과에서 다녀오셨고 지방공제평가원에 다녀오셨는데 광명시에서는 공영개발 식으로 가학광산을 추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략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지요?

검토만 했을 뿐이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가학광산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서 검토내용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택지조성 사업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수익금을 배분한 후 사업단을 해체하는 사업방식이나 광산의 개발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자 관리 운영이 필요하므로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이 있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하며 민간 사업자는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어야 사업에 참여함으로 사업대상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참여개발 사업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서 작성 없이 MOU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이 중단 돼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음으로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주의를 요함’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민특법에 의한 개발방식은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위탁 개발 방안도 수익보장이 우선됨으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움’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시 자체의 기타 특별회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가학폐광산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500억에서 1천억! 심지어는 1천억 이상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기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시 자체 기타특별회계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 방식이라고 하면 시 예산으로 가학폐광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500억 1천억 심지어는 1,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개발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출장을 하고 검토한 사항은 글자 그대로 검토한 것이지 이게 공식적으로 결정되거나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섹터 방식 민특법에 의한 방식 공영개발에 의한 방식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점이 있다, 이런 것만 우리가 검토 했을 뿐이지 이것 결정돼서 진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시민들한테 방문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결정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학광산을 개방하는 것은 수도권 내에 이러한 광산에 동굴이 있다는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 말까지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개방을 하다가 7월 1일부터는 전면개방을 해서 4시 40분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방식에 대해서 향후에

원래 계획했던 게 거기다가 민간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서도 그렇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대로 얘기하자면 광명시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반드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이게 행안부 갔다 왔다고 공기업 평가원 갔다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시가 하면 시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검토한 사례이고 저희가 미래전략실에서 행안부나 평가원에 가서 이런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자문을 받은 것뿐이지, 만약에 이런 가학광산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을 결정하면 우리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습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이 부정적인 답변이 왔는데도 계속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실장으로서 답변할 권한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광명시가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원의 부담을 최소한 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이번에 출장 가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다 나와 있고 이 근거가 있는데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검토한 사항이지 결정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이 답변하시느냐고요? 계속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잡았을 것 아니에요.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네.

그러면 부정적인 답변이 왔으니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답변이 온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출장복명을 결과 보고한 것이고 만약에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고 하면 시의회에 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런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릴렉스하게 합시다. 일단 미래전략실,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쭉 8가지를 했었는데 동그라미를 4개를 딱 이렇게 쳤더라고요. 저는 동그라미 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설명으로 어느 정도 대체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시민소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거든요. 예를 들어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설명으로 가능하나요? 회의록 주셨어요?

네.

그런데 어디에 가 있지?

위원님,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회의록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어디 갔어요? 다 줬다는 것입니까?

네, 복사해서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파일로 넘겼는데요.

일단 줬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처리대장 사본도 보냈겠네요?

네. 접수대장하고 그것하고 보냈습니다.

처리대장 사본도?

네.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처리대장 사본 회의록을 줬다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료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복사했잖아요.

기획예산과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30페이지를 보면 광명지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명지기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모니터잖아요?

네, 그것 괄호해서 모니터라고 했습니다.

광명지기에다 괄호해서 시정모니터가 아니라 시정모니터 하고 괄호를 광명지기로 해야 맞죠.

네, 그것은 표현 방법의 차이인데 시정모니터 명칭을 광명지기로 해서 대표성을 광명지기로 한 것인데요.

아니, 지금 광명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규칙에 지금 시정모니터로 나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시정모니터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에 가더라도 자기가 광명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 맞게끔 영어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꼭 조례에 따라서 맞는 용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명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해서 명칭을 정한 것인데 주는 시정모니터이고 부가 광명지기입니다.

부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시정모니터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것을 공모해서 명칭을 광명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기 광명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규칙에 이렇게 인터넷소통위원 시정모니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또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맞는 용여를 써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시정모니터가 맞는 사항이고 그 시정모니터 이렇게 보다는 또 명칭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아니, 실장님! 그냥 조례에 맞게끔 한다고 답변하는 되는 것인데 간단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달고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광명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이나 안건 중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자문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필요로 해서 열린 적은 없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보금자리추진단장이 보금자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문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한 바는 있습니다.

그냥 의견 청취요? 원래 조례에는 소통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후자에 해당하겠네요?

네,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네, 전문적인 것은

지금까지 자문위원회의가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저희가 금년에는 3번 했습니다. 조례에는 회의에 대한 명칭이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1월 달인가 시정 설명회를 1번 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안건 선택된 것이 몇 건 있어요? 딱 1건 있네요?

그것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입니다.

시민소통자문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 딱 1번 했고 거기에서 건의 사항이 딱 1건 있었네요?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딱 1번 있었습니까?

아니죠, 금년도 것만 그렇게 한 것이고 작년에는 한 3개월에 1번 정도 해서 회의는 했는데 그렇게 현안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설명하거나 한 사항은 없고 회의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건의 사항이나 제안 사항 같은 처리 안건이 있었습니까?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에 올리면 위원들이 이 자문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자문위원회 관련 예산은 회의참석 수당만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전에는 시정자문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회의도, 안건도 없고 제안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 기능이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위원회인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또 이 자문위원회가 통상적으로 한 3개월에 1번씩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런 것도 자문위원님들이 좀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자문위원회에 안건 자문해서 광명시에 채택된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해서 들어간 것은 없고, 그것은 시정 자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 자문은 없고 다만 의견, 건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3개월에 1번씩 했다고 그랬는데

네, 통상.

조례에 자문위원회가 몇 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고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죠?

4조에 보시면 자문위원회 회의는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인데 3개월에 1번씩 한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3개월에 1번씩

제가 속기록을 봤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지금 못 본 상태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데 앞으로 계속 회의록을 봐서 이 예산 다시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명시 18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과가 18개 과이거든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과가 몇 개 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한 18개, 19개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사무소를 과로 생각해서 18개라고 하면 거의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광명시 예산 중 시청 출입기자 명단에 있는 지방지 신문사하고 광명 지역신문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광명시 모든 부서에 요청했어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인천공공지역지방지회 19만원 그리고 기호공공지역신문에 17만원 그리고 경기

그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 자료에 4건의 연감을 구입했습니다. 작년 2011년 자료를 보시면 작년 2011년도에 3건 구입했고 1건은 금년 초반에 구입했는데 연감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서인데 필요 없다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연감을 대략 훑어보면 각 시군마다의 그런 사항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도서구입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원은 아니고 도서구입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경기뉴스연감이 저 위에 있거든요. 하나 좀 가져와 보실래요? 내년에도 또 구입한다는 소리네요?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이고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충분히 활용할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행정예고비에 2억1,000에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예산을 거기 상위에서 가져가고 있고 또 외부매체 2개의 신문사가 4,000만원 가져가고 있고 또 상위 몇 개 신문사, 메이저 신문사라는 곳에서 광명시 각 과마다 찾아가서 이것을 사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고비는 홍보실에서 하는 행정예고비인데 그것은 행정광고의 성격이고 지금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구입한 것은 도서의 구입 성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와 도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그것이 4대 메이저급에 갔다는 사항은 맞는 사항이지만 한쪽은 행정예고비입니다. 신문에 광고한다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행정예고비는 신문광고이고 미래전략실에서 한 것은 도서 구입 차원에서 구입을 한 것인데 물론 그것이 다 4대 메이저에 갔지만 그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성격은 당연히 다르죠. 행정예고비를 홍보과에서 이야기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그만큼 메이저 신문에 가고 있고 그러는데 또 미래전략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광명시 수십 곳의 과에서 정말 그렇게 필요성도 없는 이 책자들을 구입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과부터 이렇게 구입하지 말아야 다른 부서들이 다 하지 않지,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기자들이 오셔서 이것을 사 달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무서워서 안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그러한 연감을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권을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50권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를 잘 해 주셨네요. 홍보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개 책자를 사서 몇 개의 필요한 부서만 이렇게 나누어 주든가 그래야지 모든 부서, 동사무소까지 다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경기연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경기연감이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멕시코 원유 유출, 남아공 월드컵, 환율 전쟁, 태국 레드셔츠 시위, 세계의 정치, 책이야 좋죠, 잘 만들었잖아요.

시군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참고 자료로 충분한 가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급 또 각 동까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경인일보사 자료가 하나 와서 그러는데 또 사진연감도 있고 이것 말고도 또 매월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홍보실 할 때 이야기할 할 테니까 앞으로 홍보실이랑 광명시 전체 부서는 좀 합의를 해서 필요한 양만 구입하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과 상의해서 구입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죠?

이것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각종 연감 구입을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홍보실에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서에서는 구입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지양 좀 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계시면 좀 쉬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좀 더 할까요?

힘들면 이야기하세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제5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12년도 이번 예산에 광명시 2020중장기발전계획 용역해서 올라왔는데 그것과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례요?

건강도시 기본조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은 매년 1년마다 수립하는 것이고 중기 계획은 5년마다 하는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특별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어느 조례에는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사실 쭉 내용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중장기 하면 5년 정도 잡으면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5년은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봤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조례상에 연수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단기는 1년에 1번씩 하든가 장기는 4, 5년에 하든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서 그 부분 개정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사업 분야마다 10년 계획도 있고 5년 중기 계획도 있고 단기 계획도 있는데 일단 먼저 검토돼야 할 사항이 관련법에 의해서 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하는 일이 정책에 대한 것이 가장 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을 할 때 성공확률을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정책개발을 성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해도 사실상 각종 법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성공할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까?

네, 그 방법의 하나가 연구 용역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이 이 정책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선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입안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단체장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으로 움직여서 성공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는 민선5기 와서 작년 말에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이케아(IKEA)를 유치했는데 혹자는 중소업체에서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중소상인들을, 광명가구 관계자들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KTX 광명역이 2008년도에 시작돼서 황무지로 있던 것을 그래도 이케아(IKEA)가 들어와서 한 24,000평의 부지에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역세권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정책 하나를 입안했을 때 수혜를 입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성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8년이고 10년이고 되면 어떤 정책을 하나 일관성 있게 해도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입안해서 계획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받고 전문가들의 여론도 받고 이런 수렴하는 과정들을 쭉 거쳐서 되는 확률, 안 되는 확률도 계산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지금도 시작하자 1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고 좀 알려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고 한 1년 준비하다 보니까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서 다음에 시장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것이 생각만 막 무성하지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춤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현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했는데 수습은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되고 지금 가학광산이나 그런 것이 전부 다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지금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쓰고 빨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짜 나한테 10년이 있다면 좀 큰 것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중앙뉴스 9시 마지막에 앵커가 멘트에서 지방자치 도시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음이 급하고 무엇인가 실적을 내고 다음을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지금 그런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프러포즈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되 우리 정책하시는 그분이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하다가 아니면 다음 사람이 마저 하겠지, 다음 사람은 당신이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달라져요. 이것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도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은 그것을 하고 싶었지만 후임 시장님께서 와서 보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현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잖아요.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전문가들이 처음에 만들어 주실 때 진짜 이렇게 할 때 8년 하시면 더 좋겠지만 임기 내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이런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장·단기적으로 하여간 정책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명동에서 소하동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소하동 쪽에서 광명동으로 와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성은 내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화영운수 7-1번 KTX까지 운행하면서 1일 12회 정규노선을 집어넣는 것인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학광산을 가는 것은 때로는 운동으로 해서 그 코스를 탐방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가 되면 1일 약 1천여 명에서 많게는 2천여 명까지 움직인답니다. 광명7동, 6동에서 철산동을 경유해서 하안동을 경유해서 소하동에 있는 고등학교, 소하고부터 충현고부터 새로 생기는 학교까지 가려면 학생들만 타서 싹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탔다가 세웠다가 탔다가 세웠다가 하면 약 50분에서 1시간 간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정책 같은 것, 그렇게 따지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런 것을 준비해서 동서 간의 교통체제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생각이 가학광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삼아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13년을 대비해서 고교평준화, 아침에 학생들 잠 많이 자고 우유도 많이 먹고 그래야 키도 크고 머리 맑아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아침에 허둥지둥 빨리 일어나서 그 버스에 시달려서 학교 가면 처음에 자습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서는 학교 늦을까봐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보내면 그곳에 가서 자기 시작합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매무새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아무리 좋은 고급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래전략실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잘하시고 2013년도에 고교평준화 되어서 어차피 이것은 경기도부터 해서 평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예를 들어서 진성고를 갔다, 내가 원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남한테 탓을 안 합니다. 충현고,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말로 하면 뺑뺑이 돌려서 그곳이 된 것이에요. 난 집 앞에 있는 명문고라든가 광문고를 가고 싶은데 내가 소하동에 있는 충현고까지 뺑뺑이 돌려서 걸렸기 때문에 불만이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을 미래전략실도 교통행정과와 함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라든지 가학광산 관련해서 도시교통 체계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고 미래전략실은 더 큰 틀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정책이 반영되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런 것은 그러한 부서와 협조를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제 지역구 하안5단지, 버스가 하안5단지를 경유해서 좀 가자고 그쪽에서 요청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적자가 발생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미래전략실은 지금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남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대학 유치와 병원 유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조례 때문에 제가 그때 대학병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때 한 20~30곳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한 20~30곳 정도, 20곳 정도를 접촉을 했는데 대부분 땅값이나 기타 광명시 인근 부천시나 구로 인근에 병원이 있어서 20곳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또 보니까 병원 유치를 위해서 2011년 6월에 조선대학교와 병원 유치하려고 또 한 번 출장 다녀오셨고 2012년 2월 21일 날도 세종병원 유치를 위해서 또 출장 다녀오셨고, 대학도 유치하려고 조선대학교 또 다녀오셨고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시거든요. 도시공사 그때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20~30곳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도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몇 명씩 출장을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20~30곳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계속 다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명의 숙원사항인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10년이 넘었지요.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시장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을 안 한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숙원사업인데 대학은 수도권 정비법 등 관계법에 의해서 광명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병원관계도 작년에 행정감사 때 아마 질의·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브로슈어도 만들고 해서 병원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브리핑도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결국은 결론에 가면 부지 땅값 때문에 이전계획이 없다든지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가 됐고요. 최근에 저희가 2월 13일 날 서울 백병원을 갔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섭외를 받아서 백병원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병원 유치 설명을 하러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투자 유치 설명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결국은 땅값 때문에 또 무산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병원도

잠깐만요, 실장님! 혹시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20~30곳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지요. 불가능한 데를 저희가 또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병원 전문병원, 저희가 심지어는 세종병원이 주축이 되어서 심장 그다음에 우리들병원 척추, 안과는 김안과 등등해서 전문병원이 들어와서 같이 전문병원 뭔가를 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KTX 광명역이 인천공항하고 1시간 이내 거리에 다 들어오고 또 요새는 의료관광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도 했었는데 서울시와 광명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병원 측에서도 포기하고, 우리가 한번 갔던 데를 다시 가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서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 가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학병원 같은 데, 지금 상황에서 쭉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은 땅값이나 예산이나 모든 여건상 들어올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린이 전문병원이나 아토피 전문병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토피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병원 쪽으로 다시 알아보는 것이 낫지, 가능하지 않은 병원을 계속 다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의 숙원은 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분이 와서 시정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실장님, 종합병원이나 대학만 숙원이 아니에요. 지하철도 들어오면 좋고 경전철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안동 카페에 가면 경전철, 지하철 빨리 들어오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을 계속 예산 투입하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출장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산이지요.

출장 정도의 예산만 들어가지 투자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투자다? 아니, 가능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투자입니까?

아니,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투자예요?

불가능이 아니라 결국은 분양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불가능한 곳에 가는 것이 투자예요?

최근까지도 세종병원도 이것을 다 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 땅값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보금자리지구까지 하면 분명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보금자리에 대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도 50만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반경 몇 ㎞를 가지고 따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합병원은 인구 50만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동안 미래전략실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7월 26일 날 현대백화점 사업개발팀을 만나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네요. 역세권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또 백화점까지 들어온다면 시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케아나 코스트코 입점할 때 최소한 광명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최소한 타당성 정도는 조사한 다음에 이것이 입점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어떤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시장이 외국 나갔는지도 모르게 비밀리에 외국 나가서 입점까지 확정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홍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련자들 불러서 해결해 준다고 모임을 한두 차례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 아니겠습니까? 백화점도 역세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안 들어올 수 있는가 타당성 좀 보려고 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런 관계는 없고, 이케아하고 코스트코 관계로 해서 코스트코는 지금 착공 중에 있어서 내년 초면 개장을 하고 이케아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형 외국기업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관계법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면 민주적으로 좋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일일이 다 함으로서의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안 한 것 같고 또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아까도 권태진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반드시 또 피해를 보는 집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광명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런 것도 시에서는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것 이케아나 코스트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케아 들어오면 실제로 광명사거리에 있는 가구의 거리 타격 안 받겠습니까? 코스트코 들어오면 중소기업 타격 안 받아요? 최소한 오픈해서 타당성 조사는 하고 해야지요. 이것 정말 떳떳하다면 왜 비밀리에 갑니까? 비밀리에 가서 다 합의하고 와서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실장님,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실장님이 처음부터 나서서 계약한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아니시지요?

네, 이케아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케아는 작년에 12월 29일에

우리 김익찬위원님은 우리 시장님이 스웨덴인가 어디에 가서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당성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 아니시지요?

잠깐만요,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LH에서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 양기대 시장님이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유치한 것입니까?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케아 관련해서는 작년 8월경에 물론 제가 오기 전이지만 상해에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정책팀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관계자가 상해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은 작년 12월에 직접 가서 현지 스웨덴 이케아의 사장을 직접 면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물론 시장님이 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에서 판단해서, 그 땅값만 해도 2,40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시장님이 하더라도 기업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지요. 또 땅은 LH 소유입니다. 그래서 LH에서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이케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이 전적으로 했느냐, 또 LH 것이냐, 이렇게 논하기 전에 그것은 다 협의가 맞아떨어져서 같이 노력을 해서 된 것이지 어느 특정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정식 위원장님은 양기대 시장님이 유치한 것이 아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렇게 해서 하면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용역 사항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까지 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봐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리고 도시지원시설을 용도 지역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LH도 득이 되고 LH도 가뜩이나 2008년도에 KTX역 주변이 조성됐는데 땅이 안 팔려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곳이 분양이 됐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고요.

잠깐만요, 계속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유보지 개발방안 때문에 앞으로 출장은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출장을 갈 것인데 가서 분명히 그곳에다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들을 또 들어오게끔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최소한 시민을 상대로 타당성 조사 정도는 한 이후에 합시다. 그 정도는 해야지 비밀리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정말 비밀리에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나와 있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시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딱 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관계자들 좀 불러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지요. 이미 다 입점 시킨 다음에 관계자를 불러서 달래고 거기에다 달래기 위해서 광명사거리에다가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무엇을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민 여론을 듣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시가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보안을 대외비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있겠지요.

실장님, 예를 들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 광명시하고 코스트코가 먼저 협의한 것이 아니고 KTX 철도공사하고, KTX 철도공사 맞지요? 거기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내가 30년 동안 임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업승인을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이것을 광명시하고 협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김익찬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끼어드시는데 제가 이것까지 질문을 하고 마치고 위원장님 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십시오.

아니, 그것은 자꾸만 어눌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내가 볼 때는 김익찬위원님께서 하는데 조금 감싸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 질의를 끝내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3시 5분이니까 30분 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30분 안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달라는 이유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방금 복지건설위원회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위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계시는데 회의록에 서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 1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위원회 장은 회의 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는 해당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왜 이 내용이 있느냐면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고 자기들이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발언을 많이 하는데 간사님이 작성하면서 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언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위원님들 서명한 적 단 한 번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전략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조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조례 심의할 때도 그랬었어요. 이것 서명 받으려고 하면 집으로 보내야 되고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날짜를 그 당시에는 한 10일 이내였는데 14일로 미룬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서명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좀 귀찮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실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탤런트 선우재덕님이라고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광명시의 와인축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더라고요. 5월 19일에 9명이 성남시 다녀오셨고 그리고 도덕산 피크닉 장소 외 7개, 여러 곳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와인 축제에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대부도는 포도 생산량의 0.3% 정도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오신 것 같고, 2011년 5월 26일 건강도시팀장 이왕락 외 1인이 충북 충주시 와인터널과 그리고 충북 영동 소재 와인코리아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쭉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지적했듯이 콘셉트가 중복되고 있고 또 광명시는 포도가 생산되지도 않고 있고 집행부에서 잘 지적했듯이 광명시가 광명시 음악밸리사업 했을 때도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광명시는 이 포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단지 홍보대사 선우재덕님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정말 여러 곳 다녀오신 것 보니까 정말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 부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선우재덕 홍보대사가 와인축제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관계 직원이 인근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인 결론은 와인축제를 하면 약 32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 광명에는 포도와 연계되는 곳도 없고 해서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요?

네.

여러 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인근 시군의 그러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한 후에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다녔는데 검토하고 안 해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하신다고 했으면, 단지 홍보대사가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과연 미래전략실에서 출장 다니고 나갔을까?

당연히 나가야지요. 나가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지요.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의원은 비판의 눈과 감시의 눈을 가지라고 하는데 참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비판의 눈과 감시의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판보다, 감시보다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건강도시 만들기가 있잖아요. 우리 건강도시 중점 과제 선정해서 실천하는 금연도시 만들기, 이것을 저희는 성공적으로 보고 계시죠? 타 지자체에서 금연 건강도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정확히 타 시군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금연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나아가서 작년에 5,000불의 상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 것만 알지, 몇 개의 시가 이것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파악한 것 있어요?

60개 건강도시인데 저희가 건강도시 분야의 일부분으로 금연터 금연사업 사례 발표도 했고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워크숍 세미나를 올해 3번 갔다 왔는데 광명의 건강도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가 건강도시가 가야 될 광명시가 가야 될 것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홍보 방안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용역 결과, 과제물이 나오면 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건강도시를 미래전략실에서 한 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끝냈는데 홍보대사님이 와인축제 제안한 것, 제가 의원의 한 사람인데 제안을 냈을 경우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있습니다. 여름에 거기 뒷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바둑을 둬요. 골대를 향해서 강슛을 때리다 보면 많이 맞습니다. 저도 많이 맞춰 봤고 병원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좀 세워 달라고 하면 다음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시민회관 종합민원실에 바리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스타 비슷한 것 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설치해 달라, 그리고 시민회관 잔디구장 사용도 잘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검토, 의결해 달라고 하면 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가 부정적인 검토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대사님께서 와인축제 하자고 건의를 하니까 가기 전에 분명히 여기 담당 부서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데 출장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출장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검토한 팀장이 여기에 배석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최봉섭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검토한 사람은 아닌데 이것은 이제 건강도시팀장인 이왕락 팀장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은 처음부터 저희 미래전략실에 들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팀에서 그때 그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출장 가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이 와인축제가 과연 우리 시에 적절하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홍보대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이 제안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집행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더 심한 의원 같으면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겠죠.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부서에서 긍정적인 안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출장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의원이든 홍보대사든 이런 분들이 가서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검토 사항이 긍정적이니까 출장 나가고 그런 것이지 검토 사항이 안 좋은데 홍보대사가 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출장을 안 나가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공무원이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런 사례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외부, 타 시군에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제안했으니까 홍보대사가 했으니까 잘해 보려고 나갔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20, 30년 근무한 베테랑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는 홍보대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든 의원이든 누구든 제안을 했을 때 정말 그 자체 과 내에서 1차적으로 심사한 이후에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케아(IKEA)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님께서 이케아(IKEA)를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유치했다기보다는 시장님이

미래전략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작년에 미래전략실 우리 팀장하고 역세권 팀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스웨덴을 가서 직접 그 사장님과 면담하고 그 후에 와서 후속 조치가 작년 12월 29일 날 이케아 부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유치를 누가 했느냐는 것은 우리 광명시와 이케아(IKEA)와 LH가 다 3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땅 소유는 분명히 LH 소유의 땅이고 노력은 광명시에서 했다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이케아(IKEA)를 유치하는데 관련자들을 불러서 토의 좀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치를 하려고 했으면 유치를 못 했겠죠,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케아(IKEA)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팀들은 계속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었겠냐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12일 목요일 날 이케아(IKEA)와 관련해서 인근 군포 안양 이쪽 중소기업 단체가 와서 광명시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괜히 데모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분들이 데모를 하겠어요? 그리고 조립식 가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이 다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3일인가 이틀 한 250명이 오는데 그중에 광명 분은 한 50명이고 안양 분이 한 200여 명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치해서 했는데 광명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안양에 계신 분들도 가까우니까 영향, 타격, 피해 이런 손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 부서가 생활경제과와 도시교통과, 담당 부서 그다음에 이케아(IKEA)와 관련해서는 저희 미래전략실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살고 골목 시장이 살고 슈퍼가 살아야 광명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장사 잘된다고 해서 시민이 잘사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중소기업 상인이 살아야 서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케아(IKEA)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명가구협회와는 1월 6일부터 대화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유보지역에 계속해서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케아(IKEA)나 코스트코(Costco) 비슷한 업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관련자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없는 절차를 통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절대로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주지도 않을 것이고 예산도 다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 시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자들 시민들 불러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작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가 몇 년도에 정확히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제가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딱 하나 5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박했는데 이것은 제 제안 사항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광명시의회의 직원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홍보실에 아마 제안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철산역이나 광명역에 CCTV를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어서 시장과 1:1 대화의 시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서 CCTV를 통해서 시장과 대화할 수 있게, 그런데 그때 검토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출장보고서에 보니까 최봉섭 팀장님이 서울시청 시민소통 담당관을 다녀오셨네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공개모집 70%, 현장 30% 해서 나가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시장과 현장대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미래전략실 소통팀에서 벤치마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최봉섭 팀장님이 시민과의 현장 대화 잘 아실 테니까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홍보실장 전인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협조 고견을 주시는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온라인미디어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첫째 저희 직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담당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 운영비에서 홍보관 관리 600만원의 예산을 해서 91만5,000원을 집행하고 58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홍보관이 11월 1일 날 개관함으로 인해서 11월, 12월간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 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에 맞지 않게 중앙지 등에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내년부터는 행정 광고비 예산을 지방지와 지역지로 나누어 별도로 편성하여 균형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저희가 2012년 행정 광고비에서는 일간지와 지역지로 별도 편성하고 각 언론사의 매체량 등을 분석해서 집행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관용 차량에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은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시 도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용역이 10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네 번째 결산 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 질문에 대한 사항은 조치 사항입니다. 2012년도 홍보 예산이 타 자치단체보다 과다 편성되어 있는데 줄일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홍보실 예산 편성액은 2012년도가 20억3,9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14억8,900만원보다 5억4,9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에 따른 3억5,800만원이 포함돼서 홍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2.8%인 1억9,100만원이 늘어난 사항으로서 우리 시 예산이 작년에 IPTV 설치와 인터넷 신문 구축 등 새로운 홍보 시스템 구축을 하는 예산이고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홍보 시스템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만을 가지고 홍보가 많다, 적다를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이라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브랜드의 가치와 유ㆍ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홍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주신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ㆍ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원 처리 내역은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 변경에 관해서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과 아홉 번째 소송 관련 추진 사항, 열 번째 출연ㆍ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2011년에 1,007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30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1년에 299만7,000원, 2012년에 9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의 보상금 지급 내역과 13번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14번의 외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홍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1년 4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집행한 사항으로써 집행은 1,840만원이고 광명시의 현 홍보 상황 분석 및 결과에 따른 대안 제시와 광명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도 및 이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화보 제작 용역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9일까지 1,700만원을 집행한 사항으로써 5개의 시정 방향 등 7개의 섹션에 따라서 적절한 시각적 요소와 그 copy로 지면을 구성하여서 저희가 광명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신문 구축 용역입니다. 2011년 5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정책 정보를 담은 통합 서비스라는 정책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15번째 201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과 16번째 하자 검사 추진 관리 17번째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18번째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19번째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주요 시설 공사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중계 시스템 설치 및 음향 장비 구매 이전 설치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2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회 회의 중계 시스템 설치 및 음향 장비를 구매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 본회의장에 카메라 4대와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실이나 복지건설위원회실 내에 카메라 모니터를 설치하였고 조정실에 통합 시스템과 모니터 음향조정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8,900만원으로서 영상장비는 6월 24일 날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아 진행 중에 있으며 음향 장비는 7월 7일까지 사업 완료인데 6월 27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홈페이지는 6월 7일 날 준공해서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계약 실태를 보면 공사설계 내용이나 공사 선급금 또 기성금이나 시설 공사 중단이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다만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번째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째 언론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일간사가 313개사, 인터넷, 주간이 13개사, 통신사 5개사, 방송사 5개사가 현재 출입 등록을 하였습니다. 23번째 보도 내용 분석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5,014건을 보도했고 2012년에서 3,44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4번째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1년에는 광명시 소식지를 월2회 총 16회 제작하였고 회당 6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점자 소식지를 월1회, 총 8회 제작하였으며 회당 1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시정 화보 제작은 1회에 1,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 소책자는 1회에 1,000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2년도에도 광명소식지 제작을 월2회 제작하고 있으며 광명 점자 소식지를 월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25번째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신문이 중앙지는 조선일보 외 10개사, 지방지는 경인일보 외 27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잡지는 경기일보, 포토경기 외 6종을 구독하였습니다. 2012년입니다. 신문 중앙지는 조선일보 외 11개사를 구독하고 있으며 지방지는 경인일보 외 27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잡지를 현재 경기일보의 포토경기 외 5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6번 영상물 제작비 및 홍보 내용입니다. 2011년 일일뉴스를 하루 1회 제작해서 총 165회를 제작하였고 시정 설계 러닝타임 16분짜리를 1회 제작하였으며 광명 가학광산 동굴과 관련한 9분짜리를 1회 제작하였고 교통 허브 도시 광명 30초짜리를 1회 제작하였으며 잡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30초짜리를 1회 제작하였습니다. 2012년입니다. 일일뉴스를 1일 1회 총 74회를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으며, 27번 인터넷ㆍ음악 방송 운영 추진 실태를 보고 드리면 2011년에 일일뉴스를 1일 1회 총 126회를 제작하였고 미디어 뉴스 21건을 송출하였으며 인터넷 중계방송을 30회 송출하였습니다. 현재 음악 방송이 주 5회,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송출되고 있고 직원 음악 방송은 1일 1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송출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일일뉴스를 총 74회 제작해서 인터넷 방송에 게시하고 있으며 미디어 뉴스 19건을 인터넷 방송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계방송에서 10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였으며 음악 방송은 전년과 같이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송출하고 있고 직원 음악 방송도 12시부터 13시까지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째 시정 홍보비 및 행정예고비 지출 내역입니다. 시정 홍보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에 광명소식지를 제작해서 저희가 1회 6만부 24회를 제작, 지출하여서 3억5,151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명시 점자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1회 100부를 해서 총 11회 했으며 1,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광명소식지 제작을 총 8회 제작하였으며 9,118만원을 지출하였고 광명 점자 소식지 발간을 총 4회 해서 388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여기에는 지금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55건은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건수이고 총 120건을 하였고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년간입니다. 2012년에는 54건을 저희가 집행했고 8,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광명 KTX 광명 역사 내에 홍보관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설치는 KTX 광명역 서편 3번 출구 내에 있으며 92㎡를 설치하였고 거기에는 시정 홍보존, 전시존, 관광존, 시책존, 그다음에 편의시설과 기타 유지, 관리 시설을 설치하였고 작년 10월에 완료하고 11월 1일 날 저희가 오픈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5,0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3회에 걸친 입찰 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10월 1일 준공하고 11월 1일 홍보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홍보관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오픈되어 있으며 거기는 안내 인력인 관광 해설사 2명이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립합창단을 통해서 거리 공연을 매주 금, 토요일 2차례 가서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홍보 콘텐츠에 대한 수정과 보완과 또한 소규모 전시를 통해서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 자료 요구 이외 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 홍보에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언론인 출신이라 시정 홍보를 하는데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광명시를 널리 홍보함에 있어 도시마케팅 홍보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지 또는 복안을 진심, 성의 있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홍보라는 개념이 단순히 광명시의 이미지를 알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광명시의 위상을 좀 더 확고히 하는데 목적과 내용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는 시민들과의 내용 정보 전달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정책 입안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광고비 내지 홍보시스템을 많이 구축하도록 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홍보 또한 인근 언론사나 시민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있는 모든 내용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다소 규모는 있지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외국 다녀오셨지요?

네.

어디 갔습니까?

스페인하고 이태리 갔다 왔습니다.

스페인하고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요?

네.

또 간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다녀오신 다음에 그냥 국내로 들어오셨나요?

네.

스페인은 무엇 때문에 가셨지요?

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 가학광산 동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사한 내용과 거기에 홍보마케팅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확인하고자 나갔습니다.

스페인에 가셨을 때 도시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광명 가학광산을 홍보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차원도 포함하고

우리 가학광산을 좀 더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가 해서 벤치마킹

그러니까 가학광산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학광산 들어갔지요?

네, 들어갔지요.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에 광산이 혹시 있던가요?

스페인은 광산도시지요.

광산도시?

네.

천연이 아니고 광산도시인데 잘 개발하는 것을 보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스페인에 가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스페인에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빌바오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가 갔을 때 광산도시이면서 도시 재생을 위해 노력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처럼 가학광산이라는 것에 접목을 해서 갔지만 오히려 내용 있는 광산 개발과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어서 지금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광산지역이면서 도시가,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면서 광산이 죽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재구성하고 그 구성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서 지금 가서 홍보실장으로서의 입장은 홍보 그러면 무조건 알리고 좋게 하고 이런 것에 의미가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인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바오 여기도 광산 동굴이었지요, 맞나요?

광산 동굴이요?

광산 동굴이었지요?

그곳이 광산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산도시요?

네.

그러니까 동굴은 없고 그냥 도시인가요? 우리 삼척처럼 그냥 도시요?

지금 광산이라는 것, 동굴 내부만 있는 것이 동굴은 아니고요. 그 광산도시가 지금처럼 광산을, 그러니까 철광산업 내지 광산산업 채굴산업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움직였던 그런 도시를 포함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런 것을 다 보고 오셨다는데 우리 광명하고 유사한 것이 있던가요?

지금 홍보실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쭉 해 왔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이후도 여기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만 광명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라든가 광명시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가 다소 배울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굴로 갔지만 동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도시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도 들었고, 가면서 개발관련만 들은 것이 아니고 복지나 환경 측면 이런 측면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가져갔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다른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곳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수에 간다고 하면 여수의 엑스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수 근처에 갔을 때 자연환경도 볼 수 있고 가다 보면 순천 들를 테니까 순천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실장님은 스페인 갔을 때 빌바오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광산도시 그래서 변모하는 것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가셨다, 그것이 가장 큰 뜻이잖아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가면서 뭐가 어떻더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실장님이 우리 광산을 홍보하실 때 광명소식지에는 광명 Cavern World라고 해서 작년 10월쯤에 한 번 내신 것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뜻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Cavern World라고 했었지요? Cavern World는 Cave의 동굴과 이렇게 커다란 동굴의 의미를 가진 그런 동굴로 저희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World는 세계적인 동굴로 개발의 미래가치를 두고 설명 드린 것이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곳이 폐광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을 떠나서 많은 시민들을 볼 때 우리 홍보실장이면 홍보를 하실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어떠한 정책 그분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인데 명칭을 그렇게 써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가칭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가칭이라는 소리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Cavern World라고 해서 그것은 명칭의 용어 때문에 처음에 업무를 할 때

죄송한데 여기에 지금 가칭이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10월 27일에 이것이 나온 겁니다. 광명 Cavern World.

위원장님, Cavern World 거기에 설명도 제가 붙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칭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 명칭을 정하는 것인데 사업 명칭을 앞으로의 발전과 개발을 세계적인 관광동굴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장 이것이 Cavern World라고 해서 세계적인 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광명 Cavern World, 말은 좋습니다. World 표현이 되면 우리가 에버랜드 그다음에 서울공원, 좀 크게 아주 깔끔한 표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홍보를 하시니까 가학광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진단 나온 것 아시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그전에 나왔을 때 얼마만큼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작년에 가학광산 안전에 관한 것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한 3주 넘었습니다.

3주 됐는데 그곳에서 보완된 것 무엇을 보셨나요?

그러니까 금년 포함해서 오픈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들어가는 입구요? 캐노피 해 놓았지요?

입구 앞에 하고 그 안에 조금 한 20m인가 들어가서 안전보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몇 m인가요? 들어가서 했는데 그 몇 m인지 확실히, 20m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한 20m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m를 혹시 하라고 지금 나온 것 모르세요?

몇 m를 하라고요?

네.

몇 m를 보강해야 된다고 한 것이 있느냐고요?

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400m 중에서 약 200m입니다. 홍보하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홍보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m 전체를 다 보강해야 된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진단에서 200m 정도를 보강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직전서부터 입구까지요?

직전인지 직전 후인지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빌바오인가 해서 스웨덴을 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학광산 기본계획 할 때 지금처럼 그런 것을 홍보하거나 타산을 가지려면 실장님도 이 좌석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엮여서 갑니다. 매듭을 풀 때도 한 타래씩 풀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되어 있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안전진단에서 어렵다고 나왔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참석을 안 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런 것을 봐서 더 홍보가 강해진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학광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픈되는 지역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한 것을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확인한 것에 따라서 보완 부분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시민들께서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장소는 안전장치를 구축해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전장치와 더불어서 지금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요원과 같이 들어가고 그래도 안전 때문에 아마 헬멧을 쓰고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시민들이나 방문자에 대해서 안전을 강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학광산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것에 따르는 보완 장치는

지금 헬멧을 쓰시고 들어가니까 안전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최소한의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되는 지역만큼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이미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강하라고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장님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약간 강도를 좀 약하게 하셔야지요. 매번 지금 갈 때마다 가학광산 몇 만 명, 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된다, 계속 그런 쪽으로만 홍보를 하시잖아요. 광명 웬만한 데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니까 남들이 그곳에 안 가 보면 난리 나는 줄 알고, 지금 충청향우회니 무슨 단체니 동의 통반장이니 해서 다들 지금 선동하듯이 해서 들어가서 4만 명 돌파했다고 엊그제 행사도 한 번 치렀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미래전략실 때 한 번 읽어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읽으면 또 반복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미래전략실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더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다음에 속기록을 한번 빼보시든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것 복사해서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된 것 같으니까 다음 위원님 질문 끝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제가 첫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셨으니까 두 번째네요. 홍보실에 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 3월인가요? 제가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문현수의원께서 기아자동차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다음 날 보니까 시민신문에 간략하게 시간외근무수당 기사가 하나 나오고 지역지든 지방지든 단 한 곳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슈화된 것이 기사가 안 나왔을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신문사에다 엠바고를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모 지방지 신문기자를 통해서 엠바고를 요청하고 기사 내지 말라고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모 지방지 기자는 또 각 신문사 기자들에게 행정 광고비를 줄 테니까 기사를 내지 말라고 해서 기사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니지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실장님, 그 내용 모르는 내용이에요? 문현수의원이 기아자동차 관련 시정질문했고 제가 시간외근무수당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바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엠바고에 대해서 내용 전혀 모르고 계세요?

네.

진짜 그렇게 쌩까실 겁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언론기자한테 엠바고를 해서 그 기자가 다른 기자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엠바고를 하면 한 기자가 연락한다고 다른 기자가 안 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엠바고 신청한 적 없어요? 그 기사 내지 말라고 이야기기한 적 없어요?

기사를 내지 말아 달라고 신청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자한테 시켜서

어디에다가 하셨습니까?

광고비를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합시다. 어디 신문사에다가 이야기하셨어요?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지하고 지방지 일부 기자님들한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광명시에 관한 지금처럼 이미지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했는데 모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비를 주고 광고비를 주면서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라 것이지요.

그 이후에 행정예고비를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을

잠깐만요, 답변만 하세요.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좀 더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엠바고 신청한 이후에 지방지나 지역지 신문에 행정예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요?

그 이후로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것 아닌데 제가 언론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분한테도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 담당 직원들한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광고가 나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광고 집행을 내부적으로 중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오해받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비를 주어서 막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광고를 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엠바고를 신청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기사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홍보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까지 다 막나 보지요?

아니, 시정질문이 아니고, 시정질문 내용을 막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기사화를 못하게 홍보실장님께서 막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지 기자들이나 지역지 언론사들은 2억1,000이라는 행정 광고비를 받습니다. 2억1,000이라는 행정 광고비를 받는 신문사에서 홍보실장님께서 기사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기자들이 기사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스러운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안 내지 않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기사가 나왔습니까? 광명시민신문 딱 한 곳에서 시간외근무수당만 나오고 문현수의원 것도 나왔는데 그 외에는 단 한 곳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몇 개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탁한다고 해서 다 언론사가 들어주거나

실장님, 기사를 쓰는 것이 슬쩍 제목만 쓰고 슬쩍 쓰는 것과 사실 그대로 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행정 광고비를 받고 있는 신문사들이 양기대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 기사, 전 요즘에 비판 기사 쓰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성 기사, 어떤 것이 많습니까? 비판 기사가 훨씬 많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판 기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막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사는 언론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잠깐, 어느 것이 많냐, 적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홍보실장님, 이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비율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실에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홍보에 관련돼 있는 광명시에 지금처럼 좋은 기사가 많이 났는데 다소 나쁜 기사, 비판 기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돈으로 방법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홍보실장님, 언론사라고 하면 보통 항상 하는 말이 빛과 소금이 되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의 행정예고비를 받고 있는 신문사 일부는 그렇지 않은 신문사도 있지만 일부는 홍보실에서 예산을 주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아마 기자들이 또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과하라고 하면 또 사과하겠지만 나팔수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판 기사 거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도 신문사라는 게 성향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신문사가 있고 보수적인 신문사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보수적인 신문사까지도 비판적인 기사를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것은 홍보실에 홍보 일을 너무 잘했다기보다는 홍보예산으로 저는 입막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저희들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해 주시고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광명시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광명시에는 저희 홍보실 하나가 전체 과를 다 만들어서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과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과 내용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실 예산은 전 과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일들을 다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는 밖으로부터 다 이미 흘러나가고 있고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그런 내용과 지적사항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 건과 관련해서 안 나갔다고 하셨는데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홍보실이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갔다면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언론사 나름대로의 그런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것이 바로 엠바고를 신청했는데 바로 받아들인 것은 저는 행정광고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 시각에서는 행정광고비 때문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비판적인 기사는 없고 의원들에 대한 비판 기사는 어느 정도 있는데 집행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어느 날부터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실장님이 엠바고를 신청해서 먹혀들어서 의원들이 시정질문 한 것까지 기사를 막고, 그것이 다 행정광고비가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광고비가 저희가 5년 동안

잠깐만요. 실장님, 앞으로 엠바고 같은 것을 하지 마십시오, 신청하지 마십시오. 의원들이 시정질문 한 것, 그것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질문 해서 본인이 질문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제가 시정 질문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 있습니다. 저는 사과합니다. 질문한 부분은 여기서도 사과했고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어떻게 홍보실장님이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한 것을 엠바고를 해서 기사를 막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실에서는 시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엠바고가 아니고 시의원님이 하신 자체를 엠바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소리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정질문 한 것을 홍보실장님께서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기사 내지 말라고 막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님은 광명시 홍보만 잘하시면 되지 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막느냐 이거예요.

홍보에는 지금처럼 광명시의 이미지가 달린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지금처럼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홍보 임무의 일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원님이 하시는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부탁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지 말라고 명을 하거나 엠바고는 이것을 내지 말라고 일정 기간 하는 것이 엠바고인데 일정 기간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실장님! 실장님은 시의원의 활동에 방해를 안 했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는 시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을 홍보실장님께서 기자님들한테 기사를 못 내게 한 것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감시·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권리를 실장님이 막은 겁니다. 왜 막은 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다음부터 그냥 안 한다고 하시면 되지, 다음에 그러면 또 하실 겁니까? 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는데 내가 이것을 판단해서 시장님의 얼굴에 먹칠할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됐을 경우에 또 엠바고 신청하실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의 얼굴에 먹칠이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하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의 질문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가 안 좋은 이미지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홍보실장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가 그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홍보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엠바고로 기자들한테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홍보팀 만들어서 따로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변명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시정질문 한 것을 막아놓고는 잘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실장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는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판단해서 기사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또 엠바고 신청하겠다는 것이네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명시가 아니라 광명시민들이 존재를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데 광명시가

아니, 그러면 문현수의원이 지적한 것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접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기아자동차 접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질문한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광명시민들께서 밖에 나가서 광명시가 잘못해서 저희 집행부가 질타를 당하고 비판을 받고 지금처럼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처럼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그냥 밖으로 다 나가서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광명시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광명시 이미지에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홍보실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앞으로 그러면 저희 홍보실이 이미지를 관리하고

잠깐만요, 실장님!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아니요, 이미지와 정보는

아니, 광명시 이미지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미지가 정책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미지는 2가지를 놓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광명시는 지난 시장 때 전국화, 이미 다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김익찬위원님! 제가

제가 좀 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 김익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기사에 대해 이것은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 아니다, 이 판단은 실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그것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죠.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판단합니다.

보고 안 하십니까?

기사화 된 내용에 포함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현수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것이 안 나왔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무슨 엠바고를 걸어서 10개 나와야 될 것이 1.5개 아니면 0.8개 나오다 말았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이 거기까지만 해라, 안 나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이런 내용은 보고하지 않고 홍보실장으로서 이것은 홍보실 전체 부서의 내용을 포괄해서 하지만 각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내부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그 부서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부서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이 때로는 좋지 않은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 가까이에 언론이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장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보고는 합니까?

그 내용들은 저희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판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이 광명시의 좋은

반대로 말해서 그것이 언론에 퍼졌을 때 시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소하동 분이 매연 나온다고 민원 많으니까 이참에 그냥 이사 가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실장님이 그것을 판단해서 막습니까?

저의 의견과 내용들을 포함해서 일부 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되어 있습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행정예고비 예산말입니다.

행정예고비 예산이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몇 번째입니까?

홍보실 예산을 몇 번째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단위가 있지만 그래도 돈 액수로 따졌을 때 아무래도 큰 도시에서는 더 쓰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35만, 36만 시군에서 쓰시는 내용 말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실 예산으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 아닌가요?

저희 홍보실 예산을 예고비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고비만 가지고 저희가 몇 번째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한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전체 31개 시군의 홍보 예산을 뽑아 왔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경기도 시군에 있는 전체 홍보실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광명시로 따지면 홍보실 예산이 2012년도에 17억7,300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이 46억2,100이고 성남시는 23억300이고 고양시는 24억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광고, 지금 예고비만 말씀하셨는데 그 예고비 자료는 제가 좀 찾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등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요?

광명시의 홍보 예산이 17억7,300이고요.

20억3,900만원 해 놨는데요?

홍보실 예산이 17억인데요.

2012년 홍보실 예산 편성액은 20억3,9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20억이요? 20억 간 적이 없는데요.

홍보실 답변 자료가 지금 37쪽에 보면 2102년 홍보실 예산 편성액은 20억3,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2.8%인 1억9,100만원이 늘어났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표시가

요구액이 그랬었고 이 뒤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 수감자료가 언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나옵니까? 수감 자료가 4월 30일부로 합니까, 5월 30일부로 합니까?

저번에 의회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3억 늘어난 것

아닙니다.

실장님이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책자는 허위입니까? 저도 질문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 홍보실 예산 편성액은 20억3,9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질문 조치 사항은 저희가 2012년도에 홍보비 예산과 관련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했던 자료입니다. 따라서 4월 30일과는 무관하고 그 답변했던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종결로 했다고 해서 표현한 사항으로써 20억은 금년도 2012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을 당시에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재분석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 드렸다는 것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권태진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실장님!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입니까?

네.

이 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도 홍보예산 이야기했으니까 올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올해 시정질문을 했어요. 2012년도 예산 이것을 시정질문을 했는데 12년도 홍보실 예산 편성액은 20억

173회 때 했습니다.

173회가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14일자입니다.

작년 12월 14일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이것이 편성되었으니까 시정질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이 맞네요. 2012년이면 20억3,900

편성된 것이 아니고 안을 냈을 때니까 확정이 12월 20 며칟날 됐기 때문에 그 전이죠.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네, 삭감돼서 줄었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엠바고에 대해서 계속 좀 하겠습니다. 모 지방지 신문 기자를 통해서 엠바고를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그 기자를 우리 실장님이 모 기업과 연계를 시켜줬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은 아니겠지만 지방지 기자와 지역지 기자들을 그 기업과 연결시켜서 엠바고 신청 이후에 지방지 신문과 지역지 신문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그 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광고비를 다 받았죠. 더 받은 데는 모르겠지만 광고비를 거의 한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른다고 그냥 바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기업을 연결했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실장님! 홍보실장님이면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기사 나온 것 어느 정도 알죠?

지금 위원님께서

아니, 질문에 대답하세요. 아시죠? 지방지나 지역지 신문에 홍보 나온 것이나 기사 나온 것 어느 정도 아시죠?

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면 그 엠바고 신청 이후에 지방지나 지역지 신문사에 기아자동차 홍보가 나온 지 아시죠?

네, 2회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나온 것 아시죠?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냐는 표현을 하시면 저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면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위원님 그렇게 다그치셔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내용의 동향을 들었는지 않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 기업하고 연결해서 연결한 기업이 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끝에 가서는 결국 제가 기업하고 연결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언론이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광고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이야기하면 듣죠. 동향을 듣는데 그것을 제가 왜 그랬다고 하시는지

아니, 실장님! 거기까지 하세요. 어차피 실장님 입장에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다고 답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일과 아는 일은 다르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엠바고 신청 이후에 기아자동차에서 지방지 신문사와 지역지 신문사에 광고를 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을 아는 내용하고, 처음에 홍보실장이 거기랑 연결했다는 말씀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연결을 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쌩까다”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쌩까다”를 국어사전에 딱 나온 것을 보면 뜻이 “아는 척이나 대답해 주지 않을 때 쓰는 표현” 국어사전에 딱 나옵니다. 쌩까다는 국어사전에 딱 나와 있는데 내일 또 기사에 “쌩까는 실장님, 쌩까다 라는 표현을 쓰는 김익찬위원” 이런 표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이나 대답해 주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인데 진짜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지금처럼 저것을 아느냐고 묻는 것과 제가 연결해서 광고를 받아서 낸 것 아니냐고 표현하시면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귀결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묻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돌려서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직접적으로 해서 잘못한 것 같고, 자고로 엠바고 신청 이후에 기아자동차에서 지방지 신문사와 지역지 언론사에 광고를 준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엠바고 신청 이후에 일정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엠바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알고 계시죠?

네, 광고 나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엠바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익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엠바고를 신청하기 위해서 행정 예고비를 쓴 것이 사실입니까?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처럼 서류로는 확인될 수 없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한테 아니면 저희 직원들한테 광고를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광고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던 내용을 직원에게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김익찬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감추고 싶을 때도 있겠죠. 또 일정부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장님 맡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을 기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입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내용 본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17억이 맞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2011년 12월 14일 시정질문을 했고 이 답변 자료는 그 당시에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지금 그 답변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인근 지자체와 예산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는 광명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니까 부천이 12억6,000만원, 시흥이 21억, 안산시가 15억7,000, 안양시가 16억9,000,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수원은 30 몇 억 뭐 이렇게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시정질문 한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시흥시가 인구 50만이 육박했죠? 부천시가 한 8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한 7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시가 한 8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지금은 뭐 크게 인근 지자체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인구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합니다. 우리가 15억 정도면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상대적으로 부천시나 안산시나 이런 데는 30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그것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홍보실 예산으로 해서 홍보 예산을 말씀드렸을 때 인근 지자체에 있는 12년 건은 안이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2011년 것을 가지고 지자체 홍보 예산을 확인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산 같은 경우에 15억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산시에 있는 자치구를 제외한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했던 것이고요.

안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시, 용인시나 부천시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으니까 1개의 구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구까지를 포함할 수가 없어서 본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확인 비교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표현을 해 줘야지, 시정질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근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구가 있지만 같은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답변 자료는 설명을 종결했다고 하는 완료됐다는 답변 자료인데 답변 자료가 불성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홍보실이라는 예산은 시군마다 홍보 시스템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자체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단순히 홍보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면 총액

그렇다면 안산시나 이런 데를 구별로, 자치구를 포함해서 30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답변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시군에 있는 홍보 예산을 했을 때는 자치구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홍보실 예산이 있는데

실장님! 똑같은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무엇인가 자꾸 숨기고 한다, 제대로 된 답을 안 주니까요. 이 답 자체가 그래요. 이 답변 내용을 주신 것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없는 구에 있는 것도 다 잘라내서 30억인데 우리는 14억밖에 안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느끼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책자로 봤을 때 우리는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밑에 좀 더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줄거리만 적어드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예산이 지금처럼

그런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고 말로 때우려고 하시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고 구차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14억을 편성한 이유가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대충 해 놓고 와서 내가 말로 다 때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이 자료들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일일이 다 듣고 언제 대답하고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미리 제출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가 많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또 이런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를 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조금만 보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봐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자료는 압축되어 있는 자료이고 작년에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니까요. 실장님이 자꾸

자료를 드렸었거든요. 드려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이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변명,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료 파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 주신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수감자료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든 간에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수감자료 책자 내용이 이런데 수감자료를 다른 부서에서는 글자 하나가 틀려도 와서 고치고 붙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성의도 안 보이고 지금 이런 내용을 덜렁 내 놓고 이야기하는데 “아, 그것 잘못됐습니다.” 말로 그냥 때우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산이 다른 식으로 예산을 했고 저희가 많고 적음의 표현이 아니라 광명시는 2011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IPTV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과도하게, 과도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증액한 이유라고 설명 드리는 것뿐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홍보전략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11년 4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겠다는 용역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용역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에 접목된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금년도 도시 브랜드를 통해서 광명시 이미지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내용 중에서 포함하면 온ㆍ오프라인 중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안이 있습니다. 정책 중심 도시 마케팅을 위한 이미지 제고, 어떤 정책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교육혁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학광산사업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교통 정책 관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홍보해라. 그래서 그것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하라는 재원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것을 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홍보 전략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달라진 것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지게 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재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정화보 제작 용역을 준 것들이 또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맞춘 것입니까,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화보는 저희가 작년에 할 때 4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 변화 이런 것을 또 포함해서 다시 제작한 것이죠.

시정 화보에 지금 5개의 시정 방향, 7개의 섹션에 따라서 새로운 copy를 한다고 했는데 5개의 시정 방향이 어떤 것이고 섹션 7개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도시 광명 향기로운 문화도시 이런 식으로 광명시의 시정 방침과 내용들을 구분, 구분적으로 문화와 정책과 교육과 이런 것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구성한 것이죠.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정화보와 책자를 만듦에 있어서 어떤 섹션이나 이것을 표현할 때 홍보의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 하나의 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만드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7개의 섹션이 있어요. 도약, 행복, 혁신, 활력, 희망, 향기, 소통,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하고 있었네요, 2011년도 책자 아닙니까? 2012년도에 다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홍보 전략에서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연차는 아니고 이미 2011년도에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2011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라 홍보 전략은 4월부터 9월까지 했고

앞으로 2012년도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용역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인데 왜 1,700만, 1,800만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했느냐는 것이죠.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은

잠깐만요. 또 거기 밑에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살려 세련된 편집을 하겠다. 지금 이 책자가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화보집입니다. 이 책자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저는 이런 책자 처음 봤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표지가 벨벳 원단으로 해서, 이런 벨벳은 쓰기 힘듭니다. 이런 책자 색상 좋고 우아하고 안의 내용 그림 화보도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팀들이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련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볼 때는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결과 보고서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니까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홍보 전략 계획은 지금처럼, 화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전략한 것이 한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4년 전에 만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화보는 홍보 전략 계획 수립에 있는 일원이 아니고 수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해서 따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처럼 화보 내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광명시에 있는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설문조사는 조화영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에 있는 소식지 내지 다른 것들은 각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시정화보 제작하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과업 내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고 안의 화보, 사진이 좀 부족해서 더 잘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제작이에요. 그것이 나오게 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온 것을 설명한 것이죠. 이것으로써 그것이 나온 것이죠.

이것이 작년 것 아닙니까?

작년 것입니다.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작을 용역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물입니다.

작년에 언제 나왔습니까?

그것이 지금 12월 9일 날 나온 책자입니다. 더 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

용역 기간이 12월 9일까지인데 용역하고 나서 그냥 이것이 바로 나와 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용역은 지금처럼 인쇄 전의 디자인입니다. 그것을 지금처럼 사업 발주할 때 디자인 용역을 용역으로 표현하고 제작은 인쇄까지, 나올 때 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편집하는 것까지가 용역입니다. 그것이 나오게 된 결과물 전에 용역이죠. 디자인 편집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그 책자를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2011년 10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 책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네. 용역은 단순히 지금처럼 제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책자 자체를 용역으로 저희가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말하면 어떠한 비교,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타 시군하고 할 때 좋은 이야기로 수원이나 성남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도시입니다, 거의 대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수원 성남을 예로 들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시를 예로 드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구로 금천, 예를 들라는 것이 아니라 부천, 안양, 시흥, 광명, 일단 우리 경기도하고 가까운 곳을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비교, 분석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오늘 제가 홍보실 질의할 것이 좀 많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동아일보 행정예고비를 이번에는 1,030만원, 경향신문 1,200만원, 한국일보에 550만원 행정광고비를 주었거든요. 과거에 양기대 시장 전에도 주간·일간지 신문에 행정광고비를 준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없었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지난 언제요?

행정감사 때

옛날, 그전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중앙일간지에는 그동안 행정광고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동아일보 출신인 양기대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로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중앙일간지에 행정예고비를 준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중앙지로는 저희가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중앙지로는 지금처럼 광고를 집행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연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아연감이 뭡니까?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연감 책자입니다.

책이지요?

네.

인터넷 보니까 동아연감이라고 판매가격 15만원에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것이 있네요. 이것은 2004년 때 나온 책이라서 좀 더 앞으로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책자거든요. 행정광고라는 것은 광명시를 홍보하는 것인데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데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동아연감, 여기다가 홍보를 합니까? 그게 바로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또 싶은 것이 자료 요청하는데 이것 보십시오. 한번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것 알겠습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실장님, 자료 요청해서 위원한테 제출한 것이 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새까매서 진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도대체 이 기사가 어디 신문사인지,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동아연감이라고 책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광명시를 홍보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책자에다가 지금 이 내용을 넣는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네.

보십시오, 한번. (책을 들어 보이며) 카메라 여기 잡아주시겠어요? 방송실 안 되나요?

방송실, 저것 좀 잡아주세요.

안 움직이네.

본인이 알아서 좀 트세요.

보십시오. 동아연감에다가 달랑 이것 하나 내놓고 행정광고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해 위원들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또 한국일보 더 이상 해주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지 신문이나 지역지 신문, 특히 지방지 신문 기자님들한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마 여러 지방지 기자님들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비가 2억1,000이라는 말입니다. 2억1,000인데 위원들이 행정예고비 삭감하면 난리 칩니다. 행정예고비 삭감하면 난리 치면서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는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3,000만원 이상을 해 주게 됨으로써 지방일간지의 행정예고비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행정예고비를 삭감하면 위원들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실장님, 내년에도 이것 또 하실 것이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총집행이 3,000만원을 넘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동아일보에는 330만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경향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고요.

잠깐만요. 자료가 어떻게 왔느냐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5월부터 12월까지 왔습니다. 동아일보 1월부터 4월까지 700만원, 5월부터 12월까지 330만원, 한국일보 5월에서 12월까지 550만원, 경향신문 1월에서 4월까지 300만원, 그다음에 5월 10일까지 900만원 있네요.

실장님,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3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동아일보, 작년에요.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770만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가 총예산을 했을 때 1년 치 예산이고 지적하신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지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까도 웬만하면 중앙지 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것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감에 올라간 동아일보 이야기는 330만원을 했다고 하고 총 3,000만원을 넘게 했다고 하셔서.

아니요, 조금 아까 읽은 770만원이 무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1월부터 4월, 작년 연초 것입니다.

아니, 제가 연감에다가 3,000만원 했다고, 누가 연감에다가 3,000만원?

아니요, 중앙 전체를 3,000만원.

중앙지 신문에 3,000만원 했다는 것이지요.

중앙지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자료에 지금 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이후에는 그것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감사 이후에는?

네,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가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기 자료에는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세요?

제가 드린 자료가 5월부터 12월까지 동아일보에 330만원이고 그다음에 한국일보가 550만원.

경향신문 900만원.

네, 900만원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총 3,000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있은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김익찬위원님은 그 이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합을 얘기한 것이에요, 2011년도에 지출된 합, 합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에 3,0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동아일보에 1월부터 4월까지 700만원이고요.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2011년도에 중앙지에 3,000만원 이상 지급한 것 맞지요?

제가 중앙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합계가 나올 텐데.

아니, 더 들어보고 답변하십시오. 2011년도의 행정예고비 중앙지 신문에 3,000만원 이상 지급한 것 맞지요?

제가 더해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아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동아 한국 경향신문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에 700만원 상반기 330, 한국에 550 경향신문에 300 그다음에 하반기 때 900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시간을 길게 끄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면 3,000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780입니다.

2,700만원.

네.

그러면 제가 실수했네요, 2,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2,7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지급할 겁니까?

지금 중앙지에 대한 것은 홍보 효과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막으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은 홍보의 효과와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지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홍보가 훨씬 그쪽이 때로는 나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막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는데 위원들이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동아연감 책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몇 분 정도 볼까요? 동안연감 책자 1년에 판매가 몇 권정도 될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지금 홍보를 막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동아연감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구입하고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광명시민 중에서 동아연감 보신 분이 0.1%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도민이 동아연감 0.1% 볼까요? 보지도 않는 동아연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광명시를 홍보한다고요? 위원들이 홍보를 막고 있다고요?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막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다른 데서 하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책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보존성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면의 일간지는 일회성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책자나 이런 것에는 약간의 지속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단순히 중앙이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동아연감 책자를 얼마나 보는데 여기가 홍보가 되느냐고요. 이 답변 좀 해 달라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아연감 책자 2011년도에 몇 부 판매됐는지 그것 좀 꼭 파악해 주시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광명시민이 몇 부 정도 구입했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광명시민 35만 시민 중에서 구입한 사람이 1%만 된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이것 지원해 주는데 입 닫겠습니다. 1%만 되면, 광명시민 35만 중에서 1%라도 보면, 아니, 1%도 많습니다. 0.1%라도 보면 제가 앞으로 중앙일간지에 홍보하는 것 입 닫겠습니다. 0.1%면 인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지도 않는 동아연감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김익찬위원님, 조금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일간지에 이번에 또 예산 편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예고비 2천100만원 중에서 약 3,000만원은 저희들이 중앙일간지라고 생각하고 삭감하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또 거기에서 슬쩍 지방행정예고비를 빼서 동아일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광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앙광고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에 대한 제안과 조언을 하지만 그곳에다가 딱, 그곳에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답변에 저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동아일보 신문사에다가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를 못하지만,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에 홍보하는 것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광명시를 위해서 홍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신문지가 아닌 동아연감 책자 아닙니까? 보지도 않는 책자에 무슨 홍보를 합니까? 동아일보는 그래도 봅니다. 경향신문 같은 것 봅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저는 그곳에다가 행정예고비 주는 것은 찬성을 하지 않지만 연감 같은 것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광고 효과성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잠깐만 열 좀 식히시고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식히는 김에 그냥 자연스러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음악방송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DJ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직원 음악방송을 직원들이 DJ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왜냐하면 휴식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음악 듣고 그러면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음향 재점검하셔서 그 정도는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고요. 36페이지 홍보관 관리에서 전기통신료가 왜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인가 개관했지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내용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다른 것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만 600만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한 것은 전기료, 통신료는 이후에 KTX 광명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를 예측하고 남겼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통지가 왔는데 전기료, 통신료를 포함해서 91만5,000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